[미디어이슈 브리핑] 정부조직개편 지연, 무엇이 문제인가?

[미디어이슈 브리핑]

 

정부조직개편 지연, 무엇이 문제인가?

 

3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경제위기상황을 강조하며 방송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대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정부 최대 전략 조직으로 거론되는 정부 부처로 미디어 산업진흥과 일자리창출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다. 핵심 쟁점은 지역케이블사업자(SO)를 비롯한 뉴미디어에 대한 인․허가권으로, 박근혜 정부는 산업진흥과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SO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논리와 명분엔 문제가 많다.

 

첫째, 뉴미디어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 미디어 산업을 진흥시키겠다는 논리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IPTV·케이블SO·위성방송 등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은 철저한 내수 사업으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시장이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는 약 1800만인데 케이블가입가구는 1300만, IPTV 가입가구는 800만, 위성방송 시청가구는 300만에 달한다. 즉, 2400만 가구가 유료시청가구로, 더 이상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확장될 시장 수요가 없는 상태인 것이다.

 

둘째, 방송장악에 대한 우려다. 미래창조과학부가 SO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질 경우, 친정부 성향 방송 채널에게 이른바 ‘황금 채널 번호’라 할 수 있는 지상파 인접 채널을 배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과 편성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방송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당할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정부부처가 뉴미디어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권을 갖게 될 경우, 삼성이나 LG 등 가전재벌들이 방송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리게 된다. 뉴미디어 관련 새로운 사업권을 도입할 때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기존 사업자들인데, 정부부처 장관이 인․허가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되면 기존 사업자들의 저항을 쉽게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