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탁회의 선언문 및 출범 현장) 언론개혁 없이는 적폐청산도 사회개혁도 이룰 수 없다

△출범 선언

△부문·지역 발언

△전국 민언련 실무자와 함께

 

 

 원탁회의 선언문

 

언론개혁 없이는

적폐청산도 사회개혁도 이룰 수 없다

 

 

 

  지난겨울 주권자들은 삭풍도 마다하지 않고 주권 회복을 위한 싸움에 기꺼이 나섰다. 그 결과 국정농단 세력들은 권좌에서 쫓겨났고, 구치소에 갇히는 신세로 전락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박근혜 탄핵은 무소불위 제왕적 권력자도 결코 국민을 거스를 수 없다는 위대한 역사적 교훈을 재확인했다. 촛불대선이 치러지는 지금, 주권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이 주권자로 거듭나느냐 아니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촛불시민은 박근혜․최순실 사태에 ‘언론도 공범’으로 규정하고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한 공영방송은 물론 수구기득권 언론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보냈다. 이들 수구보수 언론은 초기에는 촛불민심의 위세에 밀려 ‘촛불혁명’ 운운했지만, 최근에는 본색을 드러내며 기득권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4대강 삽질에서부터 세월호 참사, 위안부 한일야합,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저 무도한 온갖 패악질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언론이 감시견으로서 제 역할을 내팽개친 채 온갖 왜곡·편파보도를 일삼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적폐 청산과 언론개혁은 가장 우선적으로 완수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언론개혁은 모든 민주개혁을 가능하게 만드는 출발점이고, 언론개혁 없이 민주주의는 한낱 공염불에 불과하다.

 

새 정부의 언론개혁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수적이다.

 

첫째, 언론장악 부역자 청산이다. 이미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언론장악 부역자 60명의 명단과 그 죄악상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사람들과 그 외 언론장악 부역자들을 신속하게 청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와 관련 권력의 언론장악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에 응당한 책임추궁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에 언론장악, 언론인 탄압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사는 물론 국회 차원에서도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해 책임자를 고발해야 한다.

둘째, 부당하게 해고된 언론인들에 대한 복직 및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 이들은 공정언론을 염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해직에 내몰려 짧게는 1645일, 많게는 3119일째 고통 속에 지내고 있다. 이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언론인들이 부당한 징계를 받고 제작현장에서 쫓겨나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며 전전하고 있다. 언론적폐 청산의 첫 걸음은 이들 언론인들의 명예회복과 복귀로부터 시작된다.

셋째,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온갖 탈·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방송을 장악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청와대와 여당 편향으로 구성된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 때문이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청와대 낙하산 사장을 비호하고 이들의 방송장악, 언론인 탄압을 방조해 왔다. 때문에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현재 청와대와 여당 추천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공영방송 이사회 는 진정한 의미의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구성으로 바뀌어야 한다.

넷째, 방송 편성 및 제작의 내적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제작·편성의 내적 자율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권이나 소유주 또는 경영진의 자의적이거나 과도한 통제를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방송의 내적 자율성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편성위원회 구성·운영 방식을 법률로 규정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방송통신위원회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정책 규제기구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정책 규제기구로서 위상을 확립하는 데 실패했으며, 방송과 통신의 사회적 역할 차이에 대한 몰이해로 방송의 공적 책무를 약화시켰고 급기야 방송통제를 위한 정권의 도구로 전락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청부․편파심의와 면죄부심의를 자행하면서, 도리어 공정보도를 저해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을 민주적이고 공공적인 기구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여섯째, 부당한 종편특혜를 환수해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2012년 12월 개국한 종편은 황금채널 배정, 광고 직접영업, 중간광고 허용, 의무전송채널 지정 등 갖가지 특혜를 누리고 있다. 종편은 편파·왜곡·막말 방송으로 언론계를 황폐화시키는데 앞장서는가 하면 광고 직접영업을 통해 “광고와 보도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허물어트렸고, 그 결과 뉴스보도를 광고나 협찬금과 거래하는 반저널리즘적 상황까지 왔다. 따라서 종편특혜의 환수와 함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방송시장의 건전성을 하루빨리 회복해야 한다.

일곱째 미디어 다양성을 위해 위기에 처한 신문과 지역방송 및 독립미디어의 활성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신문법 개정을 통해 2009년 언론법 날치기 당시 삭제된 신문사 사용자와 종사자가 참여하는 편집위원회 관련 조항을 복구하고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KBS·MBC·민영방송이 서울 네트워크사의 중계기지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성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방송법에 방송의 공적책무로 지역성을 명기하고, 새로운 방송통신기구와 공영방송 이사회에 지역 및 계층, 세대, 소수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SBS를 포함한 지역 민영방송에 적용되는 최대주주의 지분 제한을 강화해 전횡을 방지해야 할 것은 물론이다.

 

이렇듯 언론개혁과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수구언론의 눈치를 살피며 좌고우면하다가는 필연적으로 모든 개혁이 좌초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라며 ‘언론개혁·적폐청산을 위한 원탁회의’ 참가자 일동은 모든 대선 후보들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인적·제도적 언론적폐를 철저히 청산하라!

둘째. 언론정상화 없이 사회개혁 없다는 명제를 새겨 전면적인 언론개혁에 나서라!

 

우리 또한 이렇게 중요한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7년 4월 20일

‘언론개혁·적폐청산을 위한 원탁회의’ 참가자 일동

 

강문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강연희(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고승우(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권태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서중(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김성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사무총장) 김성재(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김수남(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대표) 김순애(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의장) 김언경(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종철(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김홍철(환경정의 사무처장) 동종인(환경정의 공동대표) 박강호(자유언론실천재단 상임이사) 박근용(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박대윤(한국청연연대 사무처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대표/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김환균(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박용규(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 박정은(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차옥경(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백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법인(참여연대 공동대표) 송수아(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사무국장) 송주명(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송환웅(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사무국장) 신일수(전국언론노동조합 사무처장) 신현종(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 신홍범(전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안병길(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안진걸(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엄창옥(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오인환(서울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원진욱(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사무처장) 유의선(전국빈민연합 집행위원장) 윤기진(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대표) 윤석빈(전국언론노동조합 부위원장) 윤택근(민주노동자전국회의 대표) 오기현(한국PD연합회 회장)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이완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이은희(환경정의 공동대표) 이정태(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사무국장) 이창훈(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이태호(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임경지(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임순혜(NCCK언론위원회 위원장) 임재경(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전 한겨레 부사장)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남수(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대표)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연대회의 공동대표) 정동익(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정영이(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정종성(한국청년연대 대표) 정진우(미디어기독연대 공동대표) 정현찬(가톨릭농민회) 조덕휘(전국빈민연합 의장) 조명래(환경정의 공동대표) 조병옥(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조세열(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 조순덕(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대표) 조승래(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조영수(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 조현준(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조혜은(불교언론대책회의 사무국장) 진관(불교평화연대 대표) 최성주(생명미디어센터) 최융선(KYC 대표) 최은순(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최은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최종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최진미(전국여성연대 대표) 하태훈(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찬욱(사월혁명회 사무처장) 한충목(서울진보연대 대표) 현이섭(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한상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언론노조 지본부 : 김명하( G1강원민방지부장) 김연국( MBC본부장) 김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장) 김춘영( JTV전주방송지부장) 박세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지부장) 박영직( MBC아트지부장) 배성재( 한국일보지부장) 성재호( KBS본부장) 신정원( 뉴시스지부장) 유규오( EBS지부장) 윤창현( SBS본부장) 이상대( 청주방송지부장) 이승환( 경남도민일보지부장) 이재원( 광주MBC지부장) 이주영( 연합뉴스지부장) 이태문( MBC충북지부장) 이한신( 대전MBC지부장) 전대식( 부산일보지부장) 조성준( 한국일보지부 사무국장) 조춘동( SBS본부수석부본부장) 천대성( TBC지부장) 최정욱( 스카이라이프지부장) 한대광( 경향신문지부장)]전국 103명

 

강명용(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고양파주지부 의장) 강문식(민주노총 전북본부 교섭선전부장) 강새별(민중연합당 수원시윈원회 사무국장) 강석우(사진작가) 강연숙(광주복지공감플러스 사무처장) 강영덕(화성YMCA 사무총장) 강옥희(광명YMCA 사무총장) 고선영(안산경실련 사무국장) 공봉국(안성진보연대 대표) 권달주(장애인차별철폐경기연대 대표) 권오광(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의장) 권철(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평택안성지부 사무차장) 권태영(경기지역일반노조 해강알로이지부 지부장) 권향숙(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안산지부 사무차장) 김경훈(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기지부 집행위원장) 김경희(수원여성노동자회 회장) 김기연(민주노총 충북본부 대외협력국장) 김기현(부천YMCA 사무총장) 김민주(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사무국장) 김병조(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성남광주하남지부 사무차장) 김선영(장애인차별철폐경기연대 사무국장) 김선우(대구경북진보연대 집행위원장) 김성규(경기지역일반노조 위원장) 김성숙(경기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김성아(수원 YWCA 회장) 김성우(수원환공운동센터 사무국장) 김승일(경기대학교 민주동문회 회장) 김양호(경기지역일반노조 동운환경지부 지부장) 김영균(수원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사무국장) 김영범(용인진보연대 집행위원장) 김영정(광주진보연대 집행위원장) 김영중(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고양파주지부 사무차장) 김유진(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차장) 김유철(안양YMCA 사무총장) 김재영(성남YMCA 사무총장) 김재하(부산민중연대 대표) 김준혁(수원환경운동센터 공동대표) 김지원(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김철수(협동조합노조 경기본부 본부장) 김춘희(수원탁틴내일 운영위원장) 김한수(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중부지부 사무차장) 김헌수(공공운수노조 경기도본부 소신여객지회 지회장) 김현경(성남평화연대 집행위원장) 김현기(공무원노조 경기본부 본부장) 김형삼(화성희망연대 집행위원장) 김형수(용인YMCA 사무총장) 김홍곤(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성남광주하남지부 의장) 김효중(경기지역일반노조 도서관지부 지부장) 김희경(녹색당 수원 운영위원장) 남상오(이천YMCA 사무총장) 노건형(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국장) 노현정(전북여성단체연합 정책실장) 두천균(군포YMCA 사무총장) 목창환(전농 경기도연맹 회장) 문상환(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부산지부위원장) 문예련(경기청년연대 사무처장) 문제열(부산민중연대 집행위원장) 민진영(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박미향(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지부장) 박민(참여미디어연구소 소장) 박시영((사)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박연수(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박원균(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박유호(노동당 수원오산화성 당원협의회 위원장) 박은호(수원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 박정근(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운영위원) 박정호(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사무차장) 박정희(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박종철(경남진보연합 집행위원장) 박진(다산인권센터 활동가) 박행덕(전남진보연대 대표) 반영만(의정부YMCA 사무총장) 백금자(경기지역일반노조 조직부장) 백소영(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본부장) 백현국(대구경북진보연대 대표) 변문수(건설노조 수도권 남부본부 본부장) 복성경(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서덕석(경기남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소영식((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사무처장) 소태영(평택YMCA 사무총장) 손종욱(경기지역일반노조 평평해지부 지부장) 손주화(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송도자(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상임대표) 송도호(대전충남민언련 공동대표) 송성영(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송원찬(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운영위원장) 송정현(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평택안성지부 사무차장) 신선호(시민플랫폼 나들 대표) 신엘라(경기청년연대 의장) 신용욱(용인진보연대 대표) ㅇㅇㅇ(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안기희(참학 수원지회 사무국장) 안동섭(경기진보연대 대표) 안동섭(경기진보연대 공동대표) 안미정(부천노동연구소 조직부장) 안병수(YMCA 경기도협의회 회장) 안영숙(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사무국장) 안은정(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안직수(대한불교청년회 경기지구 회장) 양경수(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본부장) 양미화(성남평화연대 대표) 양병준((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양성습(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안산지부 사무국장) 양태조(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기지부 의장) 여현정(양평경실련 사무국장) 오명화(경기시민사회포럼 사무국장) 오용운(전남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오윤석(공공운수노조 경기도본부 본부장) 오은정(군포경실련 사무국장) 오재석(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무처장) 우희창(대전충남민언련 공동대표) 원성재(안성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유덕화(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대표) 유복동(공무원노조 경기본부 부천시지부장) 유영임(경기여성연대 상임대표) 유은옥(경기여성연대 공동대표) 유재임(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무국장) 유주호(경기민권연대 대표) 윤경선(민중연합당 수원시위원회 위원장) 윤민례(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안산지부 수석부의장) 윤영태(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은동철(경기진보연대 사무국장) 이경자(시민플랫폼 나들 운영실장) 이귀선(수원 YWCA 사무국장) 이근택(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이천여주양평지부 사무차장) 이기동(대전충남민언련 사무국장) 이달호(민족문제연구소 경기수원지부 지부장) 이대종(전북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이득현(화가) 이병섭(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이상민(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성경(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이천여주양평지부 의장) 이성주(615 수원본부 사무국장) 이성호(경기민예총 이사장) 이송범(경기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이수희(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이승희(남양주YMCA 사무총장) 이영순(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본부장) 이오연(수원민예총 지부장) 이용원(하남YMCA 사무총장) 이원재(경실련 경기도협의회 대표) 이은영(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사무차장) 이은영(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이은정(경기자주여성연대 사무국장)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정화(부산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이정희(경기여성연대 사무국장) 이정희(구리YMCA 사무총장) 이종명(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센터장) 이종준(김포경실련 사무국장) 이종철(6.15 경기본부 대표) 이준규(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평택안성지부 의장) 이진아(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이창엽(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이필구(YMCA 경기도협의회 실행위원장) 이현진(화섬노조 수도권본부 부본부장) 이현철(참학 수원지회장) 이환열(시흥YMCA 사무총장) 이흥동(경기방송 노조지부장) 임명수(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임미숙(수원진보연대 대표) 임미숙(광주시민센터 사무처장) 임상호(울산진보연대 대표) 임은지(수원일하는 여성회 대표) 임형주(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안산지부 의장) 장동빈(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장선화(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장세현(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장창원(경기남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전경숙(수원여성회 상임대표) 전원일(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 정경훈(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부의장) 정규전(금속노조 경기지부 지부장) 정내하(광주YMCA 준비위원장) 정식화(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중부지부 의장) 정연구(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정원민(노무현대통령 수원시민추모위원회 집행위원장) 정유리(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정재봉(대학노조 경기인천강원본부 부본부장) 정종훈(6.15 수원본부 대표) 정창욱(경기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정형택(광주진보연대 대표) 조선호(광주전남6.10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 조영상(경인일보 노조지부장) 조영숙(수원여성회 공동대표) 주상운(이천여주경실련 사무국장) 차경윤(경기지역일반노조 사무국장) 차문진(파주YMCA 사무총장) 천병삼(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북부지부 사무차장) 천진(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의장) 최근혁(양주YMCA 사무총장) 최병일(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최순영(경기여성연대 공동대표) 최승재(615 수원본부 집행위원장) 최진아(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최창식(전교조 경기지부 지부장) 최창의(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최현규(시민행동21 사무처장) 하원호(경남진보연합 대표) 하준태(울산진보연대 집행위원장) 한미경(경기자주여성연대 대표) 한상욱(경기지역일반노조 시설관리공단정통지부 지부장) 한영수(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 허정호(광명경실련 사무국장) 홍상표(안산YMCA 부장) 홍성규(화성희망연대 대표) 황규식(경기시민사회포럼 대표) 황복진(경기지역일반노조 단일시스켐지부 지부장) 황성효(광주진보연대 사무국장) 황용원(수원YMCA 사무총장) 지역 209명(총 3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