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9/12)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9/12)

1. 법령 근거가 없는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에 최고 수준 예산 지원 드러나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라고 들어보셨나요? 법정 단체도 아님에도 지원된 공적 예산이 최근 4년 동안 8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추적했던 익산참여연대는 전라북도 14개 시·군 의회 의장단들이 모인 협의회가 각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고 그마저도 대부분 연수비, 경조사, 선물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보공개자료 분석 결과를 밝혔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지원받은 예산 7억 8400여만 원 중 6억 2000만 원가량을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사용했는데요, 지원금에 대한 감사나 보고 의무조차 없어 견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 더 심각합니다.

 

전북일보는 자료를 분석하면서 전라북도가 다른 지역보다 재정이 열악한 상황인데도 지원금이 가장 많다면서 지자체들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정작 예산을 펑펑 쓴 것인데요, 이제라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행을 없애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료: 익산참여연대

 

[전북일보] 전북시군의장단협, 세금 물 쓰듯 썼다 (1면, 백세종 기자)

              가난한 도내 14개 시·군, 지난해 평균 1400만원씩 부담 (2면, 백세종 기자)

[새전북신문] 시군의회협의회 ‘짬짜미 예산’ 펑펑 (2면, 정성학 기자)

[KBS전주총국] “기초의회 의장단 협의회 예산 낭비 심각” (9월 11일 보도)

2. 기간제 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무산, 정부의 성급한 약속이 화 불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정부가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부는 형평성 논란이 있어 정규직 전환은 어렵고 대신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시도 교육청은 9월 말까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전북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기간제 교육공무원은 모두 1424명(27.4%)인데요,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따르겠지만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신중치 못한 약속 때문에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 간의 대립으로 서로 상처만 남았는데요, 이번에는 교육부가 처우 개선을 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기 바랍니다.

 

[전북일보] 기간제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제외 (1면, 최명국 기자)

[전북도민일보]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안한다 (4면, 김혜지 기자)

[새전북신문]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무산 (5면, 최정규 기자)

 

 

3. 전주대사습놀이 폐막, 공정성은 회복했지만 아쉬운 점 남아

올해 전주대사습놀이가 11일 폐막했습니다. 지난해 심사비리 논란으로 손상된 대회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청중평가단 제도 도입과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늘리는 등 노력을 기울여 심사의 공정성은 회복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참가자 수가 부족해 예선 없이 본선만 진행하고 나눠먹기 시상을 하거나 홍보 부족, 미숙한 운영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는데요, 아쉬운 점을 보완해 대회 위상을 회복하고 시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전북일보] 출전자 절대부족... 기량 부족해도 상 돌아가 (10면, 문민주 기자)

[전북도민일보] ‘심사비리 불명예’ 환골탈태 의지만 활활... 운영 곳곳 허점 (12면, 김영호 기자)

[전라일보] 장원은 탄생했지만...위상추락 현실로 (12면, 이병재 기자)

              전북 국악인 대동단결 필요하다 (15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