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1/29)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1/29)

 

1. 후배 사료업체 특혜 준 이건식 김제시장, 집행유예로 직위 상실

후배의 사료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았던 이건식 김제시장이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직위를 상실했습니다. 지난 2심과 똑같은 판결인데요,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김제시에 1억 원을 공탁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제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후천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생기 정읍시장도 곧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벌금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도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최근 기초단체장, 시·군의원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만큼 선거 과정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네요.

 

[JTV] 도내 기초단체장 최종심 판결 임박 (11월 28일 보도)

[중앙일보] ‘시 예산으로 후배 특혜’ 이건식 김제시장 시장직 상실 (정은혜 기자)

[뉴시스] 이건식 김제시장 직위 상실…'사료업체 특혜' 징역형 (강진아 기자)

[뉴스1] '사료업체 특혜' 이건식 김제시장 집유 확정…직 상실 (최동순 기자)

 

2. 행정안전부 내년 지방선거 도의원 의석 변경안 제출, 전주시 2명 늘고 부안, 고창 1명씩 줄어들어

전라북도의 도의원 의석수는 38명(지역구 34명, 비례대표 4명)입니다. 내년에도 의석수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행정안전부가 지방선거 시도의원 선거구 확정 및 지방의원정수 조정안을 제출하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 조정안에 따르면 전주 의석수는 9명에서 2명 증가한 11명이 되고 대신 고창, 부안에서 각각 1명씩 줄어들게 됩니다. 인구수에 비례해 선거구를 변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전주시 도의원이 전체의 약 1/3을 차지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제출된 안건은 참고용이며 최종 조정안은 12월 5일에 보고한다고 밝혔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전북일보] 고창·부안 도의원 1석씩 줄고 전주 2석 늘 듯 (3면, 서울=박영민 기자)

[전북도민일보] ‘전주 집중화’ 전북정치 불균형 심화 (1면, 서울=전형남 기자)

전북정치 ‘전주 블랙홀’ 지방분권 역행 (3면, 서울=전형남 기자)

[전라일보] 내년 지선 도의원 전주 2석 늘고 부안·고창 1석 줄어 (3면, 서울=김형민 기자)

 

3. 새만금 송전탑 지원금, 용도 놓고 군산시와 피해 주민 갈등

한전이 군산시 새만금 송전탑 특별지원금 160억 원을 군산시에 지급했는데요, 피해 주민들은 군산시가 아무런 협의 없이 피해 주민들과 관련이 없는 사업비로 쓰려고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군산시는 62억 원은 적게 보상금을 받은 마을에 추가로 지원할 사업비, 20억 원은 주민 건강검진비, 나머지는 주민센터, 복지관 건립비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6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여려 차례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공조해서 한전을 설득한 결과이며 애초에 피해 주민들과 무관한 예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갈등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네요. 160억이라는 많은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전북CBS] 새만금 송전철탑 한전지원금 놓고 시각 차이 커 (11월 28일 보도, 김은태 기자)

[경향신문] 새만금 송전탑 한전 지원금 놓고 군산시·주민 ‘갈등’ (12면, 박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