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2/06)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2/06)

 

1. 국회 예산안 통과, 전라북도 내년 예산은 약 6조 5000억 규모

국회의 내년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전라북도의 대규모 현안 사업 예산들이 다시 반영됐습니다. 전라북도의 내년 예산 규모는 약 6조 500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등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지원으로 해당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신문사들은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해묵은 현안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지역 정치인들 칭찬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기뻐하기보다 반영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철저히 감시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북일보] 전액삭감됐던 전북 현안 예산 대거 부활 (1면, 이강모 기자)

“도내 현안 사업 원활한 추진에 힘 보태 보람” (12면, 서울=박영민 기자)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국제공항 ‘날개 펴다’ (1면, 설정욱 기자)

5천억 증액·질적 풍부 ‘쌍끌이 수확’ (2면, 서울=전형남 기자)

전북도·정치권 예산확보 협치 빛났다 (15면, 사설)

[전라일보] 전북 자존심사업 국비 지원 (1면, 김지혜 기자)

 

내년 국회 예산안이 통과되었고 전라북도 예산도 늘어났지만 과연 각 시·군은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아쉽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2. 진안 가위박물관 의혹, 이번에는 4억 원 예산에 가위 감정가 끼워 맞추기?

JTV 하원호 기자가 연속해서 보도하고 있는 진안 가위박물관의 가위 가격 부풀리기 의혹과 진품 논란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진안군이 책정한 가위 매입비용 4억 원에 가위 감정가를 끼워 맞췄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유물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 평가를 거쳐야 하는데요, 감정평가표를 분석한 결과 가위의 종류만 같으면 감정 가격을 전부 똑같이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대나 모양, 재질, 상태는 전혀 평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 감정을 담당한 전시물 설치 업체는 이대암 관장이 부르는 대로 사실상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대암 관장도 4억 원에 맞췄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실제로 가위 금액이 정확하게 4억 원과 일치해서 진안군이 예산에 끼워 맞췄다는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진안군은 감정가에 대한 정보공개를 약속했지만 자료제출 시한이 지나서 갑자기 감정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기간을 연장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숨기면 숨길수록 의혹은 더 커질 뿐입니다.

 

[JTV] 4억 책정하고 ‘짜맞추기 감정’ 의혹 (12월 5일 보도, 하원호 기자)

 

3. 부안군의회의 오락가락 기준, 오복쉼터 주차장은 안 되고 오복테마거리 주차장은 돼?

부안군의회가 주차장 신설 심사와 관련해 기준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상설시장 인근 오복쉼터 주차장 조성은 국비나 도비를 확보한 후 추진하라며 심사를 보류했지만 지난달 심의한 오복 및 에너지테마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은 아무런 조건 없이 통과됐습니다. 순수 군비만 18억 원이 투입되고 오복쉼터 계획보다 오히려 6억 7000만 원이 더 사용되지만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은 것입니다.

올해 부안상설시장 버스전용 주차장까지 포함하면 주차장 조성에 순수 군비만 38억 원을 넘게 사용한 것인데요, 부안독립신문 이서노 기자는 수입에 비해 지출이 과다하다며 부안군이 살림을 잘못하고 있는데도 의회가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안군의회가 단순한 예스맨이 아니라 더 확실한 기준을 세우고 예산안을 살펴봤으면 좋겠네요.

 

[부안독립신문] 주차장을 대하는 부안군의회의 태도 “그때그때 달라요” (12월 1일 보도, 1면, 이서노 기자)

 

4. 김제시, 9억 원짜리 여성친화거리 조성. 여성과 관련도 없는 전시성 행정 그만둬야

여성친화도시라는 김제시. 그런데 딱히 여성과 관련도 없고 효과도 없는 전시성 사업에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억 6천만 원을 들여 김제시 터미널 옆에 여성 테마존을 조성했는데 빨간색 조형물, 자연석 의자, 그네, 조명이 전부인 조그마한 공원입니다. 이 공원 바로 옆에 9억 원을 들여 이른바 여성친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말만 여성친화거리지 구간을 인도로 바꾸고 벤치, 그늘막, 가로등, 조형물을 설치하는 여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여성에게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는 것도 아닌데 김제시 관계자는 그냥 아이들과 같이 좀 더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단순한 거리 조성 사업에 여성친화라는 핑계를 대지 말고 여성들의 복지를 위한 정책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요?

 

[JTV] 9억 원 짜리 ‘여성친화거리’... 예산 ‘줄줄’ (12월 5일 보도,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