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1/25)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1/25)

 

1. 시외버스 부당요금 또 있다, 지역마다 요금 산정 기준도 달라

전라북도 시외버스 내부 노선뿐만 아니라 전주-광양 노선도 부당요금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광양 노선은 남원을 거쳐서 가는데요, 전주-남원 요금은 5,500원, 남원-광양 요금은 4,700원으로 합치면 10,200원이 되지만 전주-광양 요금은 11,600원으로 똑같은 길을 가는데 1,400원이 더 비쌉니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전주-남원 구간 요금은 내려갔지만 똑같은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나머지 노선은 요금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부당 요금 논란의 원인에는 각 광역자치단체마다 시외버스 요금 책정 기준이 제각각인 이유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거리 측정의 주체나 방법,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세부사항은 각 지자체가 판단할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확실한 기준 없이 지역마다 요금을 정하는 기준이 다르고 모호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요금 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당 요금 논란을 막기 위해 요금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도 필요해 보이네요.

 

[전주MBC] 시외버스 꼼수 요금 더 있다 (1월 24일 보도, 이경희 기자)

[전북CBS] 전국 시외버스 요금책정 주먹구구...관련규정 마련해야 (1월 24일 보도, 이균형 기자)

 

 

2. 원래 목적 잃어버린 진안군민과의 대화, 이항로 군수 의혹 해명의 장으로 변질

진안군이 매년 진행하는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 작년은 이항로 군수의 케이블카 설치 주장만 일방적으로 듣는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과는 없고 가위박물관과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일방적인 해명이 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가위박물관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는 다 했고 행정 절차상 큰 문제나 지적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다, 감정 가격에 대해서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조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해명하고 가위박물관에 대한 홍보를 이어갔습니다.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친구들 모임에서 편한 마음으로 인사말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의혹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에 가위박물관 주민감사청구 추진위원회에서는 가위박물관 해명은 마치 자신은 결백하고 수사 과정을 전부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며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항로 군수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진안군선관위는 ‘경고’ 처분을 했습니다. 진안군선관위는 행정조치 중 가장 무거운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신고 주민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수가 자신의 의혹에 대해 해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소통이라는 군민과의 대화의 원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의문이네요.

 

[진안신문] 가위박물관과 선거법 위반 해명의 장 된 ‘군민과의 대회’ (1월 22일 보도, 1면, 류영우 기자)

이항로 군수, 선거법 위반 ‘경고’ (1월 22일 보도, 1면, 류영우 기자)

 

3. 장수군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금품 제공 적발

장수군에서 군수에 입후보하려는 예정자가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다가 적발돼 고발됐습니다. 기부행위를 알선한 주민과 당비 2만 원 대납을 약속한 주민 2명도 같이 고발됐습니다. 지방선거를 한참 앞둔 지난해 9월부터 기부행위가 이루어졌는데요, 현금 20만 원, 사과 1박스, 현금 5만 원 등 3명에게 약 30만 원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직도 이런 후진적인 선거 행태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출마 예정자들은 항상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전북일보] 금품 돌린 장수군수 입후보예정자 고발 (4면, 강인석 기자)

[전북도민일보] 지선 앞두고 금품제공 첫 고발 (5면, 정재근 기자)

[전라일보] 선관위, 군수 입후보예정자 금품제공 혐의 검찰 고발 (3면, 장병운 기자)

[전주MBC] 현금·사과 돌린 장수군수 입후보 예정자 적발 (1월 24일 보도)

[JTV] 장수군수 입후보 예정자 ‘금품제공혐의’ 고발 (1월 24일 보도)

[전북CBS] 장수군수 입후보 예정자, 현금·사과박스 돌린 혐의 검찰 고발 (1월 24일 보도, 임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