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2/21)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2/21)

 

1. GM 베리 앵글 사장, 군산공장 폐쇄 방침 재확인. 정부는 군산 고용위기·산업위기 지역 지정, 실효성은 의문

어제 GM 본사 베리 앵글 사장이 국회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앵글 사장은 군산공장 폐쇄 방침을 철회하기 어려우며 인수 의향자가 있다면 매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산공장을 포기하고 대신 부평과 창원공장에 집중하겠다는 것인데요, 군산공장을 살릴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해고가 없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군산시를 고용위기·산업위기 지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 특별지원,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이 가능합니다.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해 고용안정 지원도 이루어지고 그 외에 다른 지원도 역시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다고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대량 실직이라는 최악의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종의 보험일 뿐 군산공장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노동자들은 군산공장 폐쇄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특히 폐쇄 발표 날 정규직으로 인정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이 되고도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해 더 힘들다고 합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설 명절 때 어른들이 하시던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산다. 남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전북일보]

청와대 “군산 고용위기·산업위기 지역 지정” (1면, 청와대=이성원 기자)

GM, 군산공장 매각 방침 언급 (1면, 이강모 기자)

GM노조 “군산공장 폐쇄 철회하라” (1면, 2면, 서울=박영민 기자)

정부·전북도, 군산공장 ‘버리는 카드’ 인가 (2면, 이강모 기자)

“GM경영실패 결과물”... 시민들 분통 (2면,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조선소 폐쇄 여파로 도내취업자 2만여명 감소 (2면, 김윤정 기자)

도, 군산공장·협력업체에 지방세 지원키로 (2면, 이강모 기자)

‘군산 GM 뒷북 대응’ 정치권 소리만 요란 (3면, 서울=박영민 기자)

“군산·전북 어려움 관심을” (3면, 서울=박영민 기자)

“군산지역 GM협력업체 돕는다” (7면, 군산=문정곤 기자)

GM 사태, 군산조선소 전철 밟아선 안된다 (15면, 사설)

[전북도민일보]

靑. 군산 고용·산업위기 특별지역 지정 (1면, 청와대=소인섭 기자)

송지사 ‘GM사태 해법찾기’ 광폭행보 (2면, 설정욱 기자)

道 GM군산공장·협력업체 지방세 유예·지원 (2면, 설정욱 기자)

“GM군산공장 폐쇄 사태 대책마련을” (5면, 김기주 기자)

“군산경제 대공황... 정부 특단조치 절실” (7면, 군산=정준모 기자)

지역 업체를 살려라 (13면, 외부기고, 장선일 전주대 교수)

신속하고 현실적인 GM대책 마련해야 (13면, 사설)

[전라일보]

군산 ‘고용·산업위기 특별지역’ 지정 (청와대=최홍은 기자)

지엠 군산공장-협력업체 지방세 지원 (2면, 김지혜 기자)

‘GM 후폭풍 막자’ 안간힘 속 평행선 대치 (3면, 서울=김형민 기자)

“지엠 정상화 도 차원 대응 한계, 군산경제 지원책 검토” (3면, 김지혜 기자)

GM사장 “인수 의향자 적극 협상” (3면, 김대연 기자)

“폐쇄결정 철회·고용문제 해결 시급” (3면, 장병운 기자)

전북 민노총 “군산 GM공장 폐쇄 저지 투쟁” (4면, 하미수 기자)

군산 침체 직격탄... 4분기 경기 ‘주춤’ (6면, 박세린 기자)

지역경제 어려움 함께 짊어진다 (6면, 박세린 기자)

“지엠본사 이익 챙기려 군산공장 폐쇄” (7면, 군산=임태영 기자)

군산GM, 재난구제 앞서 회생 대책을 (15면, 사설)

[전주MBC]

“군산공장 매각”... 정상화 요구 외면 (2월 20일 보도, 김한광 기자)

“군산공장 정상화해야”... 노조 총파업 예고 (2월 20일 보도, 한범수 기자)

정부,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추진 (2월 20일 보도)

[KBS전주총국]

협력업체 근로자들 “생계 막막” (2월 20일 보도, 이지현 기자)

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대응책 실효? (2월 20일 보도, 한주연 기자)

민노총 “GM, 자본금 출자하고 공장 정상화해야” (2월 20일 보도)

더민주 “GM 불평등 구조개선 전제로 최대한 지원” (2월 20일 보도)

[JTV]

GM사장 “군산공장 재가동 어렵다” (2월 20일 보도, 이승환 기자)

경영진 책임 큰데 우리만 피해 (2월 20일 보도, 김진형 기자)

“‘먹튀’ 안돼... 끝까지 투쟁” (2월 20일 보도, 하원호 기자)

청와대 “군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2월 20일 보도)

[전북CBS]

민주노총 "한국GM은 먹튀자본의 현금인출기" (2월 20일 보도, 임상훈 기자)

전북은행 "GM 군산공장 협력업체 대출원금 상환유예" (2월 20일 보도, 김진경 기자)

청와대 군산 '특단조치' 결정에 전북도 '환영' 속 후속조치 착수 (2월 20일 보도, 이균형 기자)

[참소리]

"GM 군산공장 폐쇄 앞서 비정규직노조 파괴행위 있었다" (2월 20일 보도, 문주현 기자)

민주노총, "GM 먹튀 막아내는 투쟁 조직하겠다" (2월 20일 보도, 문주현 기자)

"3년 싸워 'GM 노동자' 인정 받았는데... 공장 폐쇄라니" (2월 20일 보도, 문주현 기자)

[경향신문]

한국 철수 안 할 테니 정부 지원하라는 GM (1면, 이효상, 김지환 기자)

엥글, 군산공장 매각까지 언급... 사실상 ‘배째라식’ 정리 수순 (4면, 김준 선임기자)

정부 “정상화 방안 내놔야 지원 논의”...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4면, 구교형 기자)

“카톡으로 ‘폐쇄’ 통보 뒤 나가라... 쌍용차 노동자 마음 이해” (5면, 군산/최미랑 기자)

[한겨레]

GM “부평·창원공장 투자” 꺼내며... 정부지원 동시 압박 (4면, 홍대선, 최하얀, 김규남 기자)

“조선소에 자동차까지 문닫으면 여기 군산은 먹고살 게 없어요” (4면, 군산/박임근 기자)

한국GM 노조 “차입금 출자전환·신차 투입을” (4면, 이지혜 기자)

청와대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긴급절차” (4면, 성연철 기자)

“정상화 의지 없으면 지원 불가” GM에 분명히 알려야 (27면, 사설)

 

2. 군산 송전탑 피해보상 주민 차별 논란, 한전이 땅도 대신 사줬다?

한국전력이 군산 송전탑 피해를 주민들에게 차별적으로 보상했다는 의혹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전이 비싸게 땅을 대신 사주고 찬성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개인회생 사업을 한다면서 선로 주변 농지를 6억 4천만 원에 샀는데 당시 땅값과 비교해 50%나 더 비싼 값이었는데요, 이 땅의 주인이 공교롭게도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옥구협상단 대표였습니다. 때문에 찬성을 대가로 한전이 농어촌공사를 앞세워 땅을 사줬다는 의혹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부 주민들도 한전이 비슷한 제안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세보다 비싸게 땅을 산 부분도 의문입니다. 감정가격을 정하기 위해 일부러 비싸게 거래된 땅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가격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감정평가사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송전선이 지나는 땅보다 2차선 도로에 접한 땅이 30~40% 더 비싸게 거래된다고 증언했습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한전이 반대 주민들을 찬성 입장으로 돌리기 위해서 막대한 국민들의 세금을 투입한 것인데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한전, 찬성 측 대표 ‘우회 지원’ 의혹 (2월 20일 보도, 박연선 기자)

비싼 값에 땅 사주기? 감정평가 조작 의혹 (2월 20일 보도, 김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