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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8/03/22)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8. 3. 22.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3/22)

 

1. 정부 개헌안 두 번째 발표, 지방분권 강화 명시. 지역 언론의 역할도 더 커져 준비 필요해

21, 전날에 이어서 정부 개헌안에 대한 두 번째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요, 헌법 1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이름을 변경합니다.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여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주민들의 참여도 확대합니다. 그 외에 수도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경제 민주화 및 토지공공성에 관한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대체적으로 지방분권 강화에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우려되는 점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재정인데요,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재정조정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지만 각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준을 정하는 데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또 권한이 확대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도 커진다는 것으로 지방정부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분권이 실현될 경우 지역 언론의 역할과 책임도 더 커집니다. 권력이 강화되는 만큼 그 권력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다면 지방분권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지역 언론들이 지방분권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대통령 개헌 발의안에 균형발전없다 (1, 청와대=이성원 기자)

지방 분권·농업 공익 가치 정부 개헌안에 반영 환영” (2, 강정원 기자)

[전북도민일보] 지방분권 개헌안, 지방교부세 확보 관건 (3, 설정욱 기자)

국가사무 집행 비용 국가 부담헌법 명시 (3, 청와대=소인섭 기자)

[전라일보] 지방자치행정·입법권 강화 (3, 청와대=최홍은 기자)

재정격차 완화 재정조정제도 신설... 지역별 배분 기준 관건 (3, 김지혜 기자)

[전주MBC] 지방분권 국가운영 기본방향 (321일 보도, 김한광 기자)

[KBS전주총국] 대통령 개헌안... “지방 자치·재정 강화” (321일 보도, 이화연 기자)

지방분권... 관건은 주민 참여와 재정 (321일 보도, 안태성 기자)

[JTV] 개헌안 지방자치권 대폭 커진다 (321일 보도, 권대성 기자)

[전북CBS] 전북도 "지방분권 강화 개헌안 환영, 실현이 관건" (321일 보도, 이균형 기자)

 

2. 도의회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 부결, 중앙선관위가 선거구 결정

원칙과 기준 없이 각 지역과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계속 바뀌던 선거구 획정안,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주사 선거구에서 1석을 줄이고 전주차 선거구에서 1석을 늘리는 수정안을 결정해 또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도의회에서 찬성 11, 반대 15표로 선거구 획정안이 부결됐는데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구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획정위 안과 도의회 수정안을 바탕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비판은 물론 기간 안에 선거구를 결정하지 못해 깜깜이 선거가 됐다는 비판, 도민들이 뽑는 의원 선거구를 전라북도가 결정하지 못했다는 비판, 3~4인 선거구를 확대하지 못했다는 비판 등 도의회에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에 대한 확실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다음 지방선거 때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방분권 개헌안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미리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군의회 선거구 중앙선관위 손에 (1, 은수정 기자)

무원칙·당리당략 매몰... 중대선거구 확대 요원해져 (3, 은수정 기자)

·군의회 선거구 선관위에 반납한 도의회 (15, 사설)

[전북도민일보] 도의회 선거구 획정안 부결 깜깜이 선거치를판 (1, 2, 정재근 기자)

[전라일보] ‘무책임한 도의회기초의원 선거 대혼란 (3, 장병운 기자)

[전주MBC] 도의회에서 부결, 다시 원점으로 (321일 보도, 유 룡 기자)

[KBS전주총국] 도의회, 전북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안 부결 (321일 보도)

[JTV] ‘누더기선거구안 결국 부결 (321일 보도, 송창용 기자)

[전북CBS] 땜질식 전북 시군의원 선거구 도의회에서 결국 부결 (321일 보도, 도상진 기자)

 

3.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네트워크 출범

21,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들과 언론 학계, 언론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네트워크를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1년이 넘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활성화 네트워크는 조례의 실질적 활성화와 시·군 확산, 마을공동체 미디어 지원 및 교육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정보 전달은 물론 후보자 검증과 유권자 의제 전달까지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한계가 있었던 지역 언론들의 시·군의원 후보 검증을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북일보]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네트워크출범 (12, 강정원 기자)

[전북CBS] 마을신문 마을방송 네트워크로 활동 강화 (321일 보도, 도상진 기자)

 

4. 남원시 더라우 임대 아파트 분양 홍보 대가 돈봉투 받은 기자들 입건, 과연 남원시 주재 기자들만의 문제인가?

남원시에서 더라우 임대 아파트 분양 홍보를 대가로 남명산업개발이 제공한 돈봉투를 나눠 가진 기자들이 입건됐습니다. 지역 일간지 홈페이지에서 남명더라우로 검색해보면 하나는 더라우분양 홍보, 다른 하나는 남명산업개발이 남원시에 이웃 돕기 성금을 기탁했다는 띄워주기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거론된 모든 신문사들의 기사가 똑같거나 유사하며 전형적인 홍보성 내용과 보도자료 베끼기 기사입니다. 공사로 발생한 문제 등에 대한 거론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 프레시안에서는 아파트 진입로가 복잡해 지금도 교통 체증이 있음에도 쾌속교통망홍보를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교통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천 지역으로 우회하는 대교 건설이 필요한데 이마저도 남원시의 혈세 수백억 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10명의 기자에는 전북기자협회 소속 기자도 있으며 기자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남원뿐만이 아니라 각 시·군의 감시가 느슨한 곳에서 언제든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해당 언론사의 주재기자에 대한 징계를 주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후 혐의가 입증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홍보비 집행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MBC] (간추린 뉴스) 분양 홍보 대가 금품 받은 기자들 입건 (320일 보도)

[JTV] ‘분양 홍보 대가금품 받은 기자 입건 (320일 보도)

[프레시안전북] '돈봉투 만찬' 제공한 임대아파트 문제점 분석...교통대란 (316일 보도, 이경민·이상선 기자=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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