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8/05/09)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8.05.09 15:16 / Category : 지역언론브리핑/전북주요뉴스

전북 주요 뉴스 (2018/05/09)

 

1.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담당 당직자 직접 채용 추진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명부 유출이 전 전북도당 조직실장이었던 박 씨에 의해 진행됐다는 의혹이 현재 조사 중인데요, 광주에서도 명단 유출 의혹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이 아예 시도당의 핵심 당직자를 중앙당에서 채용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도당위원장이 바뀔 때마다 담당 당직자들도 같이 바뀌기 때문에 담당자들과 유력 정치인의 유착 관계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앙당에서 직접 채용해 직업 안정성을 높여주는 대신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자정 방안이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V] 선거 때마다 잡음"중앙당이 조직담당 채용" (58일 보도, 이승환 기자)

 

 

2. 순창군의회 조례안 6건 심사, 규칙 위반한 인사에 맞춰 규칙을 바꿔

순창군의회 임시회가 조례안 6건을 심사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7대 의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각 조례는 미생물산업사업소 신설 등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안,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효소스토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앞서 진행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안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이 논란입니다. 지난 2017년 규칙을 위반하며 직렬에 맞지 않는 인사를 진행해놓고 잘못된 인사에 맞춰서 규칙을 변경한 것입니다. 규칙을 위반한 것에 셀프 면죄부를 주는 모습인데요, 이런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열린순창]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6건 심사 (53일 보도, 1, 2, 조재웅 기자)

 

3. 정읍축산테마파크, 소싸움장 대신 반려동물 공원으로 변경 협의 중

정읍축산테마파크 내부 소싸움장에 대해 동물학대, 도박장, 환경오염 논란이 컸었죠. ‘동물학대 소싸움도박장 건립반대 정읍시민행동은 소싸움장 대신 테마공원 건설을 요구하며 반대 운동과 1인 시위를 이어왔습니다.

결국 정읍시가 기본 계획에서 소싸움장을 빼고 반려동물 공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행동 측은 일단 환영 의사를 밝히고 1인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읍시가 전라북도로부터 소싸움장이 없는 확실한 계획 승인을 받을 때까지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간해피데이] 정읍축산테마파크, 소싸움장 없는 공원으로 변경추진 확인 (53일 보도, 2, 김동훈 기자)

 

4. 부안군 비정규직 119명 정규직 전환, 전환 기준 논란

부안군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심의대상자 277명 중 119명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는데요, 전환 기준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나왔습니다. 1차 심의 후 전환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 수영강사, 마실길 관리자, 개별주택조사원 등은 3월에 열린 심의 후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전환 보류자로 분류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은 그대로 비정규직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는 진안군의 사례를 들면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지만 부안군 측에서는 진안군이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진안군 측은 원칙적으로 단시간 근로자도 전환 대상자이기 때문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안군 측은 전환 제외 대상자들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매끄럽지 않은 행정으로 소외된 직종의 불만이 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하네요.

 

[부안독립신문] 부안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잡음 끊이지 않아 (54일 보도, 3, 이서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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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며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을 알아야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로 보아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1999년 12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선언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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