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자 지역 언론 정책 제안 질의서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북민언련에서는 지역언론 홍보비 집행 기준 마련과 지역언론사 공정 기금 조성에 대한 질문을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 질의 내용에 포함시켜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농촌, 복지 등 광역단체의 조정이 필요한 현안들이 지역사회에 많지만 지역의 주요 현안은 기존 주류 매체에서 주요하게 다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6.13지방선거에서도 이러한 지역 현안들은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는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전북 지역과 관련된 공통 의제와, 각 지역의 현안으로 떠오른 사안들에 대해 질의하고 지역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지역언론과 관련된 후보자들의 정책 답변만 별도로 추려 이를 공개합니다.

 

경과)

3월 30일 도지사 후보자에게 정책 질의서 전달 1차

4월 6일까지 답변서 제출 요청. 김춘진, 권태홍 후보자 시간 내 답변서 도착

4월 3일, 송하진 지사 측에서는

“지금 현재 현직 도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후보를 등록하지 않고 소견이나 견해를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 추후에 정식으로 후보가 되면(예비후보 등록) 그 이후에 소견이나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4월 10일 전라북도 비서실에서는 일주일의 시간을 연장해주면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지만 최종적으로 약 2주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답변서를 보내왔다는 것을 밝힙니다.

(본 연대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현직이더라도 정책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서면 답변을 받았으며 이 또한 송하진 지사 측에 전달했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말~ 5월 중순까지 이광석 후보자, 임정엽 후보자에게 답변을 받았으며 자유한국당 신재봉 후보는 출마시기가 늦어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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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자 

지역 언론 정책 제안 질의서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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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 전북지역에는 일간지만 17개가 발행되는 등 지역신문의 난립구조가 심각합니다. 광고시장 및 독자시장이 협소한 상태에서 매체의 난립은 신문사 경영여건을 악화시키고, 일부 불법, 탈법 사이비 언론행위가 발현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특히 특별한 기준 없이 나눠주기식으로 집행되는 홍보예산은 지자체 등 관에 의존해 신문사를 유지, 운영하는 신문사들의 생존배경이 되고 있으며, 언론 전반의 관언유착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예산 집행에 대한 최소한의 운용 규정(집행 기준)을 전라북도에서 제정하는 것과 지역 언론에 대한 공적지원기금 마련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① 송하진 후보

❍ 지역언론과 도정은 견제와 공존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매체가 활동 중인 전북의 언론환경은 언론의 자유는 크게 보장되어 있는 반면에 시장규모는 크지 않다보니 일부언론에서 홍보예산을 둘러싼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관언유착 등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미 도에서는 행정광고 집행 기준 및 제외기준에 대한 내부규정에 의거해 홍보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광고시행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모든 광고 집행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현재 17개 시도 중 홍보예산 집행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없지만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 향후 언론사, 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언론자유 및 시민알권리 침해 여부 등의 부작용 등도 철저히 고려하는 등 깊이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 민주주의의 보루인 신문의 공공성 확대와 진흥을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은 필요합니다. 현재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위탁 관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시적이었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도 곧 상시법으로 전환될 계획이고, 정부 차원의 지역신문발전기금도 2019년까지 446억 원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도 차원의 공적지원기금 마련은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과 타시도의 입법사례, 또 기금출연에 대한 도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② 임정엽 후보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언론 자유와 언론의 시장기능을 지자체가 나서 제약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적 기능을 다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가진 권한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게 옳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홍보예산 집행 기준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지자체가 편의적으로 운용하면 언론을 길들이고 제약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밀하고 공정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③ 권태홍 후보

신문은 공동체와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견인하는 핵심공공재입니다. 뉴스와 전북도 행정 간의 일정한 긴장과 협력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신문이 공공영역에서 의미 있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보장되고 다양한 의견으로 공적 대화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신문사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의 확대와 합리적인 집행을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홍보예산 집행에 대한 운용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 지역언론에 대한 공적지원기금 마련에 동의합니다. 홍보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다수 신문사에게 균등 배분되거나 자의적 배분으로 인한 시장난립구조를 고착하는 악순환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권언유착을 통한 지역저널리즘의 위기, 권력감시기능과 정론기능의 위기로 연결되고 있는 현실을 타파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홍보예산 편성․집행 기준 마련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와 연결시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투명한 발행부수‧유가부수 산정과 공개, 기자들에 대한 정상적 월급 지급 등 처우 개선, 발행인‧지배주주의 위법행위 여부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홍보예산 편성‧집행과 공적 기금 지원을 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④ 이광석 후보

홍보예산 집행에 대한 최소한의 운용 규정(집행 기준)을 전라북도에서 제정이 필요함. 다만, 발행부수나 유가 독자수 공개와 그에 따른 지급기준 마련, 기자들에 대한 정상적 임금 지급과 발행 여부, 언론사 윤리 등에 따른 엄격한 기준 마련 필요. 언론의 공공성 회복과 저널리즘 활성화를 위한 '민주주의 펀드' 차원에서 공적지원기금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