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8/06/21)

전북 주요 뉴스 (2018/06/21)

 

1. 지방의회 표심 왜곡 심각, 민심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필요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정당 득표율 의석수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편중이 더 심해졌는데요, 도의회 의석 39석 중 36석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비율은 92.3%지만 비례대표 선거에서 받은 더불어민주당 득표율은 68.1%로 무려 24.2%나 차이가 나는데요, 실제 의석수로 환산하면 10석을 더 가져간 셈입니다.

시·군 의회는 독점이 더 심각한데요, 남원시의회에 경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10%가 넘는 득표를 했지만 한 석도 가지지 못했고 순창군의회는 아예 전부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한 정당의 독점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면서 선거 때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가 계속됐지만 지금까지 전부 흐지부지 됐습니다.

선거 결과에 오만해지지 않겠다고 다짐한 더불어민주당, 그러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처럼 약속을 장담할 수 없어 독점 구조를 깨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전주총국] 승자 독식 '표심 왜곡'…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심 (6월 20일 보도)

[전주MBC] 정당 득표, 의석수 불비례 심각 (6월 20일 보도, 박찬익 기자)

[JTV]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서둘러야" (6월 20일 보도, 이승환 기자)

 

2. 차기 도의회의 과제는? 개혁안과 집행부 견제 필요해

10대 도의회의 임기가 곧 끝나는데요, 여러 개혁 조례안들이 자동폐기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과 교원인사위 운영,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인데요, 앞서 설명했던 대로 차기 도의회는 39석 중 36석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집행부 견제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민중당 이현숙 도의원은 개혁 조례안에 대해서 대부분 크게 반대는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이지도 않았다며 예산이 들어가지만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주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잘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MBC 유룡 기자는 초선의원이 28명으로 많아 도의회 운영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차기 도의회가 도민들의 기대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전주MBC] 10대 의회 임기 만료, 남겨진 과제는? (6월 20일 보도, 유룡 기자)

 

3. 배임, 횡령 혐의 성진·제일여객에 보조금 주는 전주시 버스행정, 해명보다 책임 있는 조치 먼저 필요해

전주시민회가 현재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진여객, 제일여객에 10억 원의 보조금을 미리 지급한 전주시를 비판하고 담당국장의 징계와 버스면허 환수를 주장했습니다.

전주시는 보조금 지급에 대해 기존에 지급되지 않은 것과 지급 예정분이 포함된 금액으로 다른 업체에도 똑같이 지급했다면서 조례에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대체 수단 없이 면허 취소를 하게 되면 시민들의 불편과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가 발생한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북일보 백세종 기자는 검찰 수사 중인 버스업체에 별다른 조치 없이 보조금을 지급한 행정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보도했고 KBS 이수진 기자는 전주시가 버스업계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는데요, 버스업계의 불법행위에 대한 전주시의 책임 있는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전북일보] 수사 중인 시내버스 업체에 보조금 가불 지급한 전주시 (5면, 백세종 기자)

[KBS전주총국] 전주시 대중교통 행정… 버스업계 눈치 보나 (6월 20일 보도, 이수진 기자)

[전주MBC] 전주시민회, 성진·제일여객 면허 환수 촉구 (6월 20일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