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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전북 주요 뉴스 (2018/07/04)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8. 7. 4.

7월 5일 주요 뉴스는 미디어 캠프 현장 답사로 인하여 하루 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북 주요 뉴스 (2018/07/04)

 

1. 도의회 일방독주 우려 여론 속, “잡음 없었다평한 지역신문

11대 전북도의회가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배정을 모두 결정하며 원 구성을 끝냈습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우려와 비판이 크지만 전라일보 장병운 기자는 일당체제에도 상임위 배정에 잡음이 없었다며 의장단과 이한기 원내대표의 역할이 컸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잡음이 없을까요? 당장 도의회부터 각 시·군 기초의회까지 원 구성을 놓고 의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MBC 김한광 기자는 도의회가 투표 전 이미 위원장을 결정한 뒤 형식적인 투표를 했다며 절차를 무시한 원 구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당장 견제와 감시 기능에 대한 의문과 이미 결정을 해놨으니 그 결정을 따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강압적인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도의회 측은 민주당의 압승은 도민들의 선택이고 같은 당으로 구성된 것이 오히려 의회 결속력을 높여 의정활동에 효율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송성환 도의회 의장은 의정활동을 잘 해야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끼리 내부 협의로 미리 자리를 정해놓고 형식적인 투표를 진행하는 구태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슬쩍 넘어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준 이유는 그런 구태를 하지 말라는 것인데 소속 의원들은 민심과 거꾸로 가고 있네요.

 

[전라일보] 도의회 전반기 원구성 마무리 민주당 일당체제 잡음 없었다 (3, 장병운 기자)

[KBS전주총국] 도의회 의장단·5개 상임위원장 '민주당 독차지' (73일 보도)

[전주MBC] 절차 무시 원 구성, 의회 역할론 의심 (73일 보도, 김한광 기자)

[전북CBS] 원구성 앞둔 전북 기초의회, 민주당 독식 우려 목소리 잇달아 (73일 보도, 임상훈 기자)

 

2.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권리당원 100% 경선, 당원 명부 유출 혐의 속 공정성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위원장 선출에 필요할 경우 권리당원 100% 경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13 지방선거 때 발생한 권리당원 명부 유출 혐의가 아직 수사 중이어서 과연 권리당원 투표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논란을 없애기 위해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지역위원장들을 직접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경선을 피할 수 없을 경우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선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민주 지역위원장 권리당원 경선 적절성 논란 (3, 서울=박영민 기자)

[전북도민일보] 민주당 김제·부안 지역위원장 선출 진통예고 (3, 서울=전형남 기자)

 

3. 장마 피해 발생, 자치단체 역할은 무엇인가

장마철, 전라북도도 폭우가 쏟아져 곳곳에서 피해 소식이 들려옵니다.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었지만 침수된 농경지는 농수로를 막고 있는 수초를 제때 정비하지 못해서 피해가 커졌고 무너질 위험이 있는 급경사 지역은 아직 정비가 안 된 곳이 많습니다. 남원시의 한 마을은 태양광 업자들의 무분별한 벌목으로 토사 유출 피해가 났지만 남원시는 장마 핑계를 우선했습니다. 자치단체의 우선순위는 재난위기 상황에서 지역민의 보호입니다. 가장 빠른 대응이 가능한 범주도 자치단체입니다. 환경과 예산에 대한 어려움 호소보다는 자연재해로 발생할 위기에서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과 선제대응은 무엇일지 고민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KBS전주총국] 농수로 '기능 상실'툭하면 농경지 침수 (73일 보도, 유진휘 기자)

정비 안 된 급경사지 '수두룩' (73일 보도, 박웅 기자)

[전주MBC] 토사에 덮인 농경지, "나무 캐낸 뒤 유출" (73일 보도, 박연선 기자)

 

4. 한솔케미칼 공장 증설 공사 현장 추락사고, 원인은 또 안전불감증

지난 622, 한솔케미칼 공장 증설 공사 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원인은 안전불감증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조가 안전조치가 부실하다며 사고 한 달 전 노동부에 진정을 냈고 노동부의 보완 지시가 있었음에도 부실한 안전 조치를 한 것입니다. 2년 전에도 추락 사고로 2명의 노동자가 숨졌는데 한솔케미칼 측의 대처는 너무 안이했는데요, 공사현장 책임자는 노동부 조사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조사를 진행한 근로감독관은 다른 업무가 많아 조사가 늦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른 근로감독관은 항상 사고가 반복되고 노동부의 대응이 늦는 점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노동부가 모든 공사 현장을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기업들의 안전불감증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소리] "기본적인 안전 시설만 있었다면...", 안타까운 건설노동자의 죽음 (73일 보도, 문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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