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8/07/09)

전북 주요 뉴스 (2018/07/09)

 

1. 문 대통령 주변에 전북 출신 실세가 없어 발전이 더디다는 전북일보 백성일 주필

전북일보 백성일 주필은 전북이 문 대통령에게 최고 지지율을 보냈음에도 발전이 더딘 이유가 문 대통령 주변 측근 실세 자리에 전북 출신 인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외에는 영향력 있는 인사가 없어 이익 반영을 위해 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7월 6일 전해드린 전남 출신 농림부 장관이 되면 전북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전북도민일보와 전라일보의 보도 내용이 생각나는데요, 백 주필의 칼럼도 마찬가지로 전북 발전을 위한 대안 논의를 지역주의에 입각한 인맥 중심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무시하고 그동안 차별을 받았던 전라북도만 잘 되면 된다는 것인지 의문인데요, 구시대적 지역주의에서 먼저 벗어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전북 몫 찾기’의 출발점이 아닐까요?

 

[전북일보] 오목대 - 문 대통령과 전북인 (15면, 백성일 부사장 주필)

 

2.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 환경부 역학조사 중간보고 비공개에 반발

집단 암 발병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익산 장점마을, 원인을 밝히기 위해 환경부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중간보고회를 주민들을 제외한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해 주민들이 반발했습니다. 환경부는 다른 조사도 중간보고회를 비공개로 진행했고 전문가 중심이라고 설명했지만 반발이 심해지자 주민들의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물러섰습니다.

현재도 계속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불신이 가득한 상황에서 환경부의 대처가 아쉬운데요, 주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장점마을 역학조사 비공개 논란 (9면, 익산=김진만 기자)

[KBS전주총국] 역학조사 중간보고 비공개… 주민 반발 (7월 6일 보도, 이수진 기자)

[JTV] 장점마을 역학조사 중간보고 비공개에 반발 (7월 6일 보도, 김진형 기자)

 

3. LG유플러스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 홈 서비스 노동자들도 직접고용 주장

지난 3일 LG유플러스가 네트워크 협력사 직원 1800여 명을 직접고용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비용절감을 이유로 하청을 해왔지만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해 직접고용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노동부의 불법파견 결정이 있었습니다.

희망연대노조는 불법이라고 판단한 부분만 고친다며 2300여 명에 달하는 홈 서비스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동부가 불법이라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노동부는 지난 2013년 삼성전자 서비스 부문 노동자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노동부 고위 인사들이 개입해 결과가 바뀌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면서 고객들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사람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소리] 10년을 일해도 LG유플러스 하청 신입사원, 이 구조는 사기다 (7월 6일 보도, 문주현 기자)

 

4. 내가 넣은 민원이 대상자에게 유출? 편의주의적 행정 바꿔야

남원시 일부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개인 정보인 연락처를 민원 대상자에게 알려 논란입니다. 민원을 내고 몇 시간 후에 대상자로부터 전화가 온다는 것인데요, 대부분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민원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지만 민원인이 얼마든지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남원시 환경과 담당자는 개인정보 유출을 부인했고 도시과 담당자는 피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연락처를 전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7조는 민원 내용과 신상정보를 외부에 노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행정당국이 직접 나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는 편의주의적 행정을 이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JTV] 민원 넣자 줄줄 새는 개인정보 (7월 8일 보도, 나금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