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8/08/06)

전북 주요 뉴스 (2018/08/06)

 

1. 근거 없는 삼성의 군산 투자설, 도대체 언제까지?

군산상공회의소가 지난 3일 삼성 전장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건의문을 발표하고 정치권에 요청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삼성의 전장산업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북일보와 전북도민일보는 삼성의 투자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연이어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삼성 측이 군산 투자설을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한 상황이고 투자설이 나오게 된 배경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JTV 송창용 기자는 삼성이 조만간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군산에 투자한다고 해도 직접 투자보다는 실직 근로자들을 재고용하는 간접 투자 가능성이 더 높다면서 전북에는 삼성 계열사가 부족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대하기보다 확실한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이네요.

 

[전북일보] “삼성 전장산업 군산 투자 실현돼 지역경제 활력을” (7면, 군산=문정곤 기자)

[전북도민일보] 삼성 군산투자 염원 ‘활활’ (7면, 군산=정준모 기자)

지자의 시각 - 군산과 운·둔·근(運, 鈍, 根) (7면, 정준모 기자)

[JTV] 삼성, 군산 실직자 고용 검토 (8월 3일 보도, 송창용 기자)

 

2. 군산시, 부실시공 의혹 BTL 하수관거 전수 조사 결정

군산시가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된 BTL 하수관거 사업을 전수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도면에 있지만 실제로는 없거나 길이와 위치, 종류가 다른 것까지 부실시공 의혹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무려 7백 억 원이 투입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전라북도가 전수조사를 요구했지만 그동안 군산시는 검찰에서 2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에서는 배수설비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동안 시공 업체에 책임을 묻지 않고 두둔하기 급급했던 군산시, 새로 바뀐 민선 7기에서는 군산시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전주MBC] 군산 하수관거, 4년만에 전수조사 (8월 5일 보도, 박찬익 기자)

 

3.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 기준 3대 1로 조정, 다음 지방선거 선거구 조정 고민 필요해

헌법재판소가 광역·기초의회 선거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4대 1에서 3대 1로 강화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선거구 평균 인구수가 10만 명이라면 기존 선거구별 인구수의 차이가 4만~16만 명 허용에서 5만~15만 명 허용으로 기준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평등 선거의 원칙은 강화되지만 인구편차 기준을 맞추기 위해 선거구를 획정하면 지역별 특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당장 전북에서도 다음 지방선거부터 8곳의 선거구가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새롭게 선거구를 조정할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라일보] 2020년 지선 또 선거구 조정 논란 점화 (1면, 김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