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8/09/04)

전북 주요 뉴스 (2018/09/04)

 

1. 도의회는 재량사업비 부활 움직임을 사실상 포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비판 여론과 전라북도의 편성 불가 의지도 확고하고 도의장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추진 동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편 경찰은 해외 연수비를 부풀리고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송성환 도의장을 곧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2. 그렇다면 각종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현직 단체장이 수사 대상인 경우도 있지만 경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고 합니다. 이환주 남원시장과 경쟁 후보는 대가성 금품 의혹, 정헌율 익산시장은 허위사실 유포 의혹, 박성일 완주군수는 측근의 금품살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MBC는 신속한 선거법 수사가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민선 7기 행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3. 올해 초 열렸던 평창올림픽, 성공적인 올림픽이었다는 평가가 많죠. 그러나 올림픽 기간 동안 각 지역에서 올라와 일했던 전세버스 기사들이 지금까지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 → 금호고속 → 1차 하청 → 중소규모 여행사, 전세버스 업체로 이어지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가 원인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돈을 보내도 중간에서 보내지 못하면 하도급 업체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 버스 기사가 많은데요, 한 업체가 평창 조직위원회 관계자를 사칭한 일당에게 사기를 당해 4억 원이 넘는 피해를 봤기 때문입니다.

 

전북CBS는 연속 보도에서 수송업체 선정과 재하도급 구조에 제한규정을 두지 못한 조직위의 준비와 대처가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조직위 측은 버스 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피해 업체는 계약과 무관하게 사기를 당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명하면서 “왜 CBS는 ‘마이너’한 문제를 가지고 닦달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조직위에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언론사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별 것 아닌 문제로 치부하는 조직위의 태도가 더 아쉬운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4. 택시 전액관리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죠. 전북일보 백세종 기자는 전국 시행률이 1%도 되지 않는다며 전액관리제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이 방치되어 있어 이런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최근 전주시가 부과한 과태료 처분도 문제입니다. 업체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역별로 엇갈린 판결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과거에 전주시가 부과한 과태료는 업체들의 이의신청으로 부과하지 못했습니다.

지역 신문들은 전액관리제와는 별개로 전주시청의 보안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대비까지 했는데도 점거 농성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5. 전북의 한 사립중학교에 법인 후원금을 유용한 의혹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 의결을 요구받고 있는 교장이 발령되자 교사들이 인사를 철회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립학교 법인은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같은 법인 소속 다른 중학교에 전보 인사를 보내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교육청의 결정까지 무시하고 있는 사립학교 법인, 한동안 갈등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6. 군산조선소와 GM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운 군산시의 경제상황, 조금이나마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 군산시의 지역화폐인 군산사랑상품권이 발매 됐습니다. 지역에서만 쓸 수 있고 소비자는 10%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그러나 보완해야할 점도 있습니다. 언론사들은 가입 가맹점을 늘리고 부정 유통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늘리는 일도 관건입니다. 또 지역화폐가 그 지역의 경기는 활성화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악역향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문제점을 잘 보완해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보도

1.

[전라일보] 도의회 재량사업비 부활 동력 상실 (9월 3일 보도, 3면, 장병운 기자)

[전북CBS] 전북도의회 재량사업비 재도입 사실상 포기 (8월 30일 보도, 도상진 기자)

 

[전북일보] 송성환 도의장 “연수비 부풀리기 뒷돈 의혹 사실 아냐” (3면, 강정원 기자)

[전북도민일보] “해외연수 뒷돈거래 의혹 사실 아니다” (3면, 김경섭 기자)

[전라일보] ‘해외연수 금품수수 의혹’ 송성환 도의장 “뒷돈 받은 일 없다” 해명 (3면, 장병운 기자)

[KBS전주총국] "뒷돈 수수 사실 무근"… 경찰, 소환 조사 (9월 3일 보도, 유진휘 기자)

[전주MBC] 송성환 도의장, 뒷돈 수수 의혹 부인 (9월 3일 보도, 유룡 기자)

[JTV] 송성환 의장, 뒷돈 의혹 전면 부인 (9월 3일 보도, 이승환 기자)

[전북CBS]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연수비 부풀리기 뒷돈 의혹' 사실 아니야 (9월 3일 보도, 도상진 기자)

 

2. [전주MBC] 선거 수사 지지부진, 시·군정 걸림돌 (9월 3일 보도, 박연선 기자)

 

3. [전북CBS] [단독]폐막 5개월짼데…'평창 버스기사' "아직도 임금 못받았어요" (8월 27일 보도, 김민성 기자)

[단독]공무원 사칭 사기로 수억원 피해…평창 버스기사들의 눈물 (8월 30일 보도, 김민성 기자)

[뒤끝작렬] '평창 버스기사' 임금체불은 '마이너'한 문제인가 (9월 3일 보도, 김민성 기자)

 

4. [전북일보] ‘택시 월급제’ 정부 수수방관 (1면, 백세종 기자)

점령 당한 전주시청, 공권력 무용지물 (4면, 천경석 기자)

[전북도민일보] 정부 ‘법’만 만들고 ‘나몰라라’ 뒷짐 (5면, 이종호, 장정철 기자)

[전라일보] 전주시, 경찰 경고 안일대응 점거당하고 ‘부랴부랴’ 분주 (1면, 권순재 기자)

 

5.

[전북일보] “비리 교장 안된다” 전주 사립중학교 내홍 (5면, 최명국 기자)

[전북도민일보] 전북 모사립학교 ‘돌려막기 인사’ 반발 (4면, 김혜지 기자)

[KBS전주총국] 후원금 유용 의혹 학교장 출근 저지 투쟁

[전주MBC] 전주 한 사립중 교사, 교장 인사 집단 반발 (9월 3일 보도)

[전북CBS] 전북 사립중 교사들 "중징계 예상 교장, 전보 발령이 왠말" (9월 3일 보도, 임상훈 기자)

 

6.

[전북일보] 군산사랑상품권 발매... ‘지역경제 마중물’ 기대 (7면,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정 나눠요” (7면, 군산=문정곤 기자)

[전북도민일보] 군산 경제 활성화 지역 업체 앞장 (7면, 군산=정준모 기자)

군산사랑상품권 발매·본격 운용 (7면, 군산=정준모 기자)

[전라일보] 군산사랑상품권 경제활력 마중물 기대 (7면, 군산=강경창 기자)

[KBS전주총국] 군산사랑상품권 판매… 시민 참여 관건 (9월 3일 보도, 한주연 기자)

[전주MBC] 군산사랑상품권 발매 시작 (9월 3일 보도, 임홍진 기자)

[JTV] 군산 첫 지역화폐 발행 (9월 3일 보도, 정원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