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분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지역신문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

분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지역신문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

‘분권시대, 무엇부터 달라져야 할까요, 언론입니다’

 <출처: 은평시민의신문>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공약했고, 분권국가를 지향하는 이념을 헌법에도 담을 예정입니다. 촛불항쟁의 결실로 태어난 정부가 분권을 통한 민주주의의 성장을 선언하고, 후퇴하지 않는 민주주의 체제로서 분권 국가를 지향하는 점을 깊이 환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분권과 더불어 언론개혁과 지역신문 활성화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또한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중앙집중적 체제하에서 언론은 소수 전국지 중심의 과점시장을 형성했습니다. 이제 소수 언론이 정치와 여론을 좌우하는 비민주적인 언론시장을 혁신하고, 새로운 분권시대를 이끌어갈 지역 언론이 전국 곳곳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지역 언론의 육성은 분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가장 필요하고 우선적인 조건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퇴색됐고, 축소됐습니다. 이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취지를 되살리고, 모든 분야에서 지역신문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는 민간 언론을 육성하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분권국가의 형성과 언론시장 재편을 위한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지역 민언련과 바른지역언론연대는 중앙집권적 체제와 독과점 언론시장에 맞춰진 정부의 제도와 정책이 새로운 분권시대에 맞게 개선되고 혁신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뿐만 아니라 가볍게 고칠 수 있는 행정규정부터 근원적인 조직구조까지, 새로운 분권시대를 이끌어갈 지역 언론을 중심에 놓고 변화되어야 할 지점을 고루 짚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토론회 개요>

-주제 : 분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지역신문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

-일시 : 2018년 9월 6일 오후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

-주최 : 유은혜 의원실, (사)바른지역언론연대

-주관 : 바른지역언론연대

-후원 :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토론회 내용>

 사회: 바른지역언론연대 1인

구분	순서	내용
개회식 20분	소개	참석인사와 참석단체 소개
	인사	유은혜 의원 이영아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
	축사	문화체육부 관계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김재봉 위원장
토론회 100분	발제 50분	1. 현행 지역신문 육성 정책에 대한 평가과 개선방향 (외부인사 1인)
		2.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과제 (바른지역언론연대 1인)
	토론 50분	하승수 변호사(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김영욱 카이스트 과학저널리즘대학원 연구교수
		바른지역언론연대 1인
		지역 TF팀 추천 1인
	질의	참석자

 

○보도된 내용

은평시민신문: http://www.e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