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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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8/11/20)

 

1.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연일 대한관광리무진의 인천공항 버스 독점 운행 문제에 안일하게 대처한 행정당국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점을 방치하고 출발지를 무단으로 옮겼는데도 불법 과징금만 부과한 것은 특혜라는 것입니다.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정류장을 옮긴 것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하고 한정면허 유지는 승인 당시 건설교통부의 법령을 적용한 것으로 특혜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는 사설에서 대한관광리무진은 정부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독점금지법을 제정하고 위반하면 처벌까지 한다면서 전라북도의 독점 방치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2.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는 활동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나쳐 집행부 길들이기나 갑질로 볼 수 있는 지방의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KBS전주총국은 새로 출범한 11대 도의회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예정된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들어오고 다짜고짜 공무원에게 반말을 하거나 윽박지르는 등 고압적인 자세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의회사무처 인력 증원이 반영되지 않은 전라북도 조직개편안을 큰 틀보다는 의회사무처에 초점을 맞춰 일사천리로 부결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3. 지역 경제가 어려운 군산,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금을 낮추는 대신 일자리를 늘리는 ‘광주형 일자리’처럼 군산에 맞는 일자리 정책이 나와야한다는 취지입니다.

KBS전주총국은 군산의 경우 정부가 지엠 측을 압박해 공장 임대나 위탁 운영 등을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고 전주MBC는 생산라인이 이미 구축되어 있고 유휴 근로인력이 충분해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전라북도와 정치권의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저임금을 토대로 한 일자리 만들기라는 논란이 광주에서 계속되고 있는 만큼 공통적으로 지역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4.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른바 봉침목사 사건이 지역 사회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었죠. 해당 목사가 설립한 장애인단체와 시설의 등록취소와 폐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시 구성원 수가 100명이 안 되고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한 청문장에 해당 목사가 참석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며 폐쇄로 인한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에는 봉침 불법 시술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후원자 모집 과정의 사기 혐의와 허위 경력은 무죄 판결을 받아 시민사회의 반발이 컸는데요, 이외에도 아동학대 혐의와 전주시의 시설직권취소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대한관광리무진 한정면허 지속 특혜” (3면, 은수정 기자)

[전북도민일보] “대한관광리무진 불법 과징금만 부과 운행정지 등 추가조치 안한 것은 특혜” (1면, 김경섭 기자)

공항버스 독점 폐해 방치는 직무유기다 (13면, 사설)

[KBS전주총국] 도의회, '대한관광리무진 봐주기' 전라북도 질타 (11월 19일 보도)

[JTV] 도의회 "전북도, 대한관광리무진에 특혜" (11월 19일 보도)

[전북CBS]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대한관광리무진' 최대 이슈 (11월 19일 보도, 도상진 기자)

 

2. [전북일보] 톡톡 튀는 지방의원 (15면, 위병기 문화사업국장 겸 논설위원)

[KBS전주총국] 집행부 길들이기 도의회 갑질 '여전' (11월 19일 보도, 안태성 기자)

 

3. [KBS전주총국] 무급 휴직자 360명… '군산형 일자리' 가능할까? (11월 19일 보도, 한주연 기자)

[전주MBC] '군산형일자리' 사업 속도 내야 (11월 19일 보도, 임홍진 기자)

 

4. [전북도민일보] ‘봉침목사’설립 비영리단체 폐쇄 취소 행정소송 패소 (5면,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자격요건 못 갖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취소 정당” (4면, 권순재 기자)

[전주MBC] 여목사가 제기한 소송 줄줄이 패소 (11월 19일 보도, 박연선 기자)

[JTV] '봉침목사' 설립한 단체 말소 처분 적법 (11월 19일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