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기 언론학교 5강, 박상훈 정치발전소 대표 "청와대 정부, '민주 정부란 무엇인가'"

25기 언론학교 5강은 정치발전소 박상훈 대표님의 "청와대 정부, '민주 정부란 무엇인가'"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다는 취지로 본인인증만 하면 누구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고 30일 동안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20만 명이 추천하면 청와대에서 직접 이에 답변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청와대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여론몰이의 장이 되어버렸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박상훈 대표는 이런 청와대 중심주의가 우리나라의 대통령 권한이 지나치게 막강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함께 그리고 내각 중심의 정부를 운영할 때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통치자는 책임으로 꽁꽁 묶어야 하며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관용이 없는 사회가 돼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강력한 행정부로 빠른 행정력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민주주의란 원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적법한 절차와 과정, 조사 및 대화 등이 먼저 이루어졌을 때 오래 걸리지만 더 오래 지속되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말이 기억에 남네요.

이번 질의 응답 시간은 그 어떤 강의보다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청와대 정부에 관한 질문보다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와 외국의 사례는 어떤지, 대법관 등 법조인도 투표를 통해 뽑아야하는지,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정치는 어떻게 변해야하는지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 또 다른 내용의 정치학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6강,  천관율 시사IN 기자님의 강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원래 주제는 '데이터는 어떻게 스토리가 되는가' 였는데요, 강사님의 요청으로 강의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주제가 무엇인지는 기대해주세요~! 마지막 강의 꼭 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