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반민주적 직권상정 시도 사과하고, 언론장악 7대악법 즉각 폐기하라!

반민주적 직권상정 시도 사과하고, 언론장악 7대악법 즉각 폐기하라!



  한나라당이 또다시 국민들의 뒤통수를 쳤다. 25일 오후 국회문방위에서 언론장악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정권 출범 1주년 기념행사 치고는 치졸하기 그지없다.

  한나라당의 이번 문방위 직권상정시도는 한마디로 실패한 날치기시도다.
  그 절차가 민주주의를 규정한 국회법의 요구를 부정하기 때문이려니와 그 내용이 국민들의 여론의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적 요구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론장악법에 대한 국회 문광위 상정시도가 원천무효임은 물론이려니와 국민의 방송을 빼앗아 족벌신문과 재벌에게 주려는 현 정부의 언론장악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하지만 정작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국민들의 고통과 여론의 반대에는 아랑곳없는 현 정부의 반민주적 작태다.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적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는 이때, 이 나라 대통령과 정부여당이라는 자들은 경제위기 극복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장기집권’을 위한 ‘언론장악 시나리오’에 올인 하며 나라를 분열과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반발은 물론이고, 언론장악 7대악법에 반대하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어제(25일) 국회 문방위에서 벌어졌던 한 편의 막장 드라마는 이 정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조차 망각한 채 정권유지의 거수기로 전락해버린 한나라당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앞에서는 직권상정 없다 연막을 치고, 뒷구멍으로 어설프기까지 한 직권상정 시도를 연출하는 고흥길위원장의 모습은 막장드라마의 주인공으로써 전혀 손색이 없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와 수조원의 경제유발효과라는 것이 한갓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국회예산처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에 의해 폭로되고 있는 터에, 오로지 비판여론 탄압과 여론독점을 위한 언론악법 강행처리를 그토록 소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 정권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해서라도 소수의 특권 지키기를 자신의 소명으로 삼기 때문일 것이며, 그것은 또한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실현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비단 언론장악법의 사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촛불탄압과 미네르바 구속 그리고 용산참사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현 정권의 실체는 이미 곳곳에서 그 실체를 드러낸 바 있다.  
  역사는 이러한 정권을 ‘독재’라 칭했으며, 민주주의를 규정한 헌법적 요구를 앞세워 역사의 심판대위에 올려왔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최소한의 역사의식과 민주적 소양을 갖춘 집단이라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어제의 직권상정시도에 대해 사과하고, 졸속으로 입안된 언론장악 7대 악법에 대한 즉각 폐기를 선언하라. 그것만이 범국민적 저항의 불씨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2009년 2월 26일

전북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

전북언론노조협의회(KBS전주방송총국, 전주MBC, JTV전주방송, CBS전북방송, 원음방송, 새전북신문), 전북PD연합회, 호남언론학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