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31 재벌특혜, 농정농단 규제프리존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재벌특혜, 농정농단 규제프리존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2017년 2월 21일, 전북도청 기자회견장 [기자회견문] 재벌 특혜, 농정농단 규제프리존법 폐기하라! - 대기업 농업 진출 가속화, 농지의 다원적 기능 훼손하는 전북 규제 프리존법 폐기하라! - 새만금 카지노에 규제프리존법까지 친재벌 반서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규탄한다! 대선주자는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라! 현재 국회에 심의 중인「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78개의 규제를 완화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법이다. 입법 배경이나 추진방식 그리고 78개의 법조문 자체가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의 국정농단이다. 그럼에도 보수언론과 황.. 2017.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