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71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0/27)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0/27) 1. 문재인 대통령, 지방분권 로드맵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입법·행정·재정·복지 등 4대 자치권을 지방에 넘겨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시·도지사 간담회->제2국무회의,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현재 국세-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4까지 개선, 주민투표 확대·주민소환 요건 완화, 국가와 지방의 사무 배분기준 마련,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추진합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투표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다시 확인한 셈인데요, 연말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언뜻 논의할.. 2017. 10.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