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지역방송협의회
[보도자료]

우)03491 서울 은평구 은평터널로 65, 103-401 010-3860-0793(김태석 사무국장) e-mail:malmejiki@gmail.com
		2017. 5. 2
수 신	각 언론사 대표
참 조	미디어 담당
발 신	한국지역언론학회, 지역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지역방송협의회
[공개질의 결과]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지역방송 정상화 정책제안에 공감”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사와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한국지역언론학회와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지역방송협의회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동안 언론개혁 의제 논의에서 배제됐던 지역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공개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5월 1일 현재, 문재인 ‧ 안철수 ‧ 심상정 후보는 성의 있는 답변을 보내왔고 유승민 ‧ 홍준표 후보는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3. 문재인 ‧ 안철수 ‧ 심상정 세 후보는 지역방송 정상화방안 마련을 위한 (가칭)지역방송개혁위원회 설치, 방송의 지역성 이념 명문화,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영방송이사회의 지역대표성 보장, 지역민방 지배주주의 부당한 방송개입 및 전횡 방지, 지역방송사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지역사회 의견 청취 의무화,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한 재원구조 확보,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강화 등 7가지 공개질의에 큰 틀에서 동의했습니다. 문재인 ‧ 심상정 후보는 지역방송의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안을 제시했고, 특히 심상정 후보는 7개 항목 모두 찬성의사를 밝혀 정책 일치도가 세 후보 중 가장 높았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개별 질의에 찬반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공감한다며 세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가칭) 지역방송개혁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문재인 후보는 과거 김대중대통령이 추진한 방송개혁위원회에 준하는 (가칭)미디어개혁추진위원회에서 ‘지역방송개혁’분야를 동시에 논의할 것을 제안했고, 안철수 후보는 미디어의 가장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지역성 회복이고, 이를 위해 지역방송의 활성화와 지역성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지역방송개혁위원회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지역방송의 지역성 강화와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천명하고 지역균형발전과 방송의 지역성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생태계 전반을 아울러 규제 원칙을 정립하고 제대로 된 통합방송법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그 기구의 중요한 파트로서 지역방송개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한 재원구조 확보에 대해서 세 후보 모두 찬성 또는 공감했습니다.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입법 당시 원안 삭제됐던 지역방송발전기금의 설치에 대해 문재인 ‧ 심상정 후보는 찬성했고, 안철수 후보는 지역 미디어 관련 기금을 통합하고 징수대상을 인터넷 플랫폼 등으로 양적으로 확장하는 한편 기금의 공정한 집행과 관리를 위해 기금관리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4. 한국지역언론학회와 지역 민주언론시민연합, 지역방송협의회는 대선 후보들의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한 정책 이행을 지속적으로 검증할 것이며, 지역방송 정상화와 언론개혁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별첨] 공개질의서 답변

※ 문의

·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도건협, 010-3537-9344, dogija@gmail.com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실장 박 민, 010-3678-0092, malhara21@hanmail.net

[별첨-공개질의서 답변]

1. 지역방송 정상화방안 마련을 위한 (가칭)‘지역방송개혁위원회’ 설치

그동안 우리나라 지역방송 정책은 학계 및 현업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이 제시됐지만 제대로 실현 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때그때 반발을 무마하는 수준의 땜질식 처방만이 존재했고, 급기야 디지털환경 및 지역경제 황폐화와 맞물려 지역방송은 존립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로 방송의 지역성 강화 및 지역방송 정상화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 수립을 위해 지역방송 노사 및 지역시청자 단체, 지역언론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가칭)‘지역방송개혁위원회’를 설치, 미디어시장 변화에 따른 지역방송의 위상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입장	문재인	찬성
	안철수	찬반 표시 없음
	심상정	찬성
기타 의견 및 세부 의견	문재인	다만 지난 1998~1999년에 김대중대통령이 추진한 ‘방송개혁위원회’에 준하는 ‘(가칭)미디어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2000년 1월 현 통합방송법 시행 이후)지난 17년간의 미디어시장의 변화, 중앙 및 지역방송간의 종속적 구조, 유료방송 시장의 변화,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의 확산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내용 속에 ‘지역방송개혁’분야가 동시에 논의되는 것이 더 실효적이며 바람직할 것임
	안철수	ㅇ 미디어의 가장 핵심 과제중 하나는 지역성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방송의 활성화와 지역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지역방송개혁위원회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지역방송의 지역성 강화 및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천명하고 지역균형발전과 방송의 지역성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지역방송 개혁을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 설치가 필요함. 그러나 전체 방송 규제 체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인 만큼 지역방송만 따로 떨어뜨려 논의하기는 어려움. 방송생태계 전반을 아울러 규제 원칙을 정립하고 제대로 된 통합 방송법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그 기구의 중요한 파트로서 지역방송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방송의 지역성 이념을 명문화하는 방송법 개정

현행 방송법에는 지역성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이 배제된 채 공익성의 한 항목으로 주변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성을 정책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향이나 목표 역시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이에 방송 공공성의 핵심 요소로서 지역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방송법에 지역성의 개념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성 이념의 상향 명문화는 방송사 운영과 편성에서의 지역성의 책무를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산하 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등에서 지역대표성을 고려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한 필수과제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입장	문재인	찬성
	안철수	찬반 표시 없음
	심상정	찬성
기타 의견 및 세부 의견	문재인
	안철수	ㅇ 우리는 방송법에 공영방송의 정의를 명문화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지역성의 이념 명문화도 이와 함께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고 있습니다.
	심상정	방송법 및 관련법에 지역성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함. 이를 통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방송 관련 모든 기구와 정책, 방송사업자, 방송과 관련된 교육‧지원 체계 등에 방송의 지역성이 구현될 수 있는 구성, 운영,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3.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영방송 이사회의 지역대표성 보장

세계 각국은 방송법에 지역성을 명시하거나 지역방송을 방송체제의 기본요소로 설정하는 등 방송의 지역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의 실현을 위해 방송정책기구를 이원화하거나, 위원 선임시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의 참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방송정책 및 규제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공영방송은 방송의 공적책무인 공익성, 다양성, 지역성 수호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사회 구성과정에 지역대표성을 보장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본사에 대한 지역방송 종속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방송의 위상과 역할 역시 형해화(形骸化)되고 있습니다.

①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대표성 보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목적(제1조 목적)에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과 함께 지역성을 명문화 하고, 방송통신위원 선임시 지역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 중 33/100 이상을 지역방송을 대표하는 단체의 추천을 거치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입장	문재인	부분 찬성
	안철수	찬반 표시 없음
	심상정	찬성
기타 의견 및 세부 의견	문재인	위원 구성시 지역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역방송을 대표하는 단체의 추천을 거치도록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함 다만 위원 33/100이상이라는 획일적 기준을 미리 정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즉 현재 방통위원 5명을 대통령, 여당, 야당(교섭단체)이 각각 2:1:2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서 33%인 2명을 어느 쪽에서 몇 명을 추천 또는 지명할 것인지 여부, 지역방송을 대표하는 단체의 성격 및 기준에 대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안철수	ㅇ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지역성 강화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안해 주신 방통위 위원 구성 방안은 정부 조직개편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당이 위원을 추천할 때는 지역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방송 관련 정부 기구에 지역대표성을 갖는 위원을 둬야 함. 현행 방통위 구조를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방송‧신문‧포털‧통신 등을 포괄해 통합적인 미디어정책을 수립‧집행하는 합의제 부처로 개편하는 것을 전제로, 지역대표성을 담보하는 위원의 선출 방식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반영해야 함.

②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지역대표성 보장

KBS의 공적책무에 지역성을 명시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지역성 책무를 규정하고, 동시에 이사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 지역방송을 대표하는 인사를 포함(33/100이상)시키는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입장	문재인	부분 찬성
	안철수	찬반 표시 없음
	심상정	찬성
기타 의견 및 세부 의견	문재인	지역성 명시, 이사회에 지역방송(지역총국)을 대표하는 인사를 포함하는 것에는 찬성함 다만 33%를 획일적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여야 7:4 비대칭구조로 되어 있는 이사 구성비율상 33%인 3명을 어떤 기준으로 안분할지, 지역방송을 대표하는 인사의 기준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안철수	ㅇ KBS의 지역성 책무를 강화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제안해 주신 이사회 구성 방법은 방송법 등 언론장악방지 4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안 처리 과정을 보면서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당이 이사를 추천할 때는 지역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공영방송 이사회에 지역대표성을 갖는 이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데 적극 찬성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언론장악 방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급선무임. 이 과정에서 지역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선출 방식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해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함.

③ 방송문화진흥회 지역대표성 보장

서울MBC에 수직 계열화된 지역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로 하여금 직접 지역MBC 사장추천 및 공적책무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를 반드시 포함(33/100이상)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입장	문재인	부분 찬성
	안철수	찬반 표시 없음
	심상정	찬성
기타 의견 및 세부 의견	문재인	방문진이 지역MBC에 대해 지역MBC 사장추천 및 공적책무 수행에 직접 관리감독기능 수행에 찬성함 방문진 이사중 지역방송 대표 인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찬성. 다만 33%로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위 ②와 같은 사유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안철수	ㅇ MBC도 KBS와 마찬가지로 지역성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제안해 주신 방문진 이사회 구성 방법은 방송법 등 언론장악방지 4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안 처리 과정을 보면서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당이 이사를 추천할 때는 지역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 문②와 같음

④ 지역방송을 대표하는 단체에 대한 규정 개선

위에서 제시한 방송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지역방송을 대표하는 단체와 관련, 시행령 및 고시 등에 자격요건을 명시함으로써 지역대표성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행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의 사례를 참조하여 방송사업자단체 부문은 지역방송사업자단체 또는 지역방송종사자단체로, 학술단체 부문은 지역방송 또는 지역언론관련 학술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 부문은 지역방송 또는 지역언론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등으로 구체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입장	문재인	찬성
	안철수	찬반 표시 없음
	심상정	찬성
기타 의견 및 세부 의견	문재인
	안철수	ㅇ 제안해 주신 내용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지역방송 등 부문을 대표하는 단체로 사업자단체만을 명시하는 법 조항은 문제가 있음. 종사자단체 등과 병기하는 등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활동실적이 없는 유령단체가 지정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도 있음.

4. 지역민방 지배주주의 부당한 방송개입 및 전횡 방지

2009년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 민영방송 최대 소유지분 제한을 30%에서 40%로 확대한 결과 방송에 대한 대주주의 전횡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지상파 민영방송은 대주주의 과도한 경영 및 인사개입, 편성권 침해, 주주배당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① 방송법을 재개정하여 최대주주의 소유지분 한도를 20%로 축소하고, ② 방송법상 소유와 경영, 제작 및 편성 간의 분리, 그리고 편성규약의 체결과 시행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며, ③ 대주주 및 대주주 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법상 재허가 관련 규정에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의 이행여부 평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입장	문재인	부분 찬성
	안철수	찬반 표시 없음
	심상정	찬성
기타 의견 및 세부 의견	문재인	① : 내□외부 전문가 및 종사자 등과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다만 19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소유지분 한도를 35%(최민희), 20%(배재정)로 하향하는 법안을 제출 한 바가 있음 ② 와 ③ : 찬성
	안철수	ㅇ 소유지분 한도 강화는 지역방송 뿐만 아니라, 민영방송 등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소유와 경영 분리, 대주주 등의 사익편취 방지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ㅇ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통합방송법 논의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상정	소유와 경영 및 제작-편성 분리를 방송법 제4조의 조항에 명문화하고, 공정거래 이행여부 평가를 동법 제17조의 재허가 심사에 포함하는 것에 동의함

5. 지역방송사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지역사회 의견청취 의무화

수직계열화된 지상파네트워크 구조에서 Key-station에 의한 지역방송 종속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방송 사장 선임에 대한 키스테이션 및 대주주의 개입은 방송독립성 훼손 및 방송사유화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MBC 및 지역민방 사장 선임시 사장추천위원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입장	문재인	찬성
	안철수	찬반 표시 없음
	심상정	찬성
기타 의견 및 세부 의견	문재인
	안철수	ㅇ 대주주에 의한 일방적인 허수아비 사장 임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독립성 훼손과 방송 사유화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장 선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사장 선임시 과정을 투명화 하고, 지역사회와 지방의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상정	MBC 및 민영방송사의 지역방송 사장 선임 시 사장추천위원회의 검증을 거치고, 지역방송 종사자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방송법 등을 개정하는 것에 동의함

6.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한 재원구조 확보

다매체 경쟁 환경 및 지역경제 황폐화는 지역방송의 재원기반을 약화시켜 결국 고사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방송 정상화는 적정한 재원구조의 확보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네트워크 광고/전파료 배분기준의 적정성 확보와 지역방송발전기금 조성 등의 정책방안이 필요합니다.

① 네트워크 광고/전파료 배분기준 적정성 확보

네트워크 지상파방송사간 불평등한 광고매출배분기준의 조정을 위해 지역방송의 방송광고매출배분 분쟁 조정과정에 지역방송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고,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분쟁 조정 의결권을 부여하며, 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및 재허가 시 네트워크 지원방안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위원구성에 있어서도 지역방송 대표성을 강화하는 등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입장	문재인	찬성
	안철수	찬반 표시 없음
	심상정	찬성
기타 의견 및 세부 의견	문재인
	안철수	ㅇ 지역방송들의 재정적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방송관련 규제들을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귀 학회 지적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광고판매대행자의 공적책임에 지역성을 고려할 것을 명문화하고,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등 법을 개정하고, 방송광고매출 분쟁 조정과정에 상대적 약자인 지역방송사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며, 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안에 동의함.

② 지역방송발전기금의 설치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입법 당시 원안 삭제된 지역방송발전기금의 재설치가 필요합니다. 당시 검토보고서도 지역방송발전기금의 별도 설치가 지역방송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처의 반대로 기금없는 지원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은 전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발전기금의 삭제는 예산의 문제라기보다 지역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재를 반영합니다. 동시에 그동안 지역방송정책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추진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에 원안 삭제된 지역방송발전기금의 재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입장	문재인	찬성
	안철수	찬반 표시 없음
	심상정	찬성
기타 의견 및 세부 의견	문재인
	안철수	ㅇ 지역 미디어관련 기금들을 통합하고, 징수대상을 인터넷플랫폼 등에 늘려 양적으로 확장하는 한편, 기금의 공정한 집행과 관리를 위해 기금관리운영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의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마련이 반드시 필요함.

7.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강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기금 조성 제한, 제한된 직무 범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실행력 미흡 등으로 인해 지역방송의 위기를 타개하는 데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 의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및 지역방송에 관한 주요 지원정책의 심의기능과 의결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방송의 허가 및 재허가에 필요한 조건의 부여 및 조건의 이행 평가 역시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담당하는 게 타당합니다.

아울러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지원할 사무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 방송통신위원회 직제를 개편해 지역미디어정책과를 ‘지역미디어정책국’으로 확대하거나, 최소한 현 지역미디어정책과의 업무 중 시청자위원회 및 시청자복지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별도의 과(시청자권익과)로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입장	문재인	찬성
	안철수	찬반 표시 없음
	심상정	찬성
기타 의견 및 세부 의견	문재인
	안철수	ㅇ 현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크게 공감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법률이나 시행령 상에 위원회의 권한을 명시하고,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직무범위 확대 및 의결권 부여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조직 신설에 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