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자 대상 정책 질의서

(이광석 후보자 답변)

○ 아래의 내용은 후보자 공통 질문입니다.

1. 도지사 출마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4년 전에는 통합진보당, 그리고 이번에는 민중당 도지사 후보로 나섰습니다.  지난 4년 사이 촛불혁명이 있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던 박근혜는 감옥으로 가고 통합진보당은 민중당으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촛불의 힘, 민심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민중당으로 이어지는 진보정당의 후보로서 진보의 부활, 완전한 적폐청산, 유권자가 주인되는 정치를 위해 나왔습니다.

도민과 함께 통일시대를 선도하는 전북, 농업대혁명으로 농도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 노동하기 좋고 안전하고 깨긋한 전북 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진짜배기 진보 민중당 도지사 후보 이광석에게 도민여러분게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실거라 믿습니다.

2. 핵심공약 세 가지와 실천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새만금 통일농업전진기지 건설

- 내부준설 중단과 완전한 해수유통으로 새만금의 생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이미 조성된 광대한 간척지를 ‘통일농업 전진기지’로 재설계하고자 함.

- 농도 전북의 성장 잠재력은 농업에 있음. 전북의 강점인 ‘농업’과 목전에 다가온 ‘통일’을 접목한 ‘통일농업’으로 시대를 선도해나가고자 함.

- 이미 실패가 입증된 허울뿐인 수출농업이 아닌, 통일시대 ‘민족공조’에 기반한 통일농업 전진 기지는 한반도 농업공동체 실현을 위한 공동경작, 공동연구 등 농업교류의 산실이 될 것이며, 남북공동식량계획에 기초한 식량생산 기지가 될 것임.

<싪천방안>

- 내부준설 중단과 해수유통을 통해 새만금의 수질오염을 막고 생태환경을 복원

- 민관협의체 건설을 통해서 생태환경적 개발 방안 수립

- 9,430ha(전체 면적의 32%)에 달하는 농업용지 이용계획의 기조와 방향 전환함.

- 대기업 주도 수출농업 전진기지를 농민과 국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통일농업 전진기지’로 바꾸는 문제임(‘수출농업’은 우리 농업을 파괴해 온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에서 파생된 허황된 개념으로 현실에서 결코 한국농업의 활로가 될 수 없음. 역대 정권의 실패한 농업정책의 답습에 불과함).

- 남북공동 종자연구소 설립 : 농업의 미래는 종자에 달려 있음. 남북 종자 교류와 공동연구로 종자산업을 민족의 재부로 발전시키고 통일에 대비한 작부체계 수립과 남북공동식량계획 수립의 기초를 마련함.

- 남북공동 농기계 공장 설립 : 수입 농기계 판매대행으로 전락한 농기계 산업을 한반도 지형과 토질에 맞는 첨단 농기계 산업으로 발전시킴.

- 통일경작지 조성 : 통일 경작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전량 북으로 보내고 북의 풍부한 지하자원 등과 맞바꾸는 민족 내부 거래를 활성화함.

② 농민수당 도입! 농업대혁명 실현

- 신자유주의 개방농정과 무차별적인 수입농산물, 정부의 대기업, 대농중심 정책으로 인해  국내 농업 생산은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소농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음.

- 중소농이 무너지면 농업의 다양성이 무너져 식량자급률이 더욱 떨어지게 되며, 농업이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농업 생태계마저 불균형하게 됨. 또한 중소농이 무너지면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고 농촌사회가 뿌리째 흔들리게 됨.

- 농촌사회를 유지하고 농업생태를 보호해 온 농민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더불어 FTA등 개방농정으로 인해 농업에서 밀려나고 있는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함.

- 농업은 생태와 환경,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해왔음. 농촌진흥청의 발표에 의하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61조에 이름

- 농민수당은 농업과 농민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며 농촌농업 붕괴를 막고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임

<실천방안>

-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연 240만원(우러 20만원)을 농가당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가(전북의 경우 98,000여 농가: 2016년 통계 기준)에 지급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로 지급

③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노동하기 좋은 전북 건설

-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2017.7.20.)에 따르면 공공부문 정규직은 1,324,716명이고, 비정규직은 523,838명(무기계약직 211,950명 포함)임. 공공부문 민간위탁은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아 포함되지 않음.

- 전라북도에서도 전북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전환율 10%, 전북도청 기간제 노동자 전환율 26%, 전주시 기간제 노동자 전환율 31%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애초의 비정규직 제로라는 목표는 온데 간데 없고 결과는 초라하기 그지없음.

-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후 진행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분명함에도, 실제 진행과정에서는 직무급제 도입으로 저임금을 고착화하고 있으며 승진체계와 복리후생에서도 기존 정규직과 현격한 차별이 존재하여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음

- 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전북지역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도하고 이를 도내 민간부문으로 정규직화 확산

- 공무원 대비 80%까지 임금·처우개선으로 실질적인 정규직화 실현

<실천방안>

- 노동조합이 참가하는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규직 전환

- 학교 내 상시지속업무는 예외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

-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직무급제 폐지하고 호봉제 도입

- 혈세를 낭비하는 공공부문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

2-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주민대상 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을 어떻게 구상하시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편적 복지 원칙하에 국가책임제를 방향으로 함

- 중앙정부의 역할이 가장 크지만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함

- 출산·보육

공공산후조리원 도입, 출산 휴가 맻 육아휴직 확대 및 급여 인상

- 아동 청소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방과 후 돌봄 확대

고교무상급식, 무상교복까지 무상교육의 지평 확대

- 노인

정년 확대 등 고령친화적 일자리를 통한 노인소득 보장, 공공장기요양시설 확충을 통한

요양서비스 확대, 농촌의 경우 경로당에 대한 생활복지차원의 지원(식사나 냉난방 문제

를 위한 경로당 태양광 설치나 경로당 가사도우미 시행)

2-2) 농촌을 공동체(共同體)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공동화(空洞化)입니다. 마이너스화된 1차산업은 6차산업마저 마이너스로 전락시킬 우려가 높습니다. 전북의 농민들을 위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전라북도는 농도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농업은 21세기 국가 전략 산업이자, 전라북도의 미래를 여는 가장 비전있는 산업입니다.

농업을 전라북도의 생명선으로 최고의 전략산업으로 육성 하겠습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사기사건에서 보여지 듯 전라북도에서 더는 어설픈 기업유치는 없을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전라북도가 가장 강점인 부문을 찾아 여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타 산업을 연계 시켜 도시와 농촌이 공생 발전하는 새형의 산업구조, 경제구조를 만들겠습니다.

① 농업을 중심으로 전북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전북 경제의 새로운 활로 개척

- 농업을 미래산업, 생명산업으로 육성

- 통일시대와 전북의 강점인 농업을 결합한 새만금 통일농업 전진기지 건설

- 농업과 식품, 서비스, 문화 관광의 연계를 통한 전북 경제의 종합 발전

② 농민수당 연 240만원 도입

②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자체별 농산물최저가격 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개정

③ 밭 직불금 확대

- 논 직불금에 준해서 밭 직불금 지급 확대

④ 농지관리 강화

- 난개발 등으로 유실되고 있는 농지에 대한 관리보전, 임차농에 대한 지원과 대책 수립

⑤ GMO 없는 학교급식, 공공급식

- ’GMO없는 학교급식/공공급식 확대 및 생산 장려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 개정

장류, 가공품(햄,카놀라유-식용유,물엿,두부)의 경우 지역농산물 가공품으로 공급

⑥ 승계농, 귀농인 등 농업후계인력 육성, 지원

- 시군별 귀농인 경작지 경험. 체험 훈련 농장 운영

3. 헌법 개정안에 지방분권이 명시화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장의 권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의 민주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후보자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지방자치는 주민자치라는 원칙과 윈리를 확고히 보장하고 확대

- 이런 점에서 1999년 도입되었으나 주민자치센터의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심의기구로 한정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함. 주민의 자치기구로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

- 주민발의의 문턱을 낮추고 활성화

- 예산과 행정에 주민참여 활성화, 특히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 아울러 시민사회의 발전과 참여가 관건, 거버넌스를 행정의 기본축으로 설정

4. 태양광 에너지·풍력에너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유치 예정 지역내에서는 주민 갈등이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추진과정의 비민주성, 철저한 주민배제, 사업자 중심의 난개발, 산림자원의 훼손, 농촌미관 훼손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시민참여형 에너지정책으로 전환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 외부 민간기업에 의한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에너지에 대한 지역과 주민의 통제 권한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례 제정.

-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지 않도록 대기업 투자 횡포를 방지하고 지자체의 권한 강화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 제정.

❙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이 배제되거나 외지인이 이익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지역 주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경제적, 사회적 편익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명시.

5. 현재 전북지역에는 일간지만 17개가 발행되는 등 지역신문의 난립구조가 심각합니다. 광고시장 및 독자시장이 협소한 상태에서 매체의 난립은 신문사 경영여건을 악화시키고, 일부 불법, 탈법 사이비 언론행위가 발현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특히 특별한 기준없이 나눠주기식으로 집행되는 홍보예산은 지자체 등 관에 의존해 신문사를 유지, 운영하는 신문사들의 생존배경이 되고 있으며, 언론 전반의 관언유착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예산 집행에 대한 최소한의 운용 규정(집행 기준)을 전라북도에서 제정하는 것과 지역 언론에 대한 공적지원기금 마련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예산 집행에 대한 최소한의 운용 규정(집행 기준)을 전라북도에서 제정이 필요함

다만, 발행부수나 유가 독자수 공개와 그에 따른 지급기준 마련, 기자들에 대한 정상적 임금 지급과 발행 여부, 언론사 윤리 등에 따른 엄격한 기준 마련 필요

- 언론의 공공성 회복과 저널리즘 활성화를 위한 '민주주의 펀드' 차원에서 공적지원기금이 필요함.

○ 다음은 지역별 현안 질문입니다.

1.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싸움에 대한 의견, KTX 혁신 역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최근들어 지역개발과 현안을 놓고 도내 시군간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음

- 특히나 선거때만 되면 정당과 정치인들이 앞장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지역현안의 정치화 행태는 우려스러움

-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문제는 새만금 문제를 망칱 수 있어 정치인들은 자제하고 전북의 발전과 도민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 KTX혁신역사의 문제도 소모적인 공방이나 주장을 할게 아니라 KTX 노선의 기본 취지와 접근성, 전북 전체의 교통망형성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될 문제임.

2.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가 없어지면서 정부와 전라북도는 군산시의 경제살리기 등의 이유로 해상풍력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안·고창의 어민들 중 많은 수는 어장축소, 어획량 감소 등의 이유로 서남해 해상풍력을 결사반대하고 있으며 지역 갈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후보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탈핵과 재셍에너지로 나가는 것은 필요하고 원칙적으로 필요한 방향이나 대단지화 개발이 되면서 난개발, 환경파괴, 주민들의 삶의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현실임

- 투명성과 민주성을 담보하고 소통과 설득과정이 없으면 진행되기 어려움

- 에너지에 대한 지역과 주민의 통제 권한과 참여를 보장하는 관련 조레를 제정하고 공론화위원회 경험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3. 마이산 도립공원에 삭고 고시가 된 것은 1997년입니다. 그 후 사회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법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이산케이블카 계획은 금남호남정맥을 통과·단전함으로써 자연공원법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12월 국토부 지역개발계획 제척사유에서 법적으로 불확실한 사업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도 진안군은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마이산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생태축과 경관축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방환경청의 판단과 이에 따른 ‘부동의’ 판단이 진안군에 통보되었음.

- 환경적으로 보호 가치가 매우 높은 마이산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생태환경과 자연경관을 훼손할 뿐임

- 진안군은 더는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야기시키지 말고 케이블카 설치계획을 백지화해야 할 것임

4. 전라북도는 한빛원전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한빛원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전무한 현실입니다. 한빛원전 소재지는 전라남도에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으며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 시작은 전북도 차원의 조례를 통한 ‘민관협의체’ 구성이며 정기적으로 민관이 만나 핵발전소에 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 논의의 핵심에 ‘재가동 승인권’이 있습니다. 재가동 승인권은 핵발전소가 사건·사고로 가동을 중지했을 때, (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하면) 재가동을 승인하는 권한으로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원안위와 '지자체'가 함께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핵발전소는 중앙과 지역 모두로부터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자체로 가져온다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전남북에 걸쳐있기 때문에, 전남북이 함께 지역원안위를 구성할 여지가 있습니다. 중앙에만 있는 통제권을 지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정치력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라북도의 의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발전소 관련 전북도 민관협의체 구성과 지자체 재가동 승인권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영광 한빛원전은 고창군 등 전북에 인접해 사고 발생 시 도민의 피해도 불을 보듯 한 상황에서 전북이 원전 운영사항을 감시하고 위험요소가 발생하면 대처해 나갈 권리를 확보애햐 함은 너무도 당연함

-  민관합동으로 원전 안전성을 점검하고 재가동 승인권을 확보해 도민의 안전성을 담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