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 관련 기사 내용

후보 1. JTV 수상한 진안 가위박물관 의혹 검증 연속보도

1.(심층취재) 가위박물관... ‘애물단지’ 되나 (2017년 12월 3일 보도, 송창용 기자)

진안군이 19억 원을 들여 마이산에 국내 첫 가위박물관을 열었습니다. 진안에 있는 옛 무덤에서 고려시대 가위가 출토됐고, 마이산이 가위와 닮았다는게 이유인데 예산 낭비는 물론, 가위 구입 과정에도 여러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먼저 송창용 기잡니다.

지난해 문을 연 진안 가위박물관입니다. 진안 수천리 고분에서 고려시대 가위가 출토된 점을 박물관 건립의 핵심 근거로 삼았지만 정작 진품은 없고, 복제품만 있습니다. 진품을 소장한 국립전주박물관이 진안가위박물관에 야간 경비인력이 없다며 유물 대여도 어렵다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진안군 관계자

"(박물관)시설이 워낙 작은 시설이다 보니까, (전시)불허가 났어요."

진안군은 이 곳에 영국 왕 조지 4세가 썼다는 가위를 비롯해 동서양 가위 천 오백여 점을 소장, 전시하고 있습니다. 특산품 판매장이던 이 곳을 박물관으로 개조하는데 13억 원, 가위 백여 점을 구입하는데 4억 4천만 원, 운영비 1억 5천 만 원 등 19억 원의 적잖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자체 수입이 너무 적은 것도 예산 낭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CG IN

개관 이후 열달 간 가위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은 만 2천여 명, 절반 이상이 무료 관람객이어서 입장료 수입은 천 72만 원에 불과합니다.

CG OUT

한 해 운영비가 1억 원 안팎이라 내년부터 독립 운영에 들어가면 매년 수천만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박수우/진안녹색평화연대

"마이산에 어울리지 않는 가위박물관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예산 낭비이구요. 거기에 또 보조금을 써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혈세 낭비죠."

진안군은 개관 첫 해 15만 명이 찾을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관람객은 채 2만 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진구/진안군 문화예술팀장

"내년부터는 주변 여건도 좋아지고, 홍보도 나름대로 해서 내년부터는 관람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라는 가위 박물관이 예산만 낭비하는 애물단지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TV NEWS 송창용입니다.@@@

2. (심층취재) ‘4억 유물’ 맞나?... ‘가위값’ 부풀렸다 (2017년 12월 3일 보도)

앞서 보신 것처럼 진안군은 이 박물관에 전시될 가위를 구입하는데 4억 여 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취재진이 전시된 가위의 실제 구입 가격을 살펴봤는데 가위값이 크게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영국의 왕 조지 4세가 썼다는 이 가위는 진안 가위박물관의 대표 전시물입니다. 이 가위를 진안군에 판 가위박물관장 이 모 씨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이 가위값이 4천여만 원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일까. 취재진은 3년 전, 온라인 경매사이트 이베이에서 이 가위가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CG IN

어렵게 연락이 닿은 영국의 판매자는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가위박물관을 만든다는 한국 남자에게 4천 5백 파운드를 받고, 이 가위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CG OUT

CG IN

당시 환율을 적용하면 우리 돈 7백80만 원 가량인데, 이씨는 진안군에 4배에 가까운 3천만 원을 받고 가위를 팔았습니다.

CG OUT

이 모 씨/가위박물관장.가위판매자

"(인터뷰에서 4천여 만 원이라고 말한건) 글쎄요. 그건 제가 좀 그냥 진실성없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정도라고 뭐 얘기를 했겠죠. 그 정도 가치가 있다."

다른 가위는 어떨까. 영국 최대 부호, 한나 로스차일드가 썼다는 가위 역시, 이베이에 판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CG IN

4개 한 세트의 경매가는 1848파운드, 우리 돈 3백 20만 원 가량입니다. 그런데 이씨는 개당 3백만 원씩 모두 천 2백만 원을 받고 진안군에 팔았습니다.

CG OUT

이씨는 두 가위 모두 이베이를 통해 구입했고 구입가보다 비싼 값에 팔았다는 사실도

시인했습니다.

13:37-14:43

이 모 씨/가위박물관장.가위판매자

"이 것을 이 돈에 샀는데 왜 이 가격을 매겼냐고 하시면 참... 제가 할말은 없구요. 그것이 제 손에 들어왔을때 가격을 제가 매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거죠."

바이킹족이 썼다는 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바이킹 가위를 검색해보니 박물관에 전시된 것과 비슷한 모양의 가위 여러 개가 나타납니다. 가격은 2백 달러 안팎, 우리 돈 20만 원 가량입니다.

CG IN

그런데 이씨는 개당 4백 30만 원씩, 모두 22개를 9천 4백 60만 원에 팔았습니다.

CG OUT

이씨가 이 정도 가격에 구입했다면 최대 스무배 이상 차익을 남긴 셈입니다. 이씨는 바이킹 가위를 비롯해 진안군에 돈을 받고 판매한 가위 대부분을 인터넷에서 구입했다고 시인했지만 구입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신이 구입한 골동품 가위는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가위보다 훨씬 가치가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 씨/진안가위박물관장.가위판매자

"바이킹 가위 셋트만 가지고도 진짜 몇 억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가격을 붙인겁니다."

스탠딩

"진안군은 가위박물관이 소장한 가위 천 5백여점 가운데 천 4백여 점은 무상 기증을 받고, 나머지 113점을 구입했는데, 여기에만 4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이씨는 무상 기증한 가위값도 2억여 원에 이르고 가위박물관에 제공한 자신의 전문지식 등을 감안하면 결코 비싸게 판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기증한 가위 대부분은 문구용 등으로 쓰는 생활가위여서 2억 원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진안군이 이씨에게 지불한 가위 값이 적정한 것인지, 이씨가 기증을 빌미로 폭리를 취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

3. ‘조지 4세 가위’ 진품 맞나? (2017년 12월 4일 보도)

진안 가위박물관의 대표 유물은 바로 영국 왕이 썼다는 가위입니다. 그런데 이 가위가 진짜 왕이 썼던 게 맞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층취재, 하원호 기자입니다.

1820년대 영국의 왕이었던 조지 4세가 썼다는 가위입니다. 영국의 골동품 감정평가 TV 프로그램인 포 룸스에 소개돼 감정단의 찬사를 받았다는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일까. 영국의 판매상이 인터넷 경매사이트 이베이에 올린 설명서를 확인해봤습니다.

CG IN

이 가위를 가지고, 포 룸스라는 감정 평가 프로그램에 출연했지만 4명의 전문가 딜러들은 왕실과의 연관성을 믿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판매자는 이 가위가 조지 4세를 위해 만들어졌고, 그가 죽었을때 다시 공방으로 되돌아갔다는 걸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G OUT

영국의 골동품 전문가들도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한 건데 박물관엔 감정단의 찬사를 받은 명품이라는 설명문을 붙여놨습니다.

이 모 씨/진안가위박물관장.가위 판매자

"전시업체에서 그렇게 썼나본데 그건 제가 찬사를 받았다고 그러진 않았어요. ((전시업체도) 관장님의 자문을 받아서 문구들을 만드셨을텐데요. 관장님도 자문을 하셨다고 그랬고...) 감수를 안했으면 제가 책임이 있네요.

전시된 가위 옆에는 조지 4세를 위해 이 가위를 만들었고, 그가 소유했다고 적힌 종이 쪽지가 있습니다.

당시 가위를 만들었다는 공방의 후손이 가위와 함께 보관해왔다는 종이 쪽지지만 이 또한 영국에 있는 판매자의 주장일 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38:18-38:26

이 모 씨/진안가위박물관장.가위 판매자

"딱지표(종이 쪽지)까지 갖고 있어서 제가 그거를... 어쨌든 유전자 검사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저로서는(믿을수밖에)...

이씨는 이베이에서 780만 원에 이 가위를 구입한 뒤 전시물 설치 업체를 통해 3천만 원을 받고, 진안군에 팔았습니다. 이씨는 가위가 진품이라는 명확한 증거도 없지만 아니라는 증거도 없다면서 문제가 된다면 박물관의 설명문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탠딩

"영국 왕이 썼다는 이 가위는 진안 가위박물관이 자랑하는 대표 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진품 논란에 휩싸이면서 공공박물관의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

4. 4억 책정하고 ‘짜맞추기 감정’ 의혹 (2017년 12월 5일 보도)

진안군이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한 가위박물관의 골동품 가위들이 실제 가격보다 크게 부풀려졌고, 일부는 진품 논란까지 일고 있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유물을 구입할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감정평가는 제대로 진행된 걸까요? 하원호 기잡니다.

진안군은 780만 원 짜리 가위를 3천만 원에 3백 20만 원 짜리 가위는 천 2백만 원에 샀습니다. 인터넷만 검색해도 확인이 가능했지만 진안군은 몇 배의 값을 치르며 사실상 봉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진안군은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 금액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04:00-04:10

진안군 관계자

"우리는 규정에 정해진대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 건에 의해서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렇다면 감정평가는 제대로 진행된걸까.

CG IN

진안군은 유물 구입 업무를 박물관 전시물 설치업체에 맡겼습니다. 설치업체는 지난 2천 15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감정위원들이 써 낸 감정가의 평균 금액으로 가윗값을 정했습니다.

CG OUT

감정평가표를 살펴봤습니다. 가위의 종류만 같으면 각각 8백만 원, 150만 원, 4백 30만 원 등으로 감정 가격이 똑같습니다. 가위의 제작 연대나 모양, 그리고 재질, 상태와 관계없이 종류에 따라 똑같은 가격이 책정된 겁니다.

00:13-00:27

감정평가 위원

"일률적으로 금액이 쭉 같은 것들은 어쨌든 쌍방간에 중간평가 금액으로 했다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가격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나요."

당시 감정에 참여했던 전시물 설치업체는 박물관장이자 판매자인 이씨가 부르는 대로 사실상 가윗값이 책정됐다고 털어놨습니다.

07:38-07:49 // 07:51-07:56

가위박물관 전시물 설치업체

"조지 4세 가위가 3천만 원이다, 난 3천만 원에 팔겠다라고 이00 관장님이 얘기를 하면 그거에 아래 위 정도로... 파는 사람이 좀 (결정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위를 판 박물관장은 진안군과 사전에 전체 유물 판매가를 정했고, 여기에 맞춰 가윗값을 책정했다고시인했습니다.

31:58-32:08

이 모 씨/박물관장.가위 판매자

"(유물 구입 예산이)4억 정도라고 그러는데 저는 4억 1천 정도 얘기하니까 안된다고 그래서 거기에 맞춘 상태가 돼 버렸죠."

실제 이씨가 판매한 유물 113점의 가격도 정확히 4억 원과 맞아 떨어집니다. 진안군이 감정위원들이 적어 낸 감정가와 상관없이 원래 책정된 4억 원에 감정가를 맞춘게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취재진은 지난달 20일, 개별 감정위원들이 적어낸 감정가에 대한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진안군도 공개를 약속했습니다.

스탠딩

"하지만 진안군은 자료제출 시한인 지난 1일에서야 돌연 감정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기간을 연장하더니 아직까지 공개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

5. 박물관 공사업체가 유물 구입 (2017년 12월 7일 보도)

진안군이 가위박물관에 전시될 가위를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구입하고, 값을 정하는 감정 평가 과정에서도 상당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 지적했는데요. 진안군이 박물관 설치업체에게 유물 구입은 물론 감정위원 선정까지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원호 기잡니다.

지난 2천 15년, 진안군은 가위박물관 공사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특산품 전시판매장이던 이 곳을 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업체의 일은 박물관 공사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안군이 작성한 입찰제안서를 살펴봤습니다. 전체 사업비 18억 원 가운데 5억 원으로 가위 유물 등을 구입하고, 공인 감정기관 또는 사설 감정기관의 가격 감정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CG IN

그러니까 박물관 공사업체에 가장 중요한 유물 구입은 물론, 값을 매기는 감정기관 선정까지 맡긴겁니다.

CG OUT

다른 박물관의 학예업무 담당자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학예업무 담당 공무원

"업체에 의뢰를 해서 (유물을 구입하고) 또 (유물 감정) 전문가도 리모델링 업체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구입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탠딩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진안군은 당시 박물관 공사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에게 가위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엔 박물관장인 이 모 씨의 가위가 수록돼 있고 이 가위를 일괄 구매하거나 일부를 기증받으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위 구입 업무를 업체에 맡겨놓고 사실상 진안군이 이씨의 가위를 사라고 요구한 셈입니다.

전시관 설치업체 관계자

"용역 결과 보고서라고 해서 저희를 주신게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해라. 거기에서 1천 5백점인가 갖고 계신다고 해서 그쪽이랑... 진안군에서... 뭐 그렇게 된거죠."

하지만 진안군은 이씨가 희귀한 가위를 많이 소장하고 있었고,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 유물 구입까지 일괄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진안군 사업담당자

"설계부터 시작해서 물품 구입, 시공까지 한 회사가 해야만 원활하게 이뤄진다."

진안군이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가위를 구입한 덕에 이씨는 적잖은 이익을 챙겼습니다. 결국 진안군이 이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업체를 내세워 가위를 구입하도록 한 건 아닌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6. 가위 팔고 운영권도 챙기고... (2017년 12월 8일 보도)

해당 기사는 올라오지 않음

7. 진안 가위박물관 취재 하원호 기자 대담 (2017년 12월 8일 보도)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유물을 사고, 또 그 과정도 투명하지 않다, 진안군의 가위박물관 건립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저희가 집중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동안 진안 가위박물관을 취재한 하원호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1. 하기자, 진안 가위박물관이 대체 어떤 곳이고, 왜 세워졌습니까.

진안 가위박물관은 지난해 12월, 문을 열었는데, 동서양 가위 천 5백여 점을 소장 전시하고 있습니다. 진안 수천리에서 고려시대 가위가 출토됐고, 마이산의 형태가 벌어진 가위와 닮았다는게 이유인데, 제가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전국 여러 곳에서 가위가 출토되고 있어서 드문 일은 아니고, 마이산이 가위를 닮아 가위박물관을 세웠다는건 글쎄요. 오히려 마이산의 신비감을 해치고, 박물관 앞에 세워놓은 대형 가위조형물이 마이산의 정기를 자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의견들도 많아서 시청자분들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2. 가위를 너무 비싸게 샀고, 일부 가위는 진품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다는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위 박물관이 자랑하는 대표 유물 가운데, 영국 왕, 조지 4세가 썼다는 가위가 있습니다.  취재진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이베이에 판매 기록이 있었고, 지난 2014년에 4천 5백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 780만 원에 팔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진안군은 이 가위를 3천만원에 샀습니다. 특히 이 가위는 진짜 영국 왕이 썼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나 로즈차일드 가위도 이베이에서 우리 돈 3백 20만 원을 주고 구입했는데 진안군에는 1200만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동일한 가위는 아니지만 비슷한 종류의 가위. 예를 들어 바이킹 가위같은 경우는요. 인터넷에서 백달러 안팎 그러니까 우리 돈 2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데 진안군은 430만 원을 주고 22개를 구입했습니다. 작게는 서너배, 크게는 스무배 이상 비싸게 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공공기관이 유물을 구입할 때는 당연히 감정평가를 받았을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겁니까.

유물 구입비를 낸 건 진안군이지만, 유물은 진안군이 직접 구입한게 아닙니다. 진안군이 가위박물관 공사업체에 돈을 주고, 너희들이 유물도 구입하고 감정평가까지 해라, 이렇게 맡겨놨기 때문입니다. 취재를 하면서 이 분야 전문가들과 여러차례 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는게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이 가위를 얼마에 살거냐, 그러니까 감정가를 결정하는 과정에도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습니다. 감정 평가 전에 진안군은 가위 판매자인 이씨와 유물 판매가를 4억원으로 조율했습니다. 그런데 2명의 감정위원들이 가위 113점에 대해 금액을 매겼는데 두 사람이 써낸 평균가를 합산한 총액이 4억원으로 딱 맞아떨어진겁니다. 기막힌 예지력이 있거나,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면 감정평가서를 좀 짜맞춘게 아니냐 하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난달 20일에 이 감정평가서 원본을 공개하라고 진안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약속대로라면 지난주 금요일에 이 자료가 저한테 와야 하는데, 진안군이 당일에서야 감정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다시 열흘을 연장했고, 지금은 공개여부 조차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탭니다.

4. 어쨌든, 관람객이라도 많이 와서 진안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난다면 좋을텐데. 사람들은 많이 옵니까?

이게 진안군이 발표한 가위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보고서인데요. 이 책자를 보면 개관 첫해에 15만 명이 오고 장기적으로 최대 27만 명이 찾을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관람객 수가 만 2천 2백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유료관람객은 4천 6백명, 입장료 수익도 천 72만 원이어서 당장 운영비를 걱정해야 할 처집니다.

5. 자치단체 입맛에 맞게 용역보고서를 만들고, 또 시군이 이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고. 결국은 세금만 낭비하는 악순환이 여기에서도 반복되는군요. 아직 취재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여러 의혹들이 제대로 해소될 수 있도록 꼼꼼한 취재 부탁드립니다.

네. @@@

8. 가위박물관장 공약사업에도 ‘입김’ (2017년 12월 13일 보도)

진안 가위박물관장이 진안군에 가윗값을 부풀려 팔았다는 보도 여러차례 해드렸는데요. 이 박물관장이 이항로 진안군수의 핵심 공약사업에도 깊숙히 관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해발 8백 6미터인 부귀산은 진안의 주산으로 불립니다. 진안군은 부귀산 정상부에 천문대를, 산 아래 원연장 마을에는 개구리 같은 양서류를 볼 수 있는 자연생태체험장 조성 사업을추진하고 있습니다.

CG IN

사업비는 각각 98억 원,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다해도 진안군 예산만 백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입니다.

CG OUT

하지만 사업 효과는 불투명합니다.

CG IN

부안군과 남원시, 무주군 등이 천문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관람객이 적어 입장료 수입으론 운영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십억 원을 들여 천문대를 지어놓고, 해마다 세금으로 운영비를 메꾸고 있습니다.

CG OUT

생태체험장도 마찬가집니다. 마이산에만 이미 두 개의 생태공원이 있는데다 어느 농촌이든 흔히 볼 수 있는 개구리가 진안군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스탠딩

"부귀산에 천문대를 설치하는 별빛고원사업과 양서류 등을 전시하는 자연생태체험장은 모두 이항로 진안군수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공약사업에 가위박물관장인 이 모 씨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는 지난 2천 14년, 출마를 준비하던 이항로 진안군수를 만나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02:44-02:58

이 모 씨/가위박물관장

(관광객들이) 하룻밤을 묵어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려면 벨트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게 그런거죠. (양서류박물관하고 천문대) 천문대도 역시...

이씨는 담당 공무원을 만나 여러차례 자문을 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도 깊숙히 개입했습니다.

06:40-06:46//07:18-07:25

진안군 담당 공무원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자문들을 받게 됐구요. (어떤 직위나 어떤 자격을 가지고 군정에 자문을 했느냐, 저는 그게 궁금한겁니다.) 솔직히 모릅니다. 우리 둘 다."

CG IN

이 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천문대와 자연생태체험장이 완공되면 이미 가위박물관을 위탁받은 이씨에게 또 위탁을 맡기려 했던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CG OUT

진안군은 이씨가 곤충박물관을 운영하고, 천문 관측에도 경험이 많아 자문을 구한 것 뿐이고, 두 시설의 운영을 이씨에게 맡기려 한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나친 억측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가윗값을 부풀려 진안군에 팔았다는 전주방송의 보도로 논란이 커지자 이씨는 이 두 사업에도 손을 떼겠다고 밝혔습니다.

21:06-21:13/23:22-/23:32-

이 모 씨/가위박물관장

"더 이상 진안하고, 천문대고 뭐고간에 제가 그 아이디어를 드린 상태에서 끝낼려고 합니다. 진안에 꽃을 달아주려고 시작했던 일이 내가 오히려 괜히 폐를 끼치게 되는 일을 했구나 이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9. ‘비리 의혹’ 가위박물관 주민감사 청구 (2017년 12월 14일 보도)

진안군이 가위박물관을 개관하면서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가위를 구입하고, 가위 구입 과정에도 의혹이 많다는 보도 여러차례 해드렸는데요. 진안 군민들이 박물관 건립과 운영 전반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진안 가위박물관장 이 모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가위를 진안군에 팔았습니다. 수십, 수백만 원 짜리 가위를 수백 수천만 원에 팔아 막대한 차익을 챙겼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가위박물관장은 진안군이 지원한 운영비 대부분을 자신과 여동생인 부관장의 급여로 썼습니다.

임삼례/진안군 동향면

"제가 JTV를 보고 기절할 뻔 했거든요. 군민의 혈세를 그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가위를 사고 운영을 한데 있어서..."

진안 가위박물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성난 군민들이 주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은순/진안 녹색평화연대

"우리는 감사 결과로 드러날 밀실행정의 면모를 만천하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담당자 비위의 경중을 고려한 합당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이들은 비리의혹으로 가득한 가위박물관이 국민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다며 군정을 감시해야할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안지역 8개 시민단체는 이달 안에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가위박물관 설립과 운영 전반에 관한 주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항의의 뜻으로 문방구에서 산 가위를 기증하겠다며 군수실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군민도 기증을 하려고 왔습니다. 군수님께 꼭 군민의 마음을 전해주십시오. 유상기증입니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취재진을 만나 여러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인터뷰 일정을 한 차례 연기한 뒤 돌연 인터뷰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

10. “환수 못한다”면서 운영비는 ‘펑펑’ (2017년 12월 18일 보도)

진안군이 가위박물관에 전시할 가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봉 노릇을 했다는 뉴스 전해드렸었죠. 가윗값을 되돌려 받으려는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내년에도 이 가위박물관에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원 자체가 규정에 어긋난다는 점인데 하원호 기자가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가위박물관장이 인터넷으로 구입한 가위를 진안군은 몇곱절 비싼 값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예산을 낭비한 게 분명하지만 진안군은 이미 지급한 가윗값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35:25-35:36

진안군 관계자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환수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환수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억울할 법도 하지만 오히려 진안군은

CG IN

내년 진안 가위박물관 지원 예산으로 7천 6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흉물 논란이 일고 있는 8미터 짜리 대형 가위의 기네스북 등재 수수료 3천 5백만 원, 가로등 설치비 2천만 원은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과 유물관리용품 구입비 등 2천 백만 원은 의회를 통과해 가위박물관에 지원됩니다.

CG OUT

진안군 담당 공무원

"아직 정상 운영이 안되는 상태에서 저것마저도 수탁자한테 내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이런 지원이 가능한 걸까.

CG IN

진안군은 지난해 가위 판매자이자 박물관장인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세계가위문화연구소와 가위박물관 위탁운영 협약을 맺었습니다.

CG OUT

협약서를 살펴봤습니다. 위탁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을, 그러니까 수탁자인 세계가위문화연구소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 운영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부담금 역시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스탠딩

"결국 진안군이 규정에도 어긋나는 예산을 편성했고, 진안군의회 역시 이런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킨겁니다."

진안군의 운영비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박물관 개관에 맞춰 1억 7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운영비 대부분을 박물관장 이씨와 부관장인 이씨 여동생의 급여로 써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물 구입과정에서 봉 노릇을 한 것도 모자라 세금으로, 그것도 규정에도 없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진안군이 특혜 시비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 입니다. @@@

11. 가위 113점... 똑같은 ‘감정가’ (2017년 12월 19일 보도)

진안군이 가위박물관에 전시될 가위를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구입하고, 감정 평가 과정에도 상당한 의혹이 있다는 뉴스 여러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전주방송 취재진이 가위 유물 감정평가서를 입수했는데 두 감정업체의 평가 금액이 똑같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주방송이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가위 유물 감정평가서입니다. 영국 왕이 썼다는 가위는 3천만 원, 난파선에서 건졌다는 가위 9백90만 원, 오스만 터키 가위 8백만 원 등 두 감정업체의 평가금액이 마치 짜맞춘 것처럼 똑같습니다.

CG IN

A감정업체는 지난 2천 15년 7월 5일에 B감정업체는 같은 달 11일에 각각 감정 평가를 했습니다. 다른 날, 서로 다른 업체가 감정가를 매겼는데, 가위 113점의 평가금액이 10원 한 장 다르지 않은 겁니다.

CG OUT

01:45-01:56

B감정업체 관계자

"(남이 감정한 감정결과표를 참조하신 적은 없으세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감정하면 그 사람들이 감정한거 사인을 했다든지 뭐가 있었을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른 박물관의 학예업무 담당자는 로또 수준의 확률이라고 말합니다.

01:06-01:12

박물관 학예업무 담당 공무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일치한다는 게 뭐 로또쯤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감정 평가서 양식은 물론, 가위의 구조와 특징을 적어놓은 설명문도 마치 복사해 붙인 것처럼 똑같습니다. B감정업체는 진안군이 공개한 책자 형태의 감정평가서 조차 만든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00:36-00:43

B감정업체 관계자

"(회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감정평가서를 수기로만 써 주신게 전부인거죠?) 그렇죠. 그건 나중에 거기에서 복합적으로 책으로 제작해서 만든 모양이죠? 그건 모르겠어요."

가위박물관 공사와 유물 구입, 감정 업무를 맡았던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두 업체의 감정가가 왜 같은건지, 책자 형태의 감정평가서는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선 입을 굳게 다문채 진안군에 책임을 넘겼습니다.

가위박물관 공사업체

"(이 평가서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감정기관도 여기서 다 선정을 하셨는데, 어떻게 감정 금액이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진안군에 가서 얘기하시라구요. 제가 대답을 해야할 의무가 있어요?"

진안군은 그러나 업체가 알아서 한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진안군 관계자

"유물 소유자로부터 제시된 가격은 있었고, 그 가격에 대해서 저희도 그 정도 가격은 되겠다는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가져와라."

한 두 점도 아니고, 무려 113점의 감정가가 똑같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스탠딩

"기막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면, 누군가 감정가를 짜맞췄을 가능성이 높지만 진안군과 박물관 공사업체 그 어떤 곳도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

12. 진안 가위박물관 취재 하원호 기자 대담 (2017년 12월 19일 보도)

홈페이지에 올라오지 않음

13. 가위박물관 “위수탁계약 해지” (2017년 12월 26일 보도)

그동안 전주방송이 제기한 진안 가위박물관 건립 과정의 여러 의혹에 대해 이항로 진안군수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가위박물관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최고 수십 배의 값을 주고 산 가윗값도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원호 기잡니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전주방송이 제기한 여러 의혹을 대부분 시인했습니다. 가위박물관장 이 모 씨가 거의 출근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다는 보도 역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진안군은 이씨에게 6개월치 급여 2천 백만 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씨가 갖고 있던 가위박물관 운영권도 박탈했습니다. 이 군수는 이씨와 맺은 가위박물관 위수탁계약도 해지했다며 진안군이 박물관을 직접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항로/진안군수

"일정기간, 짧은 기간이 되겠지만 인수인계를 받아서 늦어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리가 직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씨가 인터넷으로 구입한 가위를 진안군에 비싸게 팔았다는 사실도 전주방송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가윗값을 돌려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항로/진안군수

"위법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나오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환수할 수 있으면 환수해야죠."

가위 113점에 대한 두 감정기관의 감정가가 어떻게 같을 수 있는지, 누군가 감정가를 맞춘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항로/진안군수

"감정평가서가 두 개 기관이 똑같다는 것은 저도 좀 의아스럽기는 한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정밀하게 우리도 판단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가위박물관 뿐만 아니라 양서류 체험장, 부귀산 천문대 건립도 가위박물관장 이씨의 조언을 받아 시작한 사업이라고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진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안지역 시민단체는 주민감사 청구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경찰도 최근 담당 공무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가위박물관 건립 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잇따른 감사와 수사가 가위박물관 건립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을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14. ‘가위박물관’ 보도 등 전북기자상 선정 (2018년 01월 04일 보도, 단신)

전북기자협회가 주관한 2017 전북기자상 취재부문 본상에 JTV 전주방송 하원호 기자의 진안 가위박물관 유물 구입 의혹 연속보도가 선정됐습니다. 또 기획보도 부문 본상에는 JTV 정윤성 기자의 '8천억 낙후개발사업 실태보고'가 우수상에는 김철·나금동 기자의 '장애인 콜택시 문제 연속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후보2. 전주MBC 시외버스 부당 요금 문제 연속보도

1. 40년간 과다 요금.. 수십억 원 부당이득 파문 (2017년 12월 26일 보도, 이경희 기자)

◀ＡＮＣ▶

전주MBC의 일회성 보도 역시 자주 비판을 받곤 하는데요, 오늘은 그간 꾸준히 다뤄왔던 대중교통 문제를 다시 추적합니다. 전주에서 익산.군산을 오가는 시외버스가 1인 당 600원 씩 요금을 더 받아온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40년 넘는 긴 세월동안 더 낸 요금이 수십억 원에 웃돌 것이란 추정입니다. 이경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전주-익산 구간 시외버스 요금표, 얼마 전까지 3,500원이던 요금이 어찌된 영문인지 2,900원으로 600원 내렸습니다.

◀ＩＮＴ▶

"기계로 끊는데 잘못 끊었는 줄 알고, 혹시 내렸냐고 물어봤거든요 창구에. 그런데 내린거 맞다고 그래서.."

(cg) 전주-군산 요금은 5,300원으로 300원 내렸고 익산-군산 요금도 400원이나 인하됐습니다. 터미널 관계자나 승객이나 요금이 내린 것은 반가운데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입니다.

◀ＩＮＴ▶

"신기하다고 하는 거지. 차비가 내렸다고 하는데 왜 내렸을까, 다른 건 다 올라가는데"

◀ＩＮＴ▶

"신기하기도 하고 좋기도 했는데, 공지없이 갑자기 되서 궁금한 부분도 있었어요."

(cg) 지난 10월 소리 소문 없이 요금이 인하된 것은 운수업계가 실제 운행 거리보다, 많게는 5km나 더 긴 거리로 요금을 신고했기 때문,

(cg) 과거 전주발 버스 요금은,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던 중앙시장과 남부시장의 중간인 기업은행 부근 도로원표를 기준으로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터미널이 금암동으로 통합되면서 전주에서 익산, 전주에서 군산까지 버스 운행거리가 짧아졌는데도, 업계는 이를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ＩＮＴ▶

"누가 챙겨서 (정정)해야 되는데, 전년도 요금에다 그 다음에 요금이 오르면 인상 분만 보내고 하다 보니까 못한 거지. 잘못한거지."

S/U]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이 이곳으로 이전해 온 것은 1973년, 무려 40여년 동안 과다하게 요금을 받아온 겁니다. 요금 승인권을 가진 전라북도는 이런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며 민원이 제기되자 은근슬쩍 요금표만 수정했습니다.

◀ＩＮＴ▶

"우리나 회사 측에서 잘못한 것이죠. 한 번씩 점검을 해야하는데.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직장인과 학생을 볼모로 40년 넘게 지속된 사기 요금, 게다가 부당 징수 규모가 연간 1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어 파문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NEWS 이경희입니다.

◀ＥＮＤ▶

2. 40년간 요금 더 받아.. 부당이득 ‘수백억’ 추산 (2017년 12월 27일 보도, 유 룡 기자)

◀ＡＮＣ▶

전주-익산-군산을 오가는 시외버스가 지난 40여년 동안 600원 씩 요금을 올려받아 온 사실이 어제 보도된 이후 각계의 반향이 뜨겁습니다. 특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부당하게 챙긴 돈이 과연 얼마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10월, 전주와 익산, 군산을 오가는 시외버스가 소리 소문없이 요금을 최대 600원, 내렸습니다. 과거 터미널이 이전되면서 요금산정 기준인 운행거리가 단축됐지만 업체가 지금껏 이를 신고하지 않다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 전주시 경원동 부근 도로원표에서 금암동으로 터미널을 옮긴 것은 1973년, 무려 44년 동안 요금을 더 받아온 셈입니다.

◀ＩＮＴ▶

"누가 챙겨서 (정정)해야 되는데, 전년도 요금에다. 그 다음에 요금이 오르면. 인상 분만 (정

정해) 보내고 하다 보니까. 못한 거지. 잘못한 거지."

그럼 버스업계가 부당하게 받아챙긴 요금은 얼마나 될까? 전주-익산, 전주-군산, 익산-군산 노선은 하루 5천명 안팎이 탑승하는 전라북도 최고의 황금 노선,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출퇴근 시간에 입석 승객까지 받을 정도로 돈을 쓸어 담는 구간이었습니다.

◀ＩＮＴ▶

몇분 간격이죠? 익산/군산행이 약 10분-15분. (승객이) 거의 만원이고요. 주말에 엄청 많아요.

통근 직장인이나 통학 대학생의 경우 매일 왕복 1,200원을 더 낸 셈이고 연간으로 환산하며 30-40만원에 육박할 정도, 승객들의 피해는 상당합니다.

◀ＩＮＴ▶

왕복해서 2번이면 1,200원인데, 1,200원을 3년 간 다녔다는 것은. 거의 몇십만원 돈 되거든요. 이걸 다 내면서 다녔다는 것이 억울하기도 하고

하지만 버스업계는 부당 징수 요금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고 있고 전라북도 역시 말을 맞춘 것처럼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ＩＮＴ▶

거기가까지는 우리가 계산을 안해봤어요. 타는 승객 숫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매년 얼마나 타는지 대개 나와 있지 않아요?) 내년에 가봐야 알지...

하지만 하루 5천명 탑승을 토대로 환산하면 연간 10억원,

S/U] 지난 44년 동안 수백억원을 더 받았다는 계산도 가능해 철저한 조사와 해명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NEWS 유룡입니다.

◀ＥＮＤ▶

3. “요금 더 받는 노선 또 있다”... 파문 확산 (2017년 12월 28일 보도, 이경희 기자)

◀ＡＮＣ▶

지난 수십년 동안 일부 시외버스 회사들이 부당요금을 챙겨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께 알려드렸던 것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 노선 외에도 무려 16개 노선이 요금을 더 받고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공개합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전주MBC가 최근 입수한 '도외' 시외버스 요금 인하 계획서입니다.

(pip) 군산에서 목포, 전주에서 장항 등 무려 16개 노선이 요금 인하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cg) 군산-마산 노선은 무려 8.4km나 실제 거리보다 부풀려져 있는데, 환산하면 천 원 가량 요금을 더 받고 있었던 셈입니다. 전주-서천 구간 역시 8km나 차이가 나 천 원 가까이 요금을 더 받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ＳＹＮ▶

"우리만 운행하는 게 아니라 타 도 업체도 있기 때문에 타 도 업체도 다같이 받았기 때문에 그쪽 회사들하고 협의를 해야돼요."

버스 업계는 최근 전주, 익산, 군산 요금 파문이 커지자, 그동안 요금을 더 받고 있던 다른 노선도 전라북도에 신고한 것, 군산 출발과 익산 출발 버스 역시 전주와 마찬가지로 도로 원표에서 터미널로 요금 부과 기준이 달라졌는데 그동안 이를 신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뒤늦게 다른 시도와 요금 인하를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ＩＮＴ▶

"수익하고 손실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버스 업계)은 가급적이면 조금씩은 늦춰가면서(인하하려고 하고), 우리는 빨리빨리 하라고 독촉하는 것이죠."

운행 거리가 짧아졌지만 과거의 비싼 요금표를 단 시외버스가 전라북도 뿐 아니라 전국을 달리는 상황, 이제는 전국적인 요금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MBC NEWS 뉴스 이경희입니다.

◀ＥＮＤ▶

4. “시외버스 부당 요금.. 시민들 뿔났다” (2017년 12월 28일 보도, 유 룡 기자)

◀ＡＮＣ▶

잘못된 관행이, 그것도 수십년동안 이어져 왔다는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이가 없으셨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부정하게 챙긴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26일 전주MBC의 단독보도 이후 전주MBC 소셜 미디어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요금이 내리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진정 실화냐? 화가 나고 분노가 치민다. 그동안 낸 버스비가 얼마인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대부분 통학생과 통근자들, 이틀만에 무려 4천 개의 댓글이 달릴 정도로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ＩＮＴ▶

"그러면.. 꽤 많은 돈이죠. 학생이라 돈도 없는데. 기분이 나쁘네요 갑자기."

◀ＩＮＴ▶

"언젠가는 거짓이 다 들통나니까 더 받으면. 그러면 시민들이 달려와서 내돈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부당 요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전주-익산-군산은 하루 5천 명 안팎이 탑승하는 최고의 황금 노선, 부당 이익만 연간 10억원에 육박하고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지난 44년 동안 수백억원을 더 받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너무 오래 전에 요금이 승인됐고 책임자를 찾을 길이 없다며 소비자 피해를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ＩＮＴ▶

"부당하게 도민들이, 그게 꽤 많은 액수잖아요. 그 액수만큼 피해를 입은 상황이니까 부당 이득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수를 해야합니다."

도민의 지갑을 마치 쌈짓돈인양 이용한 버스 업계의 어이없는 사기극, 여기에 무능인지 결탁일지 모를 교통행정의 무책임한 모습에, 대중교통 소비자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ＥＮＤ▶

5. 민주노총, 시외버스 부당 요금 환수 요구 (2017년 12월 29일 보도, 단신)

버스업체가 수십년 간 시외버스 노선에서 부당 요금을 받아 왔다는 전주mbc 보도와 관련해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을 통해 버스 업체가 40여 년 간 수십에서 수백 억에 달하는 부당 요금을 받아 올 수 있었던 것은 전라북도의 무관심과 묵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즉각 부당 이득 환수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6. 부당 이득 수억 원.. 과태료는 0원 (1월 2일 보도, 이경희 기자)

◀ＡＮＣ▶

도내 일부 시외버스 요금이 지난 40년 간 과다하게 부과됐다는 보도를 연이어 해드리고 있습니다. 승객들이 더 낸 요금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백 억대를 훌쩍 넘을 것이란 추산인데, 버스업계나 도청 교통당국 모두 책임회피에만 급급합니다. 지금까지는 실수였으니 이제부터는 과다요금을 시정한다는 것인데, 그간 승객들의 손해에는 나몰라라식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전주와 군산, 익산을 오가는 시외버스가 승객 1인당 최대 6백원의 요금을 더 받아온 사실이 드러난 것은 지난해 10월쯤...

승객수를 감안하면 연간 10억 원대 달하는 부당이득을 버스업계가 무려 40여 년간 누려왔습니다.

◀ＳＹＮ▶

"기분나쁘죠. 엄청."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현행 시외버스 요금은 업계가 운행 거리를 신청하고, 전라북도가 그 거리에 따라 요금을 책정해 인가를 내줍니다.

(cg) 그런데 40여년 전 버스터미널이 옮겨지고 운행거리가 단축됐지만, 업계는 재신고를 하지 않았고, 전라북도 역시 단 한번도 거리를 실측하거나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44년 전 업계와 당시 도청이 잡아놓은 거리를 지금껏 의심 한번 없이 사용해왔고, 이는 수많은 승객들의 손해이자 버스업계의 부당이득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전라북도는 터미널이 바뀐게 너무 오래전이라 잘못은 인정하지만, 실수였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버스업계 역시 터미널이 이전했던 과거에 신고 하지 않은 건 잘못이지만, 지금껏 몰랐다며 책임을 피해가려 하고 있습니다.

◀ＳＹＮ▶

"요금이 3년 만이나 7년 만에 오르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올릴 때면 그 전에 있었던 거리로 했고, 도에서는 그걸로 인가를 해주셨고.."

하지만 인가를 내주는 도청이나, 버스를 운행하는 회사 모두 단순 실수였는지는 의문이 많습니다. 새로운 길이 뚫리는 등 운행 노선이 바뀌는 경우도 있었지만, 전라북도는 업계의 신고에만 의존했던 겁니다.

◀ＩＮＴ▶ 정의당

"향후의 도의 행정 행위에 대해서 시민들이 하나 하나 전부다 일일이 다 따져봐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도청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버스업계에 대한 사후 조치도 내릴수 없는 형편입니다. 전라북도가 일단 인가를 내주면, 그 뒤 운행거리가 달라져도 업체들이 재신고할 의무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드러난 거액의 부당이득금에도 업체를 행정처분하기 곤란하다는게 도의 입장입니다.

◀ＳＹＮ▶

"업체는 법적으로 우리한테 인가난 거리라고 해서, 요금도 승인 받은 요금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겠죠."

수십년간 부당이득이 이어지고 있던 도내 시외버스... 전라북도의 무능이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채 해왔는짖 의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는 문제가 되고서야 뒤늦게 도내 시외버스 노선 전체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경희입니다. ◀ＥＮＤ▶

7. 시외버스 부당요금 취재 이경희 기자 인터뷰 (1월 2일 보도)

◀ＡＮＣ▶

시외버스 부당 요금에 대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취재를 맡은 이경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 한마디로 설명하면 승객들이 과다한 요금을 내며 피해를 받아왔고, 버스업계는 부당이득을 얻어왔다는 말인데요..

(CG) 네 그렇습니다. 시외버스 요금은 운행거리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런데 전주에서 군산, 익산을 오가는 노선의 경우 1970년대에 터미널이 옮겨졌습니다. 익산이나 군산으로 가까운 방향으로 이동했으니까 운행거리가 그만큼 짧아졌고, 당연히 요금도 내렸어야 합니다. 전주 터미널이 1973년에 옮겨졌으니까 무려 44년 간 부당 요금을 받아온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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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2. 44년간이라구요.. 그 긴 시간 동안 승객들이 더 낸 부당요금이 수백 억원에 달하거라는 추정도 있던데요??

(CG) 이들 노선은 '황금 노선'으로 꼽힐 만큼 승객이 많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금이 최대 6백 원 내렸는데, 승객이 하루평균 5천 명 안팎인 걸 감안하면 버스 업계가 연간 많게는 1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받아온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넘게 받아왔으니까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 수백 억 원이라는 추정도 가능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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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3. 방금 전 리포트에서도 나왔는데, 시외버스 요금은 전라북도가 정한다는 얘기죠. 전라북도는 지금까지 뭘한건가요.?

버스 업체와 전라북도 모두 몰랐다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를 풀어서 해석해보면, 노선이 한 번 정해지면 거리 측정은 다시 해보지 않는다는 말이되는데, 전라북도가 업체의 신고에만 의존해 수동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업계도 정말 모르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인지,아니면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고 지금껏 지내온 것인지 의문이 이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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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5. 부당 이득금 규모가 상당한데.. 회수나 처벌의 움직임도 있나요?

우선 업계가 부당 이득을 받아오는 동안 한번 도 전수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라북도의 관리 감독 책임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보신 것처럼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장과 후폭풍을 가능한 줄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시민들 사이에선 잘못낸 요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피해자들이 직접 소송을 해야 받아낼 수 있어 절차상의 어려움이 약간 있습니다. 업계와 행정의 잘못이 분명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큰 사안인 만큼 전라북도의 책임감 있는 사후 대책이 요구됩니다.

◀ＥＮＤ▶

8. 간이정류소 요금도 부당... 거리차이 무시 (2018년 01월 04일 보도, 이경희 기자)

◀ＡＮＣ▶

버스 업계가 운행거리에 비해서 버스 요금을 과다하게 받아왔다는 보도, 여러 차례 해드렸는데요, 버스요금이 부당하게 책정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간이정류소의 요금인데요. 목적지까지 더 가까운게 간이정류소인데도, 요금은 똑같이 받고 있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전주 효자동에 있는 서부 간이 정류소.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을 출발해 정읍이나 고창으로 가는 버스가 도중에 정차해 승객을 태우는 곳입니다. (s/u+cg) 간이정류소는 터미널에서 출발할 때보다 목적지에 훨씬 가까운데, 거리상 6킬로미터 이상 차이납니다. 그렇다면 버스요금은 어떨까./

(cg) 전주터미널에서 정읍까지 4천 3백원, 간이터미널에서 타더라도 4천 3백원.. 똑같습니다./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르면 거리에 따라 시외버스 요금이 정해져야 하지만, 도내 시외버스 업계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전주 완산동 정류소, 노송동 간이정류소 등 전라북도 10여 개 간이정류소의 요금은 모두 터미널과 동일합니다. 버스 업계는 간이 정류소를 운영하는데 인력과 비용이 든다며 요금 조정은 어렵다고 선을 긋습니다.

◀ＳＹＮ▶버스회사

"지역 주민 편익을 위해 저희가 설치를 한 거잖아요. 저희가 타 도에 비해서 간이 정류소가 많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다른 시도는 어떨까. 광주광역시 광천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이곳 광주터미널에서 순창으로 가는 버스 요금은 4천 4백 원입니다.

(pip) 하지만 터미널에서 5.7km 가량 떨어진 문화동의 간이 터미널로 이동해 비교해 보니 요금은 3천 7백 원으로 700원이 더 저렴합니다. 간이정류소에서 순창까지가 더 가깝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요금을 낮춘 것입니다.

◀ＳＹＮ▶

"일단 거리 차이가 있으니까요..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달라야 맞을 거에요."

◀ＩＮＴ▶

"가까우면 더 싸고, 멀면 더 가격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타는 입장이니까 더 이득이고.."

전라북도와 광주시의 사정이 이렇게 다른데도, 전라북도는 버스 업계만 두둔하고 있습니다.

◀ＳＹＮ▶

"이용자들한테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누리게 하는데 우리(버스 업계) 더러 거꾸로 요금을 싸게 해달라는 것은 (간이 정류소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

간이정류소 운영비용 등 사정이 있더라도, 버스요금은 거리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은 바꿀수 없는 원칙. 그런데도 버스업계는 이를 무시하고, 요금 인가권이 있는 전라북도는 버스업계 편만 들며 도민들의 권리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희입니다. ◀ＥＮＤ▶

※ 참고 전북CBS

1. 버스업체 수십년간 고속도로 노선, 국도 요금으로 올려받아  - 전라북도, 과징금 10만원 솜방망이... 부랴부랴 요금 인하 (2017년 12월 27일 보도, 이균형 기자)

전북의 한 버스업체가 전주에서 익산과 군산간 시외버스 요금을 부풀려 매년 억대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에 이어 남원 ~ 무주간 노선에서도 요금 과다책정을 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원에서 장수간을 운행하는 한 버스업체의 전직 기사 A씨.

당초 이 구간은 국도를 이용해 운행했지만, 1984년 88고속도로가 개설된 이후부터 모든 기사들이 운행상 편리함 등을 이유로 남원에서 번암 구간 고속도로인 남원 IC와 동남원 IC를 이용해 왔다고 말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운행요금은 킬로미터당 62원이며 국도는 그 두 배 가량인 116원이다.

결국 고속도로 이용구간인 10킬로미터에 대한 요금이 30여년동안 과다책정돼 온 것.

이같은 고속도로 이용은 과거에 하루 최대 9회 가량을 왕복했고 현재도 5회가량 운행되고 있어 그 차액이 고스란히 업체로 흘러들어갔다.

이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자 전라북도는 부랴부랴 사태파악에 나섰고 지난 9월 9일자로 고속버스을 경유하는 노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요금 인하를 시행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10만원을 부과하는 선에서 그쳐 30여년 넘게 운행계통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 관계자는 "운행계통을 위반한 내용을 최근에서야 알았다"고 말한 뒤 "법규 위반을 인지한 뒤 곧바로 시정조치에 응했기 때문에 규정상 100만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10만원으로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 88고속도로는 선형이 좋질 않아 국도와 비슷할 정도의 열악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업체가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대답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기사들이 왜 88고속도로를 이용했는지, 또 아무리 선형이 불편하게 돼 있어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왜 국도 요금을 적용해 요금을 부풀려 챙겨왔는지에 대한 행정당국의 고민은 그리 깊어보이질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