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

전주시 완산구 전룡6길 6-1 (5F) ☎(063)285-8572 전송285-8527

수 신	6.13지방선거 전라북도 교육감 예비후보
발 신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 (주관: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국장 063-285-8572)
제 목	[정책질의서] 6.13 지방선거 도교육감 후보자 대상 정책 질의서
날 짜	2018년 3월 30일(금)

6.13 지방선거 도교육감 후보자 대상 정책 질의서

1. 안녕하십니까.

2.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는 지역 여론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담고, 독자와 지역 주민의 알권리에 충실하고자 지역주간지와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연대입니다. 지역을 홀대·차별하는 사회 제도, 지역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부분의 관행을 없애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역할하고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다뤄야 할 교육 정책 현안들이 많지만 일부 지역의 주요 현안은 기존 주류 매체에서 주요하게 다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6.13지방선거에서도 이러한 지역 교육 현안들은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이에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는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전북 지역과 관련된 공통 의제와, 각 지역의 현안으로 떠오른 사안들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별첨자료. [정책질의서]

답변 기한: 2018년 4월 6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회신(malhara21@hanmail.net)

2018년 3월 30일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

부안독립신문, 김제시민의신문, 진안신문, 열린순창, 참소리,

주간 해피데이, 무주신문창간준비위원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6.13 지방선거 도교육감 후보자 대상 정책 질의서

1. 전라북도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육 철학 세 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학벌과 스펙이 아닌 분야별 능력이 존중받는 시대로 변화되고 있고, 요구 또한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도 입시를 위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창의적 중심, 개인의 타고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또 현재 전라북도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아가야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전북교육이 지향해야 할 3가지 철학

==> 1) 혁신학교를 넘어 도전학교로 전환: 학교는 이제 혁신학교를 넘어 도전하는 학교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미래사회는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도전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대졸자중 50%가 공무원시험에 매달리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개인도 불행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둡습니다. 혁신학교는 현재의 제도나 문화 등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도전학교는 미래에 방점이 있습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도전을 통해 4차산업혁명의 불확실한 미래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2) 지역형 인재양성 : 지역에서 낳고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살아갈 지역형 인재양성을 하지 않으면 30년 안에 전북의 위기가 올 것입니다. 아이들을 전북지역에 묶어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큰 틀에서 보면 지역의 균형발전도 필요하고, 수 천 년 이어져온 전북의 찬란한 전통과 문화, 역사 등을 계승 발전시켜 전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전북교육감은 고민해야합니다.

3)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 재구조화: 지역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4차산업혁명이 아닌 5차산업혁명에 도전할 창의적 인재양성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와 분권을 헌법에 보장하려 합니다. 자치와 분권의 시대에 전북의 특색을 갖는 교육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어느 지역이나 똑같은 교육이 되면 안 됩니다. 자치와 분권의 시대에 전북다운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북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은 판소리 한자락 정도는 모두 가능한 “전북만의 전통교육을 받은 아이들”이라는 인식이 전국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례가 될 것입니다.

* 주입식교육을 넘어 창의적 교육으로, 개인역량 강화하는 중심으로의 교육 변화에 대한 생각

==> 전적으로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입력형학력”이 아닌 “출력형학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상황에 잘 대응하면서 문제해결력이나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창의력 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지식을 외우는 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 길에 도전하는 창의적인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학습방법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사중심수업에서 학생의 중심수업(학생발표, 토론, 협동학습, 프로젝트형수업, 거꾸로수업 등)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 전북교육의 문제

1) 한국사회는 지나치게 경쟁 중심 사회입니다. 교육에서의 경쟁은 대학입시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의 한국교육은 대학입시가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돈, 정보, 사람이 부족한 전북은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불리합니다. 이렇게 불리한 점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지역과 경쟁에서 뒤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가장 큰 문제는 패배의식이 팽배해 있고, 무기력 합니다.

* 개선방안

==>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입시경쟁을 뛰어 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북만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생태교육, 환경교육, 생명중심교육 등은 하나의 예입니다. 그리고 미래도전 정신이 강한 교육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다른 지역을 따라하는 교육이 아니라 4차산업혁명시대에 우리 전북은 5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전혀 차원이 다른 교육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식, 정보, 돈, 사람이 부족한 전북이 다른 지역과 차별될 것이며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 따라 하기 교육이 아니라 전북만의 교육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북의 교육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전북교육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전북교육위원회”는 교육자, 학부모, 지역사회 교육관련자, 학생까지 참여하는 조직체가 될 것입니다.

2. 학교의 자율성,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전문가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1) 교육자치의 가장 핵심은 학교자치를 의미합니다. 학교가 자율성을 갖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제시하고, 학교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자율성을 학교에 위임하겠습니다.

2) 학교는 아이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학교에서 약자인 아이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학교는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하지 못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새 정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3) 장기적으로 수업 및 평가권을 교사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권보호위원회 활성화 및 교권보호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들이 행복하지 못하면 아이들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교사들이 신명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은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3. 현행 교장승진임명제도는 학생들에게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을 상명하복, 권위주의에 짓눌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행 교장임명제도 등 교원승진제도에 대한 개혁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교장 공모제를 더 늘려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교장은 선출 보직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을 한 후에 평교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임용제도와 관련하여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단(현황과 문제점)
♼ 기존 교장 공모제가 교장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음 ♼ 교감 및 교장 승진에만 몰입하는 교직문화 개선 필요 ♼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과 학교 발전을 도모하는 교장임용제도
약속
♼ 학교장의 ‘양성-선발-임용-연수 및 평가’의 체계적인 관리 ♼ 학생들의 성장 및 단위학교의 발전에 최적화된 관리자 선발 ♼ 자율학교에 할당된 내부형 교장공모제 인원 수 확대 ♼ 특성화고등학교 및 교육과정 특성화 고등학교 대상 확대 시행 ♼ 교장 임기(8년) 종료 시 평교사로의 전환 유도 ♼ 공모제교장 기간도 교장임기에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신설) ♼ 장기적으로 교장선출 보직제로 갈수 있도록 제도 개선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임기 내 점차적 확대 시행 ♼ 특성화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점진적 확대 시행

4. 학교와 지역간 협력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은?

==>

- 학교교육과 지역교육의 경계를 허무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지역의 교육 자원(사람, 시설, 자연, 조직 등)을 학교가 활용하고, 학교는 지역사회의 학교라는 인식으로 시설개방만이 아니라 교육과정에도 지역의 인재가 들어 올수 있는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1) 학교 밖 ‘온종일학교’로 지역아동센터와 연계 지원하겠습니다.

2) 돌봄, 방과후학교를 지자체로 이관하여 온종일 보살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최근 마을학교 등이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배우는 곳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삶의 일부이고 생활하는 곳이라는 관점에서 학교와 지역이 손잡고 아이들을 키워야 합니다.

5. 농어촌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가능한 통폐합을 하지 않고 학교 간 연대나(어울림 학교방식) 통합교육을 통해 학교를 유지하는 것이 지역 사회의 붕괴를 막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없는 지역이 붕괴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라 교육적인 관점, 교육에서의 형평성, 지역의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할 때 농어촌 소규모학교는 유지되어야 하며 농어촌아이들이 소외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는 귀농 귀촌 등 탈도시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을 고려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이들 교육을 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농어촌소규모학교는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6. 부안여자고등학교 성추행 등의 사태로 전북도교육청에서는 부안여고에 대해서 6개 학급 수를 4개 학급으로 감축하라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부안여자상업고등학교를 인문계 여고로 전환했습니다. 여고가 1개에서 2개로 늘어난 것이죠. 이로 인해 학생, 학부모와 학교 간 또 부안여고와 서림고 간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부안여자중학교가 같은 재단 소속인 부안여고로 진학을 강요한다는 내용 때문이었죠.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러한 신입생 유치 전쟁은 매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한편에서는 처벌이 잘 못됐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처벌에 대한 견해와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런 식의 해결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성추행에 대한 문제는 성추행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학교 수에 비해 아이들이 적은 경우 신입생 유치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입장도 다를 것입니다. 문제해결 방식은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해결방식을 제안하지 않고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게 하고, 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어느 특정한 집단의 이익이 아닌 공생과 상생의 입장, 그리고 그것이 교육적인가? 라는 관점에서 해결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7. 무주·진안·장수지역에 120여 명의 장애학생들이 있습니다.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전주지역까지 가야 하지만, 전주지역 특수학교는 거리도 멀고, 인원수도 제한돼 있어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농촌지역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육권 보장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1) 우선 농촌지역의 장애학생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확인 한 후, 상황에 맞는 대안을 찾을 것입니다.

2) 예산이나 인력이 충분하면 농촌지역 학교 하나하나까지 특수교육 교사를 지원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지만, 만약 상황이 여의치 못하면 지역별로 특수교육 거점학교를 만들어 장애학생들에게 편리함을 도모하여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의 경우 한 학교를 지정하여 이곳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교육에서 예산이나 인력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 천호성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한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정책 질의서>

전북·지자체 사안 정책 질의 _ 후보자 답변

○ 후보자 성명 :   천 호 성            (서명)

○ 작성일 : 2018. 4. 6

후보자 서명(도장), 또는 정책담당자(사무장) 서명(도장)은 필수입니다.

반대 시 반대사유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한_ 2018년 4월 6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회신(malhara21@hanmail.net)

답변결과는 4월 중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