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의 좋은 기사 후보 관련 기사 내용

후보 1. 금품 살포 의혹 이항로 진안군수, 관련 내용 담은 핵심 녹취록 보도

1. 이항로 군수, 금품살포 내용 알았다 (12월 31일 보도)

명절을 앞두고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제품 수백개를 나눠 준 협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이항로 군수가 금품살포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입수한 녹취파일에는 이항로 군수와 홍삼제품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A씨, A씨와 함께 구속된 사업자 B씨와 군 산하기관 직원인 C씨, 그리고 A씨와 B씨, C씨를 모두 알고 있는 D씨 등 모두 4명이 등장한다.

특히 녹취파일에는 이항로 군수가 A씨와 직접 통화하는 짧은 분량의 내용도 담겨져 있다.

이항로 군수는 A씨와의 통화에서 선물을 전달한 A씨에게 "애썼다"는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다.

<▶참고자료 1>

A: 예. 잘 마무리, 잘 끝났습니다.

이항로: 잘 끝났냐?

A: C 하고 B 가 좀, 선물 좀 했어요.

이항로: 응. 그려 알았어.

A: 나중에라도 한 번 말씀이라도 한 번.

이항로: 응. 그려. 애썼다.

A: 예. 들어가십시오.

이항로: 어. 그냥 설렁설렁 간다하고 가.

A: 알겠습니다.

이항로: 그려. 뭐 쫒기냐. 뭣이 다급하냐? 그려.

A: 예. 들어가십시오.

이항로: 그냥 유연하게 가면 돼. 무리하지 말고.

A: 예.

이항로: 그려. 애썼어.

A씨와 D씨의 대화에서도 이항로 군수의 개입 여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

D씨는 "군수도 A와 통화하면 '수고했다'고 다 그랬다면서. 선물 돌리고 나면 다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격려해 줬다면서?"라고 A씨에게 물었고, A씨도 "그렇죠. 형님"이라고 답하고 있다.

또한 D씨와 C씨와의 대화에서도 이런 내용은 드러난다.

D씨가 "막 돌렸다고 성질 냈다고 그러더만. 안 돌려도 자기가 되는데 왜 돌렸냐고"라고 묻자 C씨는 "그렇죠.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라고 답했다.

선거를 앞두고 당선권에 가까워지자 이항로 군수가 홍삼제품을 전달한 측근들에게 "(홍삼제품을) 돌리지 않아도 되는데 왜 돌렸냐"며 화를 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한 군의 강요에 의해 홍삼제품 제작에 참여했다는 증언도 나온다.

D씨가 사업자인 B씨에게 "진안군에서 장사하다보니까 협조해 주라고 해서 협조해 주고, 물건 줘서 짜라고 해서 짜 가지고 박스랑 다 대줬는데. 그게 군에서 하니까, 을이다 보니까, 갑들이 시키면 할 수 밖에 없잖아?"라고 물었고, 이에 B씨는 "그러죠"라며 답 한 것.

<▶참고자료 2>

D: 너야 진안군에서 장사하다보니까 협조해주라고 해서 협조해 주고. 물건 줘서 짜라고 해서 짜 갖고 내가 박스랑 다 대줬는데, 그게 여기에서 군에서 하니까, 을이다 보니까 갑들이 시키면 네가 할 수밖에 없잖냐. 그러면 지들 뭐라고 할거여? 안 그려?

B: 그러죠.

D: 을이잖아. 니가 갑이 아니잖아.

B: 예.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돌려가지고, 저쪽으로 그렇게 하니까 전화해 본거예요.

D: 내가 볼 때. 야! 솔직한 얘기로 그러잖아. 니가 막말로. 니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뭐. 그 박스랑 스폰한건 아닐거 아니여?

B: 그러죠.

D: 니가 짜고 그런 게. 니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 줬어? 니가 을이다 본 게 해 준거 아니여?

B: 그러죠.

◆홍삼제품 만들어지는 과정도 밝혀

녹취파일에는 홍삼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물론 가격과 수량도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C씨와 D씨와의 대화에서 D씨는 "7만원이면 벌써 500개만 되도 3천500 아니여?"라며 "그 금액이 7만5천원이라며?"라고 묻자 C씨는 "그렇죠. 예"라고 답하고 있는 것.

D씨와 사업자 B씨와의 대화에서는 홍삼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D씨가 "홍삼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묻자 B씨는 "농축액으로, 정상적으로 하면 삼이 한 100근 정도 된다"라며 "홍삼 30근에 농축액 한 15킬로, 20키로, 이 정도 했죠. 홍삼 100근 잡으면 500에서 600 되죠"라고 답한다.

결국 지역주민들에게 전달 된 홍삼제품은 삼 100근으로 제작된 제품이 아닌, 홍삼 30근에 농축액이 15kg에서 20kg이 섞인 제품이라는 것.

<▶2면 참고자료 3>

D: 선물 쌀 때. 그 홍삼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여? 그 때 한 3, 4백 쌓았다면서? 3, 4백 쌓으면 물량이 어느 정도, 몇 키로나 되는거여? 홍삼이.

B: 홍삼요?

D: 어. 니가 안다고 하더만.

B: 원래 300정도 쌓으면. 그 때 양이 있어.

D: 어. 양을 얼마.

B: 농축액으로, 정상적으로 하면 삼이 한 100근 정도 되거든요.

D: 100근?

B: 예. 100근 정도 되는데, 그 때 막 농축액 섞어지고 그랬어.

D: 그러면 100근이 안 됐겠네? 그러면 몇 근이나 되는거여?

B: 뭐 홍삼 30근에 농축액 한 15키로, 20키로, 이 정도 거의 했죠.

D: 그러면 그 가격으로 얼마나 되는거여.

B: 홍삼. 그냥 100근 잡으면 5백에서 6백 되죠.

D: 그러면 포장하고 하면 그렇게 택배 돌리고 하면 돈 천만원 들어가겠고만.

B: 아니. 제품으로 되니까. 제품이 소비자가가 7만원이니까.

D: 아. 7만5천원이라고 하더만.

B: 예.

홍삼제품 제작을 위해 거짓으로 서류를 꾸몄다는 증거도 대화 내용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홍삼제품을 제작한 사업자는 원료 값을 부담하지 않고 원료를 제공받았으며, 서류는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꾸몄다는 것.

D씨는 홍삼제품을 생산한 사업자 B씨에게 "서류만 왔다 갔다. 그것도 가라고만?"이라고 묻자 B씨는 "정상적으로 거래한 걸로 된 거죠"라고 답했고, 다시 D씨가 "정상적으로 거래 한 건데 물건은 돈 주고는 안 산 거 아니여?"라고 묻자 B씨는 "돈은 나중에 우리 쪽에서 보냈죠. 어쨌든 받아갖고, 해 가지고"라고 답하고 있다.

◆주민들 "실망스럽다"

이항로 군수가 홍삼선물세트를 주민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이 군수는 재임 중 3번째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으로 이항로 군수의 측근 4명도 구속된 상태.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진안읍의 한 주민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해 법정에 섰던 이항로 군수가 벌금 70만원이 확정 된 후 지역의 행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봤다"라며 "반성도 없는 현직 군수가 또 다시 이런 일에 연류돼 진안군민으로써 실망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우리고장에서 금품이 오가는 선거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법의 엄중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관련자들은 물론 선물을 받은 사람들 까지도 수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보 2. 새만금 태양광 발전 단지 관련 논란 팩트체크 보도

1. (심층) 새만금 뒤덮을 태양광 발전소?... 사실은 (12월 19일 보도)

[앵커멘트]

요즘 전북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죠?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태양광 2.8, 풍력과 연료전지 0.2기가와트 등 모두 3기가와트 용량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새만금에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태양광 발전단지가 들어설 후보지 네 곳을 볼까요?

산업연구용지 동쪽과 남쪽, 남북도로의 서쪽과 동쪽입니다. 풍력은 4호 방조제 안쪽. 연료전지는 산업연구용지 동쪽에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에 2026년까지 군산 앞바다에 1기가와트급

풍력 단지가 들어서면 원전 4기와 맞먹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큰데요. 환경과 경제성 등 뜨거운 논쟁을 연속 팩트체크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사업 계획을 둘러싼 쟁점들을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30년 기다린 새만금, 태양광으로 채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으로 새만금이 온통 태양광 패널로 뒤덮일 거라는 주장, 사실일까? 지난 1991년 첫 삽을 뜬 새만금 사업의 개발 예정 면적은 409㎢, 매립이 끝난 지역은 12%인 35㎢에 불과합니다. 반면,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단지로 계획한 면적은 38.29㎢, 새만금 총면적의 9%, 즉 10분의 1 정돕니다. 수상과 육상을 모두 포함한 면적으로, '새만금을 채운다.'표현에는 과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노른자위 땅에 태양광 패널을 깐다?"

특히 동서와 남북도로 교차점 인근의 태양광 발전 후보지는 소위 목 좋은 자리냐, 아니냐를 두고 공방이 치열합니다. 현재 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이곳은 군산공항의 비행경로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소음과 고도제한의 이유로 개발 수요가 낮기 때문에 정부가 태양광 발전단지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철우/새만금개발청장

"상당히 소음이 있고 고도제한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2011년 기본계획에서도 해당 지역 대부분이 신재생 용지 또는 유보용지로 분류가 돼 있던 지역입니다."

전라북도는 한발 더 나아가 진짜 노른자위 땅은 앞으로 수변 도시가 들어설 국제협력용지라며, 태양광 단지가 새만금 개발에 걸림돌이 될 거라는 주장을 일축합니다.

[인터뷰]임민영/전라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

매립이 됐으면 저희들이 반대했죠. 새만금개발공사가 스마트 수변도시로 조성하는, 방조제부터 동서도로 처음 기점부터 시작하는 그 부분이 핵심용지가 되겠죠.

하지만 어느 곳을 새만금의 핵심용지로 보느냐는 여전히 관점의 차이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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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 계획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녹취]정동영/민주평화당 의원

"도민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한번 없이 느닷없이 발표되니까, 환황해권 경제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에서 태양광 메카로 바뀐 거냐."

이에 대해 정부는 환황해권 경제중심지 기본 계획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가한 것일 뿐 사업 전체 변경은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녹취]민형배/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기존의 계획은 그대로 간다. 다만 여기에 조금 더 확대하는 의미에서 재생에너지 단지를 '플러스 알파'로 추가하는 거다. 전북에 새로운 경제 축 하나가 생기는 거죠."

오히려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금 일부를 용지 조성 등에 재투자해 내부 개발을 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체 개발 예정지 가운데 80% 넘는 면적이 여전히 매립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수익금이 적어 개발이 더딜 경우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2. (심층) 새만금 태양광 발전소 … 환경 오염? (12월 20일 보도)

[앵커멘트]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찬반 쟁점들을 팩트체크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새만금 태양광 발전단지의 환경 오염 논란에 대해, 김진희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태양광 패널을 맹독성 세제로 세척?"

친환경 논란의 가장 큰 쟁점은 바로 패널 세척제의 성분입니다. 맹독성 세제, 정말 쓰이고 있는 걸까? 지난 7월부터 전기 생산을 시작한 군산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찾아 확인해봤습니다.

[인터뷰]박식/군산 수상태양광 운영사 대표

"전체적으로 모듈 세척은 해본 적은 없고요, 간혹가다가 새의 배설물이 있을 때만 청소하고 있습니다. 세척제를 쓰지 않기 때문에 굳이 보유할 필요가 없죠."

중국과 함께 세계 태양광 시장 성장을 이끌고 있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 안내 자료에서도, "태양광 패널 세척은 보통 빗물만으로 충분해, 세정제를 사용하는 별도의 세척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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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패널에서 중금속이 녹아 나온다?"

태양 빛을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패널과 금속 지지대 외에도, 수상 태양광에는 이 설비를 물에 띄우는 부력체가 쓰입니다. 군산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받은 중금속 용출 실험 결과, 지지대와 패널, 부력체에서 비소와 카드뮴, 납 등이 불검출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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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를 얼마나 방출할까?"

국립전파연구원의 전자파 세기 실험에서, 휴대용 안마기 110.7, 전기오븐 56.4, 전자레인지 29.2, 태양광 인버터는 7.6밀리가우스로, 생활 가전기기보다 낮았습니다.

[인터뷰]조은철/성균관대 교수

태양광의 환경 유해성에 대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에서도 더 많이 연구했습니다. 특히 전자파에 대한 영향을 보면 태양광 모듈에서 나오는 것은 인체 유해(기준) 대비 2만분의 1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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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반사로 비행기 이착륙에 피해를 준다?"

태양광 발전단지 후보지가 공항과 인접해있어 제기된 논란입니다. 기본적으로 패널은 빛을 잘 흡수해야 발전 효율이 높기 때문에 빛 반사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됐다는 게 업계 설명. 실제 독일에서는 공항 활주로 주변 땅을 태양광 발전에 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공항 근처에서의 빛 반사와 시각적 영향에 대해, 패널의 눈부심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합니다. 미 공군 전투비행단이 군산 수상 태양광 인허가 과정에 동의해준 이유입니다.

[인터뷰]박식/군산 수상태양광 운영사 대표

관련 자료를 미군 부대에 전달했고 그래서 미군 부대에서도 인허가를 동의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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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뒤 막대한 양의 태양광 폐기물이 새만금에 묻힐 것이다?"

20년 뒤 원상 복구하는 조건으로 사업 인허가를 내주겠다는 정부. 현재의 패널은 20년이 지나도 80%가량의 발전 효율을 낼 수 있어 개발도상국에 무상원조하는 등  활용가치가 높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한편, 태양광 폐패널의 재활용을 강제할 법규가 없다는 지난 9월 KBS 보도 이후, 환경부는 내년부터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강화하고, 재활용 업체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3. (심층) 새만금 태양광 발전… 경제성은 (12월 21일 보도)

[앵커멘트]

정부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찬반 쟁점들을 팩트체크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경제성 논란을, 김진희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자리 연인원 2백만 개! 새만금의 성장동력?"

[녹취]문재인 대통령

"새만금의 태양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입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의 모델, 군산 수상태양광 발전소. 이 발전소를 짓는 데 쓰인 자재를 보면 모듈 즉 태양광 패널을 제외한 지지대 구조물이나 부력체 제작 등 대부분에 전북지역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새만금도 전북에 기반을 둔 업체에 우선권을 줘 기업과 연구시설을 집적화하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녹취]이두희/산업연구원 연구위원

3GW면 적어도 3조 이상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설치되면 관련 연구소라던가 관련 기업들 다 들어와야 해요.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지 줄어들진 않는다는 거죠.

18.7㎿의 군산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데 연인원 만 4천 명이 투입됐다며, 3기가와트급 태양광, 풍력 단지 조성에는 연인원 2백만 명이 투입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가 착시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연인원이란, 어떤 일을 하루에 끝냈다고 가정할 때 동원된 사람의 수, 군산 수상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다섯 달 동안 실제 현장에선 93명이 일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더욱이 준공 뒤 운영과 관리를 위해 직접 고용된 현장 직원은 6명뿐입니다.

[녹취]노동석/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용이 그렇게 늘어날 수 없죠. 규모의 경제라는 걸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 대규모로 하는 게 훨씬 비용, 건설비도 적게 들고 인력도 적게 소요되니까….

"새만금의 태양광, 발전 효율이 높다?"

발전 효율을 보는 시각도 엇갈립니다. 국내 일반 태양광 발전의 목표 시간은 3.7시간인데,

군산 수상태양광은 하루 평균 4.1시간씩 전기를 생산합니다. 수상에서는 냉각 효과로 발전 효율이 육상보다 최대 10% 높습니다.

[녹취]이두희/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독일이 우리보다 일조량이 더 안 좋아요. 근데 독일은 지금 신재생에너지 100%로 가겠다는 이유가 뭘까요? 나쁜 게 아니에요. 대량으로 하게 되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지고 실제 단가도 낮아지는….

하지만 정부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키우기 위해 한전을 통해 비싼 값에 전기를 구매해 국민 부담으로 전가할 거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녹취]노동석/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태양광 사업 하는 사람을 안 하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꼴이란 말이에요. 국민 전체적으로 보면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세계적 추세. 구글, 애플, GM 등 세계 주요 기업들이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거나, 이 같은 업체의 부품을 납품받고 있어 새만금에서 생산한 제품의 경쟁력이 커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인터뷰]이철우/새만금개발청장

SK하이닉스가 애플에 납품하는 반도체는 전부 해외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하고 있어요. 왜?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100% 조건을 달성 못 하고 있으니까….

[녹취]이두희/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수출에도 굉장히 효과를 가질 수 있죠. 전북경제를 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동기가 될 수 있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장밋빛 전망을 실현하려면 치밀한 계획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후보 3. 불법적인 고창군체육회 운영 지적한 보도

1. 고창군체육회는 군수선거 전리품인가? (11월 29일 보도)

고창군민들 중에는 ‘고창군체육회가 선거에서 이긴 자의 전리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2014년에는,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체육회 임원(부회장·이사)과 사무국장이 바뀌지 않았다. 당시 임원들과 사무국장은 모두 임기를 채운 뒤, 재임되기도 하고 교체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8년은 달랐다. 민선7기를 맞아 ‘고창군체육회를 새롭게 시작한다’며 11월23일(금) 임시이사회를 열고, 새로운 임원진과 사무국장으로 물갈이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임원들이 전부 사퇴해야 한다. 그런데, 2020년 2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임원들과 사무국장이,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별다른 이유없이 사퇴하지는 않는다. (지난 군정에서도 모두 임기가 보장됐기 때문이다.)

갑질과 전횡이 횡행한 임원진 사퇴과정

그런데, 고창군체육회장인 유기상 군수측은 취임 직후부터 임원과 사무국장을 모두 교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부회장·이사·사무국장의 사퇴를 종용하며 갑질을 행사했다.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는데, 임원 한명 한명에게 굳이 사임하라고 압박·회유·통보했으며, 이 과정에서 군청 체육청소년사업소 공무원 등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대부분이 사의를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임기가 보장된 부회장·이사들을 사퇴시켜버린 전횡은 체육회 장악과정이라 이름붙일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고창군체육회로서는 독(毒)일 수밖에 없다. 고창군체육회는 시스템이 작동되는 단체가 아니라, 군수가 임기마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단체가 될 뿐이기 때문이다.

현 사무국장 사퇴 없이 신임 사무국장 임명

지난 임시이사회에서는 ‘체육회 사무국장 임명 동의안’이 통과됐다. 그런데 신임 사무국장을 임명하려면, 그 전에 당연히 현 사무국장이 사퇴해야 한다. 그런데 현 사무국장은 사직서를 내지도, 임시이사회 전에 그만두겠다는 사의를 표명한 적도 없다고 한다. (단지 군청 체육청소년사업소와 임원구성 추진위원회에서 현 사무국장에게 사임을 지속적으로 압박·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현 사무국장이 사직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임시이사회가 신임 사무국장 임명을 동의한 것이라면, 이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만약 해고를 당했다면, 이유도 통보하지 않고,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니 이 또한 현행법상 불법이다. 현 사무국장은 유기상캠프에 의해 고발됐지만, 10월말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다.

또한 임원 중에서 사퇴서가 없거나 사임에 동의하지 않은 임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현 임원이므로) 임시이사회에 참석해야 하지만, 임원명단에도 없었으며, 이 또한 현행법상 불법이다.

유기상고창미래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조차영씨, 유기상캠프에서 활약 후 체육회 사무국장 임명

이렇듯 부당한 절차를 통해, 체육회 사무국을 총괄하는 신임 사무국장에는 선거캠프 인사를 앉혔다. 소위 낙하산 인사이다. 임시이사회를 통과한 사무국장은 ‘유기상고창미래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지난 선거캠프에서 활약한 조차영씨다. 이 자체만으로도 고창군체육회를 유 군수의 선거조직화 하고 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유기상 연구소-유기상 캠프-체육회 사무국장이란 사실은 명백하다.

효력없는 불법적인 임시이사회 개최

11월23일(금) 열린 임시이사회는 새로 위촉된 임원들로 구성됐다. 그런데 전북체육회는 “이번 임시이사회는 효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회장인 유기상 군수가 추천했다고 그 즉시 임원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총회(회원단체회장과 읍면체육회장으로 구성)의 동의를 받고, 도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그 후에 이사회를 열어야 법적효력이 생긴다.

그런데 고창에서는 임원이 아닌 사람들이 이사회를 열고서는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다.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것도 공조직에서 법규는 지켜야 하는 것이다. 유기상 군수는 ‘고창군체육회 당연직 이사 추천안’ ‘고창군체육회 규정 개정안’ ‘고창군체육회 사무국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또한 모두 불법이며 효력이 없다. 도체육회에서는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군청과 체육회에 이와같은 내용을 전달했다”면서 “이사회가 아니라 상견례 정도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불법이므로 도체육회에 ‘상견례’ 정도라고 허위로 알릴 수는 있으되, 그날 행사가 체육회 이사회란 명목으로 열렸으며, 안건까지 심사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한편, 사무국장을 임명하려면, 고창군의 경우 대부분의 임원이 사임됐기 때문에, <총회에서 임원 선임→임원들에 대한 도체육회 인준→이사회 개최→이사회에서 사무국장 임명 동의→사무국장에 대한 도체육회 인준>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조차영씨에 대한 임시이사회 동의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 동의없는 고문단·자문단 구성

또한 유기상 군수는 새로 체육회 고문단과 자문단을 구성했다며, 임시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 고문단·자문단에는 아예 통보도 받지 못하는 등 동의하지 않은 위원도 있어, 독단적인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고창군체육회(회장 유기상 군수)는 임원구성 추진위원회(위원장 오교만, 위원 김희집·김진곤·서문수, 간사 김종건)를 11월12일에 구성하고, 유기상 추천에 따라 상임부회장에 오교만씨, 부회장에 김진곤·김희집·서문수·박정숙·김현중·송보경·주현주씨 등을 위촉했다.

2. 고창군체육회, ‘안하무인’ 간담회 강행 (12월 6일 보도)

고창군체육회 회장인 유기상 군수가 이사회 불법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안하무인’식 체육회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 11월30일(금) ‘고창군 원로체육인 초청 간담회’(이하 원로간담회)가 고창농협 하나로마트 2층 하나로명가에서 열렸다. 유기상 군수와 원로체육인, 유 군수가 추천한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11월23일 불법적인 이사회에 이어, 그 ‘불법이사회’를 연 임원들이 11월30일 원로간담회에 참석하고, 그 ‘불법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국장이 원로간담회의 사회를 보고있다. 그야말로 불법임원, 불법사무국장이 체육회 공식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한지붕 두가족’인 셈이다.

핵심은 유 군수가 시스템을 무시하고, 자신의 전횡을 성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유 군수가 임원이라고 하면 임원이 되고, 사무국장이라고 하면 사무국장이 되는 식이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유 군수가 추천했더라도, 총회·전북체육회 등의 시스템을 통과해야 한다.

유 군수가 ‘추천’한 임원(부회장·이사)은 아직 임원이 아니다. 총회 동의와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총회와 도체육회를 무시하고 무력화한 행위다.

따라서, 유 군수의 ‘추천’만으로 임원이 됐다는 사람들로 구성한 11월23일 이사회는 불법이며 효력이 없다. 아직 임원도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이사회를 열 수 있단 말인가? 이 소위 ‘불법이사회’에서는 규정 개정안과 사무국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그 불법이사회를 통해 임명동의를 받은 조차영씨(유기상캠프 인사)는 당연히 사무국장이 아니다. 그런데 유 군수의 ‘추천’만 받은 사무국장과 임원들이 체육회 공식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이다. 법규를 지켜야 할 공무원들도 제동을 걸지않고, 오히려 그 불법행위에 동조하고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창군체육회 ‘정기’총회는 내년 2월경에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무엇이 급한건지 ‘불법이사회’를 열더니 또 ‘임시’총회를 열겠다고 한다. 폭주하는 기관차는 멈출 수 없는 것일까? 이 일련의 과정에는 상식도 법규도 염치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3. 고창군체육회임시이사회 무효 확인 (12월 13일 보도)

홈페이지에 기사 내용 없음

후보 4.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기준 적절성 지적한 보도

1. (심층) 의회 업무추진비, 3곳 중 1곳 비공개 (12월 13일 보도)

[앵커멘트]

요즘 지방의회마다 의정비 인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지방의원들에게는 월급 성격인 의정비 말고도, 지급되는 돈이 또 있습니다. 바로 업무추진비입니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만 쓸 수 있는 돈인데요. 의회나 상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쓰거나, 간담회 식비, 지역 행사 격려금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시민에게 공개해야 하는데요. 과연, 제대로 지키고 있을까요. 그 실태를 이수진, 박웅 두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의원이 모두 17명인 정읍시의회.

(실크수퍼)

올해 업무추진비로 의장은 3천3백6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부의장은 천8백80만 원, 상임위원장 세 명은 각각 천2백60만 원씩입니다. 어떻게 쓰였는지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살펴봤지만, 어디에도 내역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녹취]

정읍시의회 관계자 (음성변조)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금액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전부터 관례적으로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시군의회들은 어떨까. 전북 14개 시군의회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5곳이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유명무실하다는 겁니다.

[녹취]

행정안전부 관계자 (음성변조)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한계는 있지만, 저희는 기관 평가라든지 간접적으로 유도하고는 있습니다.

느슨한 제도 뒤에 숨어 주민들의 알 권리조차 무시하는 지방의회. 투명하게 써야 할 세금이  깜깜이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끝)

2. (심층)공개 기준도 내용도 허술 (12월 13일 보도)

전주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올해 1월부터 석 달 동안 썼다는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총액만 적혀 있습니다.

[녹취]

전주시의회 관계자(음성변조)

저희가 2/4분기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세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말도 나오기도 했고..

무주군의회도 하나같이 간담회에 지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더욱이 어떤 목적으로, 어디서 썼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녹취]

무주군의회 관계자(음성변조)

사생활 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을 고려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면 순창군의회는 지출 목적과 참석 인원, 구매 물품 목록까지 공개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각 의회마다 공개 내용이 각양각색인 이유는 업무추진비 공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나 규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국 광역, 기초의회 가운데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한 조례나 규칙이 있는 곳은 70여 곳에 불과합니다. 조례가 있더라도 유명무실한 곳도 있습니다. 남원시의회의 경우 50만 원이 넘어야 공개하도록 해 사실상 허울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남원시의회 관계자 (음성변조)[녹취]

사실 매달 몇 건 없어요. 50만 원 이상 되는 게, 그래서 그 후로 쭉 빠졌더라고요.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인터뷰]

업무 추진비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목적의 합리성이나 그다음에 내용의 투명성이 소상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의회 업무 추진비의 불투명한 집행으로 의정활동 정당성이 의심받으면서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웅입니다.

3.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 '적정성 논란' (12월 14일 보도)

[앵커멘트]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공개가 부실하다는 보도,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세금인 업무추진비를 '경조사비'로 쓰는 관행도 여전해 적절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전북대학교 총장이 쓴 업무추진비 내역입니다. 3백2십만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백8십만 원이 경조사비로 쓰였습니다. 한 달 뒤에도 2백2십만 원 가운데 경조사비가 백십만 원에 달합니다. 대학 측은 교직원 수가 2천 명에 달하고 신규 임용과 퇴직도 잦아 그만큼 경조사비 지출도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관계기관 경조사 등에 10만 원짜리 화환을 보내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도 경조사비로 한 건에 10만 원씩 지출했습니다. 올해 들어 전라북도를 포함한 자치단체 9곳,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 4곳, 국립대학 2곳의 기관장들이 업무추진비를 경조사비로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지침을 보면 경조사비 집행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는 꼼꼼히 따져볼 대목입니다.

[녹취]

행정안전부 관계자 (음성변조)

"지침에서는 업무 관계성이 있다 없다 일률적으로 다 정하고 있지는 못하죠. 그 기준을 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부처마다 제각각인 업무추진비의 경조사비 기준도 문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5만 원, 기획재정부는 10만 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공익의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서 경조사비의 지급 기준이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 시민들도 수긍할 수 있을만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쓰라는 업무추진비가 기관장의 개인 부조금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