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철학 세가지

우선 교육은 기회와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북과 같이 도세가 약하고 빈곤 아동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교육은 유일한 희망입니다.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교육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어야 합니다. 교육이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면 전북의 미래는 없습니다. 제가 교육입도론(敎育立道論)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교육은 정신과 육체의 단련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철을 단련시키기 위해 한번은 뜨거운 용광로를 거쳐야 하는 것처럼, 학교는 힘들더라도 학생에게 꼭 필요한 것은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역량이든 창의성이든 미래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준비를 초·중·고 시기에 시키는 것이 교육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의 기본과 기초학력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짧은 행복이 긴 불행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셋째, 교육청은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의 구심체여야 합니다. 지난 8년간 전북교육은 교육감의 철학과 교육관을 실험하는 기간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었으며, 교육감이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동안에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학력저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8년간 특교 예산을 받지 못해 학생들이 받은 손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의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교육감의 치적이라 주장했던 것들이 이제는 치욕이 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에서 교사들이 열심히 학생을 가르치고 보람을 느끼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꼭 배워야 할 것을 배우며 행복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학교가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전북도민이 교육감에게 부여한 신성한 의무입니다. 그동안 도민들이 애타게 보고 싶어했던 전북교육의 모습들입니다. 교육은 실험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시행착오는 되풀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2. 학교의 자율성,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전문가로서의 권리를 보장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자주적 결정과 실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주어진 역할을 잘 인지하고, 상대방의 역할도 존중해 가며, 자기책임을 다하도록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만들어가는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직원에게는 <지역사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교무회의 활성화 및 민주적 운영>으로 일부 몇 사람의 의견이 아닌 집단사고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학생회는 <학생회의 활성화 및 자치역량 배양>을 통한 자기관리역량, 공동체역량, 의사소통역량을 함양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학교와 가정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인권 경시 문화를 추방하고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생명 존중 풍토 위에 인권신장 환경조성, 인권 교육, 학생회의 활성화를 통한 실천 의지 제고 등으로 학생 스스로 문제를 찾고 실천해 가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교사의 교육전문가로서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교사의 권리가 무시당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로 가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전문가로서의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구축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 및 교사 인권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학교에서 중시되어야 합니다. 다수의 학생에게 손해를 끼치는 소수 학생의 수업방해 행위는 철저히 근절되어야 하며, 각자의 자율적인 행동은 존중하되, 책임있는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의 자율성, 학생의 인권과 교권을 보장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강화하고,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일반학교의 문화로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3.현행 교장승진 제도의 임명제도

어느 제도를 막론하고 완벽한 제도는 없다고 봅니다. 현행 교장 승진제도는 오랜 기간을 두고 발전되어온 제도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부작용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 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보다는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장 승진제도의 문제 때문에 파생된 측면도 있지만, 민주적인 학교 운영 풍토의 정착으로 교장의 권위주의 문화는 상당한 수준 불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장 승진제도도 어느 한 제도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행 승진제도를 유지하면서 공모제를 도입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일반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는 초빙형, 교육경력 15년이 되면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에서 시행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 자격 미소지자 수는 내부형 신청교의 50%) 제도를 시행해 가면서 승진제, 공모제 공히 교장에 대한 운영 평가를 실시하여 학교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원하고 공감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형 무자격 등의 비율은 시행해 가면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유능한 교사가 평소에 학교 일에 적극적이면서 공모제를

통해 교장에 임용되고, 학교구성원의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논란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학교와 지역간 협력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은?

첫째,  교육협력정부(전북 에듀 거버넌스) 구성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육자치시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기존의 업무협조 방식에서 탈피해 학교, 교육청과 자치단체, 공기업 및 공사, 시민사회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전북교육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에듀 거버넌스는 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을 시작으로 그 범위를 공사와 공기업,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확대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둘째, 마을과 학교의 만남, 마을학교 운영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체가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학교-교육청과 연계한 ‘마을방과후 학교’ 운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현장 밀착형 테마 프로그램(임실 치즈마을체험, 순창 고추장마을, 익산 마한·백제문화유산 등) 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유휴 공간에 학교 밖 청소년 문화카페를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교육문화회관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사회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한 학교교육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고 공존해야 합니다. ‘손주·손녀 등하교길 안전 어르신 도우미 사업’ 추진으로 학부모들의 안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어르신들에게는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소규모학교 시설관리를「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자활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전북교육의 변천사와 발자취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전북교육 관련 역사적 자료를 보존 할 수 있는 전북교육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 제공 및 재원 부담에 지자체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5. 농어촌소규모학교통폐합문제

농어촌학교의 소규모화와 피폐화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학령인구의 감소와 농어촌지역의 공동화 현상으로 갈수록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982년부터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을 견지해왔으며, 3,683개의 학교를 통폐합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도 322개교의 학교가 이미 폐교되었습니다. 정부의 조정된 통폐합 권고기준에 의하면, 전북의 46% 학교가 통폐합 대상입니다. 소규모학교 폐교는 지역사회의 소멸을 초래하며, 인구감소를 부채질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권고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정부의 일괄적인 통폐합기준과 학교총량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하여 통폐합기준을 달리 적용하도록 교육감들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소규모학교의 교육의 질 저하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및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학생의 교육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지원책도 강구할 것이며, 중장기적인 통폐합 대책을 마련하여 정부의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6. 부안여고 성추행 사태

학교에서의 성추행 문제는 엄격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부안여고의 경우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피해 대상이 대부분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추행 사건과 3학급 감축이 어떤 인과 관계가 있는지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폐교하지 않는 한, 징벌적이든 예방적이든 성추행 문제를 학급 감축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부안지역 여중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해야한다는 문제인식에서 시작된 부안여상의 일반계 전환이 아이들의 학교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는지, 목소리 작은 소수 아이들의 이해관계도 살폈는지, 사전에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의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되었는지, 교육예산의 중복투자 및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계열변경 및 학급증·감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년 후 2021년 부안 관내 여학생 수는 160여명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일반계 여학교를 신설한 결과이므로, 소모적이고 비교육적인 행태들이 나타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예측하지 못했다면, 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즉흥적이고 비전문가적 교육행정으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결과에 대해 교육청은 겸허한 자세로 반성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4학급을 신설한 여상에 42명만이 지원했을 뿐입니다.

경쟁교육을 극복하고 협력교육으로 진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학급감축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 석연치 않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불화와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안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7. 장애학생 문제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사회통합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집을 떠나 특수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것에 저는 반대합니다.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자신의 또래 친구들과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교육정의에 부합하며, 이를 지원할 책무가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다만 농촌지역의 특수교육 여건이 도시지역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별로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농촌지역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지원, 진로·직업교육지원, 예체능교육지원, 평생교육지원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운영 등 일반학교의 학생, 교사 및 학부모의 장애이해교육 강화 및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지역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경감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해 치료지원비나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비를 인상하겠습니다. 장애학생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칭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자치단체나 지역내 공공기관 일자리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애학생에게 있어서 '교육은 곧 생명'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고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정책 질의서>

전북·지자체 사안 정책 질의 _ 후보자 답변

○ 후보자 : 서거석  (서명)

○ 작성일 : 2018.04.06.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