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 정상화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월 26일 한국지역언론학회,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지역방송협의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매체 간 경쟁 및 지역경제 황폐화로 지역방송의 생존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는 현실에서 지역방송의 위기는 방송정책의 핵심목표여야 할 지역성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통합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했던 지역방송 정상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며 무엇보다 방송정책의 핵심과제로 지역성을 명시하고, 수직계열화된 네트워크 구조를 수평적으로 교체하며,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한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요구입니다.

이에 우리 한국지역언론학회와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지역방송협의회는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 지역방송 정상화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합니다. 지역의 주권자들은 지역방송 정상화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 기다립니다.

▣ 회신 방식

- 기한 : 5월 1일(월요일) 오후 6시까지

- 회신처 :

·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도건협, 010-3537-9344, dogija@icloud.com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실장 박 민, 010-3678-0092, malhara21@hanmail.net

2017년 4월 26일

한국지역언론학회/지역 민주언론시민연합/지역방송협의회

1. 지역방송 정상화방안 마련을 위한 (가칭)‘지역방송개혁위원회’ 설치

그동안 우리나라 지역방송 정책은 학계 및 현업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이 제시됐지만 제대로 실현 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때그때 반발을 무마하는 수준의 땜질식 처방만이 존재했고, 급기야 디지털환경 및 지역경제 황폐화와 맞물려 지역방송은 존립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로 방송의 지역성 강화 및 지역방송 정상화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 수립을 위해 지역방송 노사 및 지역시청자 단체, 지역언론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가칭)‘지역방송개혁위원회’를 설치, 미디어시장 변화에 따른 지역방송의 위상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입장	① 찬성 ② 반대
기타 의견 및 세부 의견

2. 방송의 지역성 이념을 명문화하는 방송법 개정

현행 방송법에는 지역성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이 배제된 채 공익성의 한 항목으로 주변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성을 정책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향이나 목표 역시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이에 방송 공공성의 핵심 요소로서 지역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방송법에 지역성의 개념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성 이념의 상향 명문화는 방송사 운영과 편성에서의 지역성의 책무를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산하 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등에서 지역대표성을 고려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한 필수과제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입장	① 찬성 ② 반대
기타 의견 및 세부 의견

3.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영방송 이사회의 지역대표성 보장

세계 각국은 방송법에 지역성을 명시하거나 지역방송을 방송체제의 기본요소로 설정하는 등 방송의 지역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의 실현을 위해 방송정책기구를 이원화하거나, 위원 선임시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의 참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방송정책 및 규제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공영방송은 방송의 공적책무인 공익성, 다양성, 지역성 수호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사회 구성과정에 지역대표성을 보장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본사에 대한 지역방송 종속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방송의 위상과 역할 역시 형해화(形骸化)되고 있습니다.

①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대표성 보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목적(제1조 목적)에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과 함께 지역성을 명문화 하고, 방송통신위원 선임시 지역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 중 33/100 이상을 지역방송을 대표하는 단체의 추천을 거치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입장	① 찬성 ② 반대
기타 의견 및 세부 의견

②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지역대표성 보장

KBS의 공적책무에 지역성을 명시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지역성 책무를 규정하고, 동시에 이사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 지역방송을 대표하는 인사를 포함(33/100이상)시키는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입장	① 찬성 ② 반대
기타 의견 및 세부 의견

③ 방송문화진흥회 지역대표성 보장

서울MBC에 수직 계열화된 지역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로 하여금 직접 지역MBC 사장추천 및 공적책무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를 반드시 포함(33/100이상)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입장	① 찬성 ② 반대
기타 의견 및 세부 의견

④ 지역방송을 대표하는 단체에 대한 규정 개선

위에서 제시한 방송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지역방송을 대표하는 단체와 관련, 시행령 및 고시 등에 자격요건을 명시함으로써 지역대표성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행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의 사례를 참조하여 방송사업자단체 부문은 지역방송사업자단체 또는 지역방송종사자단체로, 학술단체 부문은 지역방송 또는 지역언론관련 학술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 부문은 지역방송 또는 지역언론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등으로 구체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입장	① 찬성 ② 반대
기타 의견 및 세부 의견

4. 지역민방 지배주주의 부당한 방송개입 및 전횡 방지

2009년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 민영방송 최대 소유지분 제한을 30%에서 40%로 확대한 결과 방송에 대한 대주주의 전횡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지상파 민영방송은 대주주의 과도한 경영 및 인사개입, 편성권 침해, 주주배당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① 방송법을 재개정하여 최대주주의 소유지분 한도를 20%로 축소하고, ② 방송법상 소유와 경영, 제작 및 편성 간의 분리, 그리고 편성규약의 체결과 시행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며, ③ 대주주 및 대주주 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법상 재허가 관련 규정에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의 이행여부 평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입장	① 찬성 ② 반대
기타 의견 및 세부 의견

5. 지역방송사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지역사회 의견청취 의무화

수직계열화된 지상파네트워크 구조에서 Key-station에 의한 지역방송 종속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방송 사장 선임에 대한 키스테이션 및 대주주의 개입은 방송독립성 훼손 및 방송사유화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MBC 및 지역민방 사장 선임시 사장추천위원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입장	① 찬성 ② 반대
기타 의견 및 세부 의견

6.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한 재원구조 확보

다매체 경쟁 환경 및 지역경제 황폐화는 지역방송의 재원기반을 약화시켜 결국 고사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방송 정상화는 적정한 재원구조의 확보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네트워크 광고/전파료 배분기준의 적정성 확보와 지역방송발전기금 조성 등의 정책방안이 필요합니다.

① 네트워크 광고/전파료 배분기준 적정성 확보

네트워크 지상파방송사간 불평등한 광고매출배분기준의 조정을 위해 지역방송의 방송광고매출배분 분쟁 조정과정에 지역방송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고,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분쟁 조정 의결권을 부여하며, 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및 재허가 시 네트워크 지원방안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위원구성에 있어서도 지역방송 대표성을 강화하는 등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입장	① 찬성 ② 반대
기타 의견 및 세부 의견

② 지역방송발전기금의 설치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입법 당시 원안 삭제된 지역방송발전기금의 재설치가 필요합니다. 당시 검토보고서도 지역방송발전기금의 별도 설치가 지역방송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처의 반대로 기금없는 지원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은 전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발전기금의 삭제는 예산의 문제라기보다 지역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재를 반영합니다. 동시에 그동안 지역방송정책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추진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에 원안 삭제된 지역방송발전기금의 재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입장	① 찬성 ② 반대
기타 의견 및 세부 의견

7.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강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기금 조성 제한, 제한된 직무 범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실행력 미흡 등으로 인해 지역방송의 위기를 타개하는 데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 의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및 지역방송에 관한 주요 지원정책의 심의기능과 의결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방송의 허가 및 재허가에 필요한 조건의 부여 및 조건의 이행 평가 역시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담당하는 게 타당합니다.

아울러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지원할 사무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 방송통신위원회 직제를 개편해 지역미디어정책과를 ‘지역미디어정책국’으로 확대하거나, 최소한 현 지역미디어정책과의 업무 중 시청자위원회 및 시청자복지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별도의 과(시청자권익과)로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입장	① 찬성 ② 반대
기타 의견 및 세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