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 ‘현장중심’의 전북교육,

이미영이 ‘꼭’ 하겠습니다.

제18대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이미영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 정책질의 답변서

1. 전라북도가 지향해야 할 교육철학 세 가지

1) 사람 존중의 교육

최근 정부의 헌법 개정안에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것은 과거 국가주의와 권위주의 시대를 넘어 변화된 시대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 교육의 현실은 아직도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가 남아있다. 학생을 교육 받을 권리의 주체로 보지 못하고 통제와 보호의 대상, 교육의 대상으로 보는 구태의 교육방식이 여전하다. 이에 선거 연령을 16세로 과감히 내려 정치적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학교운영과 교육의 주체로서 설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 또한 시장경제의 효율성만 강조되는 시장 중심의 인간형을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사람이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이러한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학교교육과 생활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

2) 상호 존중의 교육

지난 촛불혁명에서 보았듯이 시민들의 권리 의식은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 정치적으로 성숙되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영향으로 경쟁은 더욱 치열해 졌고, 권리의식 역시 배타적인 성향이 강화 되었다. 즉 개인의 권리를 우선하는 것과 상대방과 공동체의 권리를 동시에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마치 상호 배타적인 것처럼 이해되고 있다. 권리의 대립이 아니라 권리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아이들은 보고 자란다’는 말처럼 아이들은 삐뚤어진 사회를 보고자라고, 부모세대의 갈등과 대립을 보고자란다. 역으로 부모세대는 아이들을 보고 느끼고 배우기도 한다. 때문에 학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어울려 사는 상호존중의 교육으로 우리사회의 미래를 바꿔나가는 출발점이 되어야한다.

3) 현장중심의 교육

우리사회는 아직도 중앙집권적 풍토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강한 정부, 강한 교육감이 개혁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도 학교현장에 맞지 않으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현장에서 교육 주체가 바로서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이 정책을 수행 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리먹이는 방식의 정책은 그저 또 하나의 귀찮은 일이 되기 쉽다. 학교 현장은 다양한 아이들의 꿈이 피어나고 갈등하고 부딪히며 성장하는 그야말로 드라마와 같은 삶의 현장이다. 그러한 아이들과 생활하는 교사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청은 현장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담고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장이 답이다.’

학교현장을 하나로 묶어주는 원리는 학생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다. ‘학생들의 행복이 교사와 학부모의 행복’이 되고 ‘행복한 교사에게서 행복한 학생이 나온다.’는 명제를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의 잣대나 사회적 편견이 교육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 국정교과서 시행 시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치열한 입시 경쟁 역시 마찬가지이다. 시장의 논리가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는 미래를 준비 할 수 없다. 교육은 사람답게 살아 갈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함께 살아 갈 수 있도록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모두가 함께해야할 책무이다. 때문에 교육은 ‘배타적 경쟁’이 아니라 ‘사랑’이며 ‘현장과 사랑의 소통’이다.

2. 학교의 자율성,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전문가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 지역 교육자치 분권 보장

1) 학교의 자율성은 지역사회의 자치와 함께 가야 한다. 이제까지 지방자치가 그랬듯이 학교의 자율성 문제를 행정권한을 위임하는 정도의 자율성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 자치 역량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의 문제가 학교의 자율성을 질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때문에 ‘지역교육장 주민참여 선출제’를 통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지역과 협력하여 지역 교육의 비전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 학생, 교사, 학부모가 단위 학교로부터 지역교육까지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도록 지역 교육자치 분권을 보장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 전북교육인권조례 확대

2)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을 강조한 나머지 교사의 인권과 대립되는 것처럼 인식되어왔고, 교육청의 권위주의적인 행정으로 교권은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어왔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현장에서 배타적을 작동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평가가 미비한 상황이다.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를 ‘전북교육인권조례’로 확대하여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3. 현행 교장승진 임명제도, 현행 교장임명제도, 교원승진제도에 대한 개혁 방안

-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 승진 중심 교직문화 개선

우선 학교장 승진·임명 제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다. 단순히 교원의 승진·임명제도로 보는 것은 너무 좁은 시각이다. 학교를 어떻게 변화 시킬 것인지, 아이들의 행복감을 높이고 실력을 높여나가는 데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교장은 학교의 관리자이자, 대표자이며,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을 책임지는 책임자이다. 그러나 이런 책무보다는 교원들의 승진 경쟁의 자리로 인식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유능하고 민주적 소양이 풍부한 교사가 교장을 맡을 기회를 늘려서 학교혁신과 민주적 학교운영, 학교 자율성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현행 승진 중심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자격보다 실력 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 자율화와 책임경영을 실현한다는 도입 취지를 살리려는 제도로, 폐쇄적인 승진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교장 공모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에 어떤 교장이 필요한지 학교 구성원들이 다양한 경로로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심사와 면접 등 공모 과정에도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면 장점은 살리고 문제점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4. 학교와 지역간 협력체제의 바람직한 방향?

- 지역교육장 주민선출제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1) 교육은 지역을 공동체로 묶을 수 있는 힘이 있다. 아이들을 향한 마음은 모두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은 교육 그 자체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속에서 역할이 크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교육장 주민참여선출제’를 통해 지역을 잘 알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학교교육과 연계 시킬 수 있는 교육장을 중심으로 지역교육의 비전을 세워야한다. 권위주의적이고 상명하달식 교육장 임명제를 확 바꾸어야 한다.

- 학교시설 개방 지역공동체 중심지로

2) 학교시설을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학교가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한다. 이는 단순히 건축물(하드웨어)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예·예술과 각종 주민회의, 행사 등이 어우러짐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사람의 결합(소프트웨어)의 의미를 말한다.

- 전북형 인재 양성

3) 또한 학교는 전북의 아픔에 공감하고 지역차별의 벽을 넘어설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이른바 일류대 출신, 서울에서 성공한 사람을 인재라고 했지만 대부분 지역을 모르고 자신을 길러줬던 고향을 외면한다. 이제 전북교육은 ‘전북형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겪어야 할 호남 차별의 역사를 똑바로 교육하고 지역과 함께 살아 갈 미래를 가르쳐야 한다.

- 진로진학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4) 진로·진학 지도는 학교 혼자 할 수 없는 문제이다. 지역의 수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진로·진학 프로그램 인증제’를 도입하여 지역사회 기관과 기업 등이 참여하여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

- 지역문예체 네트워크 형성

5) 이를 위해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문예체 활동 네트워크 형성/ 지역역사 교육, 지역 봉사 동아리 지원육성, 학생 협동조합 창업지원/ 지역 청소년 동아리 지원 육성, 청소년 단체 활동 지원/ 지역 직업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전국 장학재단 정보 연계 관리, 장학 혜택 확대와 ‘전북형인재 육성’/ 방과 후 교실, 돌봄 등에 대해 지역사회 기관과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협력 할 수 있는 지역 교육청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5.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의견

-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 확대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 1982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이미 327개교가 사라졌으며, 2016년에는 관할지역 학생 수 3천명 미만의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한다는 교육부의 정책이 발표됐다가 전국적인 반발을 사면서 철회되는 소동을 빚기도 했었다. 이는 교육부의 일방적인 기준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다. 지역 내부의 책임도 있다.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매우 한정되고 소극적인데다, 지역특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전혀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통,폐합의 대상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 교육적 차원의 논의 필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문제는 지역 내부의 자구적인 노력을 충분히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학생 수 감소로 통폐합이 불가할 경우 효율성 차원의 통폐합이 아니라 교육적 차원의 통폐합의 논의가 필요하다.

- 농산어촌 특성 살린 학교전환 적극 모색

이제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해 ‘학교 지키기’ 차원을 넘어 ‘교육의 장으로서의 학교’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공론화를 통해 학생과 주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무조건적인 통폐합은 반대한다. 예를 들어 농산어촌학교의 지역특성을 살린 자율학교, 특성화학교, 미래학교 설립을 적극 모색할 것이며 에너지자립학교나 발효고등학교 설립 추진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각 면단위에 최소 1개 중학교를 기준으로 하고, 초등학교의 경우 행정구역 중심에서 생활권역 중심의 통합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방안이 있다. 꼭 폐교가 아닌 병설학교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 또한 빈 학교는 바로 폐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유아들의 체험학습과 교육, 문화 학습장으로 개편하여 지역사회 교육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6. 부안여고 성추행 관련 학급 감축과 이로 인한 지역 갈등, 처벌에 관한 견해 등

- 성 비위 교사 삼진 아웃제 도입

전북교육청은 부안여자고등학교 성추행 사건에 대해 부안여고의 2개 학급 축소와 부안여자상업고등학교를 인문계로 전환하는 조치를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적 조치는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한 처사이다.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은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제기가 있었고 졸업생들과 지역사회가 모두 알고 있던 일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교육청이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사후 약방문격 조치를 한 것이다.

또한 부안여중과 부안여고는 같은 재단으로 부안여고 진학을 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불안이 여전하다. 최근 사립학교 교원의 성추행 등의 비위자들을 사립학교끼리 돌림 전근을 하는 경우까지 있어 성추행 교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성추행 비위자들이 학교에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조례 등의 규정을 만들고 사전 예방을 위한 세부적인 방침을 만들어야 한다.

7. 농촌지역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보장 방안

1) 입시 위주, 인문계 중심의 학교 교육으로 장애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다. 장애 학생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는 정책은 가족의 고통을 더할 뿐이다. 도교육청은 장애학생 수 대비 특수학교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전주의 경우 특수학교의 과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특수학교 1개교를 우선 설립할 필요가 있다.

- 농촌지역 평생학습센터 등 권역별 지원체계 강화

2) 농촌지역 장애학생들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다. 특수학급에 편입하지 못하는 발달장애학생들의 특수학교 필요성이 있다. 별도의 특수학교를 설립 할 수 없는 경우는 소규모 학교나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특수학교 과정을 개설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학교 밖에서 충족되어야 할 문화와 복지적 측면에서 더더욱 열악하다. 농촌지역의 경우 평생학습센터 등 권역별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학생들의 이동권을 확대하여 다양한 체험과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또한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이미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확대를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7년째 전국 최하위인 특수학급을 확대하여 특수학급 설치율을 중상위권으로 올려야한다. 한편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와 치료전담팀, 방학 중 돌봄을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

-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4) 장애학생 교육은 양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질적인 정책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 졸업 후 취업이 가능한 직업 훈련과 발달 장애인의 생애주기 맞춤형 평생 교육이 가능한 특수교육기관이 필요하다. 특히 평생교육시설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며 휴게와 문화 시설 등 장애가족들이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상남도와 충청북도, 서울시, 대구시를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특수교육원과 직업훈련센터를 건립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6.13 지방선거

<정책 질의서>

전북·지자체 사안 정책 질의 _ 후보자 답변

○ 후보자 성명 : 이미영   (서명)

○ 작성일 : 2018. 4. 6.

후보자 서명(도장), 또는 정책담당자(사무장) 서명(도장)은 필수입니다.

반대 시 반대사유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한_ 2018년 4월 6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회신(malhara21@hanmail.net)

답변결과는 4월 중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