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7월의 좋은 기사 후보 관련 기사 내용

후보 1. 폭염에 냉방 시설 없는 버스터미널 연속보도

1. 찜통이나 다름없는 버스터미널 (7월 24일 보도, 임홍진 기자)

차량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버스는 여전히 서민들에게는 발이나 다름없는데요 요즘 같은 폭염 속에 시외버스터미널은 사실상 찜통이나 마찬가지여서 시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하루 2천여 명이 이용하는 군산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이용객들이 부채를 부치거나 음료를 마시고 있습니다. 오전 11시가 조금 지났지만 대합실 안 온도는 무려 33도에 이릅니다. 대합실 내 창문이 온종일 열려있기 때문인데 더위를 식혀주는 것은 고작 선풍기 두 대뿐입니다. 사우나나 다름없는 곳에서 기다려야 하는 승객들은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생활관에서 에어컨 없이 지내본 적은 있는데 이런 경험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냉방이 안 되고 되게 덥네요 터미널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운행 후 휴식이 필요한 운전기사들 역시 대합실이 불편하긴 마찬가집니다.

"대부분 터미널이 냉방시설이 돼 있는데 여기는 안 돼 있잖아요 좀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냉방기 설치는 터미널 운영업체 몫이지만 관계자는 줄어드는 승객 탓을 하며 손사래를 칩니다. 그러면서도 직원들이 쓰는 매표소나 관리사무실은 냉방이 잘 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용객이 많아 일이 쌓이면 (냉방장치)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하지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군산 시외버스터미널은 시의 재정보조로 지난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계획했다 무산된 뒤 올 초 부분 공사만 이뤄졌습니다. 군산시는 사유시설인 만큼 터미널 시설 투자는 운영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에서는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터미널 운영업체의 배짱 영업과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애꿎은 시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 군지역 터미널, 고령 이용객 고통 호소 (7월 24일 보도, 박연선 기자)

찜통 터미널은 소규모 시군도 마찬가집니다. 특히 군지역은 배차 간격이 넓고 이용객들이 고령이어서 시설개선이 더욱 시급합니다. 이어서 박연선 기자입니다.

오후 시간대 진안 시외버스 공용터미널입니다. 터미널 이용객은 대다수가 70-80대 노인들이지만 푹푹찌는 대합실은 숨쉬기조차 힘듭니다. 선풍기 몇대가 설치돼 있지만 그나마 일부는 고장난지 오랩니다. ) 어르신들이 꽤 오래 머물려야하는 공간이지만 온도는 36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은지 30년이 넘어선 낡은 시설에 이용객들의 불만이 넘쳐납니다.

"아주 잘못됐지.

인근 장수지역 터미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낡고 협소한건 매한가지고 대합실 외부에 추위를 막겠다고 설치한 비가림막 탓에 바람조차 제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덥고 더럽고 불편"

군지역 터미널은 이용객 대다수가 노인층으로 매순간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하지만 터미널 시설개선은 사유 재산이라는 이유로 기약이 없습니다.

"지원이 어렵다"

시군이나 전라북도 모두 버스터미널에 대해 무관심한 가운데 수많은 교통약자들이 살인적인 더위에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MBC뉴스 박연선입니다.

3. 찜통 버스터미널, 지역사회 ‘무관심’ (7월 25일 보도, 박연선 기자)

살인적 폭염속에 찜통같은 농어촌 버스터미널 실태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취재한 시군 대부분 비슷한 실정이었습니다. 터미널 운영업체가 가장 문제지만 자치단체나 정치권도 주민들 고통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지은 지 30년 된 완주 고산 버스터미널입니다. 승객 대부분이 70대 이상 어르신이지만, 냉방기라고는 선풍기 한 대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서있어도 숨이 턱턱 차오를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내부 대합실은 바로 옆 화장실에서 나오는 악취 탓에 고통이 배가 됩니다.

이안순

"안에는 냄새, 선풍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터미널이 아예 사라져 길거리에서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곳은 예전 봉동버스터미널이 있던 자린데요, 수요 부족을 이유로 터미널이 없어지면서 승객들이 무더위에 그대로 노출돼있습니다. 내리쬐는 강렬한 햇볕에 바로 옆 도로에서 올라는 지열까지 더해져 승객들은 그야말로 살인적인 더위에 노출돼 있습니다.

김점례

"더워 죽겠다. 사람들 이용도 많은데"

하지만 이같은 실태는 개선의 여지조차 없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대부분 민간업체 소유다보니 자치단체는 예산투자를 못하는 실정이고,

장수군 관계자

선거때만 되면 터미널에서 표를 달라며 악수를 청하던 지역 정치인들은, 정작 지역 주민들 그것도 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고통에는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2507(22초)

요즘에는 못가봤네요. (냉방이 어떻게 되는 지는 알고 계세요?) 정확히는 제가 내용을 모르네요.

2508(34초)

(혹시 현장 한 번 살펴보셨어요?) 요즘은 회기 중이라 못가봤어요. 작년에 그런 요청을

받아서 얘기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터미널 업체나 자치단체, 지역정치권 등 지역사회 어디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골 노인들이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을 맨몸으로 견뎌야 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연선입니다.

4. 터미널 개선 관련 장영수 장수군수 대담 (7월 25일 보도)

앞서 기사에서도 언급됐지만 오래되고 낡은 터미널이 있는 지역이죠 장수군의 장영수 군수 뉴스룸에 나와 계십니다. 군수님 반갑습니다. 네

1) 장 군수께서도 터미널 가보셨을텐데요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 터미널, 죄송스럽게도 선풍기 1대가 노인들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비가림막이 바람을 막아서 연일 6일 동안의 경보가 발생하고 있는 장수 터미널 찜통 더위를 막을 수 없을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죄송합니다.

2) 터미널은 군민들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인데 개선 의지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은 31%가 차지하는 노인인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은 타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첫인상 같은 겁니다. 장수가 새로운 인상, 새로운 쾌적한 환경으로 터미널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시설 개선의 걸림돌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터미널 시설 개선 군비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터미널의 소유자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걸림돌입니다. 저희가 시설을 만들어주고 사업주께서 운영비를 운영비를 지원해줘야만이 터미널이 쾌적한 환경읻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 군이 먼저 시설을 해주고 구상권을 청구한다거나 면허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먼저 에어컨을 설치하고 그리고 바람막을 설치해서 시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이용 부분과 사용료에 대한 부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주의 면허 부분입니다. 교통 약자가 이용하고 있는 터미널을 재제를 할 경우에 그 분들의 불편이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5) 실제로 시설 바꿀 수 있는건가

빠르면 다음주 늦어도 열흘 안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과 터미널 환경을 쾌적하고 시원하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6) 아 그리고 최근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이 되셨는데 간단히 어떤 직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최초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의 예산을 지역 주민들이 앞서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광주전남 강희정 의원이 지역발전위원이라면 전라북도에서는 장영수가 지역발전 자문위원이 됐습니다. 전북의 발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균형발전 위원으로써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 군산시, 시외버스터미널 냉방 대책 요구 (7월 26일 보도)

군산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 찜통 보도와 관련해 군산시가 운영업체에 즉각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군산시는 터미널 대합실에 냉방기가 없어 이용객 불편과 함께 시 이미지까지 훼손시키고 있다며 터미널 관계자들을 만나 냉방기 설치를 촉구하고 시설개선명령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6. 찜통 버스터미널, 해결책 없나? (7월 27일 보도, 박연선 기자)

버스터미널은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하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냉난방 시설이 열악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인데요 해결책이 없는지 박연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객들이 더위에 방치되고 있는 장수와 진안 등 도내 34개 버스터미널은 모두 민간이 운영합니다. 수익이 가장 우선이다보니 냉난방기 설치 등 시설 개선은 뒷전이고 자치단체나 정치권의 관심에서도 매번 벗어나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터미널 관계자

터미널이 사양 산업이에요. 열악하잖아요. 수익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식으로는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 PIP- 도내 인구는 계속 줄고, 차량 소유자는 점차 늘고 있는 상황에서 버스터미널의 수익성 향상은 요원해 보입니다. 특히, 군지역 터미널은 이용자 대다수가 노인 등 교통약자여서 찜통 터미널을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류인평 교수/전주대 관광경영학과

지방 터미널은 비록 소유는 사유재지만 이것은 각 지역의 얼굴이고 관문이기 때문에 공공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mbc 보도 이후, 군산시는 터미널 운영업체에 즉각 시정을 요구하고, 시설개선명령도 검토하고 있으며 장수군은 냉방기 설치 등 즉각적인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장영수/장수군수(지난 25일)

빠르면 다음주, 늦어도 열흘 안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과 터미널 근처의 환경을 시원하게 쾌적하게...

민간의 운영 여건은 점차 열악해지고 있어 관광산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전라북도와 각 시군 모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박연선입니다.

7. 각 시군 버스터미널 시설개선 구체화 (7월 30일 보도)

전주MBC의 찜통 터미널 보도 이후 버스터미널의 시설 개선이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수와 완주 고산버스터미널에는 최근 자치단체 지원으로 선풍기가 추가 설치됐으며, 군산버스터미널은 조만간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실군은 추가경정 예산에 터미널 냉난방시설 설치비용을 반영하기로 하는 등 시설 개선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후보 2. 농촌마을 잠식한 ‘태양광 개발 광풍’ 보도

1. 농촌마을 잠식한 ‘태양광 개발 광풍’ (7월 17일 보도, 김진희 기자)

[앵커멘트]

햇빛을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농촌의 태양광 발전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을 지으려면 미리 자치단체와 한전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전북지역에서 허가받은 태양광 발전 시설은 현재 2만 2천여 건으로, 전국의 40퍼센트나 됩니다. 이미 완공해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발전소는 6천4백여 곳, 여기에다 앞으로 3년 안에 이보다 많은 만 5천여 곳이 더 들어서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전북에 몰리는 걸까요? 이 같은 태양광 발전 사업의 실태와 부작용, 그리고 대책을 살펴보기 위한 연속 보도, 오늘은 첫 순서로 개발 현장 주민들의 목소리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0여 가구가 사는 한적한 농촌. 3년 전 한 외지인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기 시작한 뒤 같은 시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고즈넉한 풍경도 사라졌습니다.

송현숙/김제시 상동동[인터뷰]

"모든 자연이 바뀌고 태양광이 있으니까 쇳덩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싫죠. 집을 어떻게 떠가지고 이사 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마을 한복판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고 점차 주변으로 시설이 확대되면서 이 근처 농경지 대부분이 패널로 뒤덮인 상탭니다. 태양광 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훼손돼가는 마을 환경을 보다 못한 주민들이 농지를 팔고 떠났고, 또 그 농지가 다시 태양광 용지로 개발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봉두/이장[인터뷰]

"여기 번쩍 저기 번쩍하고 있으니, 나부터도 일단 귀농했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있는 분들도 떠나시면 마을은 텅텅 비어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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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도 최근 태양광 시설 허가를 받자, 주민들은 아예 공사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마을 진입로를 막고 있습니다.

노명수/주민[인터뷰]

"주민 동의를 제대로 받았다고 해도 이것이 될까 말까인데 전혀 동의받지 않고 전혀 몰라요."

태양광 시설에서 전자파가 발생하거나 주변 온도가 높아지는 피해가 있을 거라며, 자치단체에 허가 취소를 요청했지만 불가하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김상철/정읍시 지역경제과[인터뷰]

"개인들 간에 당사자 간에 협의와 매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류만 맞으면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태양광 업체들은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심인섭/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인터뷰]

"대화하면 사실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하지 않으니까 지자체는 자기 역할만 하고 시공업체는 자기 돈벌이만 하고 그러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마을 주민들한테 가거든요."

환경단체는 태양광 시설 허가 기준을 더욱 세분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인터뷰]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개발제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으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 환경적인 우려들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전북에서만 축구장 천4백여 개 넓이의 농경지와 임야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 상황. 앞으로 3년 안에 축구장 5천 개에 해당하는 면적이 추가로 개발될 예정이어서 갈등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2. 마구잡이 태양광 개발… 피해는 주민 몫 (7월 18일 보도, 김진희 기자)

[앵커멘트]

난립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시설의 실태와 대책을 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마구잡이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취재했습니다. 김진희 기잡니다.

[리포트]

벌겋게 속살을 드러낸 산자락. 수십 년을 자란 나무들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깎아놓은 산비탈에는 나무뿌리들이 어지럽게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은 산비탈 면적 2만 8천 제곱미터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로 허가가 난 곳입니다. 무려 축구장 4개 면적의 산림이 없어지고 태양광 패널이 들어서는 겁니다. 숲이 훼손되면서 주민들이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달 초 내린 많은 비로 산사태가 나면서, 그 아래 농경지가 모래와 자갈로 뒤덮였습니다. 모두 태양광 개발 용지에서 쏟아져 내려온 것들입니다.

주민[인터뷰]

"가보니까 쓸어버렸지, 밭에 옥수수 심었는데 쓸어버렸구먼. 지금도 파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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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업체들이 땅값이 싼 농경지를 앞다퉈 개발하면서 농경지는 물론 마을까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분양 전문 업체들이 생겨나고 시설을 사고파는 사례가 늘면서 농경지 값이 올라 갈수록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유문섭/주민[인터뷰]

"전에는 3만 5천 원에서 4만 원 정도 갔습니다. 이 태양광을 한다고 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해서 12만 원에 분양을 한다고…."

일조량이 많은 곳은 농사뿐만 아니라 태양광 개발에도 좋은 조건. 한번 허가가 난 지역은 한전 선로 확보가 쉬워 주변 개발 허가도 잇따르면서 일부 농촌에선 공동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봉두/김제시 상동동[인터뷰]

"태양광 업자들이 기존 가격시세보다 높이 쳐주다 보니까, 시골에서는 돈을 많이 준다는데 안 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마을 주민들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데도 정부는 지난해 3월 주민 거주지로부터 거리 제한 규제를 없애는 자치단체에 태양광 보급 관련 성과금을 줄 수 있다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현재 전북은 시군마다 민가와 일정 거리를 둬야 한다는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제각각입니다.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인터뷰]

"환경적인 우려, 경관, 공동체 훼손 이런 부분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시설 입지에 관한 가이드라인들을 좀 더 강화하고 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절차상의 민주성, 이익을 다루는 주민 이익공유 이런 부분들이 제도화되어야 된다"

친환경 에너지 장려 정책에 기대 마구잡이로 개발되고 있는 농촌의 태양광 발전,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주민과도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3. 태양이 주는 무한 연금?… 투자 주의보 (7월 19일 보도, 김진희 기자)

[앵커멘트]

난립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시설의 실태와 대책을 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묻지마 투자''''''''''''''''에 가까운 태양광 열풍의 문제점을 김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돈 없어도 설치'''''''''''''''' ''''''''''''''''무한 연금'''''''''''''''' ''''''''''''''''노후 안정'''''''''''''''’

도심과 농촌 가릴 것 없이 쉽게 눈에 띄는 태양광 사업 광고들. 고수익이란 문구는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00 태양광 분양 업체(음성변조)

("매월 3백만 원 소득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최저로 해놨어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나온다고 해요. 쏠쏠하죠."

업체들은 태양광 시설 용지 매입부터 각종 인허가 절차까지 대신해준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읍니다. 자연스레 대출도 권합니다.

[녹취]00 태양광 분양 업체(음성변조)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고객님을 보고 해주는 게 아니라 태양광을 담보로 해서 우리 시공사를 보고 해드리죠."

하지만 일부 업체가 고수익 보장만을 강조하며 투자에 끌어들이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3년 전 높은 수익을 낸다는 말만 믿고 농사를 짓던 땅과 노후 자금,

대출금까지 몽땅 태양광 사업에 투자한 한 농민. 지금은 대출금을 갚느라 허리가 휠 정도여서 투자를 후회합니다.

[녹취]태양광 투자 농민(음성변조)

"땅이 있는 상태에서도 그 시설비가 만만치 않다 보니까, 거의 50% 융자를 받고 50%는 자부담으로 해서 (투자)했는데, 갚아나가는 부분도 힘들고 또 생산성에서 내 수중으로 들어오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고…."

요란한 광고만 믿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건 위험합니다.

[인터뷰]심인섭/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 "태양광이 다른 투자처에 비해서 수익률이 높기는 해요. 고정적으로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고…. 태양광도 엄연히 사업이에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도한 빚은 자제해야 합니다."

한 번 설치하면 20년 이상 유지해야만 평균 수익률이 나오는 사업인 만큼, 짧은 기간에 고수익을 기대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녹취]김윤성 박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전기를 판매하는 거니까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는 있죠. 그렇긴 한데 수익률이라는 것은 확인해봐야 되고…. 한마디로 요행을 바라볼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개발 인허가를 얻고 공사하는 데에만 2~3년이나 걸리고 큰돈을 들여야 하는 태양광 사업. 전문가들은 부실업체도 적지 않다며 에너지관리공단의 인증을 받은 업체를 선택하는 등 조건을 꼼꼼히 따져본 뒤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4. 태양광 개발… ‘주민 참여형’으로 (7월 20일 보도, 김진희 기자)

[앵커멘트]

난립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시설의 실태와 대책을 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태양광 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김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태양광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들. 발전 시설 허가가 난 지역마다 낯익은 모습들입니다. 태양광 열풍 속에 농촌의 땅을 사고 개발하는 투자자도 대부분 외지인이어서 지역 주민들의 거부감은 더욱 큰 상황. 주민 반대에 부딪혀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양광 업자(음성변조)[녹취]

"내 땅에다 내가 재산권 행사하는 거죠. 땅 주인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 재산권행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 발전기금을 요구하기도 해 시설을 다 짓기까지는 예상보다 더 많은 돈이 들기도 합니다.

00태양광 업체(음성변조)[녹취]

이장들끼리 그래요. ''''너희 동네는 얼마 받았냐? 우리 동네는 얼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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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이 마을도 한 폐교를 사들인 업자가 태양광 시설을 지으려다 주민들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두 달여의 논의 끝에 마을 주민들은 소규모의 이런 태양광 시설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결국, 합의를 봤습니다. 30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공동 자산으로 갖게 된 주민들. 여기서 나온 수익금은 해마다 마을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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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직접 태양광 전기 사업자가 된 농민 노욱환 씨. 쓸모없는 공간이었던 집과 창고의 지붕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뒤부터 매달 2백만 원 안팎의 수익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노욱환/농민[인터뷰]

"농촌이 지금 벼농사만 지어서는 살기가 어렵거든요. 수입이 다달이 생기니까 저는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지역농협을 통해 태양광 사업 참여를 신청한 농민은 1년 새 백50여 명.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 분석과대출, 우량 시공업체 소개 등 모든 과정을 지원해주면서 농민들의 참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노영섭/남원농협 주천지점장[인터뷰]

"환경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촌을 개발해서 태양광을 해서 농가 소득을 월 백만 원 이상 2백만 원까지 순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이것이 연금 아니겠습니까."

농민들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발전시설을 운영하면 농촌 경관이나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발생했던 갈등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형태로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김윤성 박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녹취]

"주민 수용성이라는 게 높아지기 위해서는,

마을 발전기금 같은 이례적인 게 아니라 운영과 소유를 공유할 때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시각들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간척지의 염해 지역 등 태양광 사업에 적합한 곳을 자치단체가 직접 발굴하고, 주민들이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소 건립을 유도하는 것도 농촌 난개발을 막고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감도 높이는 방법입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후보 3. ‘지방분권과 혁신도시 시즌 2 로드맵’ 기획 연속보도

1. [지방분권과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 ① 프롤로그 - 지방분권 개헌시대, 혁신도시와 함께 전북 성공전략 모색 (5월 8일 보도, 김윤정 기자)

지방분권,균형발전뿐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정립

국토 크기, 분권과 무관…벨기에·스위스 대표적

지방의원, 단체장 거수기 아닌 전문성 발휘해야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천명하고,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월 개헌은 사실상 어려워졌지만, 지역균형발전 개헌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국회가 어떠한 방향과 속도로 개헌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기형적인 중앙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은 현재 인구, 부채, 재정자립도, 고령화율, 경제활동인구, 청장년층 역외유출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에서 분권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다. 지방분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균형발전의 성공이다. 전북정치권과 지자체는 지방분권에 대한 대비도 부족하다. 개헌 이후 지자체의 위상과 지방의회의 역할은 크게 확대될 전망이지만, 역량 쇄신에 있어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평가다. 강력한 지방분권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2의 추진력도 떨어지고 있다. 본보에서는 총 15회 연재기사를 통해 전북이 성공적으로 지방분권을 대비할 수 있는 조건을 진단하고,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권, 국가균형발전의 필수조건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에 담긴 내용 중 지방분권은 지난 대선 때 주요 후보들이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을 만큼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다.

문제는 지방분권 관련 내용을 어느 정도로 헌법에 담느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하면 국회차원의 자치 입법·자치 행정·재정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지방분권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살리는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다. 전북의 경우만 해도 2000년 200만 명에 달하던 인구가 2015년 186만9000명까지 떨어졌다. 이는 낙후되는 고향을 등진 도민들이 그만큼 많아졌단 의미다.

통계청은 2040년 전북인구가 182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인구 감소 속도는 이보다도 빨라 10년 내에 180만 명대가 무너질 것이란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지역불균형은 지방도시는 물론 과밀집 된 수도권 주민들의 삶마저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짧은 기간에 지역인구가 줄어들수록 해당 지자체 세금수입(세수)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인구가 줄고 세수가 줄어도 도로나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과 서비스는 지속돼야 한다. 결국 전북도나 전주시 등 도내 지자체들은 계속 빚을 질 수밖에 없다. 지자체가 파산할 경우 국가가 감내해야 할 몫도 커진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는 권한도 의무도 약하다.

지자체 고위 공무원들은 본업보다 예산을 따내기 위해 수도 없이 중앙부처를 오간다. 낙후된 지역일수록 학연·지연·혈연에 의지하는 현상이 생겨나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 지방분권은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국가전체의 시스템을 세우는 작업이다. 소위 ‘줄’이라는 중앙인맥에 의지하는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지방분권과 재정균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방분권, 국토크기와는 별개

한국같이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 지방분권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근거 없는 편견이 지방혁신 생태계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는 조선시대부터 오랜 세월 동안 중앙집권체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서울로 올라왔다. 지방으로 내려왔다는 등의 관용어도 중앙집권체계가 고착화된 탓이다. 여기에 지역사람이 서울에서 성공하면 지역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처럼 기뻐하는 것도 기형적인 중앙집권체계가 가져다 준 관습의 하나로 지목된다.

일부 시민들은 작은 땅덩어리에서 지방분권을 추진하면 지역주의와 지역 간 갈등만 심화될 것으로 우려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지방선거가 부활하면서 지방자치제의 시작을 알렸다. 그러나 사실상 모든 권력과 중요한 행정재원은 중앙부처가 독점하고 있다.

국토의 넓고 좁음은 지방자치 적합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대통령이 관선 단체장을 임명하던 시절엔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면 대한민국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의견도 많았다.

한국의 국토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작은 것도 아니다. 한국이 국토가 작은 나라라는 인식은 한반도가 미국, 중국, 일본 등 국토면적이 큰 나라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와 국제관계가 원인이다.당장 우리보다 훨씬 면적이 작은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는 대표적으로 지방정부의 강한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었다. 이들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 순위는 스위스가 세계 2위, 오스트리아 16위, 벨기에가 19위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지방자치 분권은 풀뿌리 민주주의 시작 단계다. 지방자치는 일정한 생활공동체에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각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국토크기가 작아서 중앙집권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도 부족하다.

주요 선진국에서의 자치권 강화는 국가권력 독점의 폐해를 청산하고, 국가권력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왔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역량강화

지방으로 권력이양이 진행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위상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지자체 행정 공무원은 물론 주민들이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들은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고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철학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점이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는 1당 독주체계로 견제기능도 상실했다. 제대로 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독일과 스위스의 사례처럼 의회와 지자체의 견제 균형이 맞아야 한다.

지방의원들의 역량강화도 시급하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조세징수, 복지서비스, 학교, 환경, 주택 등의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해야 가능하다. 지방정부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지방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도내 지방의회의 수준은 전문성은 커녕 대다수 의원들이 지자체 단체장의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냉혹한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분권개헌은 주권자가 주인이라는 헌법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나 주권자에게 선출 받은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다.

최근 지방분권형 개헌을 한 프랑스와 통일 경험이 있는 독일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지방분권 사례는 진정한 지방분권은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인프라가 갖추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역토호로서 자본을 쌓은 인물이 지방의원에 도전하는 관행도 도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지역토호는 오랜 시간 지역 내에서 인맥을 쌓아온 터라 수많은 인연으로 얽힌 자지단체장과 공무원을 견제하는 데 큰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지방분권 개헌 논의와 함께 제대로 된 인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 [지방분권과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 ② 법안마련 시급 – 지역 상생, '구호' 아닌 '의무' 되도록 강력한 정책 제시해야 (5월 15일 보도, 김윤정 기자)

정부 ,수도권 잔류 공공기관들 지방에 추가이전 의지안보여

이전 기관도 지역 상생 무관심…국회 차원 관련법안 필요 여론

‘여전히 살기 불편한’ 혁신도시…공원 활성화·교통 개선 급선무

지역균형발전의 성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앙권력을 가장 빠르게 지방으로 이양할 수 있는 수단인 ‘혁신도시 시즌2’가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혁신도시 시즌2는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의 절실함에 공감하고 파격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해야만 혁신도시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혁신도시를 둘러싼 계속되는 과제를 미루는 정치권과 지방행정에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시즌2가 연착륙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혁신도시 시즌2 관련법안 마련 중앙권력 이양 초석으로

지방분권의 궁극적 목표인 중앙권력의 효과적인 분산을 위한 기초는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에 걸려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혁신도시 시즌2는 구호와 선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강력한 혁신도시 관련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입법 필요성이 거론되는 법안은 수도권 잔류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상생전담부서 설치 의무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지역상생 평가 강화, 특화산업 클러스터 설치 및 지역 산단 지원 등이다.

여기에 기관장 평가와 감사에서 지역소통수준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는 같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장이라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 지역과의 호흡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기관장들의 지역상생 무관심은 지난해 송하진 도지사가 직접 주재한 ‘전북혁신도시상생협의회’가 반증하고 있다. 당시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장 중 지방행정연수원장(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단 1명만 참석하고 나머지 기관장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모두 불참한 것이다.

당시 아랫사람만 보내는 상생협의회에 수많은 비판이 쏟아졌지만, 올해 아직까지도 기관장이 직접 참석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자체 단체장조차 상생협에 직접 참가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례도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 실망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혁신도시 지역상생이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한 현 제도를 문제점으로 지목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사실 국회에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여기에 중앙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이 남아있는 것도 지역상생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사실상 중앙권력 이양의 초석을 다지려면 엄청난 반발에 시달리더라도 지역에 힘을 실어 줘야한다”며“정부가 진심으로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한다면 우선 관련 법안부터 국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잔류 이전대상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 해결 급선무

문재인 정부가 파격적인 혁신도시 시즌2 대책을 추진해야만 혁신도시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계획의 핵심으로 선포한 혁신도시 시즌2의 완성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의 추가이전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수도권에 잔류한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혁신도시 시즌2를 강력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작 현행 법률 상 이전대상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의 지방행마저 차단하면서 무늬만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핵심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받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이 정책과제에서 제외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보다 이전한 공공기관이 토대를 다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시기라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혁신도시 토대를 다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이전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반응이다.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알맹이 없는 지방분권개헌과 혁신도시 시즌2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공공기관 혁신도시 추가 이전은 가장 효과적으로 지역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또한 혁신도시의 기능적 완성과 보완을 위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이뤄져야 시너지 효과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8조에는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도의 개헌이나 법률 개정없이 지역균형발전과 분권체계 구축에 가장 빠르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이 공공기관 추가이전이라는 의미다.

법률 상 이전이 가능한 122개의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수는 모두 5만8000명에 달한다. 지방정부시대에 맞춘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지역 내 전문가 확충과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정주여건 파격적 개선 필요하다

지난해 한국식품연구원 이전을 마지막으로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모두 입주했지만, 정주여건 개선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혁신도시 입주민들은 교통오지, 쇼핑오지, 문화오지를 호소하며 여러 가지 대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원론적인 부분과 작은 부분만 개선됐을 뿐 이들이 만족하고 혁신도시가 제 모습을 갖출 수 있는 환경조성에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과 주민들은 전북도와 전주시, LH전북본부 등이 불편사항 수렴은 물론 혁신도시가 유령도시라는 오명을 벗어 던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호소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에서 가장 시급한 정주여건 개선사항은 축산악취 해결, 공원 활성화, 기본 쇼핑시설 확충, 전주역, 익산역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교통편의 확대 등이다.

또한 농협대학과 연기금대학원 유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빠르고 편리한 교통편 확충은 필수조건이라는 게 중론이다.

혁신도시 입주민 김 모씨(45)는“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교통편 확충 등은 특정지역에 주는 특혜라고 생각하는 시각이 가장 큰 문제”라며“이를 지역 간 갈등 프레임으로 이용하는 도의원 시의원이 있다면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른 입주민 허 모씨(56)는“혁신도시는 중앙기관의 물리적 이전만을 의미하는 공간이 아닌 지역경제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있다”며“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이 파격적으로 이뤄져야 공공기관 추가이전, 농협대학 유치 등에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피력했다./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3. [지방분권과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 ③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전북 미래 보다 - 인구 27만의 작은 도시, 지방분권 통해 유럽 정치 중심지 도약 (5월 22일 보도, 김윤정 기자)

개정헌법 1조에 지방분권 명시…자자체, 자치 입법권 부여받아

90년대 중앙행정 분산화 추진…각급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가속

행정학교, 스트라스부르시로 프랑스 정치·행정엘리트 산실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프랑스의 지방분권형 개혁은 2003년 개헌으로 이어졌다. 리옹, 마르세유, 스트라스부르 등은 이를 통해 지방조직을 구축해왔다. 프랑스는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슬로건 아래 재정자주권과 자치입법권 등을 지역에 넘겨줬다. 성공적인 지방분권 모델을 완성한 프랑스의 도시 중 전북이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프랑스 동쪽 끝 알자스 지방에 위치한 스트라스부르다. 스트라스부르는 인구 65만 명 규모의 전주시보다 훨씬 적은 27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지만 도시로서 국제적 위상을 확립했다는 평가다. 본보 취재진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현지를 찾아 롤랜드 리즈 시장과 주요 관료 등을 만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건 등을 논의했다.

△프랑스의 지방분권개헌 ‘말보단 실천을’

프랑스는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단순히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을 확인하거나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았다. 프랑스는 중앙과 지방간 권한 배분을 통한 국가 조직의 분권화, 지방 민주주의 발전, 자치행정 및 재정 강화 등을 실천에 옮겼다.

프랑스 개정 헌법 제1조는 “프랑스 국가조직은 지방 분권화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상급 자치단체인 레지옹(지역)은 중급 자치단체인 데파르망(도) 및 최하급 자치단체인 코뮌(시읍면)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지방자치단체이며 다른 지자체들에 대해 최소한의 통제도 행사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 오직 국가만이 지자체를 통제하기 때문에 레지옹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통제를 행사한다.

자치재정에 대한 규정도 강화됐다, 개정 헌법 제7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재원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법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조정제도를 정하고 있다.

지자체에 법규 제정권을 인정하고 자치입법권도 가지게 만들었다. 개정 헌법(제72조 제2항, 제3항)에 근거해 중앙정부(총리)의 법규 제정권에 의한 관할 범위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 지자체의 법규 제정권이 행사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프랑스에서 지자체 조례는 법률 적용을 위한 조치, 절차 등을 규정하는 법규 제정권의 성격이 아니라 법률 집행을 위한 조치, 절차와 관련된 이차적 성격의 법규 제정권을 의미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 ‘주민투표제’도 개정 헌법에 들어갔다. 기존의 자문형 주민투표제는 의사결정형 주민투표제로 자리 잡았다.

△프랑스 판 혁신도시 계획

프랑스정부는 지난 1991년 중앙행정 지방 분산화시책 일환으로 국립행정학교(ENA)를 비롯한 20여개 각급 공공기관을 각 지방 도시로 이전키로 결정했다.

프랑스 국토관리위원회는 지방분권화 촉진,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 수도와 지방간의 균형 있는 발전, 파리근교 소외지역을 없애자는 취지아래 중앙행정. 기관을 대폭 이전시켰다.

프랑스 판 혁신도시의 역사는 우리보다 길다. 이들도 처음에는 파리 외곽으로 이전한 데 대한 반발이 있었지만, 현재는 지방자치의 일원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작지만 강한도시 스트라스부르

알자스 중심도시인 스트라스부르는 20세기 후반 이후 유럽의 지방분권화의 흐름 속에서 가장 많이 발전하고 있는 도시로 꼽힌다. 올해 기준 인구수는 27만으로 프랑스에서는 7번째로 큰 도시다. 인구수는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에도 턱없이 못 미치고 있지만, 스트라스부르가 보유한 국제적 위상은 남다르다.

스트라스부르에는 유럽연합의 유럽의회와 유럽 인권 재판소, 유럽 평의회 등 EU 주요 정치기구가 소재하고 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물론 독일 메르켈 총리도 EU관련 중요 문제를 논의할 때 스트라스부르에서 회의와 연설을 주재하고 있다. 스트라스부르에 이 같은 주요 기관이 위치한 것인 프랑스와 독일을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했다.

스트라스부르에는 프랑스 고위 공무원을 육성하는 국립행정학교(ENA) 본교가 소재하고 있어 수많은 국가엘리트가 이곳에서 배출되고 있다.

지방분권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프랑스의 정치와 행정 엘리트를 양성하는 국립행정학교가 스트라스부르로 이전한 것이다. 스트라스부르에는 프랑스와 독일이 함께 만든 문화전문채널 ARTE 방송국 본사도 자리 잡고 있다.

전북 전주와 알자스의 스트라스부르 이 두 지역은 다르면서도 닮아 있다. 닮은 점은 둘 다 지리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변방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과 문화도시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화시대 변방부로서 소외당해왔던 점도 비슷하다. 다른 점은 독일과 국경이 맞닿아 있어 유럽교통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권·균형발전이 만든 ‘시민중심’ 국가

파리와 스트라스부르는 50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두 도시간 이동시간은 프랑스 고속열차 떼제베(TGV)로 2시간 10분 남짓 소요된다.

줄리앙 치아 폰 루체시 스트라스부르 외교특보는“5시간 걸리던 두 도시 간 거리가 이제는 2시 간 대로 줄어들었다”며“조만간 철도개선과 교통망 확충 등이 더 이뤄지면 1시간 대 진입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혁신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지방자치는 지방에 그리고 그 각 지방에 사는 국민들에 균등한 경쟁력을 부여하자는 의미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오랜 시간 중앙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를 나줘 주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줄리앙 특보는 또한“지방분권이 무조건 지역의 발전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중앙정부에 의존하던 시절보다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해 집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긴축정책을 시행해 지자체 재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4. [지방분권과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 ④ 스페인 카탈루냐의 독립운동 - 경제균형 없는 지방분권, 심각한 국가 분열·갈등을 낳다 (6월 5일 보도, 김윤정 기자)

스페인 중앙-지역 불통

국가일방적 의사 결정

지방 조세권 독립 안돼

한국 분권 논의에 앞서

균형 발전 시스템 중요

격차 해소 대책 세워야

유럽 내 지방들의 분열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카탈루냐 지방은 끊임없이 스페인 정부에 독립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고 있다. 유럽은 EU공동체의 우산 아래서도 지방자치와 지역의 특성이 강하게 남아있다. 이는 지역의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지역과 중앙간 분쟁의 불씨로 작용한다. 본보가 바르셀로나에서 취재를 시작한 시점에는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이끌 새 수반이 선출된 직후였다. 카탈루냐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1일 실시된 분리 독립을 향한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하고 공화국 형태의 독립국가 건설을 바라고 있었다. 카탈루냐를 중심으로 좀 더 잘살 수 있는 수단으로 분권자치를 넘은 독립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유럽 전역이 들썩이고 있다. 유럽 일부 국가들의 사례는 지방분권을 준비하는 전북에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스페인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권력과 재정권을 독점하고, 지역 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불완전한 자치분권의 형태다. 분권 그 자체보다 지역균형 안전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이질적인 경제구조가 불러온 카탈루냐 독립 움직임

한국은 지자체간 재정격차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광역지자체 전체 재원의 60%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방세를 늘려도 세수부담만 가중될 뿐 지자체 간 재정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역설적으로 더 차이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돈없는 지자체와 부유한 지자체간 갈등은 물론 주민 간 지역감정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수도 있다.

스페인의 카탈루냐 독립 움직임은 오랜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경제격차문제다. 스페인에서 독립을 원하는 자치정부는 카탈루냐만이 아니다. 바스크도 있다, 그런데 현재는 카탈루냐의 독립요구가 훨씬 거세졌다.

전북대학교 신기현 교수는 “스페인의 사례는 분권 논의에 앞서 지역 간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시스템 확립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며 “자치분권에 있어 중앙이 지방에 요구하거나 지방이 의존하는 것만이 아닌 지방 간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중앙과 지방의 역할 조정과 지원, 협력과 상생의 자치 실현, 지방정부 구조 및 기능 정상화 등을 통해 자치발전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재정격차 받아들일 수 없다는 카탈루냐 주민들

카탈루냐의 분리 독립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이 때문에 독립 움직임은 지방분권 이양 문제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이 중에서 재정권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카탈루냐 광장에서 만난 독립단체 관계자 요한 산체스 씨는 “카탈루냐의 경제 규모만 놓고 본다면 이웃한 포르투갈과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다”며 “정치적으로 힘이 강한 스페인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우리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으로 카탈루냐가 분리되는 것은 재정자주권을 되찾고 우리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카탈루냐는 과거부터 카스티야를 중심으로 한 스페인 지역과 카탈루냐간 경제적 불균형에 불만이 컸다. 지난 2012년을 기준해 카탈루냐가 스페인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은 스페인 정부로부터 받는 분배금보다 크다. 그 차이는 연평균 120억~160억 유로(약 16조원~21조7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더 이상 다른지역을 위해 자신들이 희생할 수 없다는 게 카탈루냐 주민들의 주장이다.

△카탈루냐의 중심 바르셀로나 건물마다 카탈루냐 독립기 ‘에스텔라다’ 나부껴

지난 5월 15일 취재진이 바르셀로나를 찾은 시점에 최근 독일에 구금돼 있던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카탈루냐자치정부 수반이 석방되고, 강성 독립파로 분류되는 킴 토라가 새로운 자치정부의 수반으로 결정되자 바르셀로나 주민들은 독립에 더 큰 기대를 보였다.

독립정파연합이 내세운 토라는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에 단독 입후보했으며 찬성 66표, 반대 65표, 기권 4표로 새 수반에 선출되는데 성공했다.

카탈루냐는 지난해 10월 카를레스 푸지데몬 자치정부 수반의 주도로 분리독립을 선포했다가 스페인 정부로부터 자치권을 일시 박탈당하고 자치의회도 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새로운 자치정부 수반을 만들어내며 7개월에 걸친 스페인 중앙정부로부터의 통치를 끝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새 정부가 선출된 직후 바르셀로나 집안 곳곳에는 ‘세녜라(La Senyera·카탈루냐 공식 깃발)’와 독립을 상징하는 ‘에스텔라다’가 나부꼈다. 카탈루냐 독립 지도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노란리본도 세월호 추모 리본과 유사해 눈에 띄었다.

독립을 체념하던 시민들 또한 독립 지도자들을 석방하라는 표시의 노란리본을 달고 다녔다. 카탈루냐 독립을 지지하는 집회는 현재 열기가 다소 식었지만 끊임없이 열리고 있다. 이날도 카탈루냐의 독립을 상징하는 깃발인 에스텔라다를 내건 천막에서는 독립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회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카탈루냐의 위기는 쉽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분리 독립파연합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독립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카탈루냐의 분리 독립 문제가 시끄러운 시점에 시장의 반응이 미온적인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태가 수습될 것이라는 전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스페인 사례 단일민족국가 한국과 다르지만 시사점 커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앙집권 기간이 긴 단일민족 국가다. 이 때문에 스페인의 사례를 섣불리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그러나 재정격차가 불러온 카탈루냐의 독립 주장은 지방분권 담론에서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대한민국 경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과 타 지역 간 갈등이 언제든지 촉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재정이다. 해당 지역의 세금수입 중 중앙정부로 보내는 비중을 줄이고 지방정부의 비중을 증가시켜야 한다. 가난한 지자체는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지자체는 더 부유해 져서도 안 된다.

오리올 바토메우스 바예스 바르셀로나 자치대학 교수는 “한국의 상황은 우리와는 큰 차이가 있다”면서 “카탈루냐와 스페인 같은 역사인식을 공유하지 않지만, 한국은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는 기제가 많다”고 진단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5. [지방분권과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 ⑤ 스트라스부르 롤랜드 리즈 시장에게 듣는 프랑스 지방분권 - "자생할 수 있는 토대 만드는 게 지방분권·균형발전 핵심" (6월 19일 보도, 김윤정 기자)

스트라스부르, 분권 후 큰 성장…유럽정치 중심 도약·삶의 질 ↑

프랑스도 도입 초기엔 반발 커…자리잡는데 30여년 세월 소요

분권개헌 이후 법적 가치 보장…중앙권한 지방에 성공적 이양

수평적 재정조정제, 분권 필수…갈등조정 기관 설립 잡음 줄여

인구 27만 명이 거주하는 스트라스부르는 프랑스에서 7번째로 큰 도시다. 프랑스 도시인구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이는 역사적 특수성에도 기인하지만 지방도시에 사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다. 스트라스부르는 비록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인 전주보다도 작은 도시다. 그러나 이곳에는 유럽연합의 유럽의회와 유럽인권재판소, 유럽 평의회가 소재한 유럽연합정치 1번지로 불린다.

본보 취재진이 만난 롤랜드 리즈 스트라스부르 시장은 더 나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정치활동을 지양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일보 취재진이 이곳을 찾은 이유는 더 나은 지방분권 모델을 고민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장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프랑스 지방분권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프랑스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지만, 일단 수도권 과밀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도시 중심으로 성장한 유럽과 중앙집권 역사가 긴 한국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20세기 농경문화가 쇠퇴하고 산업화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시작된 지역불균형발전은 어느 나라나 비슷했습니다. 프랑스는 파리 인구가 2차 대전 이후 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인구과밀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부터 각종 수도권 억제 정책과 더불어 지방분권·분산 정책을 시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지방분권정책은 80년대 이후에나 조금씩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스트라스부르는 20세기 후반 이후 지방분권화의 흐름 속에서 가장 많이 발전하고 있는 도시로 꼽힌다고 자부합니다.”

-그렇다면 지방분권이 자리 잡는 데 30여년 이상 오랜 시간이 걸렸단 말씀인데 전환점이 온 계기는 무엇인지.

“1981년 지방분권을 앞세워 당선됐던 미테랑 대통령이 강력한 중앙정부 권한축소와 함께 지방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만 균형발전이 아닌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파리에 기반을 둔 기득권층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일일이 가로막히면 균형발전은 물 건너 간 것이죠. 실제 프랑스에 지방분권이 급속하게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개헌이 성공하면서 부터입니다. 2003년 개헌을 계기로 지방분권의 기본적 가치는 법적으로 보장됐으며, 이후 지방자치를 완성된 형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정부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했으나 국회에 막혀 개헌논의가 잠잠해진 상황입니다. 프랑스 지방분권 개헌은 분명히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고 생각하는 데 개헌추진 과정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의 지방분권개헌 추진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많은 기득권과 도시민의 반발이 있었고 각 지역의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에 대한 의문도 많았습니다. 제1차 개혁이라고 부르는 2003년 개헌 직전까지 지방분권과 관련한 법률은 40여 개나 제정되고 시대 상황에 맞게 개정돼 왔습니다. 당시까지는 제가 속한 정당인 사회당이 개혁을 주도했다고 봅니다. 2003년 이후 프랑스의 지방분권은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상당 부분 넘기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국가 조직을 각 지방에 분산시키는 방식을 도입한 것도 국가권력분산의 의미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관료들은 파리가 아닌 자신이 이전한 지역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이는 성공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정부에 예산을 의존하는 방식은 이제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지역정치가 중앙당에 얽매이는 것도 재정 문제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앙관료위주의 지역재정분배문제는 지역사회가 학연, 지연, 혈연에 집착하게 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방의 진정한 자치행정을 보장하는 방법은 ‘재정’을 자발적으로 집행하고 확보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지방은 거둬들이는 세금이 중앙에 비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이 딜레마로 작용합니다. 현재 프랑스는 3단계 지방행정체계(레지옹·데파르트망·꼬뮌)로 이뤄져 있는데, 이들은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자체일 뿐입니다. 재정에 있어서는 각자 차이가 있지만 말이죠. 프랑스의 개정 헌법은 개정 헌법은 ‘재정분권’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했으며, 지자체 간 발생할 수 있는 재정 격차를 바로잡기 위해 재정조정 제도 등을 신설했습니다. 권한 배분과 이양에 대한 규정도 별도로 마련하도록 설계됐죠.”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는 독일과 프랑스가 대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 혹시 반발이나 부작용 없었나요.

“반발과 개선점이 없는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각 지역의 입장과 대변하는 정치권의 이야기가 다른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간 격차 해소를 위해 재정력이 우수한 지방이 열등한 지방에 재원을 지원하는 재정방식을 도입한 것은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사무권한의 지방 이양에 따른 제반 경비를 국가에서 부담해 지방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했죠. 부처 간 또는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인 ‘다타르(DATAR·프랑스 국토균형발전추진단)’는 1963년 설립돼 각자의 이익을 조정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듣기로는 마크롱 대통령이 비합리적인 주민세와 지방자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는데 무슨 이야기인지요. 실제 그는 지난해 지방교부금 4000억 원을 삭감한 일로 지방정부의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죠. 이에 대한 시장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젊은 개혁가답게 문제점으로 지목됐던 많은 정책을 보완하고 혁신하고자 하는 부분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불만도 생기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지방교부금 삭감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것은 일부 지자체의 방만 경영을 혁파하고 유럽연합(EU)이 권고한 재정적자 상한선인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긴축정책은 필요할 때 시행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각 지역의 사정에 맞춰 형평성 있게 시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에 대해 들려주신다면.

“지방정부가 재정을 중앙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자생할 수 있는 토대를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은 꿈에 불과합니다. 시민들이 나설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시민자치를 이루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지역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롤랜드 시장은트램 설치·고속철 노선 개선 주민 편리한 지방자치 고민롤랜드 리즈 스트라스부르 시장(73)은 사회당 소속의 정치인이자 행정가다. 그는 독일접경지대에 있는 스트라스부르와 알사스 지방의 역사를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특히 롤랜드 시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교통문제 해결에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트램 설치로 시내교통을 원활하게 만들었으며, 고속열차 노선을 개선시켜 500km 정도 떨어진 파리에서 스트라스부르까지 2시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롤랜드 시장은 지역민을 위한 예산분배와 집행은 물론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민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방자치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다.

6. [지방분권과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 ⑥ 유럽 최대 경제 강국 독일의 지방분권 - 16개 모든 주 경제·재정력 격차 해소…지방재정조정제도 큰 역할 (7월 6일 보도, 김윤정 기자)

입법·재정·조직권 등 지방정부 독자적 권한

경제력 높은 주정부가 침체된 곳에 각종 도움

수도만 잘 사는 것 탈피…고른 ‘지역발전’에 중점

살기좋은 수도 ‘베를린’…성장보단 예술문화 중심

수도권과 지방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강력한 중앙집권을 기반으로 하던 과거의 국가 성장 패러다임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헌법을 통해 지방분권국가를 천명하고 있는 독일은 헌법조항 44%가 지방자치와 관련한 조항이다. 독일은 연방 16개 주 모두 자체 조세 수입으로 재정 자립을 이루고 있으며, 재정이 어려운 주는 의회를 거쳐 예산 재조정을 받아 잘사는 지방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정치권력이 집중된 도시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구조가 독일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통일독일은 수도부터 잘 살아야 된다는 편견을 깬 국가다.

△독일헌법과 지방분권

독일은 헌법 제20조 1항에 ‘사회 연방 국가’임을 밝히고 있다. 독일의 지방분권 국가 천명은 기존 중앙집권 권력구조를 청산하고, 풀뿌리민주주의 중심의 국가질서를 정립하도록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올해 IMF 발표에 따르면 독일은 명목기준 GDP가 4조 2116억 달러로 세계4위의 경제대국이다. 5위인 영국(2조9632억 원)과의 격차도 크다.2차 세계대전이후 통일독일의 경쟁력은 강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이 이끌었다는 평가다.

독일은 헌법을 통해 광범위하고 효율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입법·재정·조직권 등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중앙부처가 지자체와 지역본부의 예산은 물론 권한까지 틀어쥐고 있는 구조다.

독자적인 권한은 곧 자율성으로 이어졌다. 독일은 일반적으로 함부르크와 헤센, 바이에른 주가 수도인 베를린 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소득수준도 높다. 한국은 수도와 거리가 많이 떨어지면 발전의 약점이 되지만, 독일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전혀 없다. 오히려 잘 사는 지방이 수도 베를린은 물론 베를린에 인접한 브란덴부르크 주를 도와주고 있다. 이는 수도권인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가 과거 경제력이 약했던 동독지역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 50년 세계사를 비춰볼 때 철저한 연방제와 지방분권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분석이다.

△독일 균형발전의 핵심 재정조정제도

정치와 권력의 중심인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보다 타 지방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독일만이 가지고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가 큰 역할을 했다.

독일은 지역 간의 경제력 차이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력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방재정을 재조정하고 있다.

가장 핵심은 주정부 간의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다. 경제력이 높은 주정부와 경제가 침체된 주정부 간 각종 세수가 독일 국민 평균 수준에 맞춰 재조정돼 각 지방에 뿌려지는 것이다.

주민 한 사람의 재정력이 전국 평균의 70% 이하인 주는 전국 평균의 100%에 가까운 수준까지 재정조정이 이뤄진다. 아무리 못 사는 지방이라도 95%정도의 재정조정을 받는다.

또 주민 1인의 재정력이 71~80%인 주는 93.5%까지, 81~90%인 주는 96% 수준까지 상향적 재정조정이 이뤄진다. 재정력이 전국 평균(100%)에 가까운 주는 재정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력이 105~110%인 주는 104%까지, 재정력이 111~120%인 주는 106.5%까지, 121~130%인 주는 109% 수준까지 하향적 재정조정이 이뤄진다.

독일의 16개 주 중 전국 평균 이상의 재정력을 초과하는 주는 헤센, 바이에른, 바덴, 뷔르템베르크 4곳이 대표적이다. 그렇다고 이들 지역이 한국의 경우처럼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인 경제력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처럼 수도권에 국가 경제력과 세수의 대부분이 집중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북은 우리나라 국세비중의 1.04%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아무리 많은 자치권이 지방정부에 주어진다 해도 재정 기반이 갖춰지지 못하면 지역 간 격차는 커질 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독일의 재정조정제도는 분권화의 핵심과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제도를 통일에 맞춰 만들어낸 것이다.

△가난한 베를린에서 배운다

베를린은 독일의 수도임에도 가난한 도시로 꼽힌다. 독일평균 GDP와 실업률을 따졌을 때 객관적으로 재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시다.

인구는 380만명으로 독일에서 최대지만 경제력은 비례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한 나라의 수도라고 해서 절대적인 노력과 자원을 쏟아 붓는 발전모델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인구가 많고, 수도라는 상징적 위상을 이유로 국가재정의 과반수를 투입시켜 발전을 이룩했지만, 독일은 다른 방식의 발전 방식을 택한 것이다.

수도인 베를린은 오히려 독일 대기업의 본사가 위치해 있는 경제도시의 위상보다 유럽정치의 중심이자 예술가의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권력이 집중돼 있음에도 철저한 지방분권 원칙으로 수도인 베를린에 국가의 모든 경쟁력을 투입하지 않은 것이다.

독일 경제를 상징하는 연방중앙은행은 프랑크푸르트에, 철도청은 본에 있다. 함부르크는 해운업과 무역업, 프랑크푸르트는 금융업, 슈투트가르트는 자동차산업이 중심이다. BMW는 뮌헨에, 폭스바겐은 볼푸스부르크에, 아우디는 넥카스울름에, 지멘스는 에를랑겐, 바이엘은 레버쿠젠에 본사가 있다. 이 같은 국가기능의 고른 분산은 지난 50년간 독일이 추진해 온 ‘지역발전’을 근간으로 한 국가발전전략이다.

2001년부터 2014년 말까지 13년에 걸쳐 베를린 시정을 맡아온 클라우스 보베라이트(Klaus Wowereit) 전 시장은 ‘베를린은 가난하지만 섹시하다(Berlin ist arm, aber sexy)’라는 슬로건 아래 도시를 발전시켜 세계 예술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베를린은 독일 평균 경제력에 못 미치지만 젊은이들이 많고,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힌다. 최근 5년간 베를린 인구는 연평균 4만~5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

베를린을 비롯한 구 동독지역은 통일이후 독일 내에서 산업 개발 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더디다. 그러나 다른 유럽 국가 도시에 비해서는 부유하다.

베를린은 스타트업이 몰려들면서 격동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젊은 창업가들이 몰려들면서 하위를 맴돌던 지방재정 수입도 중위권으로 올라서는 추세다. 베를린은 서울은 물론 프랑스, 영국 등 다른 서유럽 선진국 수도에 비해 훨씬 여유롭다. 수도권 과밀에 시민이 불편하고, 다른 지역은 사람이 없어 고민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베른하르트 슈파이어 베를린 주 정부 재무장관은 “베를린이 독일의 수도라 할지라도 다른 지역보다 정치적 재정적으로 집중특혜를 받는다면 통일의 부작용이 더 컸을 것”이라며 “베를린은 현재 스타트업 창업이 활발해지면서 경제자립도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7. [지방분권과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 ⑦ 독일 재정 책임자에게 듣는 지방분권 "수도권에 몰린 재정, 지역분배 여부가 한국 균형발전 핵심" (7월 10일 보도, 김윤정 기자)

독일, ‘이원적 법률체계’ 바탕

연방-지방정부간 재정 조정

연대의식보다 개인주의 심화

잘 사는주 반발 나오는 실정

한국, 유럽과 성장뿌리 달라

독자적 분배 제도 고안 필요

중앙정부가 전권을 틀어쥐고 있다가 지방정부에 일부 권한을 이양해 준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시작이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2년이 지났고 사회복지 등 많은 정책 이행을 지방정부가 담당하면서 지방분권 확대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전북도와 전주시 등 도내 지자체의 지방재정 자립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방은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지 않고 살림살이를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지방출신 ‘요직’을 둘러싼 치열한 암투는 한국사회 전체의 폐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보는 베를린 주 정부 재정 총책임자(Head of unit) 베른하르트 슈파이어 박사와 다니엘라 트로초프스키 브란덴부르크 주 재정 담당관을 만나 독일 지방분권 역사와 특징을 들어보고 한국식 지방분권 모델을 논의했다. 인터뷰는 베를린 주 정부 청사와 포츠담에 있는 브란덴부르크 주 정부 청사에서 각각 진행했다.

-독일은 전 세계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잘 양립한 나라로 평가받습니다. 독일에서 선진 지방자치가 정착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베른하르트 슈파이어 베를린 주 정부 재정 총책임자=“통일 후 연방주의가 정착에 성공한 것이 주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집권과 지방자치 등 한 나라의 통치 구조를 이야기 하려면 역사적 토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독일의 지방분권은 프랑크 왕국의 분열, 신성 로마제국 시절이후부터 영주제도를 통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지방자치의 위기는 근대 민주주의 위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히틀러 나치 정부는 지방자치제도 전면 중단 조치를 내리고 중앙집권 독재를 시작했죠, 이때가 가장 지방분권 암흑기였다고 봅니다. 이후 독일은 전쟁책임과 분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연방제와 통일을 꾀했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서독은 지방자치제도를 부활시켰고, 1949년 독일 기본법을 제정 공포했습니다. 1990년 10월 3일 동서독의 통일을 계기로 16개 주정부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했습니다. 그 때 나온 것이 동서독 간 경제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입니다.”

-독일은 지방재정 독립과 함께 중앙(연방)정부의 지원이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지방분권 논의가 추진되기 어려운 것도 사실 한국식 지방분권에 맞는 재정제도를 만들어 내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니엘라 트로초프스키 브란덴부르크 주 재정 담당관=“독일은 이원적 법률 체계를 기본 특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연방 법률을, 지방정부는 지방 법률인 주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지방정부인 각 주는 지방자치기본법을 스스로 제정할 권한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 제정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무엇보다 재정 체계, 기능 배분 체계가 지방에 보장돼 있습니다. 독일은 연방, 주, 지자체가 세원을 공유하는 공동세제도가 강합니다. 또한 주정부 간의 수평 재정조정제도가 지방재정조정의 큰 기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세원 배분 수준도 지방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에 꼭 독일과 같은 모델을 적용한다고 해서 같은 현상이 나올거라 보진 않습니다. 양국의 발전과정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지요. 한국은 미국식 경제발전 모델을 차용했지만, 연방제 국가인 미국과는 또 다른 정체성을 확립했어요. 이미 선진국으로 진입한 한국에서 지방분권 모델을 수립하려면 역사적 배경과 분단국가라는 특성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 관점에서 보면 수도권인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주가 독일 내에서 사실상 경제낙후지역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베른하르트=“베를린이 수도임에도 가장 잘 사는 지방이 아닌 이유는 우선 구 동독지역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이후 그래도 베를린은 빠르게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독일주요 산업인 자동차와 항만기업의 본사가 있는 지방이 월등히 잘 살기는 하지만 정치 중심지가 꼭 경제 중심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베를린시의 재정 책임자로서 우리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끌어오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지역균형발전을 잘 이뤘다고 하나 재정조정을 받는 우리 시 입장에서도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요즘 독일 내 분위기도 변하고 있어 재정조정제도가 영원할 것이란 보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

-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여러 나라가 벤치마킹하려는 사례입니다. 직접 재정조정을 받는 지역의 입장에서 본 지방조정제도가 궁금합니다.

△다니엘라=“한국의 전라북도와 브란덴부르크 주는 자체 예산과 재정만 가지고 지방정부 운영이 힘들다는 것이 닮아있습니다. 한국만큼 격차가 크진 않지만요. 지방재정조정제도는 낙후지역에 꼭 필요합니다. 어디에 살든 독일 국민이라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지방재정조정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이 제도가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연대의식보다 개인주의가 점점 커지면서 소위 부자 주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통일독일 균형발전의 원동력입니다.”

△베른하르트=“재정조정제도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독일에 아직까진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물론 다른 지방에 자신들의 세수를 왜 써야 하느냐는 불만이 최근 고조되고 있긴 합니다. 이는 현대사회 개인주의가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상향조정 받는 지방정부는 다른 지역의 세금으로 준 돈을 낭비하거나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집권제와 지방분권 무엇이 더 옳은 제도라고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일방적인 권력이 돈을 틀어쥐고 이를 배분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정조정제도는 독일의회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반발과 초기 부작용이 없는 제도는 없습니다. 만약 재정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구 동독지역에 있던 지방정부는 빚에 허덕이고 있었겠죠. ”

-한국에서 재정분권과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는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일단 과감하게 하자는 의견도 많습니다.

△베른하르트=“서울은 대표적인 메갈로폴리스(거대한 도시 집중지대)입니다. 서울 자체 인구는 줄지만 서울인근지역이 사실상 서울과 동일시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은 한국의 놀라운 경제발전과 함께 무서운 속도로 커진 도시죠. 독일 인구는 8229만3000명입니다. 그중 베를린에는 38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어요. 베를린을 둘러싸고 있는 브란덴부르크 인구를 합쳐도 700만 정도입니다. 반면 한국의 수도권에는 26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이 많고 인구가 많으니 세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지역은 축소되었기 때문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재정의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무섭게 성장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제도를 고안해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한국과 독일국민의 인식은 물론 서울의 정체성과 베를린의 정체성은 다르기 때문이지요. 취재진의 말을 통해서 볼 때 한국의 지역균형발전 핵심은 서울과 수도권에 몰린 권력과 돈을 어떻게 각 지역에 분배하고, 자생할 수 있는 성장 발판을 만드냐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8. [지방분권과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 ⑧ 영국 지방정부 간 상생과 민간협력 - 민간에서도 지역경제발전 적극 참여…분권 효율 높여 (7월 17일 보도, 김윤정 기자)

부·권력 런던 집중 해결하려

강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

중앙, 도시권과 분권협상 통해

교통·토지 등 책임·권한 이양

지역이기주의 병폐 극복 위해

권한 이양 세부적 규정도 마련

런던으로 부와 인구가 쏠렸던 영국은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 강화를 핵심으로 분권형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광역발전 체제를 지역 중심으로 바꾸고자 2010년 지역개발청(RDA)을 폐지하고, 지자체·지역기업 간 협의기구인 지역민관협의체(LEP) 39곳을 지자체에 설치한 것이 그 시작이다. 지역민관협의체는 2014년부터 지역별 지원사업과 규모를 결정하는 분권협상 등을 중앙정부와 논의한다.

특히 영국의 경우 지방자치를 지자체와 같은 ‘관’ 뿐만 아닌 시민단체와 기업 등 민간에서 적극 협력함으로써 지역발전을 꾀하고 있다. 영국은 특히 지방정부 간 분권협상을 통해 교통·주택·토지·보건·고용 등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의 집행 권한을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영국의 지방분권화

영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인구의 1/3이 몰려 심각한 지역불균형을 보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은 지난 1997년 노동당의 블레어 정부가 출범한 후 1998년에 잉글랜드를 9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경제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각종 기구들을 통폐합했다. 그 결과가 지역개발청(RDA) 설치다. 블레어 정부는 지방분권 정책추진과 함께 지역의회를 도입하면서 지역별 개발계획기구를 지역의회 산하기관으로 이관시켜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감독을 받도록 권한을 이양했다.

이후 영국정부는 2010년 광역개발청(RDA)을 폐지하고 기초단위 민관합동 지역발전기구인 LEP를 도입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민관 합동의 중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영국은 현재 도시권 협상(City Deal), 지역성장 협상(Local Growth Deal), 분권협상(Devolution Deal), 지자체 연합기구(Combined Authority) 설치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분권을 추진 중이다. 분권협상은 지난해 3월 기준 13개 도시권이 정부와 협상안에 합의하였고, 맨체스터 대도시권을 포함한 8개 도시권에서 지방의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잉글랜드지역을 중심으로 한 9개 도시권에서는 지자체 연합기구를 설립해 자치권을 강화하고 있다.

분권협상을 통해 영국중앙정부는 교통, 주택 및 토지, 생애교육 및 훈련, 고용지원, 기업지원, 보건, 사회복지 등의 책임과 권한을 지방에 줬다.

경찰, 소방, 수자원 관리, 재원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및 지역개발 기능의 집행권한을 맞춤형 방식으로 지역에 이양한 것도 영국 지방분권의 특징이다.

영국의 경우 주민생활에 필요한 대부분 국가 권한을 지방에 옮겨준 셈이다. 분권집행을 위해 중앙정부는 지역에 정책자율권, 포괄보조금을 포함한 재정재원, 조세지원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뿐이다. 그 대신 지자체에는 책임성이 요구된다. 영국의 각 지방정부와 지역기구는 성과관리를 위한 확약서를 정부에 제출해 승인받고 있다.

△ 지방분권과 민관합동 근거 법률에 명시

영국은 지방민주주의, 경제발전 및 건설법(Local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Act 2009)에 근거해 2개 이상 지자체가 연합기구(Combined Authority)를 설립, 교통, 경제개발, 재생사업을 공동추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영국의 지역발전 민관합동기구 LEP(Local Enterprise Partnership)가 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또한 영국은 2011년 지방 주권법(Local Act 2011)을 통해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성장과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추가적 권한을 부여했다. 각 도시권과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협상(city deal)을 통해 주요 권한을 이양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2016년 신설된 도시 및 지방분권법(Cities and Local Government Devolution Act 2016)과 지자체 연합기구(Combined Authoity) 및 기타 도시권 지자체와 분권협상(devolution deal) 체결 및 집행에 관한 근거법도 영국의 지방분권에 힘을 실어줬다. 이 법률은 지방정부의 이익을 조율할 수 있는 연합기구의 선출과 연합기구의 기능을 보장하고, 책임성과 거버넌스 체계를 규정했다. 영국에 세부 법률에 지방분권을 세부규정을 신설한 것은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시켜 지역균형발전과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개혁을 앞당기자는 의미다.

△영국 지역발전 민관합동 기구 LEP

영국은 지역발전의 책임과 권한이 지자체에만 있지 않다. 영국의 지자체는 LEP라는 민관합동 기구를 통해 지역발전을 효율성을 꾀하고 있다. LEP 주무부처는 지방정부를 대표해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LEP 구성은 단일지자체는 물론 2~3개 지자체가 연합해 설치할 수도 있다. LEP의 의사결정 기구는 이사회다. 의사결정 구조가 기업과 비슷한 것이다. LEP 이사회는 의장과 위원이 민간분야에서 다수 참여하고 있어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차원의 입장도 대변하고 있다. 각 지역의 LEP마다 민간분야 참여율은 최소 45%부터 80%까지 다양하다. 영국 전체 LEP 민간 전문가 참여율은 58%다. 영국은 중앙과, 지자체, LEP가 동등한 입장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협상을 하고, 각 지역의 분쟁과 이익을 조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장수진 전문위원(영국주재)은 “LEP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잘 만들어 낼 수 있는 민간 고위급 전문가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며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지역출신 원로 전문가와 기업인 등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영국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시사점

영국은 중앙집권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개혁을 추진해왔고,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돼오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우선 영국은 지역분권을 위해 정치권의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이 작용했다.

정부의 실세들 또한 분권화 정책의 입안에 앞장섬으로써 중앙 부처들도 지역으로의 권한이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된 것이다. 지방분권화에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원과 권한을 효과적으로 지역에 이양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정도 마련했다.

폴 에드워드 버밍엄 LEP 전략 팀장(Head of Strategy)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지역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지원과 재정분배”라며 “영국은 협상결과의 최종 승인 권한을 지역의회가 갖도록 함으로써 지역정치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9. [지방분권과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 ⑨ 영국·프랑스에서 본 금융중심지 조건 - 파격적 규제 완화…단체장이 직접 유치활동 필요 (7월 24일 보도, 김윤정 기자)

몰락하던 영국 런던 항만지구 규제 풀자 세계 금융 중심지로

프랑스 마크롱, 기업 유치위해 법인세 인하 등 정책 입법화도

전북, 소지역주의·정치력 부재…접근성·정주여건 개선 하세월

전주가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를 꿈꾸고 있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사실상 중앙이 독점했던 금융산업의 축을 지방으로 옮겨왔다는 점에서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이를 계기로 전북도 등 도내 지자체는 금융타운과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성과는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다. 금융 중심지 조성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조건이 갖춰져야 하지만 정치권 협치 및 경험 부족으로 아쉬운 추진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본보는 런던과 파리를 오가며 본 금융 중심지의 조건에 대해 논하는 한편 이를 통해 금융 중심지 조성을 위해 전북에 필요한 전략을 도출했다.

△금융 중심지 조건부터 갖춰라

문재인 정부는 전북혁신도시를 농생명 허브와 함께 제3의 금융 중심지로 육성함으로써 경제력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금융 중심지’란 세계 유수의 다국적기업과 금융기관들이 기업 및 금융 활동을 자유롭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투자 인센티브 등이 제공되는 도시를 의미한다.

그러나 전주는 금융 중심지가 갖추어야 할 기본조건인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접근성과 인지도를 올리려는 전략도 부족하다. 특히 전북혁신도시 인접지역인 전주, 익산, 김제, 완주의 이익을 조율할 수 있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KTX혁신역 논란이다. 전북 정치권은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던 때를 잊고 혁신역 문제를 정쟁에만 이용하고 있다. 전북지역 정치권이 소지역주의에 빠져 공항유치 실패사태를 불러일으켰던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 관련 기관시설 유치와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병행할 수 있는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은 교육부에 발목을 잡힌 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전북 정치권의 적극성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있다.

외부 금융전문가와 금융업계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근린생활시설 확보도 중요한 과제로 거론된다. 해외 금융 전문인력이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교육·의료 시설의 확충도 필요하다. 이는 금융 중심지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적 기반시설이다.

그러나 전주시의 경우 여의도 금융업계가 큰 관심을 가졌던 대한방직 부지개발 공론위원회 구성부터 전주시의회의 방해로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상태다. 금융인력이 원하는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게 업계와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몰락하던 카나리와프(Canary Wharf) 국제 금융도시로 부상

화물선 도크 10개를 모두 폐쇄하며 몰락의 길을 걷던 런던의 항만지구 ‘도클랜드’는 국제적 금융도시 ‘카나리와프’로 탈바꿈했다.

런던은 2차 세계대전까지 부두로 이용되던 낙후된 템즈강 동부의 노후한 항만 도크랜드를 재개발해 수변도시이자 국제금융특화지구인 ‘카나리와프’를 탄생시켰다.

과거 카나리와프는 런던시에 속해있음에도 사실상 경제낙후지역으로 분류돼왔던 곳이다. 카나리와프는 런던 중심지에서 튜브트레인(지하철)으로 40~50분 이상 소요되고, 자동차로는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런던의 변두리지방이다. 그러나 철저한 계획아래 씨티 그룹 유럽본사와 HSBC본부 등이 있는 금융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면서 교통도 점점 편리해지고 있다. 특히 런던시티공항과의 인접성으로 많은 금융관계자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카나리와프는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플랫폼의 허브로 통한다.

금융과 정보통신(ICT)의 융합을 기반으로 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도시계획에 들어갔다. 전 세계에서 몰려온 수많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이곳에서 공존하는 것도 획기적인 인센티브와 규제완화 때문이다.

그 중심엔 핀테크 최대 액셀러레이터 기관인 ‘레벨39’가 있다.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함을 물론 자금 조달, 핀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의 핀테크 벤처사업가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JP모건체이스 사옥 인근서 만난 금융인 톰 폴슨 씨는 “많은 금융도시를 경험해본 결과 차세대 금융 중심지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완화가 수반돼야 한다”며 “금융특구와 금융 중심지만이라도 기존의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도시 런던 위협하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앞두고 런던이 유럽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점점 잃고 있는 반면에 프랑스 파리가 글로벌 금융사들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금융사들에게 과감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약속하고, 직접 금융사 대표를 찾아 적극적인 구애활동을 펼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유럽 지역 인력 규모를 두 배로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프랑스가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최근 런던에 있던 3명의 고위 IB 임원을 파리로 배치시켰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인하, 자본소득세인 연대세 적용 대상 축소 정책을 입법화하면서 금융기업들을 끌어들였다.

현재 마크롱 대통령은 금융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만찬 자리를 자주 만들고 있다. 그는 만찬 자리에서 자신의 개혁성과를 설명하고 추가 규제 완화를 약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접 도시홍보에 나서면서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다.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또한 전주를 금융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랫사람을 보내는 유치활동이 아닌 단체장과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영국 런던

10. [지방분권과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 ⑩ 유럽 전문가가 말하는 지역균형발전과 분권 - "중앙 중심적 생각·특정지역 부 독점, 이제는 사라져야" (7월 31일 보도, 김윤정 기자)

사비 어 매슬란 소장, 소수의 희생을 당연시 하거나 지역민 의사 묵살하는 건 폭력

오리올 바토메우스 교수, 서울로만 인재들 모이는 한국 지역균형발전 시키는 데 한계

폴 에드워즈 국장, 꾸준히 균형잡힌 정책 만들고 지역발전 공론화할 필요 있어

전 세계가 분권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시대적 흐름에 공감하고 있다. 균형발전은 국민 간의 실질적 평등을 유도하고, 낙후되는 지역의 소멸을 막아 국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중앙 집중적 사고는 20세기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더욱 빨라졌다. 특히 압축성장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경제발전은 서울을 중심으로 했기에 지역 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됐다. 영국과 스페인 등 유럽 내 전문가들은 각 나라마다 역사가 다르고 국민성에 맞춘 정책과 법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평가는 어렵지만, 특정지역이 부를 독점하고 이것이 사실상의 계층 구조를 만드는 현 상황을 타파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인터뷰는 사비 어 매슬란 카탈루냐 국제연구소장, 오리올 바토메우스 바르셀로나 자치대학교수, 폴 에드워즈 영국 버밍엄 LEP 전략 국장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됐으며 공통된 질문에 따른 답변을 재구성한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는 압축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사회적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90년대 초부터 모색해왔지만, 지역과 수도 간 격차는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유럽에서 보는 한국 지방자치의 현 주소는 어떠합니까.

△오리올 바토메우스(스페인)=한국은 유럽은 물론 다른 아시아 국가들하고도 단순비교하기 힘든 점이 많아요. 일단 선진국 중에선 흔치 않은 단일민족 국가로서 국민들이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죠. 여기에 분단된 국토라는 점도 강한 특수성을 지니게 합니다. 저는 이러한 특성이 결국 ‘서울’ 집중화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같은 역사와 정서를 공유하는 한국은 중앙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발전하고 지금까지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국을 다녀온 사람들이 모두 이야기 하는 게 ‘서울이 곧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고대에서 중세에 이르기까지 지방국가 체계를 유지했던 유럽보다 지방자치의 토대가 약한 것은 필연적인 일이라 봅니다.

△폴 에드워즈(영국)=한국의 지방자치는 그 역사가 깊지 않음에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이 예산을 틀어쥐고 분배하는 재정구조를 제외하면 선출직 공무원인 각 자치단체 대표들도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수도에 국가의 모든 인프라가 모여 있는 것은 어떤 문제를 불러온다고 보십니까.

△폴 에드워즈=수도권에 모든 인프라가 집중되는 현상은 영국에서도 큰 고민입니다. 인구도 서울하고 비슷한 900만 명 규모입니다. 도시가 과밀해지면 교통 체증과 범죄율의 증가가 대표적인 폐단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 런던시가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매년 20억 파운드(약 3조원)에 달하고 있어요. 런던 시민들도 매년 평균 70시간의 교통 체증을 추가로 겪고 있습니다.

영국 정치문화경제 중심지인 런던은 비대화에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다른 지역은 노후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영국이 ‘스마트 시티’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효율적인 도시재생으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지역 간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서울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특권이라 할 정도로 서울시민과 타 지역시민의 삶의 질이 크게 차이나고 있습니다.

△사비 어 매슬란(스페인)=같은 국가 내 타 지역들과의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면 그것은 필시 심각한 갈등과 또 다른 계층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한국과 스페인의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함을 느낍니다. 이것에 저항하면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가는 프레임도 지양해야 합니다. 모든 시민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리올 바토메우스=저는 한국의 명문대학이 서울에만 몰려있다는 점이 문제로 보이네요. 다른 국가의 경우 각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대학이 있습니다. 이는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한국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도 그러한 데 한국은 유독 지방대학이 약하더군요. 지원도 미비하고 오히려 지방대를 규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재가 서울로만 모이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지역균형발전을 꾀하자는 것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청년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지방에 명문대학이 있다면 기꺼이 찾아 갈 것입니다. 사회에 진출하기 전부터 고향을 떠나 서울서 공부하고 그곳에서 정착하는 구조에 대해 심도 있는 문제 제기가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시민이 곧 특권이라면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중 누가 지역으로 와 지역발전에 힘을 보태겠습니까.

-지역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면 지역이기주의다,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소지역주의라는 프레임이 공고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폴 에드워즈=답변이 어려운 문제네요. 지역이기주의 즉 님비·핌피 현상은 우리가 현대교육을 받아오며 자리 잡은 개념인데요. 물론 특정 지역이 전체 국민에 해를 가한다면 문제지만, 충분히 논의하고 균형을 모색할 수 있는 사안도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전체 국민은 사실 경제가 발전된 지역에 사는 많은 기득권을 대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리주의와도 귀결되죠. 민간과 정부가 꾸준히 균형잡힌 정책을 만들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사비 어 매슬란=많은 사람을 위해 적은 사람의 희생을 당연시 하거나 중앙정부의 뜻을 위해 지역민의 의사를 묵살하는 건 일종의 폭력입니다. 지역이기주의와 소지역주의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나 논리는 없습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 헤게모니가 실리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오리올 바토메우스=한국인의 단결된 사고는 많은 번영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했죠. 한국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실현을 윤리적 행위라고 판단하는 공리주의적 사고가 강합니다. 즉 ‘집단의 행복은 개인들의 행복의 총 합이다’라는 개념적 사고가 뿌리깊이 박힌 것이죠. 한국은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며, 집단주의적 사고와 개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공리주의적 국민성이 발달했습니다. 한국이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선 지역과 국가를 생각하는 국민들의 특징을 잘 파악해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후보 4. 사라지는 6.25 전쟁 민간인 학살 현장 보도

1. 6.25 집단 처형지… 도로 공사로 사라지나 (7월 16일 보도, 주혜인 기자)

한국전쟁 당시, 전주형무소에서 수용돼 있던 재소자들이 집단으로 처형당한 적이 있습니다. 전주시 산정동에는 이들의 유해가 매장돼 있다고 추정되는데요, 이곳에 도로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훼손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전주의 한 야산.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북한 인민군에게 동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당시 국군이 전주형무소 재소자들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형해 묻은 곳으로 추정됩니다.

강신호/인근 마을 주민

삽 가지고 나오라 해서 갔다 왔대요. 그랬더니 여기를 파라고 해서 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왔대요. 들어가라고 해놓고 그 사람들은 총 쏘고 가 버리고...

최근 이곳이 전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로 훼손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곳의 일부가 공사구간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행정자치부의 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은 전주형무소 재소자의 매장지로 추정된다며 훼손하지 않길 바란다는 안내문만 설치한 뒤 손을 놓고 있습니다.

서윤근/전주시의원

진실과화해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지도 않은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전주시가 긴급하게 나서서 예산을 빠르게 편성하고 즉각적인 유해발굴 등의 사업에 발 벗고 나서는 것이 지방정부의 임무다.

전주뿐만 아니라 임실, 고창 등에는 해방을 전후해 이념간의 대립으로 희생된 민간인들의 매장지가 더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해발굴이나 죽음을 둘러싼 진상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김재호/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

전라북도 곳곳이 다 이런 민간인 학살지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들이 그동안 여기에 대해 너무 무관심했고, 국가도 직무유기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남북 화해의 시대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명확히 발굴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2. 전북 유해매장 추정치 5곳… 조사·발굴 시급 (7월 25일 보도, 주혜인 기자)

한국전쟁 당시 전주형무소에서 학살 당한 민간인들의 유해 매장 추정지가 도로 공사로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곳을 포함해 전북에서 5곳을 유력한 유해 매장 추정지로 결정했는데요 조사와 발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실 호국원에 자리한 부흥광산 입구입니다. 1951년, 빨치산을 토벌하겠다며 군경이 들이닥치자 마을 주민들이 숨어서 생활한 곳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군경과 청년대원들이 광산입구에 불을 질러 주민 5백여 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전상하/민간인 희생자 유가족, 당시 20세

그때 사람들이 장사진이었어. 아까 얘기한대로 먼저 들어온 어른들이 누가 죽은 것 같다더라 그러면 가서 찾아 확인하고...

광산에서 붙잡힌 주민 50여 명은 임실 강진면 멧골 등지로 끌려와 군인과 경찰에게 집단총살을 당했습니다.

<CG IN>

진실화해위원회는 민간인들의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곳 가운데 발굴 가능성이 높은 곳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전북엔 임실 청웅면을 포함해 5곳이 있습니다.

<CG OUT>

하지만 조사와 발굴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2007년부터 2년 동안 진실화해위원회가 전국의 유해 매장 추정지 168곳 가운데 13곳을 우선 발굴했지만, 전북에서 발굴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전북에 유족회가 꾸려진 지역은 고창, 임실 등 5곳에 불과합니다.

진실 규명에 나설 후손이 적고, 이념대립으로 유가족들이 문제를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정찬대/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연구원

"유해 발굴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발굴 사업이 이뤄지지 못한 점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이 잠정 중단되면서 지금까지 발굴은 물론 추가 조사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 한국전쟁이 남긴 비극의 역사가 무관심 속에 훼손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3. 기약없는 진상규명… 법개정은 멀고 (7월 26일 보도, 주혜인 기자)

지난해 정부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진실화해위원회 출범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의 기대감도 커졌는데요 하지만 관련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보도에 주혜인 기자입니다.

전북에는 전주시 산정동을 포함해 5곳의 6.25 당시 민간인의 매장 추정지가 있지만 조사, 발굴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때 희생된 민간인들의 유해를 발굴해왔던 진실화해위원회는 2010년 종료됐고 그 후, 진상규명은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관련법 개정에 착수해 진상규명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

<CG IN>

개정안에는 보상결정을 할 수 있는 보상위원회를 만들고 희생자 위령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 진실.화해재단의 설립 근거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에 상정된 이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CG OUT>

최정근/한국전쟁유족회 전북연합회 사무국장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모든 조치를 빨리해줘야죠. 우리 유족은 그것밖에 (바라는 게) 없어요.

현재, 국방부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 유해 발굴에대해서는 국방부에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고 유족 단체가 발굴하기엔 비용 부담이 큽니다.

김재호/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

현재 묻혀있는 장소가 외진 산골짜기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방 정부나 국가가 나서지 않는다면 사실상 민간이나 시민사회단체가 하기에는 그 힘이 부족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재개에 필요한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에라도 매장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4. 지자체가 유해발굴… 충남도·아산시·홍성군 (7월 27일 보도, 주혜인 기자)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들의 유해가 묻힌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와 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종료된 뒤 충남도와 아산시, 홍성군은 직접 예산을 세워 민간인의 유해가 묻힌 현장을 발굴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드론영상>

충남 아산의 한 야산. 한국전쟁 당시 경찰과 우익단체 등에게 집단 학살 당한 민간인들의 유해가 발굴된 곳입니다. 아산시는 유해발굴 공동조사단과 함께 올해 2월부터 석 달 동안 발굴 작업을 거쳐 희생자들의 유해 2백8구를 수습했습니다. 아산시가 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능했습니다.

<홍남화/민족문제연구소 아산지회장>

여기 같은 경우는 아예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예비 발굴부터 본 발굴까지, 조례를 100% 활용하고 단체장의 의지가 있어서 잘 됐던 것 같아요.

충청남도는 2천13년, 추경예산에 3천만 원을 배정해 충남 공주시에서 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된 민간인 유해 80구를 수습했습니다.

<주혜인 기자>

2천10년 진실화해위원회가 종료되면서 사실상 조사 발굴은 중단됐는데요, 그 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에 나선 사례는 전국에서 충청남도가 유일합니다.

충남 홍성군도 2천16년 민간인 유해 발굴에 나선 시민단체에게 2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최기호/충남 아산시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한 번 해보자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단체장께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다보니 저희가 발굴하게 됐거든요.

충청남도의 사례는 민간인 유해 매장지에 대한 조사 발굴작업이 법과 제도의 문제이기 전에 의지와 관심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억울하게 숨진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전북 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5. 임실군 "학살 민간인 추모사업 추진" (8월 5일 보도, 주혜인 기자)

전주방송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연속 기획보도를 했었는데요. 전북에서 유족회가 활동하고 있는 임실에서는 아직까지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탑 하나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 임실군과 군의회가 추모 사업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실 청웅면 부흥광산과 강진면 멧골은 한국전쟁 당시 주민 5백여 명이 군인과 경찰에게 집단 학살 당한 아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2천9년 진실화해위원회는 민간인 학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임실군에 위령사업을 지원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여기에 유족의 청원까지 더해지면서 임실군은 2천12년부터 위령탑 건립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CG IN>

임실군은 위령탑을 세우기 위해 강진면 멧골에 4천백 제곱미터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고,

건립예산 2억 원도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이념 갈등으로 사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CG OUT>

그 뒤 유족들은 임실군에 위령사업 추진에 근거가 되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무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전상윤/한국전쟁유족회 임실군유족회장>

자손들이 살면서 핍박받고 살던 60~70년대를 생각하면 한없이 서럽습니다. 빨리 해결되고 돌아가신 영령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실군은 이제라도 이념 갈등을 해결해, 그동단 중단됐던 위령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용한/임실군 행정지원과 행정팀장>

이 갈등에 대해서 저희가 임실군 차원의 광복회와 유족회와 협의해 그 문제를 봉합한 다음에 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

임실군의회도 관련 조례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신대용/임실군의회 의장>

늦었지만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의 약속이 실천으로 옮겨져 6.25 때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한 전북의 첫번째 위령사업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