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 관련 기사 내용

후보 1. 전주MBC 도의회 주민숙원사업비(재량사업비) 폐지 약속 지연 보도

1. 재량사업비 폐지 약속... 현실은? (6월 19일 보도, 이종휴 기자)

◀ＡＮＣ▶

지방의원들의 비리가 잇따르자 도 의회가 재량사업비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미 편성된 예산조차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약속 이행에는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ＶＣＲ▶

지난해 12월 전북도의회는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량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의원이 리베이트를 받아 구속되고 수사가 도의회 전반으로 확대되자, 이 기회에 비리의 싹을 잘라내겠다는 의지였습니다.

◀ＳＹＮ▶ 황현 도의장 (12.26)

황현 의장은 지난 4월에는 한발 더 나아가 본예산에 이미 편성돼있는 재량사업비도 올해 추경에서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면 전환-----------

현재 추경예산 편성중인 전라북도에 재량사업비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도는 아직까지 추경에 재량사업비 편성을 요구한 의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존 재량사업 예산을 없애는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ＳＹＮ▶ 도청 관계자

황의장은 의회가 폐지를 선언한 이상, 삭감문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ＳＹＮ▶ 황현 의장

재량사업비를 더 세우지는 않았지만 기존 예산을 집행할지 말지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일부 의원들은 삭감과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 약속 이행이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ＳＹＮ▶ 도의원 (음성 변조)

기존 재량사업비 삭감 문제를 의회가 나서 집행부와 논의하지 않는 한,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ＥＮＤ▶

2. “말로만 폐지”.. 후속조치 내놔야 (6월 20일 보도, 이종휴 기자)

◀ＡＮＣ▶

지방의원 구속까지 부른 재량사업비는 예산 편성 근거도 없어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반발 여론에 최근 폐지까지 공언해놓고는 최근 다시 뒤집으려는 낯 뜨거운 모습입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는 예산 편성 기준에 맞지않는 불법입니다. 의원들이 지역구의 민원이나 사업을 쪽지에 적어 집행부에 넘겨주면, 집행부가 예산에 반영하는 구조로,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ＳＹＮ▶ 도의원

이런 관행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해당 예산을 집행할때 공사업체를 의원들이 선정하고 리베이트를 받아왔는데, 구속된 의원들이 이 사례에 해당합니다. 의원들은 재량사업비가 없어진다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길이 없어진다며, 득보다 실이 많다고 말합니다.

◀ＳＹＮ▶ 도의원

이에대해 시민단체는 재량사업비를 어디에 썼는지 의원들이 최소한의 공개조차 안하는 점은 불법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재량사업비는 폐지가 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이상민 전북시민단체연대회의

지금처럼 도의회가 폐지 선언만하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되살아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의원과 집행부 사이에 이른바 쪽지를 통해 음성적으로 편성이 이뤄지지 때문에, 실제 폐지할지는 의원 개인별 양심에 의존할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부 의원들은 검찰 수사가 끝나면, 재량사업비 문제는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예측할 정도입니다.

◀ＳＹＮ▶ 도의원

도의회가 재량사업비를 폐지할 의지가 있다면 당장 삭감을 논의하거나 사업비를 공개하는 등 실질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ＥＮＤ▶

3. 도의회 재량사업비 삭감 약속 지키지 않아 (6월 27일 보도)

전라북도 예산 관계자는, 재량사업비 삭감과 관련해 의회의 공식적인 연락이 없었고, 의원 사이에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로서는 이번 추경에서 삭감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지난 연말 재량사업비 폐지를, 그리고 올 4월에는 이미 세워진 사업비를 삭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구체적인 행동에는 나서지 않고 있어 약속 이행이 무산될 전망입니다.

4. 도의회 “재량사업비 공개하겠다” (6월 29일 보도)

전라북도 의회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재량사업비를 삭감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해, 의원별 재량사업비의 목록을 공개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집행하는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는 해당 시.군 사업과 연계 등 복잡한 문제가 많아, 이미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지는 못했다며, 다만 내년부터는 아예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5. 재량사업비 목록 공개 방침, 비리 차단 주목 (6월 30일 보도)

도 의회 재량사업비 폐지는 기존 예산에 편성된 의원별 목록 공개 여부가 약속 이행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그간 비공개로 운영된 탓에 리베이트 등 각종 비리의 원인이 돼온 재량사업비 폐지를 약속하면서 이미 편성된 사업비도 집행할 수 없게 의원별 사업 목록을 공개해 비리 여지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6. 전북도 “재량사업비 공개경쟁 입찰로 계약” (7월 4일 보도)

전라북도는 지난주 도 의회가 리베이트 비리 등의 근절을 위해 재량사업 예산을 공개하고 입찰방식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올해 편성된 재량사업비 150여억 원을 공개경쟁 입찰로 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재량사업 예산을 아예 편성하기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보 2. KBS전주총국 경찰의 관행적 문제 짚어보다

1. 간부 늘리기 ‘급급’ 치안은 ‘제자리’ (6월 19일 보도, 유진휘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검찰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인데요, 경찰의 권한 강화에 앞서 각종 문제와 개선책을 살펴보는 연속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이른바 ''''''''경찰의 별''''''''인 경무관 등 고위 간부 몸집 불리기 실태를 유진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북경찰청의 한 고위 간부 사무실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지방청장을 보좌해 치안 정책 실무를 맡는 경무관 부장 2명 가운데 1명의 사무실로, 반년 가까이나 비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112 종합상황실과 형, 수사과, 여성청소년과 등 핵심 치안 업무 전반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녹취]

"부장님이 언제 온다고 말할 수 없고, 올해 12월 정기인사 때 온다고도 말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난 2014년？？？터 서장 계급이 총경에서 ''''''''경찰의 별''''''''이라 불리는 경무관으로 상향된 전주 완산경찰서. 한 시군에 여러 경찰서가 있을 때 치안을 총괄하도록 한 ''''''''중심경찰서''''''''입니다.

하지만 경무관 서장이 4명이나 바뀌는 동안 인근 경찰서와 치안조정협의회만 운영했을 뿐 기존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중심경찰제의 취지는 살리지 못한 채 고위직만 늘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정근/전북지방경찰청 경무과장[인터뷰]

"본청에서는 현재 8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본청 지침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발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고위 간부 늘리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에서 벗어나려면 조직 확대에 따른 치안 정책도 뒤따라야 합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2. 호화 관사에 각종 할인... 경찰 ‘특혜’ 논란 (6월 20일 보도, 박 웅 기자)

[앵커멘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본격화함에 따라 선결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찰 고위직의 호화로운 관사와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할인 혜택 문제를 박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전북지방경찰청장의 관사입니다. 면적은 중소형 아파트 2채에 해당하는 백65㎡. 지방청장인  치안감의 관사는 정부청사 관리 규정에 따라 최대 132㎡까지만 허용되는데도 이를 어겼습니다. 전북을 포함해 지방청장 대부분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청장 관사는 지난 천9백96년에 지어졌습니다. 이런 관행이 20년 넘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무관이나 총경인 경찰서장의 관사를 운영하는데에도 나랏돈으로 공과금 등을 지원합니다.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녹취]

"관리비는 경찰 기관장과 서장하고, 지방청은 부장급 이상은 국비에서 지출을 할 수 있어요."

경찰이 민간 업체와 맺은 할인 협약도 논란거리입니다. 전북경찰청의 경우숙박업과 외식업 등 18개 업체와 할인 협약을 맺？？는데, 할인 폭이 최대 50에 이릅니다. 김영란법에는 단체 할인의 폭과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적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할인 협약 업체 관계자 (음성변조)[녹취]

"지방경찰 할인 같은 경우는 주중에 얼마, 주말에 얼마 이런 식이에요. 많이 이용하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제휴를 맺은 거라.."

공직 사회의 권위 내려놓기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경찰 조직도 변화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3. 미제사건 ‘수두룩’... 경찰 달라져야! (6월 21일 보도, 박 웅 기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본격화함에 따라 선결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건 발생 수년이 지나도록 범인이 잡히지 않은 장기 미제사건들과 경찰의 과제를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파출소에 근무하던 경찰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백 모 경사 피살 사건! 수사본부를 가동하고 용의자를 압축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수사는 미궁에 빠졌습니다. 귀가하던 여대생의 행방이 묘연한 전북대학교 이윤희 양 실종 사건. 가족들은 1억 원의 현상금까지 내걸었지만, 허사였습니다.

(2010년) 이윤희 씨 아버지 [녹취]

"그냥 단순하게 놀러 간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해버리더라고요. 현장을 보존하는 조치만 취했더라면 벌써 다 해결됐을 거에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앤, 이른바 태완이법이 지난 2015년 통과되면서, 미제사건 수사에는 숨통이 트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장기 미제사건으로 분류된 사건은 모두 11건. 하지만 이를 전담하는 수사 인력은 고작 3명뿐입니다. 게다가 사건 초기의 담당 경찰이 대부분 바뀌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경찰과의 접촉을 꺼리는 피해자 가족이나 참고인도 많습니다.

박승현/ 전북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장[녹취]

"참고인들의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수사할 대상 자료의 소실로 인해 새로운 증거와 단서를 찾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와 함께 이를 지원하고 배려하는 조직 체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4. 수사 경찰 ‘찬밥’... 치안 공백 우려 (6월 22일 보도, 진유민 기자)

[앵커멘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본격화함에 따라 선결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경찰의 핵심 업무 중 하나가 강력 사건을 비롯한 범죄 수사일 텐데요, 수사부서 근무를 꺼리는 직원이 갈수록 늘고 있어 치안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진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여성을 협박해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빼앗습니다. 사건 발생 20여 일 만에 경찰에 붙잡힌 범인은 겹겹이 입은 옷을 벗으며 달아나 수사에 혼선을 줬습니다. ''''''''랜섬웨어'''''''' 공격과 인터넷 도박 같은 사이버 범죄도 지능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부서 근무를 피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 경찰서는 수사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20명 가운데 전문 수사 과정을 밟은 경찰은 6명에 불과합니다. 위험한 데다가 승진도 힘들어 수사 부서를 기피하자. 일반 경찰이 자리를 채운 겁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녹취]

"(수사부서가) 수당도 적고 기피부서고 힘들고, 밤에 비상 걸리면 나와야 하고. / 인센티브가 없잖아요. 지금은. /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전북의 수사경과 경찰 9백56명 가운데 2백 5명이 수사부서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 경찰이 찬밥 신세로 전락하면서 고령화도 심각합니다. 베테랑 형사의 명맥도 끊기고 있습니다.

박종승 교수/전주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인터뷰]

"사건 현장을 직접 담당하는 인력이 노쇠화됨으로 인하여 기동력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인 검거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수사 전담 경찰에 대한 승진 기준을 따로 마련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5. 경찰, 잇단 인권 침해... 자정 ‘시급’ (6월 23일 보도, 진유민 기자)

검찰과 경찰의[앵커멘트] 수사권 조정 논의가 본격화함에 따라 선결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보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삼례 3인조'''' 사건과 내부 비리 등을 계기로 경찰이 인권을 수호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진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천9백99년 살인 사건 범인으로 몰려 3년에서 5년 6개월까지 옥살이했던 ''''삼례 3인조''''.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17년 만에야 누명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공권력으로 인한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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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구대의 한 경찰은 후배 여경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1년가량 같이 근무하면서 여경에게 성적인 농담과 부당 지시를 한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녹취]

"내가 알기로 성희롱도 농담한 걸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더라고. / 지금도 물어보면 직원들도 몰랐다고 그러고.."

의경이 부대 책임자를 신고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중대장인 경찰 간부는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쓰는 등 복무규율을 어겨 전보됐습니다.

강태호/전북지방경찰청 감찰계장[녹취]

"비위 예방 활동에 감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품위손상, 복무규율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고…."

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강압 수사에, 내부 성희롱과 비리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권한 강화에 앞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후보 3. JTV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핵폐기물 반환 보도

1. “몰래 가져가더니”... 무책임한 반환 (6월 5일 보도, 정원익 기자)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주민들 몰래 전국의 원전에서 고준위 핵폐기물을 반입했다가 지난해 큰 논란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이 핵폐기물을 다시 해당 원전으로 반출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에도 돌아올 경우 전라북도를 거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입니다. 이 연구원은 지난 1987년부터 26년 동안 한빛과 고리 등 전국의 원전에서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를 주민들 몰래 반입해왔습니다. 손상된 핵연료의 분석 등을 이유로 21차례에 걸쳐 들여온 핵연료봉만 1,699개. 지난해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생기자 연구원 측은 핵연료를 해당 원전에 다시 보낼 계획입니다.

<싱크> 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

"법적으로 반드시 보내야 된다, 이런 제약사항은 없지만 대전 시민분들이 워낙 걱정을 많이 하셔서, 그걸 즉시 반납해라."

<스탠딩>

대전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서 핵연료를 재반출할 수 있도록 법안까지 발의하자 원전이 있는 지역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의회는 핵연료 재반입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부산시와 함께 국회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int> 김대군/부산 기장군의회 의장

"그쪽에서 가져갔으면 그쪽에서 관리하고 보관해야지. 가져갈 때는 언제고 또 가져오는 건 뭔가. 그래서 우리는 기장으로 가져오면 안된다"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다른 지역 원전보다는 적지만 이미 6차례에 걸쳐 핵연료봉 36개가 원자력연구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핵연료봉이 돌아올 경우 이동 경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전라북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int>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원전 소재지 지역 주민들, 원전 안전을 감시하는 시민단체들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연구원이 주민들 몰래 반입한 고준위 핵폐기물을 무책임하게 반환하려고 하면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2. 무책임한 반환... 무관심한 전북 (6월 11일 보도, 정원익 기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몰래 반입한 고준위 핵폐기물을 전국의 원전에 재반입하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2백억 원을 들여 5년 안에 반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왔지만 전북의 자치단체들은 이같은 사실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CG IN>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반환 계획입니다. 오는 2021년까지 관련 기술을 개발해 2023년까지 해당 원전에 반출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2백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CG OUT>

<싱크> 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

"(해당 원전과) 협의를 계속 하고 있죠. 뭐 그쪽에서도 우리가 무조건 받겠다, 우리가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런 법적인 사항이 없거든요."

원전이 있는 지역들은 발끈하고 있습니다. 전남 영광과 부산 기장군 등 전국 원전 소재 5개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는 조만간 이 사안을 안건으로 삼아 공동 대처할 예정입니다.

<int> 김대군/부산 기장군의회 의장

"안건으로 올라갈 겁니다. 영광군의회 의장님도 오시고 이래서 토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공동 대처를 해나갈 겁니다."

전라북도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스탠딩> 사용후 핵연료가 반환될 경우 전라북도를 거쳐 전남 한빛원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접 지역인 고창군은 내용조차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싱크> 고창군 관계자

"아직까지는 뭐 그런 내용은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전라북도 역시 취재진이 대책을 문의한 뒤에서야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원자로에서 타고 난 뒤의 핵폐기물로 사람이 0.02초만 피폭돼도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사용후 핵연료. 전라북도는 물론 자치단체와 관련기관의 대응이 시급해 보입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