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2월의 좋은 기사 후보 관련 기사 내용

후보 1. 찬성 주민에겐 ‘우회지원’ 반대 주민에겐 ‘보상 소외’, 한국전력 새만금 송전탑 보상 의혹 규명 보도

1. 새만금 송전탑 지원금 ‘갈등’ (1월 29일 보도, 박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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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속에 준공한 군산 새만금 송전탑이 이번에는 보상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정작 송전탑에서 가까운 마을은 소외되고, 지원금은 선심성 사업에만 쓰이고 있다는 게 주민들 주장입니다. 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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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년간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쳤던 새만금 송전탑 공사.

(충돌 장면)

물리적 충돌과 법정 다툼을 거치는 극심한 갈등 끝에 지난 해 준공됐습니다. 그 뒤 한전은 군산시에 160억 원의 보상금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의 쓰임새가 논란입니다.

CG1 군산시는 160억원 중 주민을 위해 20억원의 단발성 건강검진비용만 책정했을뿐, 62억원은 일부 마을에 보상, 나머지 78억원은 시의 숙원사업이었던 건설사업에 쓴다는 계획입니다.//

시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해야 할 시설 건립에 가장 많은 보상금이 쓰이고, 주민들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장소도 문제입니다.

S/U 이곳은 한전의 특별지원금으로 신축이 예정된 미성동 주민센텁니다. 실제 피해지역인 송전탑 인근 마을과는 거리가 상당합니다. 345kV(킬로볼트)의 고전압 송전탑이 주민들의 집과 논을 가로지르는 이곳도 주민들은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합니다. 군산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입니다.

◀ＳＹＮ▶ 군산시 관계자

요구했던 주체는 읍면동이에요. 읍면동 지역에서 마을 주민들, 마을에서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통장단이라든가

하지만 주민들은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선심성으로 둔갑했다고 주장합니다.

◀ＳＹＮ▶ 김덕중/피해마을 주민

그것 거짓말이에요. 제가 자치위원이거든요. 그 얘기 꺼낸 일도 없고, 시의원하고 저기(시)가 그냥 의견들 듣지도 않고 그렇게 한거에요.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용이 아닌가...

여기에 일부 주민들은 송전탑 반대활동으로 끝까지 저항했던 주민들을 군산시와 한전이 교묘하게 배제시키면서 주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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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마을 보상 소외돼 ‘갈등’ (1월 30일 보도, 박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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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송전탑 피해 보상에서 정작 피해 주민들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 보도 어제 해드렸는데요 주민들 간에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전탑 공사를 반대했던 주민들만 한전이 차별적으로 보상에서 배제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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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송전탑과 직선거리로 3km정도 떨어진 군산의 한 마을. 한전의 송전탑 피해보상 기준인 직선거리 700m를 벗어나 있고, 중간에는 100m 높이의 산이 송전탑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한전으로부터 2천여만 원의 현금과 1억 5천만원 상당의 농기계를 무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ＳＹＮ▶ 해당마을 주민

비해당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현금 2천100만원이요, 우리는 그것 가지고 방송설비사업을 했고요. 광역 방제기 한 대 받았었는데요, 지금 그것가지고 트랙터하고 지게차로 교환했어요.

한전이 송전탑 공사를 벌이면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쳤을 때, 이 마을은 이른바 '옥구 협상단'에 속해있었습니다. 옥구협상단은 한전의 공사과정에서 일찍 협상에 나섰고, 공사에 동의한다는 서명도 비교적 일찍 해줬습니다. 한전 관계자는 옥구협상단의 협조적인 태도가 보상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인합니다.

◀ＳＹＮ▶ 한국전력 관계자

민원을 끝내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요구를 합당하게 들어주고, 그것을 협상의 일원으로 그분들을 활용을 한 거죠.

이번에는 송전탑에서 100미터 거리에 있는 마을에 가봤습니다. 34만5천볼트의 초고압선로가 민가 바로 옆을 지나고, 위압감을 주는 거대한 송전탑이 서있습니다. 취재진이 방문했을 때도 송전탑에서는 윙-하는 소리가 쉴 새 없이 계속됐습니다. 이 마을은 얼마의 보상을 받았을까? 결론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ＳＹＮ▶ 피해마을 주민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에다가 돈을 주든가 어쩌든가 해야지. 생각지도 않은 데다 줘버리니까..

이 마을 주민들은 한전이 송전탑 공사를 강행할 때, 공사장에 드러눕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한전은 규정에 없는 마을까지 보상을 해줬으면서도 유독 이 마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ＳＹＮ▶ 한국전력 관계자

계속 반대했다고 해서 그분들 의견을 들어주면, 2차 민원이 발생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가.

한국전력은 일부 주민들과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가며 지난해 새만금 송전탑 88기를 완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에 협조적이었던 28개마을에는 52억 원을 지원하고 피해가 더 큰 마을들은 소외시킨 상황. 거대기업 한전의 처사에 새만금 송전탑 피해 주민들은 두번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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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을 보상이 개인에게?... 송전탑 보상 특혜 논란 (2월 2일 보도, 박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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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반대 속에 강행된 새만금 송전탑이 완공된 이후에도 적잖은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전이 피해 보상을 하면서 반대 주민들만 소외시켰다는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보상이 특정 개인들 차지였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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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송전탑에서 1킬로미터 가량 떨어져있는 군산의 한 마을. 마을 어귀 창고에 1억원 상당의 콤바인이 서있습니다. 한전이 송전탑 건설에 동의해준 이 마을에 지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콤바인의 소유자는 주민 A씨... 송전탑 건설과정에서 한전과의 협상에 마을 대표로 참여한 인물입니다. 주민들은 한전이 마을에 지급한 콤바인을 A씨가 자기 명의로 받아 개인 소유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ＳＹＮ▶ 해당마을 주민

자기들 위주로 쓰는 거 같아요.(주민 불만은 없나요?)왜 없겠어요. 여러사람이 불만이 있죠. 잘못 된 거죠. 무상으로 지급 받았으면...

A씨는 콤바인으로 마을 주민들의 논일을 해주고 품삯과 연료비 명목으로 필지 당 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영업활동을 하는 겁니다.

◀ＳＹＮ▶ A씨/옥구협상단 대표

우리 협상단에서 하나씩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개인명의로 일단 지급은 됐죠.(공공용도로 받으신 거잖아요. 할인을 해주신다고 했다면서요?)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어서 도저히 그건 안돼요.

논란은 이 마을 뿐만이 아닙니다. 한전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광역방제기를 지급받은 또 다른 마을. 이 광역방제기 역시 한전과의 협상과정에 참여했던 이 마을 B씨가 소유자로 돼있는데, 주민들 일을 해주고 농약대와 연료비 명목의 돈을 받고 있습니다.

◀ＳＹＮ▶ B씨/옥구협상단 대표

(다른분들에게 차량자체를 빌려주시거나?) 내가요?아니요.(공동으로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관리인이니까 내가 가서 해달라고 하면 소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름 값하고 소독약 값은 받아야 해주지.

문제는 각종 농기계로 이뤄진 한전의 보상이 A씨와 B씨 같은 개인 명의로 집행됐다는 점. 특히 한전과의 협상에서 비교적 일찍 동의를 해준 마을의 대표들에게 이들 현물 보상이 집중됐다는 점은 특혜성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ＳＹＮ▶ 한국전력 관계자

공동 농기계이지만 명의는 대표분들이 하나씩 하신 거 같아요. 그렇다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몇몇 있는 것 같고요.

송전탑 보상과정에서 송전탑 반대 마을들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항의를 받고 있는 한전, 보상을 받은 찬성 마을 주민들 조차 보상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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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부와 협의하고 공사 강행, 협상 동원했나? (2월 6일 보도, 박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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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송전탑 건설과정에서 한전은 일부 주민들과는 일찍 협상을 마치고 공사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일찍 협상한 마을들은 송전선과 멀리 떨어진 마을들이어서, 한전이 피해가 적은 마을을 협상에 동원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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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송전탑 공사가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진행되지 못하던 지난 2013년 4월. 송전선 인근 군산시 옥구읍의 28개 마을 이장단이 이른바 옥구협상단을 구성해 한전과 협상에 나섭니다. 77개 마을 가운데 49개 마을이 반대하는 가운데에도, 옥구협상단 28개 마을은 한전과 협상을 타결하고 송전탑 반대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ＳＹＮ▶ 옥구협상단 주민

마을 대문앞으로 지나가니까 지역발전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한전 측에서도 인정을 했고, 그래서 우리같이 읍 전체적으로 협상이나 합의를 한 데가 전국적으로 없답니다.

옥구협상단 28개 마을에는 곧 이어 농기계와 현금 등 52억 원의 보상이 한전으로부터 지원됐습니다.

◀ＳＹＮ▶ 한국전력 관계자

광역방제기5대, 콤바인 6대를 구입했더라고요. (그게 52억원 정도 되는 건가요?) 총 금액은

그 정도 되고, 마을 별로 사업이 들어가는 게 있고 공동사업이 있었습니다.

송전탑 반대운동이 거세게 지속될때 가장 먼저 한전에 공사의 물꼬를 터준 옥구협상단. 그런데 옥구협상단은 송전탑 피해가 비교적 적은 마을이었습니다. CG 지도상에서 새만금 송전선을 표시하고, 옥구협상단 28개 마을을 찾아봤습니다. 대부분 송전선에서 1킬로미터 안팎 떨어져 있습니다. 송전전 주변지역 보상법상 보상지역인 7백미터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옥구읍 신평마을을 비롯한 6개 마을은 송전선 바로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마을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송전선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운동을 벌였던게 보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전은 옥구협상단이 보상 기준을 벗어난 마을이란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사를 위해 먼저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ＳＹＮ▶ 한국전력 관계자

(이해 당사자가 아닌데?)네, 그거는 협상의 일원이었습니다. 협상단 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신거죠. 한꺼번에 같이 가야한다.

이때문에 한전이 피해가 적은 마을들을 내세워 조기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정작 피해가 큰 마을들의 반대운동을 제압하는데 악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연선입니다. ◀ＥＮＤ▶

5. 한전, 찬성 측 대표 ‘우회 지원’ 의혹 (2월 20일 보도, 박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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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송전탑 건설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피해보상 행태 기획보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전이 농어촌공사를 동원해 특정인의 땅을 비싸게 매입해 찬성을 유도하고, 주민들을 편가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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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34만5천 볼트의 초고전압 송전선로가 지나는 군산시 옥구읍 일대의 농지. 지난 2013년 한국농어촌공사는 '개인회생'사업을 한다며, 선로 주변 농지 일곱필지를 한꺼번에 사들입니다. 지급된 땅값은 6억 4천만 원으로 제곱미터 당 3만 원, 3.3제곱미터 한 평에 9만 7천 원에 달합니다.// 주민들은 농어촌공사의 매수 금액이 턱 없이 비싸다고 입을 모읍니다.

◀ＳＹＮ▶ 인근 토지 주인

6만 원도 살 사람이 없어요. 도시계획 바깥에 있는 데가 어떻게 9만 얼마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문제가 있죠.)

당시 주변지역의 실제 땅값은 어땠을까? 비슷한 시기에 거래된 실제 내역을 추적해 봤습니다.

CG2) 송전선과의 거리가 오히려 먼 이 땅은 지난 2012년 10월 3.3제곱미터에 6만 3천원으로, 3만원 이상 싸게 거래됐습니다.

송전선과 330m나 떨어져 있고, 포장도로와 맞닿아 있는 훨씬 좋은 조건의 땅도 2만원 가량 낮은 7만 9천원에 불과합니다.//

농어촌공사가 사들인 문제의 일곱 필지 주인은 공교롭게도 한 사람. 송전탑 반대운동을 하다 찬성으로 돌아선 옥구협상단의 대표 J씨입니다. 2012년 4월 결성된 옥구협상단은 웬일인지 땅이 매입된 전후 공식적인 협상을 시작했고, 이후 52억원의 직간접 보상을 받은 단체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주민들은 찬성의 대가로 한전이 농어촌공사를 내세워 땅을 비싸게 매입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ＳＹＮ▶ 피해마을 주민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선하지는 가격이 5만원, 6만원 그 정도밖에 안갑니다. 그런데 가치 없는 땅을 고가로 사줬다고 하는 건 한전의 보상차원의 특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한전이 송전탑 건설을 쉽게 하기 위해 농어촌공사를 동원해 웃돈까지 얹어 땅거래를 유도하고, 주민들을 편갈라 놓은 것은 아닌지 의혹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박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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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싼 값에 땅 사주기? 감정평가 조작 의혹 (2월 20일 보도,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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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농어촌 공사는 무슨 근거로 당시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해당 농지를 매입했을까요? 사설 감정원의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했는데, 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비교한 땅들이 조건이 좋은 비싼 땅들이어서, 일부러 감정평가를 올려주기 위한게 아니었는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아연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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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구협상단 대표 J씨의 땅 일곱 필지를 매입하기 위해 농어촌공사가 의뢰한 토지감정. 당시 감정가격을 정하기 위해 비교대상으로 제시된 땅은 모두 8필지인데,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띕니다.

CG3)3.3제곱미터당 11만원에 거래됐다는 한 땅은 송전선과 1.5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 송전선이 바로 위를 지나는 J씨의 땅과 비교 대상으로 삼기 어려운 위치입니다.

또 다른 땅은 송전탑과 비교적 가깝긴 하지만 읍내와 인접한데다, 8m 포장도로와 바로 붙어있는 금싸라기 땅입니다.// 일부러 비싸게 거래된 땅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보상가격을 올렸다는 의혹이 일 수 밖에 없지만 당시 감정을 맡았던 감정평가법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ＳＹＮ▶ 당시 감정평가사

저희 나름대로는 적절한 사례라고해서 선정했는데, 사례로 선택하는 것들은 완전 높은 것도 제외하지만 완전 낮은 것도 제외를 해요.

그러나 주변 부동산업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리고 반박합니다.

◀ＳＹＮ▶ 인근 부동산 관계자

송전선이 지나는 논은 주변시세가 10만원이면 6만원, 8만원이면 5만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2차선 도로에 접한 땅은 저 속에 있는 땅보다 3~40% 더 비싸게 거래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일부 주민들은 한전 측이 농어촌공사를 통해 좋은 가격에 땅을 사 줄테니 반대운동을 멈춰달라는 제안을 했었다고 증언합니다.

◀ＳＹＮ▶ 피해마을 주민

한전에서 논 팔아주고 돈 3천만 원 줄테니까 아줌마들 차에 태워서 미성(마을), 데모하는 데 가지 말아라... 농어촌공사에서 (땅)사진도 다 찍어가고 그랬다고.

한전은 찬성으로 돌아선 일부 주민들 등에 업고 농어촌공사가 사들인 땅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MBC뉴스 김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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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송전선 토지매입, ‘우회지원 의혹’ 규명해야 (2월 21일 보도, 박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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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송전탑 관련 연속보도 이어갑니다. 새만금 송전탑 관련 주민단체 대표의 땅이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된 이유가 찬성을 대가로 한 것 아니냐는 의혹,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한전과 농어촌공사는 극구 부인하고 있어, 진상 규명이 시급해보입니다. 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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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한국농어촌공사가 옥구협상단 대표 J씨의 땅을 매입한 것은 2013년 5월. 한전과 협상을 하겠다며 옥구읍 몇몇 이장들이 옥구협상단을 공식적으로 발족한 지 불과 한달 후의 일입니다. 한전은 농어촌공사가 땅을 매입한 지 석달만에 해당 부지에 송전선로 지상권을 설정해 교착상태에 놓였던 공사진행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옥구협상단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그동안 반대 일색이었던 지역정서는 찬반이 맞서는 형태로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옥구협상단의 찬성전환 시점과 대표 J씨의 농지매매 시기가 절묘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반대주민들은 이 거래가 한전이 개입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ＳＹＮ▶ 피해마을 주민

그 사람들(옥구협상단)이 여론 조성해서 옥구읍의 70%가 찬성을 했다 이렇게 한 부분을 보상차원으로 이렇게 밖에(이해가 안 된다)

그러나 땅을 산 농어촌공사는 당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이던 농민 개인회생 사업의 일환이었을 뿐, 송전탑 공사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ＳＹＮ▶ 당시 농어촌공사 담당자

적절하고 안적절하고 따지기 이전에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로서는 일단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서 그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전 역시 해당 농지가 이미 강제수용이 결정돼 웃돈까지 얹어 농어촌공사를 동원할 필요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ＳＹＮ▶ 채수민/한국전력 관계자

이미 우리는 토지수용절차를 밟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돈을 얹어주겠다, 올려주겠다 전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주민반대가 극심한 상황이 계속됐다면 강제수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을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송전탑 찬성을 대가로 농지를 웃돈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주민들의 진상규명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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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전 맘대로 보상, 주민 갈등 원인 (2월 22일 보도, 박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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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송전탑 피해주민들과 한전이 보상을 두고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보상기준의 법적 근거가 애매모호한 데다, 이 마저도 집행과정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주민들과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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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현행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보상 논란이 있는 군산 일대 송전선로의 전압은 34만 5천 볼트. 법적으로는 송전선 직선거리 700m 이내에 있는 마을들이 협상과 보상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한전은 송전선 700m 밖에 있었던 상당수 마을들을 '옥구협상단'의 이름으로 보상했습니다. 그 결과, 멀게는 4km떨어진 마을까지 수억원 상당의 직간접 보상을 받았습니다. 한전은 법보다는 자체 내규를 근거로 보상했다고 말합니다.

◀ＳＹＮ▶ 채수민/한국전력 관계자

원래는 그렇게(700m 이내만 보상) 하는데, 옥구협상단 같은 경우는 별개로 보는 거죠. 그래서 다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고.

반면 법으로 규정한 700m 이내의 실제 피해 마을들은 아직까지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 한 채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ＳＹＮ▶ 피해마을 주민

거리상 여기는 200미터, 저기는 700미터면 200미터 있는 쪽은 더 줘야하고, 700미터는 덜 주고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보상의 기준이 되는 7백미터의 근거도 모호한 상황.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조차도 과학적이거나 의학적 검증을 거친 기준이 아닌 단지 정치적 타협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말합니다.

◀ＳＹＮ▶ 산업통상부 관계자

(건강권이라든지?)그건 모르겠고 700미터, 1000미터(76만5천볼트) 정해졌던 것은 의원 입법과정에서 절충된 안이다 라고만...

고전압의 송변전시설은 산업단지 등 국가기간시설 조성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군산이나 경남 밀양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주먹구구식의 기준 설정과 법 따로 현실 따로인 집행이 오히려 주민과의 마찰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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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2. '징계 대신 승진'된 김제시 성희롱 간부, 지자체 사건 축소 시도에 문제 제기

1. 성희롱 간부 “징계 대신 승진” (2월 6일 보도,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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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에서 성희롱을 한 간부급 공무원이 징계는커녕 승진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검사의 성추행 폭로에서 보듯 사회의 성 관련 윤리요구는 엄격해지고 있는데 정작 공직사회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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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축제가 한창이던 지난해 9월 말, 김제시의 한 주민센터 소속 김 모 주무관은 음식 부스에서 주민들을 돕다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행사장을 방문한 최 모 과장이 '팁'이라며, 김 주무관의 가슴쪽 앞치마와 옷 사이로 지폐를 찔러넣은 겁니다.

◀ＳＹＮ▶성희롱 피해 공무원

"분명히 직원인 걸 알고 있는데도 주모라고 계속 불렀고 옷 앞섶에 돈을 팁이라고 말하면서 집어넣는 게 같은 직원한테 할 일은 아니잖아요."

사건 당시 주변에는 많은 시민들과 직원들도 함께 있었던 민망한 상황. 최 과장은 당시 "음식값을 지불하려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불쾌하게 만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무원의 성희롱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도 가능한 중대한 사안. 그런데도 징계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관련부서 자체 조사에서도 명백한 성희롱으로 결론내렸고, 감사과 역시 징계 사유라고 판단했지만 흐지부지되고 만 겁니다.

◀ＳＹＮ▶김제시 기획감사실 관계자

검토 보고를 했는데 그 때 저희 시장(전직 시장)님께서 좀 더 고민을 해보자(고 하셨다.)

CG/오히려 최 과장은 지난달 말 단행된 김제시 인사에서 유력 부서의 국장 직무대리로

직위 승진했습니다./

발령 당일에서야 최 과장의 성희롱 사건에는 '훈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승진에 영향이 없도록 형식적인 경징계로 사건을 무마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ＳＹＮ▶성희롱 피해 공무원

열받죠. 이러려고 이 회사를 다녔나 싶어요. 형사 처벌만 안하겠다는 거였지 징계까지 해주지말라 이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돌아다닌다.)

공직사회에도 만연한 성희롱... 어렵게 수면 위로 올라와도 어처구니없게 무마되는 현실이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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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희롱에 ‘솜방망이’ 처분... “규정도 무시” (2월 7일 보도,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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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에서 성희롱 의혹에 휩싸인 공무원이 징계는커녕, 오히려 승진했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법조차 무시한 솜방망이 처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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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장에서 여성 주무관의 가슴쪽 앞치마와 옷 사이로 지폐를 넣는 등 성희롱을 한 김제시 최모 국장.

CG/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성희롱을 한 공무원은 비위 정도나 과실 여부에 따라 최소 '견책' 이상, 최대 '파면' 처분을 받도록 돼있습니다./CG

하지만 최 국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결국 열리지 않았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뒤에야 내려진 건 내부 규정에 따른 '훈계' 처분...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사실상의 사건무마용 조치에 불과합니다. 전라북도 역시 이같은 사실을 인지했지만, 손을 놓고 있습니다.

◀ＳＹＮ▶전라북도 감사관실 관계자

성희롱 건에 대해서는 김제시에서 자체 조사를 했고요. (그 건 포함해서) 감사원에서 예비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단체들은 성폭력에 대한 공직 사회의 자정 능력이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목격자가 많고 피해사실이 명확한 사건인데도 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징계조차 하지 않은 것은 2차 피해는 물론 또다른 성폭력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ＩＮＴ▶권지연 / 전북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소장

"그 조직 안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다른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할까, 아마 주변에서도 그것들을 덮으라고 이야기하는 방식, 그러니까 최근 일어난 서지현 검사 사건과 별반 다르지 않은..."

한편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은 성희롱 공무원을 단순 '훈계' 조치하고 승진시킨 김제시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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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희롱 간부 승진 철회해야” 반발 확산 (2월 8일 보도,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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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공무원을 승진시킨 김제시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시는 여전히 제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합니다. 여성단체 등은 인사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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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장에서 여성 주무관의 가슴쪽 앞치마와 옷 사이로 지폐를 넣는 등 성희롱을 한 김제시 최모 국장. 편법적으로 최국장을 단순 '훈계'조치한 뒤 승진시킨 김제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시는 여전히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김제시는 해당 국장이 성희롱 사건에 대해 뉘우치는 등 정황상 '훈계'처분이 적절했다고 본다며, 재조사나 인사 철회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ＩＮＴ▶이후천 / 부시장.김제시장 권한 대행

39년간 시정 발전에 청춘을 바쳤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한번 제가 훈계 처분 했는데 다시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희롱 간부의 승진 인사를 철회하라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공무원 사회의 인권 불감증이 확인된 사건이라며, 지금이라도 승진 인사를 취소하고, 제대로된 징계 처분과 2차 피해 방지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성 지방의원들도 관련 법조차 무시한 '눈가리고 아웅'식 봐주기에 분노한다며, 다음주중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 철회와 재조사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ＩＮＴ▶국주영은 / 전북도의원

"정말 이것은 의도적으로 봐준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해임 정도가 되어야하지 않겠는가."

사건 진상 규명과 승진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는 이미 천오백여명이 서명했는데, 피해자를 외면한 지역 권력에 대한 비판 댓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ＥＮＤ▶

4. 미투 운동 취재 김아연 기자 대담 (2월 12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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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에서도 시작된 미투 운동에 대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겟습니다. 김아연 기자. 오늘 기자회견이 있었다구요?

-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지방의원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성희롱이나 성차별 발언들을

털어놓았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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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편집해서 삽입....

◀ＡＮＣ▶

사례들을 들어보니 심각하네요.

-네 화면에 나오지 않았지만 한 여성 의원은

모 남성 의원이 악수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살살 긁는다든지 해서 불쾌했던 일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성 도의원, 시의원들조차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항의를 하고 싶어도, 다수인 남성 의원들이 조례 발의에 협조를 하지 않는 등 의정활동까지 영향을 받는 분위기여서 나서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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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사건하면 최근 김제시 사례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성희롱을 한 간부공무원이 승진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 네, 그 문제에 대해 오늘 여성단체가 성명을 내는 등 각계에서 승진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제시는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승진 과정에서 나오는 잡음의 하나로 취급하면서 안일한 인식을 보이고 있는데요. 성희롱 사건에 대한 김제시의 문제 해결 방식이 여전히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자체를 별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남성 중심적 권력 구조, 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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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피해자다'라는 '미투'운동은 결국 인권 문제이기도 합니다. 도내에서는 최근 불거진 인권 침해 사례도 많지요?

- 네 고창군수 부인이 한 여성 공무원을 사적인 일에 동원하고 폭언을 하는 등 갑질을 해서 논란을 빚었고요. 최근에는 전북연구원 소속 박사가 상사의 갑질과 폭언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사회라서 그동안 쉬쉬했던 것들이 최근 미투 바람을 타고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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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국적으로 터져나오는 목소리에 비해서는 여전히 지역 사회에서는 그 수위가 조금 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라북도 인권센터라는 것이 지난해 설치됐는데요. 이미 불거진 문제들조차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시민사회단체나 노동조합의 활동이 적은 시군의 경우 상대적으로 문제가 잘 확산되지 않는 경향도 있는데요. 공직 사회부터 이런 성희롱이나 인권 침해 문제가 제대로 조사되고 처벌받는 모습을 보여야할 것 같습니다. 또 도내에도 조만간 '직장갑질 119'센터가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꾸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희롱이나 갑질 피해를 당하신 경우 관심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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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희롱 간부 승진시킨 김제시, 사건 축소 시도 (2월 21일 보도,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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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 성희롱 간부 승진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제시가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회유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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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장에서 여성 주무관을 성희롱 한 간부를 징계하지 않고 승진시킨 김제시. 피해자인 김 모 주무관은 사건 이후 김제시의회유가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감사원이 해당 건에 대해 사전 감사를 벌이던 지난 해 말, 김제시장 권한대행인 이후천 부시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자신을 회유했다는 겁니다.

◀ＳＹＮ▶김 모 씨/ 성희롱 피해자

"(감사관들이 곧 연락올거라며) 저는 그 일은 다 잊었고, 이제 아무것도 생각이 안난다 그렇게 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부시장은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한 인사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ＳＹＮ▶김 모 씨

"어디 좋은 데로 가고 싶은 데 있으면 말만 하라고, 보내주시겠다고..."

회유를 넘어 시정 최고 책임자의 압박성 발언으로까지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시장은 피해 직원을 아끼는 차원에서 한 말일뿐,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ＳＹＮ▶이후천 / 부시장.김제시장 권한대행

"김제가 전반적으로 자꾸 이런 소리가 들려서 좋은 것이 아니기때문에 제가 부탁조로 그렇게 한 것이죠."

가해자에게 아직 제대로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는 김 씨. 김제시의 안일한 대응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2차 피해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ＳＹＮ▶김 모 씨 / 성희롱 피해자

(모 과장은) 여기에 1억을 찔러넣어줬어 어쨌어 그게 뭐라고 그 난리냐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가해자는 없는 것 같아요.

김 씨는 인터뷰에 나선 이유에 대해 숨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더러, 또다른 피해를 당하는 후배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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