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 질의서 답변 (임정엽 후보)

1. 도지사 출마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저는 한 사람의 도민으로서 자꾸만 떠오르는 의문과 차오르는 분노 때문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전라북도의 생존, 더 나아가 희망이 있는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지난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작년과 올해 군산시에서만 2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국세납부 1%, 법인세 납부 0.7%, 지역소득 비중 2.9% 등 국내 각종 주요 경제지표에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무얼 하고 있는지, 무기력한 도지사가 도민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감히 묻고 싶습니다. 저는 눈치 보지 않고  할 말을 하고, 할 일을 하면서 고함치고, 요구하고, 싸우는 도지사가 되고자 합니다. 전북에 희망을 되찾아 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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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공약 세 가지와 실천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의 해결 시급한 당면과제는 무엇보다 경제입니다. 저는 ‘에너지뉴딜’, ‘도민배당 고향펀드’, ‘익산과학기술도시’를 통해 전북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내겠습니다.

에너지뉴딜은 한마음 한뜻이 된 전북도민들의 염원과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의 열망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질 것입니다. 도민출자로 재원을 조달해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 각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조성하겠습니다. 그 시공 주체는 기계설비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의 실직 근로자들이 될 것입니다. 임기 내 신재생에너지 생산 규모를 현행의 다섯 배 수준까지 끌어올려 일자리 1만개 창출, 수익의 도민주주 배당, 에너지 자립도 제고라는 결과를 이룩하겠습니다.
200만이 조금 못되는 재향 도민들과, 300만 출향 도민들이 모인다면 ‘도민배당 고향펀드’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고향펀드는 지역발전펀드로서, 기업육성펀드·청년재단 설립·일자리펀드 등의 형태로 모든 도민들을 그 수혜대상으로 합니다. 도내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청년들의 취업과 교육을 장려하며 중장년 구직자·경력단절 여성 등의 재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과학 분야에 있어 오지에 가깝습니다. 전북의 지역산업 발전 및 산업혁신역량은 객관적 수치만 봐도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이를 제고하기 위한 고급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특화기관 설립이 절실합니다. 익산 ktx 역세권 ~ 만경강 일대 남익산에 과학기술원 등을 유치, 익산을 연구기반도시로 만들고 새만금·혁신도시 등과 연계한 산업단지 조성 등 과학기술의 높은 부가가치를 전북의 몫으로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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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주민대상 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을 어떻게 구상하시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와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를 위해 육아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과 노년 인구에게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시내버스 공영제 등을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최고의 복지는 노동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할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청년재단 설립 등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병원을 만들어 도내에서 난임치료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남원공공의료대학과 연계해 건강주치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연령에 무관하게 하나의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것이 바로 주거권입니다. 전북의 주택보급률은 2014년 기준 이미 113%에 가까워졌습니다. 집은 남아도는데 ‘내 집’이 없는 설움을 씻어내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를 혁신해 농촌지역 인프라를 확충하고 방향성이 뚜렷하고 효율적인 재개발정책을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확대공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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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촌을 공동체(共同體)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공동화(空洞化 )입니다. 마이너스화된 1차산업은 6차산업마저 마이너스로 전락시킬 우려가 높습니다. 전북의 농민들을 위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완주 군수 시절 모두가 안 된다고 말했던 로컬푸드는 완주의 당당한 지역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향을 떠났던 청년들이 집으로 돌아와 땅을 일구고 과실을 수확한다며 감사인사를 전해주신 군민들이 떠오릅니다. 전북 전역으로 로컬푸드를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도권 연계형 푸드플랜을 수립하려 합니다. 이른바 월급쟁이 농가를 육성해 소득을 증대하는 한편, 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전 농가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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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 개정안에 지방분권이 명시화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장의 권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의 민주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후보자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투명하고 결점 없는 행정을 담보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주민감사제도를 공약했습니다. 도의회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도의 예산집행 내역을 감시감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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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태양광 에너지·풍력에너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유치 예정 지역내에서는 주민 갈등이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추진과정의 비민주성, 철저한 주민배제, 사업자 중심의 난개발, 산림자원의 훼손, 농촌미관 훼손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시민참여형 에너지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에너지뉴딜은 결국 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전라북도의 자생 프로젝트입니다.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충분한 소통을 전제로 한 상호간의 양보·배려를 통해 최적의 입지에 최적의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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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재 전북지역에는 일간지만 17개가 발행되는 등 지역신문의 난립구조가 심각합니다. 광고시장 및 독자시장이 협소한 상태에서 매체의 난립은 신문사 경영여건을 악화시키고, 일부 불법, 탈법 사이비 언론행위가 발현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특히 특별한 기준 없이 나눠주기식으로 집행되는 홍보예산은 지자체 등 관에 의존해 신문사를 유지, 운영하는 신문사들의 생존배경이 되고 있으며, 언론 전반의 관언유착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예산 집행에 대한 최소한의 운용 규정(집행 기준)을 전라북도에서 제정하는 것과 지역 언론에 대한 공적지원기금 마련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언론 자유와 언론의 시장기능을 지자체가 나서 제약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적 기능을 다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가진 권한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게 옳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홍보예산 집행 기준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지자체가 편의적으로 운용하면 언론을 길들이고 제약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밀하고 공정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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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현안

1.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싸움에 대한 의견, KTX 혁신 역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다툼은 새만금의 발전가능성과 잠재력에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KTX혁신 역사 역시 인력과 물자의 유통이 곧 지역발전과 연결된다는 발상에서 초래된 논쟁이라는 점에서 같은 맥락이라 봅니다. 새만금 내 공항·항만·산업단지 등을 고르게 배치해 관련된 모든 지자체가 새만금 개발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TX 혁신 역사의 경우 익산 KTX역세권 개발과 새만금, 혁신도시 등 광역 연계교통망을 구축해서 갈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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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가 없어지면서 정부와 전라북도는 군산시의 경제살리기 등의 이유로 해상풍력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안·고창의 어민들 중 많은 수는 어장축소, 어획량 감소 등의 이유로 서남해 해상풍력을 결사반대하고 있으며 지역 갈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후보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공통질문 4. 답변 참조

3. 마이산 도립공원에 삭고 고시가 된 것은 1997년입니다. 그 후 사회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법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이산케이블카 계획은 금남호남정맥을 통과·단전함으로써 자연공원법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12월 국토부 지역개발계획 제척 사유에서 법적으로 불확실한 사업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도 진안군은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산케이블카 계획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문화적 ·환경적 측면과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할 문제입니다. 대안 마련의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마이산 주변의 휴양시설을 재정비하고, 도 차원에서 관광서비스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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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라북도는 한빛원전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한빛원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전무한 현실입니다. 한빛원전 소재지는 전라남도에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으며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 시작은 전북도 차원의 조례를 통한 ‘민관협의체’ 구성이며 정기적으로 민관이 만나 핵발전소에 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 논의의 핵심에 ‘재가동 승인권’이 있습니다. 재가동 승인권은 핵발전소가 사건·사고로 가동을 중지했을 때, (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하면) 재가동을 승인하는 권한으로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원안위와 ‘지자체’가 함께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핵발전소는 중앙과 지역 모두로부터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자체로 가져온다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전남북에 걸쳐있기 때문에, 전남북이 함께 지역원안위를 구성할 여지가 있습니다. 중앙에만 있는 통제권을 지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정치력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라북도의 의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발전소 관련 전북도 민관협의체 구성과 지자체 재가동 승인권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적하신 부분처럼 전라북도 역시 한빛원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전북도민의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에너지 자립율이 1%에 그치는 에너지 종속 지역입니다. 정부의 방향성에 따라 원전을 줄이는 동시에 전북의 에너지 소비량을 충당하고 더 나아가 에너지 자립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체 에너지 산업에 적극 투자해야 합니다. 1조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펀드를 만들고, 공공자원 활용과 민간 참여 중심의 에너지뉴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