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자 대상 정책 질의서

아래의 내용은 후보자 공통 질문입니다.

1. 도지사 출마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전북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낙후돼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북은 소멸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전북엔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얼마 되지 않은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의 지역공장들이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아있지 않은 기업들도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떠나가는 기업을 전북에 존치시키고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발로 뛰는 세일즈 맨 도지사가 필요합니다. 밤낮없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데 몰입해야 합니다. 전북이 정치‧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변방이 아닌 중심이 되도록 초석을 놓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2. 핵심공약 세 가지와 실천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 전북을 설계하고 추진할 새로운 비전, 새로운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먼저 지난 5년 동안 6조원 대에 머물러 있던 전라북도 예산 8조원대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정부예산 증가율에 상응하는 증가 폭을 확보하고 새만금 가속화에 따른 예산과 신규 사업 발굴로 인한 예산 규모 확대 등 매년 3500억원 이상 증액한다면 임기 중 예산 8조원 확보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쟁력 있는 산업경제 기반을 구축 하겠습니다. 새 산업 동력으로 금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연기금‧농생명 특화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아 국내 제3의 금융도시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또 전라북도의 강점인 연구개발특구와 농생명 바이오 R&D 기관이 집적화 된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생명산업을 고부가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겠으며 주력 제조업인 자동차산업과 탄소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활기차고 풍요로운 농산어촌을 건설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약속한 아시아 스마트농생명밸리를 5대농생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육성하여 전통적인 농도전북을 ‘글로벌 농생명수도’로 도약시키겠으며 스마트팜 확대와 농산물을 유통 구조를 혁신하고 해양수산업, 해양생명바이오, 해양 레저 등 신해양산업도 적극 육성하여 활력 있는 어촌을 만들겠습니다.

2-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주민대상 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을 어떻게 구상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영유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영유아기에는 산모들의 출산장려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추진하고 출산장려금 제도를 확충하며 영유아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년기는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독립 기반 마련에, 장년기에는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생활수준 향상에, 노년기는 마을형 복지체계를 확립, 노후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과 공공노인요양원 등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2-2) 농촌을 공동체(共同體)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공동화(公同化)입니다. 마이너스화 된 1차 산업은 6차 산업마저 마이너스로 전락시킬 우려가 높습니다. 전북의 농민들을 위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농촌에 젊은이가 가고 생산된 농산물이 정상 가격을 받으며 농가소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시킨 ‘공유경제 복합형 뉴스마트팜’을 시범 운영함으로써 젊은이들이 농촌에 정착하고 기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영농해 마을 소득은 물론 청년들의 창농 환경도 만들겠습니다. 또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소비 트렌드 등의 정보를 빅데이터화해서 소비맞춤형으로 농산물 원스톱 물류유통구조를 혁신, 농산물을 적기에 수급 조절하여 유통비용 등 농가소득의 누수를 차단하고 농민은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헌법 개정안에 지방분권이 명시화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장의 권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의 민주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후보자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책 결정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토론을 통해 공감과 합의를 실현함으로써 의사 결정의 정당성을 높이는 숙의민주주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원탁회의, 공론 조사, 시민배심원제 등을 적극 활성화해 쌍방적 커뮤니케이션 구조로 열린 도정을 실현하겠습니다.

4. 태양광 에너지·풍력 에너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유치예정 지역 내에서는 주민 갈등이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추진 과정의 비민주성, 철저한 주민배제, 사업자 중심의 난개발, 산림자원의 훼손, 농촌미관 훼손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시민 참여형 에너지정책으로 전환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맞춰 태양광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한대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과의 갈등과 무분별한 개발이 문제인데 현재 태양광 사업의 허가는 각 시군에서 별도의 운영지침이 있어 기준만 충족되면 허가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사업은 민간이 시행하고 있어 크게 개입할 수는 없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오는 6월까지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어 추이를 봐가며 마을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주민들이 주도하여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 현재 전북지역에는 일간지만 17개가 발행되는 등 지역신문의 난립구조가 심각합니다. 광고시장 및 독자시장이 협소한 상태에서 매체의 난립은 신문사 경영여건을 악화시키고, 일부 불법, 탈법 사이비 언론 행위가 발현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특히 특별한 기준 없이 나눠주기 식으로 집행되는 홍보예산은 지자체 등 관에 의존해 신문사를 유지, 운영하는 신문사들의 생존배경이 되고 있으며, 언론 전반의 관언유착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예산 집행에 대한 최소한의 운용 규정(집행기준)을 전라북도에서 제정하는 것과 지역 언론에 대한 공적지원기금 마련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전북이 언론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북도의 정책을 널리 알리는 등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관언유착 등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가 집행하고 있는 홍보예산 규모와 실태를 먼저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언론은 언론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을 때 제 역할과 구실을 충실히 하는 정론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도내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역별 현안 질문입니다.

1.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싸움에 대한 의견, KTX 혁신 역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새만금 신항만의 관할권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활발히 새만금 조성이 진행되겠지만 일단 급한 것은 문재인대통령이 약속했듯이 조속한 매립이 우선입니다. 추진되는 신항만 역시 규모를 늘리고 시기를 당기는 것이 현 정부와의 관계에서 우선해야 할 일입니다. 또 신항만의 관할권은 새만금 전체적인 행정구역 구도와도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의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광역전철망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군산에서 전주 구간과 익산에서 정읍에 이르는 구간에 전철망을 구축하여 도민들이 보다 가깝고 신속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열차와의 환승체계도 정비하고 버스 등 연계 교통망을 확충하여 전북도내 1시간생활권이 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교통체계를 갖추겠습니다. KTX역사 문제는 최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2.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가 없어지면서 정부와 전라북도는 군산시의 경제 살리기 등의 이유로 해상풍력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안·고창의 어민들 중 많은 수는 어장축소, 어획량 감소 등의 이유로 서남해 해상풍력을 결사반대하고 있으며 지역 갈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후보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 사업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이전부터 추진하여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에 사용되는 구조물이 조선사업과 연관이 있음은 알고 있습니다만 서남해 해상풍력은 그 자체 사업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어민들과의 갈등은 폭넓은 대화와 적절한 보상, 직원 현지인 채용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해 대화로 풀어나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 기여를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3. 마이산 도립공원에 삭고 고시가 된 것은 1997년입니다. 그 후 사회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법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이산케이블카 계획은 금남호남정맥을 통과·단전함으로써 자연공원법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12월 국토부 지역개발계획 제척 사유에서 법적으로 불확실한 사업이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도 진안군은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입니다. 미래의 성장 가능성과 관련된 모든 도민들 특히 이해관계가 있는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 방향으로, 최대한 공감대를 얻는 방향에서 갈등 해소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4. 전라북도는 한빛원전의 영향을 받고 있만, 한빛원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전무한 현실입니다. 한빛원전 소재지는 전라남도에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더욱 소외될 수  밖에 없으며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 시작은 전북도 차원의 조례를 통한 ‘민관협의체’ 구성이며 정기적으로 민관이 만나 핵발전소에 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 논의의 핵심에 ‘재가동 승인권’이 있습니다. 재가동 승인권은 핵발전소가 사건·사고로 가동을 중지했을 때(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하면) 재가동을 승인하는 권한으로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원안위와 ‘지자체’가 함께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핵발전소는 중앙과 지역 모두로부터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자체로 가져온다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전남북에 걸쳐있기 때문에, 전남북이 함께 지역원안위를 구성할 여지가 있습니다. 중앙에만 있는 통제권을 지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정치력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라북도의 의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발전소 관련 전북도 민관협의체 구성과 지자체 재가동 승인권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은 중앙에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소홀히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통로를 확보하겠으며 통제권 문제에 있어서도 전라북도가 소외되지 않고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정책 질의서>

전북 · 지자체 사안 정책 질의 _ 후보자 답변

○ 후보자 성명 : 김춘진               (서명)

○ 작성일 : 2018년 4월6일

후보자 성명(도장), 또는 정책담당자(사무장) 서명(도장)은 필수입니다.

반대 시 반대사유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기한 :  2018년 4월 6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 회신

(malhara21@daum.net)

답변결과는 4월 중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