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 관련 기사 내용

후보 1. JTV 전주시 폐기물 발전소 논란 보도

1. ‘폐기물 발전소’... 주민 반발 (9월 18일 보도, 나금동 기자)

전주 팔복동 일대에 폐기물을 태워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처리용량을 늘리는 등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환경오염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60톤의 일반 폐기물을 소각하는 업쳅니다. 이 업체는 추가로 하루 최대 215톤의 고형폐기물을 연료로 해 전기를 생산하는 새 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고형폐기물은 폐타이어나 고무, 생활쓰레기 같은 가연성 폐기물을 압축해 만든 것인데 여기엔 다량의 중금속이 포함돼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참가자

전주 시민이 팔복동만 해당되는게 아니예요. 서신동하고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시내중심에 이런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것도 없애야 할 판에 다시 증축한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일반 폐기물을 태워 스팀을 생산하게 될 또 다른 소각장은 하루 1.6톤이던 처리용량을 72톤으로 크게 늘릴 예정입니다. 처리량이 늘어나면 대기를 오염시킬 우려가 크지만 업체는 분진 저감시설 등을 철저히 갖췄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폐기물 발전소 관계자

저희들 때문에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라든지, 공기의 질을 저하시키는 일은 결단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팔복동 인근에 대규모 주거 단지가 속속 들어서면서 건강권과 환경권에 위협이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전주는 산단을 조성한 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도시는 확장을 하면서 사실상 산업단지 주변으로 대규모 공동주택인 아파트 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나 독성물질들에 주민들이 노출돼 있고...

현재 쓰레기를 태워 에너지를 생산하는 업체는 전주에만 10곳에 이릅니다. 도시 확장으로 산업단지와 대규모 주거단지가 가까워지면서 이에 따른 환경 분쟁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2. 갈등 부르는 신재생 에너지 (9월 18일 보도, 송창용 기자)

주민 반발에도 발전소가 허가된 이유는 고형폐기물이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돼 규제가 까다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치도 높지 않아 꼼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종이 제조업체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고형폐기물 연료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형폐기물 연료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업체는 전주산업단지에만 이미 2곳이 있습니다. 이런 데도 이번에 1곳의 허가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CG IN

주민들이 인체와 환경오염을 우려하는데도 허가가 잇따르는 이유는 신재생에너지라는 맹점 때문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산업폐기물이나 폐타이어 같은 고형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정작 한국은 이를 재생에너지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CG OUT

김세훈/전북대학교 환경공학과 박사: (국제기준은) 폐기물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생물분해 가능한 것만 대상으로 하고요. 우리나라는 그뿐만 아니라 가연성 폐기물까지 같이 신재생 에너지 대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발전용량이 10메가와트 미만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전주의 신규업체 역시 이번에 발전용량을 9.9메가와트로 신청해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갔습니다.

윤상식/전주 만성지구 아파트 입주 예정자: 안전성 검증도 되지 않고 맹독성 화학물질과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데 입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국회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용량에 상관 없이 모든 고형연료 사용시설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의 경우 이미 허가가 난 상태라 취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주민들은 지난해 송천동 변전소가 주민들의 강력한 민원을 받은 뒤 변전소 신설을 유보한 사례가 있다며, 이번 고형폐기물 발전소도 막아내겠다고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JTV뉴스, 송창용입니다. @@@

3. (심층) 폐기물 발전소 전주 ‘동의’ vs 부여 ‘반려’ (9월 21일 보도, 나금동 기자)

전주시 팔복동에 고형폐기물을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신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의 주민 의견 수렴에서 민원을 이유로 반려한 부여군과 달리 전주시는 발전소 신설을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 북부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금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소각장 업체가 전주시 팔복동에 고형폐기물연료 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이 업체의 발전사업을 허가해도 되는지 사전에 전주시 의견을 물었습니다.

(CG) 그런데 전주시는 폐기물발전소의 허가권이 산자부에 있고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다 주민 의견을 전달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하루 만에 발전소 신설을 동의했습니다. 이후 산자부는 18일 뒤 사업을 허가합니다. (CG)

전주시 관계자:

더 할 것도 없고 더 해도 법리상 맞지도 않고 그래요. 허가 부서가 산자부니까.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것도 아니고.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전달) 했으면 됐지 얼마나 어떻게 더 답을 하겠어요.

하지만 충남 부여는 달랐습니다.

(CG) 부여군은 지난해 무려 6차례에 걸쳐 5개 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 대부분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산자부에 전달했습니다. 산자부는 두 달 여만에 부여의 폐기물발전소 신축을 반려했습니다. (CG)

부여군 관계자:

부여군수님이 (반대) 기자회견한 입장 전달이라든가, 의원들은 아예 대놓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산자부가) 반려한 이유는 부여군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후 업체와 부여군민들이 산자부를 상대로 잇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해 발전소 신설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반면 전주시는 주민 의견 수렴을 생략해 곧바로 발전소 신축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전주시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현숙/전주시 팔복동:

주민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공장을 신축한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민들에게 한 번이라도 찾아와서 고충도 들어보고 증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폐기물 발전소 신설을 앞두고 제대로 주민 의견을 듣지 않아 주민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

4. (심층) 뭐가 급해서?... 하루 만에 ‘동의’ (9월 21일 보도, 이승환 기자)

앞서 보신 것처럼 전주시가 단 하루 만에 산자부에 발전소 허가를 동의해줬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도대체 뭐가 그리 급했을까요? 계속해서 이승환 기자입니다.

(CG) 산업자원부가 전주시에게 발전소 허가 동의를 물어본 건 지난해 5월 11일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다음 날인 5월 12일,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조건을 달고 곧바로 동의를 해줍니다. (CG)

보통 1주일의 기한을 주기 때문에 단 하루 만에 발전소 허가를 동의한 건 아주 드문 사례입니다. 산업자원부 담당 공무원조차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산자부 관계자:

우리가 보통 일주일 (기한을) 준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5월 11일에 보냈는데 (전주에서는) 진짜 하루 만에 왔네요.

전주시 담당 공무원에게 주민 반발이 뻔한 문제를 왜 그렇게 빨리 동의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주민들의 반발 같은 것도 예상하셨나요?) 그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이런 허가에는 주민수용성이나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전혀 없어요, 이런 법이. (더구나) 산자부에 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성급한 동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쓰레기 고형연료 발전시설은 대기오염 물질들을 많이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 없이 하루 만에 동의를 해줬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는 생각입니다.

전주시는 오는 26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기물발전소의 운영 여부를 따집니다. 전주 북부권 주민들은 주민 의견이 생략된 발전소 신설 허가는 원천 무효라며, 26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할 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JTV뉴스 이승환입니다.@@@

5. 폐기물발전소 신축... “무책임한 행정” (9월 22일 보도, 나금동 기자)

전주시가 산업자원부에 팔복동 폐기물발전소 신축을 조건부로 동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뒤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주민들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가 지난해 5월 산업자원부에 보낸 공문입니다.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 동의와 인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조건을 의견으로 보냈습니다. 조건부 동의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지만, 전주시는 단지 의견일 뿐 동의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전주시 관계자: (발전소) 허가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후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주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지 절대 동의한다는 내용의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산자부에 단 하루 만에 답변 공문을 보내 엉터리 행정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조원풍/전주시 팔복동 예암마을: 빨래를 널었을 때는 검은 연기 같은 (까맣게) 탄 재같은 것들이 날아오는데요. 또 다시 더 크게, 듣기로는 500억, 700억의 비용이 드는 (발전소) 공사를 한다니 (말이 됩니까?)

인터넷 커뮤니티인 카페 모임에서는 전주시를 비난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숙경/전주시 만성지구 입주 예정자: 도대체 이 시설이 전주시에 어떤 유익을 끼치냐 그게 정말 알고 싶어요. 일부 민간 기업에만 이득이 되는 것 같고 시민들에게는 해로운 발암물질을 먹이는 것 외에는 다른 건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전주시의원회는 주민들과 함께 폐기물발전소 신축 반대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옥/전주시 시의원: 전주시는 열섬현상도 문제고, 미세먼지도 서울이나 울산에 비해 심각한 수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폐자원 소각시설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주민 반발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늘 26일 발전소 신축 안건을 심의한 뒤 통과냐 부결이냐를 최종 결정합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6. 전주시 “소각 발전시설 설치 반대” (9월 24일 보도, 김 철 기자)

팔복동 폐기물발전소의 신설을 놓고 주민 반발이 커지자 전주시가 소각 발전시설의 설치를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모레(26일) 열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업체의 제안이 부결되면 폐기물발전시설의 가동이 불가능해집니다. 김 철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언론사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고형폐기물연료인 SRF 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의 이유로 팔복동에서 추진되는 2곳의 발전시설이 주민과 환경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G) 지난해 산업자원부의 팔복동 발전사업 허가 심의 과정에서, 전주시는 주민 피해가 없는 조건으로 단 하루 만에 사실상 동의를 해줬습니다. (CG)

이후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전주시가 소각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한다고 부랴부랴 공식자료를 발표한 겁니다. 팔복동의 2개 업체는 지난해 산업자원부와 전라북도로부터 각각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두 곳의 업체가 발전사업을 시작하려면 전주시로부터 '발전시설'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발전시설 설치 반대로 모레(26일) 열릴 도시계획위원회는 안건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종남/전주시 에너지전환팀장: 도시계획 관련법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아야만 발전소 가동이 가능합니다. (업체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 발전소 운영은 불가능합니다.

주민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백지원/폐기물발전소 반대 시민: 팔복동에 설치되는 고형폐기물 발전소가 도시계획 심의에서 이번에 꼭 부결이 되길 저희 주민들은 힘을 모아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될 경우 업체가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보여 이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JTV뉴스 김 철입니다.@@@

7. 부서 협의 없이... 건축 허가 ‘멋대로’ (9월 25일 보도, 나금동 기자)

전주에 민간업체가 추진하는 고형 폐기물 소각 발전소 신설을 두고 주민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요, 산업자원부 허가에 앞서 전주시의 의견 회신과 건축허가까지 전주시 행정에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 많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5월 민간업체가 고형폐기물 소각 발전소 허가를 신청하자 전주시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만에 주민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회신했습니다. 문제는 주민 의견 수렴은 물론 관련 부서 간 협의조차 없이 하루 만에 회신이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전주시 내부에서조차 이해하기 힘든 절차였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전주시 공무원

(관련)부서 의견을 다 들어야 되요. 그래가지고 그걸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산자부에 회신해야 하는 게 맞아요.

전주시의 속전속결식 의견 회신에 산자부는 발전사업을 허가했고 업체는 지난해 11월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CG IN)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전시설이 아닌 자원순환시설로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구청 측은 그대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미 고형폐기물을 태워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알려졌지만 역시 시청과 구청, 관련 부서 간의 협의는 없었습니다. (CG OUT)

전주시 덕진구 관계자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는 걸 (다른 과와) 협의 해보셨나요?) 허가 나갈 때 당시 최종적인 것은 자원순환시설이지 어떤 발전시설로서는 아니라는 거죠. (다른 부서와 협의할 이유가?) 없죠.

결국 전주시의 소극적이고 석연치 않은 행정에 고형폐기물 발전소 사업이 1년 4개월 간 아무런 제동이 걸리지 않은 채 진행됐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발전시설 결정을 부결시키면 발전사업을 할 수 없는 데도 업체 측은 절반 넘게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전북녹색연합은 성명을 내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고 주변에 주거단지가 몰려 있다면서 도시계획위원회는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JTV 뉴스, 나금동입니다. @@@

8. “이제 와서 면피용 반대” (9월 25일 보도, 권대성 기자)

이처럼 이해하기 힘든 행정을 펼친 전주시가 폐기물 소각 발전소 신설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뒤늦게 책임을 피하려는 거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잡니다.

전주시는 어제 폐기물 소각 발전소 건립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의 최종 문턱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불과 이틀, 사업에 반발하는 주민들이 집회를 예고한 하루 전이었습니다. 집회에 나온 주민들은 1년 4개월 간 쉬쉬하다가 부랴부랴 내놓은 반대 입장을 믿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여론 물타기용이 아니냐는 겁니다.

INT 폐기물 소각 발전소 반대 주민

지금까지는 아무 말 않고 있다가 그렇게 기사가 나가고 이러한 (반대)여론이 형성이 되고 하니까 갑자기 (반대) 입장 표명을...

전주시는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그동안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반대 입장을 어떻게 관철시킬 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시계획위원회가 발전시설로 결정해주지 않으면 발전사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에는 책임이 없다는 점만 강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INT 이미숙//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 의원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하고요. 전주시는 전주시민에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책임 회피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폐기물 소각 발전소 건립을 두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전주시의 대응은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입니다. JTV NEWS 권대성입니다.@@@

9. 폐기물 발전소 ‘건축법 위반’... 부결 (9월 26일 보도, 나금동 기자)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발전소의 신설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허가 없이 발전소를 지어 건축법을 어겼고 국토계획이용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팔복동 폐기물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부결했습니다. 주민 건강과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고, 다른 지역의 폐기물까지 반입한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김종엽/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

(위원들이) 대기질 오염에 대한 주변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문제와 생활폐기물 외부반입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했고요. (환경) 대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폐기물 발전소 설치를 반대해 온 시민들은 부결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김숙경/고형연료소각발전소 반대추진위원장

(전주시가) 처음부터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다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부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절반 이상 공정을 마친 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행정절차에 따른 결정이라 업체의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지원/변호사:

행정계획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계획 재량을 폭넓게 인정해주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전주시장이 특별히 부당한 사유로 부결시켰다는 내용이 없으면 법원에서도 행정당국의 결정을 존중해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주시는 발전시설을 짓고 있는 업체가 2개의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원순환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발전시설을 지어 건축법을 어겼고, 도시계획 심의 전에 공사를 강행해 국토계획 이용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전주시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혐의로 업체를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부결로 마무리됐지만, 업체의 행정소송과 전주시의 형사고발이 예상됨에 따라 팔복동 폐기물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나금동입니다. @@@

10. 폐기물발전소 대도시 제한... 중소도시는? (9월 27일 보도, 김 철 기자)

환경부가 전국적으로 집단 민원을 불러온 고형연료제품을 대도시에 쓸 수 없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중소도시는 빠져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 철 기자입니다.

전주시 팔복동의 폐기물발전소 신축이 주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폐타이어나 폐합성섬유류로 만드는 고형폐기물연료인 SRF가 인체와 환경에 해롭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런 민원이 전북은 물론, 경남과 충남, 강원 등 전국적으로 들끓자 환경부가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CG) 먼저 수도권과 광역도시에서 고형폐기물연료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또 신고제인 사용절차를 허가제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허가제로 바뀌면 자치단체가 주민 민원을 이유로 폐기물발전소의 신축을 불허할 가능성이 큽니다. (CG)

환경부 관계자: 허가제로 하면 지자체가 허가제를 통해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철저히 검증을... (앞으로) 환경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나 고형폐기물연료 대책이 수도권과 광역시만 적용될 뿐 전주 등 중소도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도시로도 개선안을 확대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지현/전북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대도시나 중소도시나 모든 국민들이 건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도시에서의 고형연료 제품에 대한 환경관리 기준도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이런 민원을 잘 알고 있다며 강화된 기준을 중소도시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JTV뉴스 김 철입니다.

후보 2. 전북일보 ‘치매 국가 책임제와 전북’ 기획 보도

1. [정부 치매국가 책임제 시행과 전북 ① 도내 실태] 치매환자 등록률 전국 최고…정부정책 반색 (9월 1일 보도) - 65세이상 인구 18% 차지, 초고령사회 임박 / 전문병동 3곳뿐…체계적 지원 시스템 미비

인구 고령화로 치매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국가차원의 치매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환자 가족이 치매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약하고 2018년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약속했다. 일찍부터 고령사회에 들어선 전북에서는 상당히 반겨하는 분위기다. 전북의 치매인구 실태와 치매관리 인프라, 대안 등을 짚어본다.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전북에서는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인구는 34만1203명으로 전체 인구 중 18%를 차지한다. 전남(20.5%)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전북은 초고령 사회에 임박한 상황이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치매환자도 늘고 있다. 도내 치매환자는 3만3944명에 달한다. 도내 노인 10명 중 한 명은 치매환자인 셈이다.

전북의 치매환자 등록률(65세 이상 추정 치매 노인수 대비 등록자수)도 88.2%로 전국 17개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다. 전북 다음으로 경북(70.83%), 경남(63.85%), 충남(56.48%)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등록률이 높다는 건 자치단체가 치매환자에 대한 현황파악을 잘하고 있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만큼 도내에서 치매관리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유병률은 높아지고, 치매환자에 들어가는 비용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5년 발표한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보면 치매유병률은 2020년 10.4%, 2050년 15.1%로 점점 높아진다.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연간 치매환자 한 명에 들어가는 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시간비용 등 비용도 약 203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국가차원의 치매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게 전북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치매국가책임제는 국가가 지역사회 인프라를 연계·통합해 치매관리를 체계화하는 시스템이다.

우선 국가가 자치단체를 지원해 지역 내 의료 및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정부는 기존 치매지원센터(총 47곳)를 모델로 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새로 설치하고 전국 79곳의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현재 34곳 → 79곳)’을 늘릴 계획이다.

또 국민건강보험(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제공을 통해, 국가가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나눠가진다. 정부는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고 치매 치료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 이내로 낮출 예정이다. 게다가 치매환자 모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증부터 중증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전북도는 일찍부터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등에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조기검진, 1:1사례관리, 치매단기 센터, 제공기관 연계 등의 시스템이 완벽히 구축되진 못한 상태다. 전주시와 고창, 남원 등 6곳에 마련된 공립요양병원에도 치매전문병동 병상이 마련된 병원은 3곳 밖에 없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행 도내 치매지원센터나 공립요양병원으로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2. [정부 치매국가 책임제 시행과 전북 ② 인프라와 문제점] 정신건강 전문의 농어촌 기피…인건비 확보 관건 (9월 6일 보도) - 전북지역 3곳 지원센터, 규모·인력 확대 필요 / 환자 돌봄보다 치매 예방에 초점 맞춰져야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전북의 치매환자 등록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그 만큼 도내 노인들의 치매관리 욕구가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러나 도내에 갖춰진 치매지원센터나 공립요양병원으로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치매지원센터가 치매안심센터로 전환해도 의료진 확보 등 인력수급문제가 고민거리다. 국가가 환자가족들에게 의료비를 얼마나 지원해줄 수 있을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기존 치매지원센터 한계는= 도내에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등 3곳에 치매지원센터가 있다. 그러나 규모와 전문인력이 적어 제 기능을 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시 치매지원센터 인력은 7명, 군산시는 6명, 익산시는 7명이다. 규모는 전주시 73평, 군산시 24평, 익산시 50평이다.

도 보건의료과 관계자는 “세 도시에 도내 치매환자의 52%이상이 몰려있는 데 규모와 인력이 너무 적다”며 “치매전담인력도 2~3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 기간제 인력이라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세 도시의 치매지원센터도 치매안심센터로 전환할 때 전문인력과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제시한 치매안심센터의 운영모델은 통합형(대도시), 거점형(중소도시), 방문형(농어촌), 소규모형(도서지역, 소도시)등 네 가지다. 도는 이 가운데 세 도시에 적합한 모델을 거점형으로 보고 있다.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에 적합한 거점형 지역 모델은 의사 1명과 행정요원 2명, 간호사 2명, 코디네이터 24명 등 30명 정도의 인원를 확보해야 하며 면적도 200여 평 정도돼야 한다. 즉 인력과 면적을 기존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

그러나 치매지원센터가 있는 지역에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새로 생겨날 도내 11개 시·군의 치매안심센터는 국비 80%, 지방비 20%(도비 6%, 시·군비 14%)가 지원된다. 반면 기존 치매지원센터에서 치매안심센터로 전환되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에는 운영비만 지원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거점형’치매안심센터로 전환이 쉽지 않고, 기존센터 역시 계속 제 기능을 못할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 수급 문제와 예산= 치매안심센터를 신설하고,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늘리려면 신경과 또는 정신과 의사가 적절히 배치되는 게 관건이다. 그렇지 못하면 정책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도내에는 현재 정신건강전문의와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664명 정도 있다. 인력수로만 보면 치매안심센터에 촉탁의로 섭외하기는 무리가 없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의사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이라 치매 관련 시설에 신경정신과 전문의 확보를 장담할 수 없다. 여기에 전문의들의 인건비 확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9월 중 전문의 등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급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치매치료에 들어가는 의료비 90%를 건강보험급여로 포괄하고 본인부담률을 10%수준으로 낮추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 ‘예방’은 없는 치매국가책임제=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가 발생한 환자의 ‘돌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용에는 치매지원기관의 증설, 국·공립 치매요양시설 확대 등 치매환자 보호·관리 시설을 늘리는 내용과 치매 질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경증치매 장기요양 보험 혜택 확대 등 치매가 발생한 환자의 진료비 및 요양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도내 의료계는 한 번 치매에 걸리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치매증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예비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적 예방계획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한명일 전북도 광역치매센터장은 “치매환자의 증가로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돌봄’과 ‘예방’의 균형을 맞춘 계획수립이 중요하다”며 “조기진단과 치료를 통해 병의 진행을 늦추는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3. [정부 치매국가 책임제 시행과 전북 ③ 대안] 의료·요양 통합한 치매관리시스템 필요 (9월 7일 보도) - 환자 수용시설보다 지역 전문인력 확보에 투자 해야 / 조기 진단·예방 체계 구축위해 재가서비스 활성화 / 지자체·공공병원·민간요양병원 협조체계 마련을

정부의 치매국가 책임제 시행을 위해서는 ‘돌봄’과 ‘예방’이 함께가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효율적인 재원배분, 조기 치매관리시스템 구축,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가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부의 효율적인 재원 배분 기획 필요= 치매국가책임제에서 적용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10% 상한제(치매의료비 90%는 건강보험급여 포함)는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조치이다. 그러나 국가 재정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며 재원마련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당장 정신건강전문의와 신경과 전문의, 치매전담인력의 인건비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에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장은 지난달 내놓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의 문제점 및 보완과제’ 보고서에서 “치매환자 가족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치매환자보다 시설에 입소하기 전 행동이상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볼 때 더 큰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느낀다”며 “치매환자의 수용(시설)을 위한 재원투입보다 지역사회 치매관리 시설과 인력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비용대비 효과적이다”고 주장했다.

치매가 발병하기 전부터 조기 진단과 예방을 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조기치료사업 시행=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치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기치매관리 사업을 조직화하는 게 효율적이란 주장이 나온다. 전북은 치매환자 등록률도 88.2%로 전국 17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치매관리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명일 전북도 광역치매센터장은 “치매나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인식개선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며 “특히 예방교육을 적극 시행해 ‘경도 인지 장애군’이 경증 치매환자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경도인지장애는 동일 연령대에 비해 인지기능과 기억력이 떨어져있는 상태로 치매 고위험군으로 지목된다.

이를 위해서는 도내 광역치매센터 차원에서 지역별 인지 장애현황 조사가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명일 센터장은 “현재 개인정보 문제와 조사 인력의 부족 때문에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한 조사 실행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가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이만우 팀장은 보고서에서 “간호사나 요양보호사의 방문서비스를 민간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과 연계해 단기 보호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돌봄’과 ‘예방’통합서비스 구축= 한명일 센터장은 민·관·학 치매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치매에 관한 의료 인프라와 요양 인프라 체계가 통합이 안 된 현재 상태로 치매환자를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와 요양이 통합된 형태의 치매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하면서 자치단체와 공공병원, 학계, 민간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치매관리사업을 논의하거나 구상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치매국가책임제에 민간의료기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유인하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공립 치매안심병원의 설치만으로는 늘어나는 치매인구의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내에 산재해 있는 민간 요양병원에 일정한 역할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 한 요양병원장은 “2050년에는 치매환자가 27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도내 공립요양병원 6곳으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며 “민간 요양병원과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대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