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도교육감 후보자 대상 정책 질의서

1. 전라북도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육 철학 세 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1) 전라북도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육 철학 3가지는

첫째, 인성교육의 강화 둘째, 학생 진로․진학교육 강화 셋째,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조화라고 생각합니다.

2) 전라북도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기초학력의 저하입니다. 이는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북 인재양성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므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전북 학생 한 명 한 명이 개인의 타고난 역량을 강화하고 4차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분야별 능력을 가진 창의적 인재양성은 기초학력의 기반위에서 비로소 가능하다고 봅니다.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할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단, 기초학력을 갖추는 방법 및 과정이 과거의 주입식 암기식 교육과는 달라져야합니다. 토론식 수업, 학생활동중심 수업 및 문제해결학습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학교의 자율성,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전문가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답변

현 김승환교육감 이후 전북교육청의 다분히 독선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정책 하달위주의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면서 전북지역 14개 교육지원청은 물론이요, 유․초․중․고 학교현장은 자율성과 다양성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학생인권에 대한 지나친 옹호는 학생들로 하여금 권리에 상응하는 책임의식을 가르치지 못했으며,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교사들의 열정마저 사라지게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작용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교육공동체 중심의 책무형 참여학교’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학교는 교육청의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하부기관에서 벗어나 학교 교육공동체가 협의를 통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책임과 참여정신을 통해 색깔있는 학교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3. 현행 교장임명제도 등 교원승진제도에 대한 개혁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현행 교원승진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즉 연공서열이 아닌 학교 현장기여 및 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한편, 교장임명제는 현행방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단 승진제도의 개선안을 통해 교육 현장에 기여하고 노력한 적합한 인물이 승진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이젠 과거와 같이 학교현장에서 권위주의, 상명하복형 학교장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학교 현장을 모르고 하는 말이거나 혹은 특정한 의도를 가진 왜곡된 시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약 내부형 공모제의 전면 확대나 혹은 투표에 의한 형태로 승진이 이루어진다면 매번 승진문제를 놓고 학교가 치열한 선거판이 될 것이며, 담합에 의한 인기위주 투표가 이루어질 경우 학교업무와 행정에 있어 부실과 함께 학교공동체 내부의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고 학교 교육력이 약화될 것입니다.

4. 학교와 지역 간 협력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은?

답변

학교와 지역 간 협력체제 구축•운영 방안으로는

첫째, 지자체장, 시민단체, 학부모 참여 도 단위 전북교육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및 시•군 단위 교육정책협의회 활성화

둘째, 농어촌 및 원도심학교 유휴교실 및 폐교를 활용한 지역사회 문화•예술 공간 활용의 활성화

셋째, 지자체 및 교육기관 취업 시 도내 출신 고교생 우대 선발, 교육장 공모 시 지역출신 우대

넷째, 각종 교육협동조합 구성 및 활성화를 통한 돌봄, 방과후학교, 학생상담 지원

다섯째, 마을학교운영 등과 같은 교육공동체 활동 확대로 학교와 지역 간 협력과 상생의 문화 정착 등이며 이를 통한 지역문화공동체 발전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5. 농어촌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저는 농어촌소규모 인위적 통폐합을 반대하고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저는 인근학교와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 및 학년중심 거점학교 형태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소규모 학교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발전적으로 운영해서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6. 부안여자고등학교 성추행 등의 사태로 전북도교육청에서는 부안여고에 대해서 6개 학급 수를 4개 학급으로 감축하라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처벌에 대한 견해와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부안여고의 성추행사건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성급한 결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성화고인 부안여상을 갑자기 인문고로 전환한 방안은 지역에서 오랜 전통을 가진 특성화고를 없앰으로써 학생들의 학교 선택에 제한이 되었고, 충분한 준비가 되지못한 부실한 두 개의 교육과정 사이에서 절름발이식 학교운영과 함께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총체적으로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전북교육청의 자체성찰이 뒤따라야 함에도 그러한 과정이 부실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책임자 및 관리자에 대한 처벌 강구, 부안여고 자체의 방만한 학교운영에 대한 제제와 차후 체질개선에 대한 방안,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뒤따라야합니다. 또한 향후 학생과 학부모・지역사회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제라도 교육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와 지역민의 의견을 모아 과거형태로 복원할 것인지 지금의 형태로 갈 것인지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7. 무주·진안·장수지역에 120여 명의 장애학생들이 있습니다.  농촌지역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육권 보장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무주・진안・장수 지역뿐 아니라 농촌지역에 사는 장애학생들은 도시지역 학생들에 비해 마땅히 보장되어야할 교육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농촌지역 거주 장애학생들을 위해 지역의 폐교나 소규모 학교를 거점으로 한 특수학급(학교) 설립 및 운영방안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특수교사(기간제교사 포함)와 특수보호사 지원 방안, 학교 내 장애학생 쉼터 및 놀이시설 마련을 통해 장해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정책 질의서>

전북·지자체 사안 정책 질의 _ 후보자 답변

○ 후보자 :  이 재 경  (서명)

○ 작성일 : 2018.04.03.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