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 관련 기사 내용

후보 1. KBS전주총국 성매매 밀집지 경찰 단속 정보 유출 의혹 보도

1. 성매매 밀집지에 경찰 단속 정보 나돌아 (7월 3일 보도, 진유민 기자)

[앵커멘트]

일부 성매매 업소들이 경찰의 단속 차량 정보를 상세히 알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단속 차량이 적힌 문서가 나돌고 있기 때문인데요,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실제 단속 차량과 문서상의 차량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진유민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전북 최대의 성매매 업소 밀집 지역. 60년 넘게 불법 성매매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상한 문서가 나돌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문서에는 자동차 십여 대의 번호와 차종, 색깔까지 상세히 적혀있습니다. 이 차들의 실체는 무엇일까?

-------화면 전환--------

인근의 한 경찰서 주차장. 앞서 문서에 적힌 차들과 번호는 물론, 차종, 색깔까지 일치하는 차들이 발견됩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녹취]

"(여기 주차하는 건 다 출동차량인가요?)네, 네. / 수사하고 강력계, 형사계.."

해당 메모에 적혀있는 번호와 일치하는 차량이 이 경찰서에서만 두 대가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경찰서 주차장. 이곳에서도 문서 내용과 똑같은 차가 발견됩니다. 이번엔 관용차가 아닌 경찰 개인 차량입니다.

번호 일치 차량 주인(음성변조)[녹취]

"xxxx은 제 차인데요. (아 형사님 본인 차세요?) 네."

단속 차량이 빼곡히 적힌 문서는 성매매 업소 곳곳에 나돌고 있습니다.

성매매업소 업주(음성변조)[녹취]

"옆집에서 (손님을) 안 받으면 ''''''''야 이상한데'''''''' 하면서, 붙어있다 보니까 옆집끼리 이렇게 보니까 단속 나왔구나 하고 안 받는 거죠."

성매매 업주들이 꿰뚫고 있는 경찰 단속 정보. 어떻게 흘러들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2. 단속 정보 누출... 의혹 자초한 경찰 (7월 3일 보도, 유진휘 기자)

[앵커멘트]

경찰의 단속 정보가 성매매 업소로 흘러들면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찰의 단속도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유진휘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성매매 업소에서 나온 문서와 실제로 일치하는 경찰 차량. 이 가운데 두 대는 성매매 업소 밀집 지역을 담당하는 경찰서에서 쓰고 있는 차들입니다. 성매매 범죄 특성상 증거를 확보하려면 은밀한 단속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찰 차량 정보가 미리 업주들에게 샜다면 하나마나 한 단속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녹취]

"개별적으로 자기들 친분 있는 사람들끼리 연락할 수는 있을 거 아닙니까. 단속 당한 사람이 자기들끼리..그런데 그 부분은 뭐 저희가 어떻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요."

경찰과 업주 사이의 유착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누군가 단속 계획을 흘리거나, 차량 정보를 넘겨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석 대 가운데 한 대가 경찰 개인 차량으로 확인된 것도 유착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 업주(음성변조)[녹취]

"요즘은 좀 동네가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좀 시끄러울 것 같더라 이 정도까지."

허술한 단속에 각종 의혹까지! 성매매 업소에서 나온 차량 번호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추가 정보 유출은 없었는지 성매매 단속에 대한 전반적인 감찰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3. 성매매 단속 정보 누출... 경찰 자체 조사 (7월 4일 보도, 진유민 기자)

[앵커멘트]

경찰의 성매매 업소 단속 정보가 누출되고 있다는 소식, 어제(그제) 보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자체 조사에 나섰지만, 개선 의지는 미흡하기만 합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전북 최대의 성매매업소 밀집지에서 나돌고 있는 문서. 자동차 십여 대의 번호와 차종, 색깔까지 적혀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경찰 차량과 일치했습니다. 이 때문에 단속 정보가 업주들에게 샜다는 비판과 함께, 경찰의 허술한 단속 체계가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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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지적에 따라 경찰은 이런 문서가 성매매업소에서 나돌게 된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녹취]

"차량 번호가 어떻게 그렇게 / 업소에 기재돼 있는지 그런 과정을 한번 저희 나름대로도 실태 파악을 한번 해보려고..."

문서에 적힌 차들은 물론 다른 공무 차량이나 직원 차량의 정보가 누출됐는지도 알아볼 계획입니다. 하지만 자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시작부터 의문입니다. 문서에 적힌 차량이 수사와 풍속 단속 부서, 개인 명의로 나뉘어 있다 보니 누출 경위와 단속 소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걸 꺼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경찰 내부의  문제가 드러난다고 해도 ''''''''제 식구 감싸안기식''''''''으로 개선책 마련은커녕 조사 자체가 흐지부지될 우려도 큽니다. 성매매업소에서 불거진 경찰 단속 정보 누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체 조사와 단속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4. 성매매 업소 단속 정보 유출... 대책도 ‘뒷전’ (7월 28일 보도, 진유민 기자)

[앵커멘트]

전북 최대의 성매매업소 밀집 지역에 경찰 단속 정보가 나돌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은 사후 대책조차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진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북 최대의 성매매업소 집결지. 이곳에서 차량 번호와 차종, 색깔 등이 적힌 메모가 나왔고, KBS 취재결과 실제 경찰 단속차 명단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주들이 경찰의 단속망을 미리 알고 피해왔음을 알려줍니다.

성매매업소 업주(음성변조)[녹취]

"(경찰이) 단속해가면 그 차들 번호를 볼 것 아니에요. / 그러니까 아 이 차는 (경찰) 차량이구나 자기들이 다 단속 나올 때 적어놓아서 서로 그게 원치 않은 단속이니까 조심하라고..."

최근에는 경찰로 의심되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경고 문구가 뜨는 스마트폰 앱까지 나왔습니다. 경찰이 손님으로 가장하고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는 경우까지 막아주는 겁니다. 성매매 업주들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지만 정작 경찰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녹취]

"업주들도 나름대로 자기들도 어차피 먹고살아야 하니깐 그 정도 정보력은 수집한다고 항상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경찰의 단속으로 전북 최대의 성매매 업소 집결지에서는 60년 넘게 성매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후보 2. 전북CBS 부안여고 체육교사 학생 성추행 보도

1. 전북 부안서 교사가 여고생 수십명 성추행 의혹 (6월 20일 보도, 김민성 기자)

- 수업시간뿐만 아니라 수시로 부적절한 신체접촉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다수의 여고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부안의 한 여고 교사 A씨(51)가 수십 명의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학교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여학생들의 학부모들은 즉시 전북교육청에 항의했고,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한 전북 교육청은 지난 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수업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 초기 단계로 아직 피해자들을 다 만나지 못한 상태"라며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 성추행 물의 부안 학교 '묵인 유사 사례 특별감사' (6월 23일 보도, 도상진 기자)

- 학교 차원 묵인 방조 가능성에 다른 교사도 성추행 제보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사의 성추행으로 문제가 된 부안의 여고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간다. 해당 교사를 고발까지 한 전북교육청이 학교 운영 전반을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상당히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이 감사에 들어간 가장 큰 이유는 해당 교사의 경찰 수사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교사의 성희롱 사건이 오랜 기간 진행되면서 학교 차원의 묵인이나 방조가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성추행으로 수사를 받는 교사가 수행평가를 무기로 학생들을 회유하거나 위협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가 된 교사 외에서 다른 교사들이 유사한 행태를 했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과 학교 측이 이번 사건에 대해 학생들을 무마하려 한 것도 감사 대상이다. 전북교육청은 경찰 수사 이후 졸업생 등으로부터 각종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강도 높게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3. 전교조 전북지부, 부안 교사 성추행 재발방지 대책 촉구 (6월 28일 보도, 도상진 기자)

전교조 전북지부는 부안 모 여고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철저한 감사와 재발방지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이 특별감사에 들어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채용과정과 재단까지 포함해 조사하겠다고 하지만 해당자 몇 명의 징계로 끝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특히 해당 학교가 사립학교로 그 징계조차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그 이유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대부분이 사립학교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사립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간채우기식 형식적인 성평등 인권교육에서 벗어나야 하며 성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부안 여고생 성추행, 논란은 커지는데 경찰 수사는 '느긋' (6월 28일 보도, 김민성 기자)

전북 부안의 한 여고 성추행 사건이 선물 강요에 이어 마약 흡입 의혹까지 불거지며 한껏 몸집이 커진 가운데 경찰의 수사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지만 더딘 수사 속도와 좁은 수사 폭만 확인시킨 셈이 됐다. 전북경찰청은 28일 예정에 없던 수사설명회를 열고 문제가 된 체육교사 A(51)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만간 첫 소환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수사에 착수한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논란의 한 복판에 서 있는 교사 A 씨를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A 씨뿐만 아니라 성추행 교사가 2~3명 더 있다고 증언하고 있지만 경찰은 다른 교사의 성추행 묵인·가담 의혹에 대해서도 "전북교육청 감사를 지켜본 뒤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권한을 가진 경찰이 되레 전북도교육청을 뒤따라 움직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학생들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신중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사이 학생들은 또다른 불안에 떨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경쓰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마약 흡입 논란을 비롯해 제기된 모든 의혹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15일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아무런 언질도 없이 학교에 성추행 피해를 증언한 학생 명단을 통보해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후 이 여고 학생들은 학교 측이 입막음을 하려한다고 주장했고, 성추행 피해를 증언한 이 여고 1학년 학생은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렵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지난 27일까지 이 여고 1학년생을 전수조사한 결과 25명의 피해 증언을 확보했다. 경찰은 기말고사가 끝나는 다음달 7일부터 2, 3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5. ‘부안 여고생 성추행' 사직 교사 2명으로 늘어 (6월 29일 보도, 김민성 기자)

부안 여고생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학생들의 항의로 교편을 놓은 교사가 두 명으로 늘었다. 논란이 불거진 해당 학교 국어교사 A(35) 씨는 2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A 씨는 한 학생이 생리통으로 자주 조퇴하자 "가족의 생리주기와 네 생리주기가 비슷해 아는데 이렇게 자주 조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가 학생들의 공분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3학년 담임교사였던 A 씨는 이날 반 학생들을 만나 "수시모집 등이 걸려 중요한 시기에 충격을 줘서 미안하다. 대학입시 관련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말하고 학교를 떠났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감사 대상으로 올라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CBS 노컷뉴스와 통화에서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으로 남고 싶어서 그만뒀다"며 "수사기관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학교는 국어교사의 빈자리를 충원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낸 상태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선 이 학교 체육교사 B(51) 씨는 지난 28일 진행된 첫 경찰 조사에서 "손을 잡는 등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교사로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자세 교정을 위한 것이었을 뿐 성추행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6. 警, 부안여고 성추행 피해자 신상유출 사과…제도 개선 이어질까 (6월 30일 보도, 김민성 기자)

전북 부안여고 학생 성추행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학교에 넘겨 '자의적 법 해석' 논란에 휩싸인 경찰이 보름여 만에 뒤늦은 사과를 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30일 두 번째 수사설명회를 열어 "경찰청에 질의한 결과 학생들의 신상 통보는 잘못된 것이다"며 "사과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3일 부안여고 1학년 학생 전체를 상대로 개별면담조사를 한 뒤 피해 증언을 한 25명의 명단을 정리했고, 이를 이틀 후인 15일 학교 측에 '쪽지 통보'했다. 당초 경찰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했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같은 법 21조는 학교폭력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이나 가해·피해 학생 등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건에 적용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역시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경찰이 뒤늦은 사과에 이어 그간 성추행 피해 학생 등의 신상이 노출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등 매뉴얼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2일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면 조사가 어렵다"며 "학교장에 통보해 비밀유지의무를 요구하고 조사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학교가 학생들을 입단속하는 상황에서도 그게 과연 옳은 조치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러면 경찰이 무슨 수로 피해자 연락처를 아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해당 관계자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보름 만의 사과로 이번 논란을 일단락 지으려는 경찰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관행처럼 굳어진 피해자 신상 유출을 뿌리 뽑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7. 김승환 교육감 '부안여고 사건 침묵의 카르텔 깊다' (7월 3일 보도, 김민성 기자)

- 교장 교감 이사회 등 관리책임도 묻고 교원성범죄 없애는 계기로 삼겠다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부안여고 교사의 학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관리책임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안여고 사건과 관련해 "엄청난 일이 오랜 세월 감추져 왔으며 침묵의 카르텔이 매우 강했다"고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만 봐도 공공연히 이런 행위가 자행됐으며 관리자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학교 측이 관리책임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으며 교장 교감은 물론 학교법인 이사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따질 것임을 표명했다. 김 교육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는 더디지 않게 하되 정확하게 하겠으며 제재의 범위가 아무리 넓어도 분명하게 하겠다"면서 이번 사건이 교원성범죄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에 여고가 하나밖에 없어 중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남녀공학 전환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사립학교의 잘못된 행태를 보호하는 것이 사학의 자율성은 아니라며 사립학교법 개정 필요성을 말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8. 전북 45개 사회단체 "부안여고 성추행사건 규탄" (7월 4일 보도, 김민성 기자)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과 관련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등 45개 전북지역 사회단체는 4일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학교와 수사기관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부안여고와 해당 학교법인은 성폭력 사건의 책임을 통감하고 가해교사와 이를 방조한 교사들의 징계와 피해학생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경찰이 사건에 대한 몰이해로 피해자들의 정보를 학교에 제공해 피해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피해학생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수사의지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사건은 성별권력에 대한 이해가 낮은 조직문화에서 비롯한다"며 "교육청 역시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학교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9. 警, 부안여고 성추행 의혹 교사 구속영장 신청 (7월 5일 보도, 김민성 기자)

혐의를 줄곧 부인해온 부안여고 성추행 교사에 대해 경찰이 사건발생 1개월여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안여고 교사 박모(5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박 씨는 앞서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수업의 일부였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13일 해당 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인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7일 2, 3학년 학생 전원을 상대로 일대일 대면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10.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 계기 사학법 개정 요구 커져 (7월 6일 보도, 도상진 기자)

- 성범죄 교사 징계 사립이 공립보다 약해

최근 문제가 된 전북 부안여고 교사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최근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성명을 낸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와 전교조 전북지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와 함께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했다. 사립학교법이 사학재단의 전횡까지 보호하고 비위행위에 대한 사학의 낮은 징계가 반복되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교육당국이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 교사의 성관련 범죄 교사에 대한 징계 낮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과 부합하기도 한다. 전북교육청은 2015년부터 성범죄 연루 교사에 대해서는 파면 해임 등 교직 배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지난해 도내 한 사립학교는 체벌과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은 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만 내렸다. 성매매로 물의를 빚은 교사의 경우 공립에서는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내렸지만 사립에서는 감봉 3월의 경징계에 그치기도 했다.

전북교육청은 성범죄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립학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한 징계를 강제할 수 없고 제재 방법에도 한계가 있다. 사립학교들은 교육당국의 요청이나 요구에 잘 응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전북교육청이 최근 도내 122개 사립학교에 대해 단협 이행 사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전주와 군산지역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전체의 40% 정도가 제출하지 않았다.

전북지역 사학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여전히 10% 선에 그치는 있으며 매년 조금씩 떨어지는 등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 김재균 정책실장은 "현행 사립학교법이 사학의 잘못된 행위까지 보호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교육당국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11. 성추행 파문 부안여고 학급 감축, 고교 경쟁체제 도입 (7월 7일 보도, 도상진 기자)

- 2018년부터 부안여고 3개 학급 감축하고 부안여상 일반계 전환

교사의 학생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은 부안여고에 대해 전라북도교육청이 학급 감축과 함께 부안지역 여고의 경쟁체제를 만들기로 했다.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부안여고는 부안지역 유일한 여고로 부안지역 중3 여중생들은 원하지 않아도 부안여고 말고는 다른 학교를 선택할 방법이 없었다.

전북교육청은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보하기로 하고 부안지역 여고의 경쟁체제를 만들기로 했다. 부안여고는 기존 7학급을 4학급으로 3학급을 감축하고 특성화계인 부안여상을 일반계로 전환하고 학교명칭도 변경하기로 했다.

일반계로 전환하는 부안여상은 3학급 가운데 1학급은 상업계로 남겨두지만 학생 수요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일반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전북교육청은 부안지역 남중 여중 체제로 돼 있는 중학교도 모두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부안여고와 같은 사립재단의 여중이 부안여고에 집중적으로 학생들을 보내는 것을 일정부분 제어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에 앞서 "그동안 부안지역은 여고 선택권이 없었다"면서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확보해주는 것이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에 대한 시스템 개혁이고 문제를 본질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2. 부안여고 성추행 피해 학생 늘어나 '최소 45명' (7월 10일 보도, 김민성 기자)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의 피해학생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7일 이 학교 2, 3학년 340여 명을 상대로 일대일 설문조사를 벌인 끝에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이 추가로 20여 명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당초 지난달 19일 2·3학년 학생들에 대해 반 단위로 설문을 벌였던 경찰은 두 번에 걸친 설문조사 후에야 해당 학년의 피해 인원을 20여 명으로 특정했다.

이로써 피해 추정 규모는 현재까지 45명을 넘어섰다. 경찰은 향후 추가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대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0일 1학년 학생 160여 명을 상대로 일대일 대면조사를 벌여 피해자 25명을 특정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추행에 가담한 교사가 추가로 나왔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13. '성추행 피해 진술만 3번?' 부안여고 조사, 교육·경찰 엇박자 (7월 10일 보도, 임상훈 기자)

전북 부안여고의 성추행 피해 주장 학생이 갈수록 늘어가는 가운데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과 교육당국의 엇박자 탓에 피해 학생들이 같은 내용을 수차례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10일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에 대한 면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교육당국 차원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전북경찰청은 이 학교 2, 3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여 명이 성추행 피해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이 학교 1학년 학생 25명을 포함해 40여명에 대해 대면조사를 벌여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문제는 경찰과 교육당국의 조사가 따로 돌면서 피해 학생들이 아픈 기억을 수차례 되풀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사건을 처음 드러내며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 신고한 1학년 학생들의 경우 비슷한 내용으로 3번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조사 시 수사기관이 영상녹화를 의무화해 수차례 진술을 방지하는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경찰 조사를 통해 피해가 드러난 학생들로만 조사를 최소화할 계획이다"며 "경찰에서 확인이 된 상황은 구태여 조사할 필요는 없겠지만 확인 못한 부분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안여고 학생들은 되풀이 되는 조사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학교 한 학생은 "지난 번 조사 때도 시험 끝나고 두 시간 정도 남아서 조사를 했다"며 "그냥 (조사) 안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14. '여고생 수십명 성추행' 부안여고 체육교사 검찰 송치 (7월 13일 보도, 김민성 기자)

전북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인 체육교사가 검찰에 송치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체육교사 A(51)씨를 13일 오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학교 내에서 1학년 학생 25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다수의 학생들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A 씨의 혐의점이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일 구속된 A 씨는 앞서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수업의 일부였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그러나 피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이 학교에서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은 적게 잡아도 45명이 넘는다. 경찰관계자는 "향후 생활기록부 조작 등 A 씨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밝힐 예정이다"며 "추가로 성추행에 가담한 교사가 있는지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15. 김승환 교육감 "부안여고 침묵 카르텔, 감사로 밝힐 터" (7월 25일 보도, 임상훈 기자)

- 성추행 교사 채용 과정 문제점 여부도 학교법인 감사 통해 조사 계획

교사들에 의한 학생 성추행 논란을 빚고 있는 부안여고에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 사건 전체를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깊게, 무서운 침묵이 있었다"며 앞으로 감사과정에서 이를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해숙 의원의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김 교육감은 "이 학교에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된 게 맞다"며 "일부 재학생과 졸업생은 성추행 사실을 부모에게 말했지만 부모는 문제 삼을 경우 자녀에게 또 다른 가해가 있을까 걱정해 침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다른 침묵의 원인에 대해 "갑과 을 관계를 넘어서 이 갑(성추행 교사)은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갑이었다"며 "이 갑은 학생과 학부모 뿐 아니라 교원과 심지어 교장, 교감 상대로도 갑질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숙 의원은 "문제의 교사는 17년 전 다른 사립학교에서 직위해제됐다"며 "애초에 자격 없는 사람이 교육현장으로 돌아와 몹쓸 짓을 했음에도 학교당국이 조치하지 못한 것은 학교 또는 학교법인과의 특수관계나 교사 채용 과정에서의 검은 거래 등의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문제의 교사는) 교장도 지배할만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이 있지 않았을까, 그것이 채용과정의 부정거래일수도 있겠다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다"며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학교인권센터도 만들어 학교폭력 조사도 수시로 이뤄진다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며 "전북교육청의 행정시스템이나 학생인권 분야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전북교육청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전반적인 시스템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진솔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교육감은 이를 거부하면서 다소간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김 교육감은 "도의적인 책임의식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서도 "사과는 교육감으로서 1％라도 인지 가능성이 있었지만 인지 못했다는 게 전제가 돼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