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3월의 좋은 기사 후보 관련 기사 내용

후보 1. 위탁 해지 약속한 진안 가위박물관, 재위탁 문제 보도

1. <부정적 언론보도·공공박물관 위상실추> 위탁운영 해지 됐던 ‘가위박물관’ 2개월도 안 돼 기존 단체에 재 위탁 추진 (2월 26일 보도, 1면, 2면, 류영우 기자)

부정적인 언론보도와 공공박물관의 위상실추 등으로 경찰수사는 물론 주민감사청구까지 이어져 위탁운영이 해지됐던 '가위박물관'에 대해 군이 또 다시 재 위탁을 추진,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이항로 군수가 지난해 12월21일, "가위박물관(관장 이대암) 위탁운영 해지를 통보하고, 1월1일부터 군 직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지 2달이 채 안 된 시점에서 군이 가위박물관 재위탁을 추진하고 나섰다.

군은 지난 20일 진안군의회 의원간담회를 통해 '진안가위박물관 위탁해지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이날 문화체육과 안정무 과장은 "수탁자(이대암 세계가위문화연구소 대표)가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라는 협약서 제16조 제1항 4호에 대하여 위탁해지 사항으로 불인정하고 있고, 협약서에 규정한 청문절차 및 3개월 전에 해지통보 절차 등 불이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라며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다툼의 여지(민사소송)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12월21일 군은 가위박물관 수탁자인 세계가위문화연구소(대표 이대암)에 위탁운영해지를 사전에 통보했고, 수탁자 또한 '부정적인 언론보도와 공공박물관의 위상 실추를 인정, 협야갸서의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위탁해지를 수용하겠다'는 의견서를 군에 제출했다.

하지만 세계가위문화연구소 측은 2018년 1월9일, '위탁해지 사항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협약서에 규정한 청문절차 및 3개월 전에 해지통보 절차 등 불이행'을 이유로 수탁자 소견서를 군에 제출한 것.

이대암 관장은 소견서를 통해 "위탁계약 후 가위박물관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마이산 개발 사업, 명인명품관 공사 등으로 관람객 접근이 어려웠다"라며 "운영비 보조금에 대하여 총액으로 보조결정하였고, 관장 인건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부적절한 집행이라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근무 안 한 관장 인건비 회수도 부당(?)

근무를 하지 않은 관장 인건비 회수에 대해서도 이대암 관장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군은 지난 2017년 12월21일, 위탁운영 해지를 통보하면서 비상근 박물관장에 대한 인건비 지급분 2천100만원에 대해 환수계획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대암 관장은 "박물관장의 업무의 한계에 있어 상시 근무는 하지 않았으나, 가위박물관에 주 2일 정도 상시 근무를 하였고, 그 외에는 가위박물관 관련 출장 및 업무추진을 하였기에 인건비로 지급받은 금액 2천100만원 회수는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군은 "노무사 자문결과 협약서에 인건비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탁자가 운영비 집행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변호사 자문에서는 협약서에 근무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았고, 총액으로 지급된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위탁사무에 필요하게 집행할 수 있으므로 관장 인건비 환수는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민간위탁금 보조 및 정산에 있어서도 관장 등 인건비 집행에 있어 상근, 비상근에 대한 조건은 명기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협약서를 통해 6개월 간 1억원의 위탁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뒤 5천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가위박물관에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 진안군.

위탁해지는 물론 근무하지도 않은 관장의 인건비 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재위탁 위한 구색 맞추기

가위박물관을 운영하던 세계가위문화연구소 이대암 대표의 이의제기에 군도 재위탁을 위한 구색 맞추기에 들어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안정무 과장은 "가위에 대한 해설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고, 전시 및 수장고 유물의 체계적인 관리 미흡 등 가위박물관 직영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또한 뮤지엄숍 운영을 위해 커피머신 등 33종 2천500만원과 인테리어 800만원 등 3천300만원의 구입비와 메가커피 본사와 체인점 계약으로 인한 보증금 300만원 등 총 3천600만원에 대한 처리방안 문제도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군은 지난 1월29일자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금까지 행정처분사항을 이행하고, 소송(민사소송)에 대비 △행정처분 사항을 철회하고 기 취탁자 재운영 등에 대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가위박물관운영 위탁계약 해지에 대한 조치계획'과 함께 '관장 인건비 환수에 관한 조치계획' 등도 함께 심사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진안군의회 정옥주 부의장은 "지금까지 운영위원회 한 번 열지 않았던 가위박물관이 급하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해 명단을 요구했더니 1월29일자로 급하게 꾸려졌다"라며 "구성 안 된 위원회를 새로 만들 때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결국 재 위탁을 위한 구색 맞추기를 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정옥주 부의장은 또 "군은 가위 가격부분에 대해서도 따질 수 없다고 얘기한다"라며 "가위 구입은 개인 대 개인이 거래한 것이 아니다. 공개된 사이트에서 가위를 사 온 흔적이 있는데, 300만원에 거래되는 가위가 3천만원으로 둔갑한 상황에서 군이 가위를 구입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도 군은 '개인 소장품이다'라는 주장만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도 분통

가위박물관 재위탁 추진에 시민사회단체도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가위박물관 주민감사청구 추진위원회 강미경 추진위원은 "묵은 때는 벗기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을, 희망으로 충만해야 할 새해 벽두에 진안군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들은 군민들을 다시 한 번 절망에 빠지게 한다"라며 "가위박물관 수탁자인 이대암 관장은 진안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 가위박물관을 비웃음거리로 전락시킨 책임을 통감하고 자성하기는커녕, 오늘에까지 이르게 한 사태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이는 참으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대암 관장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박물관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막연히 앉아서 박물관을 운영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 바 있다"라며 "그런 그에게 진안군과 진안군의회는 초기 운영비 1억원을 집행해 준 것도 모자라 다음 해에 협약에도 없는 5천만원의 추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었다. 그런데도 이 관장은 객관적으로 자신의 노력을 증빙하지 못할뿐더러 관람객 접근이 어려웠던 물리적 환경만을 탓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진안군과 진안군의회도 직무유기

이번 사건에 대해 진안군과 진안군의회의 직무유기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미경 위원은 "진안군과 진안군의회는 위탁운영비 예산심의 과정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비를 인건비로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며 "하지만 이제 와서 협약서에 운영비는 총액으로 보조 결정했고, 관장의 인건비로 집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시적 문구가 없음을 빌미삼아 부당 집행이 아님을 강변하고 있으니, 진안군과 진안군의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무엇을 근거로 운영비의 인건비 집행 불가를 못 박았는지 궁금해진다"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은 "원칙이 그러했다면 협약서에 이를 명시하지 않은 군의 직무유기 또한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군과 의회가 다시 한 번 협약상의 실수 때문에 이대암 관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우리는 2017년 위탁운영비 추가 지원에 이은 진안군의회의 무능 시리즈 2탄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민은 의혹으로 가득 찬 가위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전반에 대한 주민감사를 전라북도에 청구한 상태다"라며 "주민감사청구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상처 입은 주민들의 자존감과 군정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를 깊이 돌아보고, 진심에서 우러난 해결책을 내 놓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 MB의 4대강과 닮은꼴, 가위 박물관·케이블카 (3월 5일 보도, 독자기고 강재신(진안읍))

이명박(MB) 정부가 실시한 4대강 사업은 우리가 알기로 혈세를 잘못 쓴 대표적 정책 실패 사례다. 이 사업에는 22조 원의 국가 예산이 들어갔다. MB는 '한국형 녹색 뉴딜 사업'이라 부르며 정권 내내 이 사업을 강행했다.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는 강력히 반대했지만 '저지'란 애당초 역부족이었다. 기세등등한 정권이 밀어 붙이는데 막는 건 불가능이었다.

그렇다면 완성된 4대강 사업의 지금 모습은 어떤가?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MB정부의 당초 호언장담과는 달리 부작용만 넘쳐나고 있다. 우리는 '녹조라떼'라는 신조어로 모든 부작용을 요약할 수 있다.

당시 MB정부는 4대강 사업이 실시되면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1석2조가 아닌 1거7득의 효과가 있다며 국민을 속였다. 친환경 경제사업이라며 부작용을 숨긴 채 사업을 강행했다.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여러 단체와 기관을 들러리로 내세웠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을 동원해 찬성을 외치게 했다. 나름의 사업 당위성을 내세웠지만 그건 결과적으로 국민 기만행위였다. 한 마디로 4대강 사업은 완성 직후부터 '혈세 먹고, 처치 곤란한' 국가적 골칫거리가 됐다. 4대강을 기획하고, 찬성하고, 묵인한 사람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게 됐다.

우리 진안군에 이런 일은 없는가?

먼저 2005년으로 돌아가 40억 원가량이 투입된 고사분수대를 보자. 당시 군은 동양 최대 규모의 고사분수대가 설치되면 많은 관광객이 유치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을 강행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나? 부끄러웠다. 고사분수대는 관광객을 부르기는커녕 가동조차 몇 번 못해 보고 흉물로 방치됐다. 예산 낭비를 설명하는 대표적 정책 실패 사례가 됐다. 이런 사례가 불명예스럽게도 우리 진안에서 발생했다. 고사분수대는 결국 고철 덩어리로 헐값에 매각돼야만 했다.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수십억 원의 혈세를 날렸다. 가히 진안의 'MB 4대강 사업'이라 할 만하지 않은가? 하지만 당시 사업을 추진한 군수 및 예산을 승인해 준 군의원들은 버젓이 진안 바닥을 활보하며 이른바 '행세'하고 있다. 석고대죄해야 하지 않겠는가?

최근 사례를 보자. 이항로 군수가 완성한 '가위박물관'은 어떤가? 이 또한 진안이 저지른 'MB 4대강'이 됐다. 가위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는 대략 20억 원이 들었다. 국가 예산으로 치면 22조원의 4대강 사업에 못지않게 커다란 규모다. 가위박물관 20억 원은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지원됐다. 온갖 비판과 특혜시비가 인 것은 당연했다. 결국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문은 연 지 얼마나 됐다고 가위박물관은 이미 골칫거리가 돼 가고 있다. 지난해 말 언론으로부터 잘못을 대대적으로 지적받자 진안군은 가위박물관의 위탁을 해지하고 군이 직영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더니 요즘 들어 슬그머니 위탁으로 환원하려 하고 있다. 그것도 '이대암'이라는 직전 위탁자에게 말이다. 이를 두고 진안군이 이대암 씨에게 "대단한 약점을 잡힌 것 아니냐.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추측이 무성하다. 가위박물관은 이미 애물단지가 됐고, 그 앞날은 'MB 4대강'으로 귀결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 보자. 마이산 북부에 설치될 거라는 케이블카는 어떤가? 마이산은 형상이 특이해 신비스러움이 가득하다고 인식되는 곳이다. '진안'이란 지명보다 국민적 인지도가 높다. 서울에서 '진안'하면 몰라도 '마이산' 하면 아는 사람은 많다. 그래서 마이산은 지역의 보배다. 철마다 관광객 및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산이라 굳이 돈을 들여 홍보할 필요도 없는 효자다. 진안의 상징이요, 전북의 보배일 뿐 아니라 국가적, 세계적 명소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군민이 잘 보존해야 할 보물 산이다. 대망을 품은 자가 이곳을 찾아 기도하면 왕이 된다는 전설이 서릴 정도로 신비스러운 곳이기도 하다.

이런 마이산을 훼손하는 일이란 가당치 않은 일이다. 어불성설이다. 그런데 이런 곳에 케이블카를 놓겠단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진안군은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군민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될 것이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세계적인 관광단지가 돼 군민 모두가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은 'MB의 4대강'을 연상한다.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이익을 볼 사람이나 군수 측근을 빼고는 케이블카 설치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숨은 군민'은 의외로 압도적이다. 관권이 집결된 여론조사에서 겨우 50% 초반 찬성을 기록한 게 그 증거다. 진안군은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전 군수가 실패한 고사분수대 설치의 기억을 반면교사로 삼을 생각은 없는 듯하다.

미래를 걱정하는 군민들은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진안은 '머물다 가는 관광지'가 절대로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케이블카가 없는 지금은 마이산을 등산하고 나서 땀이라도 식히면서 적어도 2시간, 많게는 3-4시간을 머물다 가지만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정 반대의 결과가 나나타날 것이란 우려다. 케이블카를 탑승한 10여분으로 마이산 관광을 단숨에 끝내고 돌아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머물다 가는 진안 만들기'라는 관광 슬로건과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럴 경우 남부는 물론 북부 상가들은 상당한 매출 감소를 감내해야 될지도 모르고, 현재 운영 중인 기념품 판매점이나 식당은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때 가서 원망하면 이미 때가 늦는 것 아니겠는가?

진안군이 달콤한 말을 동원해 일시적으로 군민을 설득하고 케이블카를 놓는 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고사분수대의 추억'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우리 진안군은 재정 자립도가 전국 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이요, 인구는 2만 5천명에 불과하다. 올해 처음 예산 4000억 원 예산시대를 열었다지만 지방소멸 위기 1순위에 놓인 자치단체에 불과하다. 개인이라면 불우이웃이요, 영세민일 뿐이다. 국가에서 해마다 95%의 예산을 지원받아야 존립 가능하다. 이런 진안군이 실패 확률이 높아 보이는 사업에 예산을 펑펑 쓴다는 것은 부도덕하고 무모한 일이 될 수 있다. 입맛에 맞는 용역 결과를 가지고 모든 사업을 강행하는 일이 있다면 혈세를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다.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도덕률에는 위배될 것이다. 이 군수는 살림을 잘하겠다던 선거 당시의 약속을 잊어선 안 된다.

지난해 말 이항로 군수는 가위박물관 관련 부정적 보도가 연일 터져 나오자 기자회견을 열고 가위박물관 위탁을 해지하고 직영 체제로 운영한다고 공개 약속했다. 그런데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위탁을 주겠다 한다. 이건 기만행위다. 이를 주고 가위박물관 측과 이항로 군수가 과연 어떤 관계이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지 많은 군민들이 궁금해 한다. 정곡리에 만들어질 100억 원짜리 양서류 체험관, 부귀산에 세워질 역시 100억 원짜리 별빛고원도 이대암이라는 타지 사람이 제안한 사업이라는데, 군민 혈세가 검증 없이 이렇게 막 쓰여도 되는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다.

가위박물관, 케이블카 사업 말고도 양서류체험관, 부귀산별빛고원 등은 MB의 4대강 사업을 연상시킨다. 이런 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이항로 군수 퇴직 후에도 과연 좋게 남을지 궁금하다. 이 군수는 길면 8년 짧으면 4개월 후에 전직이 된다. 칭찬 받는 전직이 되기를 바란다. 지금이야 권력 앞에서 누가 감히 대놓고 정책을 반대하겠는가?

3. 가위박물관, 도에서 감사 실시 (3월 26일 보도, 1면, 2면, 류영우 기자)

전라북도가 가위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전라북도는 지난 20일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를 개최, '진안군 가위박물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결정했다. 지난 1월30일, 255명의 주민들이 전라북도에 주민감사청구를 접수 한 후 50일 만의 일이다.

전라북도 감사관실 감사총괄팀 김원태 담당자는 "지난 20일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진안군 가위박물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결정했다"라며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시 제외대상 해당여부와 유효서명인수 확인 등의 요건심사를 거쳐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김 담당자는 "감사 실시가 결정된 만큼 60일 이내에 감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법적 위반사항 등을 검토한 후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통보해야 하지만 연장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60일 이내에 감사가 실시됨에 따라 5월20일 이전에는 감사결과가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의 주민감사청구 실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도 환영의 뜻을 전했다.

주민감사청구인단 강재신 대표는 "진안군 가위박물관 설립과 운영 과정의 특혜와 비리 의혹에도 진안군은 이를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된 기관에 재위탁을 주는 등 납득하기 힘든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박물관 설립과 운영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적절한 행정 집행을 바란다는 취지로 주민감사를 청구한 만큼 모든 의혹들을 철저히 밝혀 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위박물관의 설립 목적과 동기가 명확하지 않고, 전시가위 구입 과정의 가격 담합 의혹이 있으며, 민간위탁 운영비가 특혜성으로 부당하게 지급되는 등 운영 전반에 비리 의혹이 있다"라며 "가위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전 과정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드러나는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탁해지 동의서, 법적 해석 '제각각'

이처럼 전라북도가 가위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에 세계가위문화연구소는 지난 3월13일부터 가위박물관에 대한 재 운영에 들어갔다.

군 직영 후 70여일만에 문제가 된 단체에 재운영을 맡기게 된 것.

이항로 군수는 지난해 12월21일 기자회견을 갖고 "12월22일 민간위탁 해지 통보 후, 가위박물관을 오는 1월부터 군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항로 군수의 기자회견에 앞서 군은 지난 2017년 12월21일, 가위박물관 수탁자인 세계가위문화연구소(대표 이대암)에 위탁운영해지를 사전에 통보했고, 수탁자 또한 '부정적인 언론보도와 공공박물관의 위상 실추를 인정, 협약서의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위탁해지를 수용하겠다'는 의견서를 군에 제출했다.

하지만 세계가위문화연구소 측은 2018년 1월9일, '위탁해지 사항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협약서에 규정한 청문절차 및 3개월 전에 해지통보 절차 등 불이행'을 이유로 수탁자 소견서를 군에 제출했고, 군은 지난 2월23일, '진안군가위박물관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 '위탁자 재운영'을 결정했다.

문화체육과 성운경 담당은 "가위박물관으로부터 위·수탁협약 해지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의견서를 받았지만 변호사 자문 결과 '강압에 의한 의견서 제출'이라고 주장할 경우 법적으로 불리해 질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법적으로 가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또한 법적으로 이긴다는 보장도 없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행정적 낭비 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계약기간인 올해 11월2일까지 재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위탁업체에 휘둘리는 군

자문변호사로부터 "위·수탁협약 해지에 동의하는 의견서가 '강압에 의해 제출했다'고 주장하면 법적 대응 시 불리해질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라는 게 군의 주장이다.

정말 그럴까?

이 같은 군의 답변에 대해 다른 변호사들은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

A 변호사는 "해지에 대해 동의서를 작성했으면, 추후 '강압에 의해 작성했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힘들다"라며 "해지에 대한 동의를 법적으로 뒤짚기는 힘들다"라고 밝혔다.

다른 B 변호사 또한 "위탁에 대한 계약도 합의 또는 동의를 통해 한 것이고, 계약해지 또한 위탁기관과 군이 합의 또는 동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해지통보 후 위탁기관이 재운영을 요구할 경우 군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위박물관에 대한 위탁운영 해지 후 재운영에 대한 결정의 군의 동의가 필요하며, 군의 동의가 있기 전에는 위탁해지 결정이 유효하다는 것.

'강압에 의한 제출' 주장도 법적으로 고민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는 해석도 내 놓았다.

B 변호사는 "강압에 의해 제출됐다는 주장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라며 "강압에 의한 제출 여부는 위탁업체에서 증명해야 하는 것인 만큼 군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논란을 바라볼 때 군이 너무 위탁업체에 휘둘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재운영 없이 위탁해지 결정 그대로 추진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민간위탁적격자 심사도 '월권?'

군은 지난 2월23일, '진안군가위박물관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 '위탁자 재운영'을 결정했다.

9명의 제적위원 중 8명이 참석한 이날 에서 위원들은 민간위탁 계약해지에 대해 진안군 직영방안 2명, 위탁자 재운영 방안 6명으로 가위박물관 위탁자 재운영을 결정했다.

박물관장 인건비 환수에 대해서도 8명의 참가자 전원 '박물관장 인건비 회수에 대한 철회'를 결정했다.

결국 가위박물관에 대한 위탁해지도 취소됐고, 근무 안 한 박물관장에 대한 인건비 회수도 철회된 것.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진안군가위박물관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권한을 민간위탁기관 선정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2018년 2월 23일, 진안군가위박물관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행정처분 철회와 박물관장 인건비 환수에 대한 철회 결의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선 결의라는 것.

이에 대해 문화체육과 성운경 담당은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최초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위원회'이며, 박물관운영위원회는 '박물관을 운영상의 발전방향 및 개선사항 등에 있어 심의한다'라고 한정하고 있다"라며 "행정처분 사항을 철회하고 기 위탁운영자 잔여기간 동안 재운영에 대한 사항과 박물관장 인건비 회수에 대한 철회 등은 위 2개 위원회에서 심의할 상항이 아니라 판단, 조례 제7조에 의해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해 추진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답변에도 불구하고 가위박물관 주민감사청구인단 정선웅 위원은 "적격자심사위원회가 계약해지를 철회하거나 인건비 회수 철회를 결의하는 것은 분명한 월권이다"라며 "진안군이 왜 이렇게 서툴게 일 처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특히 가위박물관과 관련해서는 더욱 오락가락하는 진안군을 보며 차라리 안타깝기까지 하다. 이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무엇이 있는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후보 2. 택시 전액관리제 요구 고공농성 보도

1. 고공농성 2백일... “택시 전액관리제를” (3월 21일 보도, 박 웅 기자)

택시 기사들이 하루에 번 돈을 모두 회사에 내고 일정한 월급을 받는 것을 전액 관리제라고 합니다. 이 제도를 요구하며 벌인 한 택시 기사의 고공 농성이 내일로 2백일 째를 맞는데요, 해법은 없는 걸까요?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미터 높이에 매달린 작은 방. 1제곱미터도 되지 않는 비좁은 공간에서 김재주 씨는 200일 동안 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 봄까지, 땅을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김재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

"완전 월급제가 실시가 돼서 생활 임금을 받는 이런 노동자가 될 수 있게끔 끝까지 여기서 투쟁을"

김 씨는 왜 극심한 고통을 참아가며 택시 전액관리제를 요구할까?

--- 전환 ---

전주 시내 택시 기사들이 회사에 내는 사납금은 하루 평균 13만 원 안팎. 사납금을 채우려면 밤낮없이 12시간 넘게 일해야 합니다.

정해완/ 택시 기사

"교통사고가 나거나 길이 막혀서 차가 지체된다거나 해서 사납금을 못 벌으면 자기 돈을 보태서 회사에 내야 하는 그런 형편이죠."

부족분을 메꾸고 나면 실질 임금은 월 백만 원 안팎. 법정 노동시간만큼 일하고 일정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전액 관리제를 갈망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택시 회사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밖에서 일하는 택시 기사들의 업무 특성상 정확한 근태 관리가 어려워 정해진 월급을 주면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전액관리제를 반대하는 기사들도 많다고 주장합니다.

최봉수/ 전북택시운송조합 노무부장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근로시간이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휴게시간인지 회사 입장에서는 확인이 안 돼요. 과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12시간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지난 1997년에 바뀐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은 전액관리제를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세부적인 지침이 없다며 국토교통부에 개정만 요청한 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정내섭/ 전주시청 택시팀장

"현실과는 관련 조항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전국적으로 현실적으로 운송 수입금 전액 관리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전액관리제 도입을 택시 회사에 촉구하기 위해 연구 용역까지 마쳤지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전주 시내 택시기사만 천 4백여 명. 이들의 생계와 관련한 전액 관리제는 20년 넘도록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2. 겉도는 택시 전액관리제... 정부 대책은 (3월 22일 보도, 박 웅 기자)

[앵커멘트]

사납금 대신 일정한 월급을 받는 택시 전액관리제 도입 논의가 20년 넘게 겉돌고 있는데요, 정부가 전액관리제를 다시 추진하기 위한 준비에 나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택시 전액관리제를 촉구하며 지난해 9월부터 200일 동안 이어져 온 고공농성.

--- 전환 ---

전주시는 지난해, 택시 기사들의 임금 설계를 위해 5천8백만 원을 들여 대학 2곳에 연구 용역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연구 용역으로도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노조의 반발만 샀습니다.

고영기/ 공공운수노조 전주택시지부 사무국장[인터뷰]

"(임금체계) 내용을 만들라고 용역을 준 건데 결국에는'''''''' 노사가 알아서 하세요''''''''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용역안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희석화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전액관리제를 따르지 않는 사업주에겐 과태료 5백만 원을 물려야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조차 추진 동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 관계자 (음성변조)[녹취]

"어떤 위반 사항이 있으면, 위반 사항을 어기고 있으면 그때 우리가 조사해서 부과하면 되는 거죠."

대법원이 지난 2007년 운송 수입 납부는 의무지만, 수입 배분은 노사 협의 사항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면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까지 ''''택시 운행 정보 관리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모든 운송 수입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체계부터 마련해야 전액 관리제를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녹취]

"경영 투명성이라든지 한편으로는 종사자의 불법 부당한 난폭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연결을 시켜서 운행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전액관리제 도입을 위한 전주시의 노사협상 중재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대책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

3. 국가인권위, 고공농성 택시 노동자 건강 등 조사 (3월 30일 보도)

국가인권위원회는 택시 전액관리제를 요구하며 전주시청 앞에서 208일째 고공농성을 하는 택시노동자 김재주 씨의 건강 상태와 집회 자유권 보장 여부를 살폈습니다. 인권위는 택시 전액관리제에 대한 정책적 개선점과 문제 해결을 위한 권고 사항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내일은 전국 각지에서 출발한 ''''희망버스''''가 전주에 도착해 김 씨를 격려하고, 택시 전액관리제 도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4. “택시 완전 월급제 시행하라” (3월 31일 보도, 김진희 기자)

[앵커멘트]

오늘 오후 택시 사납금제 폐지를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가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택시도 월급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말 오후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들 사이로 택시 모형을 든 사람들이 행진합니다.

[이펙트1]"완전 월급제 시행하라!"

서울과 영호남, 강원, 충청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사회단체와 문화 예술계 참석자들은 모두 천여 명. 지난해 가을부터 여섯 달이 넘도록 전주시청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택시노동자 김재주 씨를 응원하기 위해섭니다.

[인터뷰]김영만/ 공공운수노조 전국 택시지부장

"월급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내려오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밑에서 힘있게 전주시민과 사회단체와 받쳐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택시 기사들은 긴 시간 운전대를 잡고도 하루 13만 원 안팎의 사납금을 채우지 못해 무리한 운행에 나서고 있다고 말합니다.

[녹취]법인택시 기사

"최저임금도 안 되죠, 아예. 사납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공공운수노조는 전주시가 ''''''''전액관리제''''''''를 지난해부터 시행하기로 협약해놓고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지금이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사납금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택시 노동자들의 건강과 이용하는 승객 등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전국적으로 전액관리제가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은 연대 활동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참고. 택시 고공농성 207일째, 희망버스 뜬다 (3월 29일 보도, CBS 사람과사람 제작팀)

■ 방송 : 전북CBS 라디오 <생방송 사람과 사람> FM 103.7 (17:05~18:00)

■ 진행 : 박민 참여미디어연구소장

■ 대담 : 김재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택시지부장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택시노동자 김재주 씨가 전액관리제 도입을 요구하며 전주시청 앞 조명탑 위에 오른 지 어느덧 이백 일이 훌쩍 넘었는데요. 그의 고공농성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번 주말 전주행 희망버스가 시동을 겁니다. 희망버스는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출발한다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당사자의 심경은 어떨까요. 이 시각에도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재주 전북택시지부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 김재주> 네, 안녕하세요.

◇ 박민> 얼마 전에 200일 넘었다는 소식 들었어요. 오늘로 농성 며칠째인가요?

◆ 김재주> 207일차입니다.

◇ 박민> 일단 목소리는 힘차게 보이는데 건강은 어떠세요?

◆ 김재주>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몸 상태가 점점 나빠졌네요. 아마 내일쯤 의사 선생님이 올라올 겁니다.

◇ 박민> 반년 넘게 고공농성을 이어오고 계신데 이제 내려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재주> 저도 내려가고 싶은데요. 전주시청이 약속했던 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연히 법으로 보장돼 있는 전액관리제, 이른바 월급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사업주가 그 점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관리제가 시행되어야만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민> 지금 시청 앞 조명탑에 계시죠. 공간이 한 평 남짓하다고 들었어요. 거기서 먹고 씻고 다 하는 거예요?

◆ 김재주> 예, 그렇습니다. 밑에서 물이고 밥이고 모든 것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 박민> 몸이 견디기 어려울 거 같은데요.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전주시는 여전히 답이 없습니까?

◆ 김재주> 전주시는 지난번 노사정 합의로 전액관리제를 시행할 거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요. 용역에 따라서 임금 표준안이 나왔지만 그 결과를 불신했고요. 오히려 사업주가 좋아하는 사납금제에 기반을 둔 임금 수정안을 따로 만들어서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결국 용역 결과에 전액관리제와 사납금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적시된 거죠.

◇ 박민> 굳이 택시회사에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아도 됐겠네요?

◆ 김재주> 예, 법을 지키라고 했더니 오히려 법을 어기는 방안을 전주시가 만들어 준거죠.

◇ 박민> 저희도 기억납니다. 김승수 시장이 대표적인 치적으로 노사 간 합의를 중재했다고 내세웠는데요. 이후 전주시가 미적거리는 이유는 뭘까요?

◆ 김재주> 토호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력에 김승수 시장이 무릎을 꿇고 휘둘리고 있는 거죠. 결국은 무능한 시장이 된 거죠.

◇ 박민> 토호세력은 택시회사를 가리키는 건가요?

◆ 김재주> 그렇죠.

◇ 박민> 법에도 있는 전액관리제를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주시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 김재주> 타 지역은 전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과태료도 받고 그랬는데 유독 전주시만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사업주를 봐주고 있는 거죠.

◇ 박민> 김재주 지부장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번 주말 전국 각지에서 희망버스가 온다고 해요. 이 소식은 어떻게 들었나요?

◆ 김재주> 힘이 납니다. 이번 희망버스는 단발성이 아니고요. 지역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함께 투쟁을 벌이는 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민> 눈앞에 전주시청이 보이시죠. 혹시 시장님이 이 방송 듣고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끝으로 한 말씀해주시겠어요?

◆ 김재주> 저희가 2년 넘게 천막 농성하면서 노사 합의를 했고요.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전액관리제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태 실시도 못하고 전액관리제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발언하고 법을 어기고 있는 업주들만 편드는 전주시장님의 행태가 과연 시장으로서 맞는 건지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재주> 네, 감사합니다.

후보 3. 전주 시내버스

1. 세금들여 사주 자녀 배불린다 (3월 26일 보도, 이경희 기자)

전주의 한 시내버스 회사가 사주 자녀들의 땅을 차고지로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땅을 빌리는데 회사 돈 수억원을 미리 지급해 도덕적 해이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 평화동의 한 시내버스회사 차고지입니다. 밤에는 백여대의 회사버스가 낮에는 직원 차량을 주차하는 곳입니다. 회사는 8천 8백 제곱미터 가량의 차고지 2곳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땅 주인은 다름아닌 사주의 자녀들입니다. 한 곳은 딸과 사위 명의, 또 다른 곳은 두 아들 명의로 돼 있습니다.

"법인체가 돈이 없어요. 맨날 부도나려고 하다가.. (땅을 살) 돈이 없어요."

회사가 지불하는 월세는 고스란히 사주 자녀들의 쌈지돈이 되는 셈입니다. 한술 더 떠 회사는 5-6년 치 임대료를 사실상 미리 지급하기까지 했습니다. 회삿돈 5억원으로 농지였던 땅을 차고지로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 사서 차고지로 세라도 받아 먹어라. 그래서 그 사람(자녀들)이 (땅을) 사게 된 동기고.."

한 해 임차료로 7천8백만 원 가량을 썼다며 표준 운송 원가표를 작성해 시로부터 꼬박꼬박 보조금도 받아갔습니다. 결국 사주 일가 배를 불리는데 세금이 적잖게 들어간 겁니다.

"법인인 시내버스 회사 재산을 사주나, 사주의 아들, 딸 개인 재산을 증식하는데 불법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보조금은 늘려달라는 버스 회사. 언제까지 부실 경영을 봐주며 세금을 쏟아부어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희입니다.

2. 충전소 때문에 잦은 결행, 처벌은 솜방망이 (3월 29일 보도, 이경희 기자)

버스 기사들이 시민 불편에도 불구하고 매번 정류장을 빼먹고 회차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충전소에서 연료를 넣기 위해서라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경희 기잡니다.

전주의 한 시내버스가 충전소에서 연료를 넣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용하는 버스 충전소는 이곳 한 곳. 먼 거리에서 연료가 떨어져도 이 충전소까지 되돌아 옵니다. 예정된 노선을 운행하지 않는 결행까지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서에서 중간에 충전하러 돌아온다"

실제 이 회사는 이번 달에만 20차례의 결행을 했는데, 버스 기사들은 한 충전소만 이용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버스 기사 (결행 많다)

그런데 이 충전소의 소유자는 회사의 사주입니다. 대표 이사는 사주인 A씨, 이사 두 명은 그의 아들들입니다. 전주시내에는 이곳 말고도 3곳의 버스 충전소가 있지만, A씨의 충전소만 고집하는 것은 왜일까. 회사측은 경영난 때문에 다른 충전소에게 수천만 원씩의 빚을 져서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구체적인 취재는 거부했습니다. 전주시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사실상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이번달 결행만 20여 건에 달하는 걸 확인한 전주시는, 지난해 결행에 대한 행정처분은 단 12차례, 1건 당 50만 원에 그쳤습니다.

"앞으로는 처분 더 강화하겠다"

이 회사가 전주시에 보조금을 받기 위해 제출한 표준운송원가표를 살펴보면 1년에 지출하는 가스 충전비는 약 30억 원. 경영난 때문이라는 회사측의 설명이 사실인지, 일각에서 제기되는 내부거래 의혹은 무엇인지 당국의 조사와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경희입니다.

3. 자식들 땅에 차고지, 기사들에겐 임금체불 (4월 4일 보도, 이경희 기자)

전주의 한 버스 회사가 사주 자녀들 명의의 땅에 수억 원의 임대료를 선지급 한 뒤 버스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작 버스 기사들에게는 7년 째 임금을 체불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5년 째 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 박길훈 씨는 벌써 7년 째 회사로부터 일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통상 임금 소송에 패하고 불법 직장 폐쇄를 단행하면서 쌓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온 겁니다. 이자까지 모두 합해 2천만 원 정도인데, 올해 들어 회사 측은 원금만 받아가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루 벌어서 사는데 그 돈 2천만 원이면 우리가 거의 1년 간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해야는데, 굉장히 큰 돈이죠."

이 회사가 백 75명에게 7년에 걸쳐 체불한 임금은 원금만 23억 원 정도.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사람도 40여 명에 이릅니다. 지연 이자가 20%에 달해 지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마지못해 지난달부터 일부 지급를 하고 있는데, 이자는 줄 수 없다며 합의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시간끌기에 지친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이에 응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정상 경영할 의지가 없는 거고요, 지도 감독 의무가 있는 전주시는 방치하는 거고, 저희가 고발한 검찰이나 노동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합의만 종용하고 있는.."

이 버스회사는 차고지를 회사 사주 자녀들의 땅을 임대해 쓰면서, 5-6년 치 임대료 5억 원을 한꺼번에 지불했습니다. 적자를 이유로 직원들의 임금은 체불하면서 사주 일가의 이익 추구에는 적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희입니다.

4. 허위채권·임금체불 의혹 시내버스 압수수색 (4월 5일 보도)

허위채권 설정과 임금체불 의혹을 받고 있는 시내버스 회사들이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전주 시내버스 회사 2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장부와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A 업체는 사주의 아들 앞으로 500억 원대의 채권을 허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업체는 10년 가까이 기사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

[전북일보] 전주시내버스 결행 한달간 19대 적발 (4월 5일 보도, 5면, 백세종 기자)

전주시는 지난 3월 한 달 간 버스운영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각 시내버스 운행이력을 조회한 결과, 결행을 한 시내버스업체 소속 버스 19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버스는 가스 충전을 위해 회사 내 충전소에 들러 연료를 주입한 뒤 정해진 노선을 제대로 운행하지 않은 채 운행노선 중간부터 단축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차량에 대해 관련법규 위반에 따른 19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전주시내 다른 충전소와 계약을 하고 있는 A여객회사는 6개월 치 CNG 요금 7200만원을 미납해 버스가 충전소들을 이용하지 못했다. 이에 버스들이 회사까지 돌아와 회사내 충전소에서 가스를 주입하면서 결행 행위가 발생,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현재는 업체가 미납 요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해당 회사에 수차례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나 점검과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버스운영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단속을 벌였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시내버스회사에 △운수종사자들이 첫 차 운행 전 또는 막차 운행종료 후 연료(가스)를 충전하지 않고 운행도중 연료를 주입하기 위해 무단으로 노선 이탈, 결행하는 사례△식사를 위해 결행하는 사례 △단축운행에 대한 사례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운행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송준상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앞으로 수시로 전산시스템 점검을 통해 단속을 실시하고 결행행위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라일보] 오지 않는 시내버스... 전주시 “임의결행 엄단” (4월 5일 보도, 5면, 유승훈 기자)

전주시가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해 접수 민원과 별도로 수시적인 전산시스템 점검을 통한 집중단속 및 엄단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지난 3월 한 달 간 버스운영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각 시내버스 운행 이력을 조회한 결과, 가스 충전을 위해 회사 내 충전소에 들러 연료를 주입하고, 운행노선 중간부터 단축 운행을 한 차량 19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19대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대 당 과징금 100만원, 총 1900만원)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A여객회사의 경우, 가스 사용료 체납으로 버스기사들이 가까운 충전소에서 연료를 주입하지 못하고, 소속 회사에 위치한 충전소에 들러 연료를 주입하면서 일부 결행 행위가 발생했다.

지난해부터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해당 회사에 수차례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했던 시는 점검과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버스운영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단속에 나서게 됐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시내버스 회사에 ▲운수종사자들이 첫차 운행 전 또는 막차 운행종료 후 연료(가스)를 충전하지 않고, 운행도중 연료를 주입하기 위해 무단으로 노선 이탈 및 결행하는 사례 ▲식사를 위해 결행하는 사례 ▲단축운행에 대한 사례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버스운영관리시스템도 예산 확보를 통해 시내버스의 결행과 노선이탈, 단축운행, 무정차 등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전산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노출이 가능토록 업그레이드 해 나갈 계획이다.

송준상 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앞으로 접수 민원과 함께 수시로 전산시스템 점검을 통해 단속을 실시하고, 이유 불문 결행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행할 계획이다”며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시내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라일보] 시내버스, 교통약자의 벗이 돼야 한다 (4월 5일 보도, 15면, 사설)

전주시가 관내 시내버스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서민의 발이 되어야할 시내버스에 대해 불친절, 결행, 무정차 등의 크고 작은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데 대해 일단 행정력을 동원, 민원을 줄이겠다는 지자체 의지란 점에서 주목된다.

시는 우선 시내버스 운영관리시스템의 운행이력 확인을 통해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특히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던 결행과 단축운행, 노선이탈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가 실시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함께 정비하는 한편 이용객들의 제보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 한다.

하지만 시내버스 운행, 이용등과 관련해 주민들의 불만과 불평이 제기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때마다 행정이 나서서 대책을 내놓고 시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결국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 불만이 개선되지 않은 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번 역시 주민비판이 거세지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행정차원의 대안을 내놓은 것에 불과 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그간의 행정지도 단속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 없이 흐지부지 됐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시는 지난달 운행노선 중간부터 단축운행을 한 차량 19대를 적발해 이미 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내버스가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친절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 시내버스의 주된 이용객은 학생이나 주부, 노약자 등이다. 보통이하의 서민들이라 할 수 있는, 사회가 보호해야할 교통약자가 대부분이다. 편리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시내버스 이용이 아니라 그들에겐 절대 없어선 안 될, 생계와 생활을 위해 절대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는 생존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시내버스가 이용되고 있다.

정거장 하나를 지나치는 버스 때문에 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고 기상 악화를 이유로 결행이라도 한다면 수 시간을 하염없이 걸어야 하는 이들이다. 지자체가 보호하지 않는다면 항의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감내해 낼 수밖에 없을 만큼 힘없는 서민들이 그들이다. 결행은 물론, 친절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불친절하지는 않은 시내버스이길 전주시민들은 바라고 있다. 전주시의 제대로 된 대처를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