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후보 캠프 답변 전문]

19대 대통령선거 미디어정책 질의서

1. 방송통신규제기구 개편

□ 질문) 미디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귀 후보의 방송통신규제기구 개편(정부조직개편) 방안은 무엇입니까?

유승민	ㅇ미디어간의 장벽이 사라지고 있으며, 최근 가짜뉴스, 명예훼손 등의 방송, 언론상의 이슈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심의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 조직이 필요함. 그래서 통신을 현 규제기구에서 분리하고, 방송과 언론 콘텐츠의 규제, 진흥업무를 통합한 방송언론위원회를 설치함. 세부적인 업무의 조정은 아래와 같음. - 인프라 및 기술로서의 통신은 방송통신규제기구에서 분리하여 미래창조과학부를 개편한 디지털혁신부로 이관 - 현 미래부에서 방송 진흥업무, 문체부에서 언론 및 방송 콘텐츠 진흥업무를 방송언론위원회로 이관

□ 추가질문) 방송통신규제기구의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귀 후보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유승민	ㅇ 방송언론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추천을 대통령 1인, 대법원장 1인, 국회 3인으로 개선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 ㅇ 결격사유에 정치경력자 배제를 추가하고, 청문회의 대상을 위원까지 확대 ㅇ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연장하고 1회 연임 허용 ㅇ 퇴임 후 일정기간 공직임명 및 출마 금지 ㅇ 퇴임시점을 매년 1인씩 퇴임할 수 있도록 임기를 조정 ㅇ 탄핵소추 대상을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으로 확대 상기 내용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방송언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칭.

□ 추가질문)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방송통신시장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는 불안정 고용, 다단계 하도급, 노동권 약화 등 “좋은 일자리”와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방송통신규제기구가 방송통신 노동시장에 대한 조사와 규제의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유승민	ㅇ통신업무의 분리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음. ㅇ노동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조직의 특성 또는 분야에 따라 노동시장 조사와 규제를 달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관할로 두는 것이 타당함.

2. 방송통신심의제도 개선

2-1. 방송심의

□ 질문)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귀 후보의 방송심의제도 개편방안은 무엇입니까?

유승민	ㅇ지상파 방송, 종편 PP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중요한 가치로 심의하고, 기타 방송,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심의를 최소화함. 관련 심의위원회, 즉 (가칭)방송언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개선안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결정하기 어려운 만큼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미디어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방송과 언론의 문제점에 대한 공적규제 방안을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2-2. 통신인터넷 심의제도 개선

□ 질문) 행정기구에 의한 자의적인 인터넷 검열을 축소하기 위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유승민	ㅇ현실적으로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를 심의할 수는 없음. ㅇ지상파 방송사, 종편PP를 제외한 포털을 포함한 모든 언론에 대해 원칙적으로 심의하지 않으며, 신고에 의해서만 심의토록 함. ㅇ명예훼손, 가짜뉴스, 왜곡보도, 음란물 등 위해 콘텐츠의 심의를 위해 디지털혁신부(미래창조과학부를 개편) 산하에 인터넷콘텐츠신고센터와 인터넷콘텐츠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ㅇ위해 콘텐츠를 발견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된 사안에 한해 긴급심의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포털 사업자, SNS 사업자, 통신사업자 등에 요청하여 해당 콘텐츠를 차단. ㅇ차단된 콘텐츠는 일주일 안에 인터넷콘텐츠심의위원회에서 조사 및 심의를 하여 형사고발 대상인지 판단. 형사고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즉각 차단을 해지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과 추가 벌과금을 부가하여 신고자에게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신고를 줄이도록 함. ㅇ콘텐츠가 형사고발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신고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절차를 진행함. ㅇ동시에 콘텐츠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엄중히 처벌토록 함으로써 위해 콘텐츠의 유통을 줄이도록 함.

□ 추가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를 폐지하고, 정치적, 상업적 및 기타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기구로 통신심의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유승민	■ 찬성 □ 반대 □ 기타	ㅇ통신규제는 디지털혁신부로 이양.

□ 추가질문) 인터넷 상 표현을 법원의 판단도 없이 의무적으로 삭제, 차단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 명령권은 폐지해야 한다.

유승민	□ 찬성 □ 반대 ■ 기타	ㅇ 인터넷콘텐츠신고센터에서 긴급심의를 통해 콘텐츠를 차단하되, 추후심의를 통해 위해성을 판단하며 위해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즉각 차단을 해지하고, 신고자에게 이에 소요된 비용과 추가 벌과금을 부과하여 무분별한 신고를 줄이도록 함.

3. 공영방송 독립성 및 제작자율성 확보

□ 질문) 공영방송의 독립성 및 제작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귀 후보의 정책 방안은 무엇입니까?

유승민	ㅇ집권세력의 공영방송 이사회 장악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나 현재 방송법 개정안 등에서 제안되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의 국회추천은 방송의 국회 종속의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ㅇ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제작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시 방송관련 단체나 학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이사 후보를 추천받은 후 추천된 후보들 중에서 국회의 의석비율로 지명하되, 정치경력자 배제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정치권과의 독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

□ 추가질문) 언론장악 방지를 위한 방송법 등 4개 관련 법률 개정안이 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계류 중입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국회 해당 상임위의 처리 절차를 정상화시킬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유승민	ㅇ 현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을 분리하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을 분리한 후 방송언론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방송언론 관련 이슈의 전담 상임위를 두어 전문성을 강화하고 계류된 법안의 원활한 처리를 추진해야 함

4. 무료보편적 지상파방송 강화

□ 질문) 지상파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귀 후보의 정책 방안은 무엇입니까?

유승민	ㅇ 2017년 3월 현재 국내 유료방송 가입률은 91.2%에 달하며,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 78.8%, 30대 88.4%, 40대 92.2%, 50대 93.4%, 60대 96.0%, 70대 이상 92.1%으로 미가입자의 경우도 경제적인 이유라기보다 자발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임. ㅇ 그러므로 지상파 가청지역 확대를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은 기술추세를 역행하는 정책으로 투자 대비 수혜자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ㅇ 한국 가구 인터넷 접속률은 99.2%(2016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로 통신이 필수적인 서비스가 되어 가고 있는 만큼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통신 서비스 비용 보전함으로써 IPTV를 저렴하게(또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위성방송을 이용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됨. ㅇ 이를 위해 유료방송을 이용한 수신환경 개선지원에 대한 정책을 개발.

□ 추가질문)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수신환경을 개선하고, 직접수신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한다.

유승민	□ 찬성 ■ 반대 □ 기타	ㅇ 유료방송을 이용한 수신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정책개발.

□ 추가질문) 지상파 다채널 방송을 전면 도입하고, 공영방송부터 조속히 서비스를 실시한다.

유승민	□ 찬성 ■ 반대 □ 기타	ㅇ 과다한 UHD 투자액(지상파 UHD 방송의 송출을 위해 2027년까지 시설비 9,600억, 콘텐츠투자액 58,300억, 총 6.8조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뿐 아니라 개인이 구매해야 하는 수신기 비용 등을 생각한다면 유료방송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또한 현재 형성되어 있는 케이블, 위성, IPTV의 유료방송 구도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다채널 방송을 지상파에게 전면 허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ㅇ 사회적 약자에게 다양한 채널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저렴한(또는 무상의) 유료방송을 통해 제공이 가능함.

5. 종편 운영정책

□ 질문) 종편으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고, 공정한 규제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귀 후보의 종편 정책방안 및 재승인심사 강화방안은 무엇입니까?

유승민	ㅇ 종편PP의 지위가 일반PP에 비해 월등하게 유리한 상황이며, 그로 인해 채널 영향력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ㅇ 그러나 종편PP의 지위가 지상파와 동등하지 않고, 방송국 규모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지상파와의 규제 일관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함. 그러므로 종편PP와 관련한 부작용들을 개선하고 방송사의 공공성하면서 미디어 생태계의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통한 논의 및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

□ 추가질문) 종편에 부여된 의무전송 특혜를 폐지한다.

유승민	□ 찬성 □ 반대 ■ 기타	ㅇ 공청회를 통한 논의 및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결정.

6. 시청자위원회 독립성 강화 및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도입

□ 질문) 시청자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 대표기구로서 실질적 역할을 보장하기 위한 귀 후보의 정책 방안은 무엇입니까?

유승민	ㅇ 현재의 시청자위원회의 구성이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대표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함. ㅇ 다만 시청자위원회의 독립성이 침해된다고 판단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 이를 방송언론심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방송사에 통보하여 시정을 요구하도록 함

□ 추가질문) 유료방송 가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케이블, 위성, IPTV방송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유승민	□ 찬성 ■ 반대 □ 기타	ㅇ 지금 유료방송 사업자는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3개 IPTV 사업자 등 동일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다섯 개가 있으며, 사업자별로 다양한 패키지의 채널 구성이 있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충분히 넓음. ㅇ 또한 OTT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어 자율적으로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서비스 품질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방송언론심의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함.

7. 방송장악 진상규명 및 반언론행위자 청산

□ 질문)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불법부당하게 해고나 징계를 당한 언론인의 피해를 구제하고, 언론탄압 진상 규명 및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귀 후보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유승민	ㅇ 언론해직자 문제는 노동법 등 일반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함. 만일 소송결과가 불법부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조속하고도 충분한 복직 및 명예회복이 있어야 함.

8.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를 통한 방송통신규제체계 개편

□ 질문)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합리적인 방송통신 규제체계를 조성하기 위한 귀 후보의 정책 추진 방안은 무엇입니까?

유승민	ㅇ ‘2. 방송통신심의제도 개선’에 기술한 내용으로 갈음.

9. 개인정보 감독체계

□ 질문) 민간·공공영역에서 개인정보를 실효성있게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어떻게 개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귀 후보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유승민	ㅇ 개인정보 보호는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행정자치부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ㅇ 유승민 후보는 과학기술, ICT를 총괄하는 혁신부총리의 임명을 공약하였으며, 혁신부총리 산하에 개인정보를 포함한 사이버 감독기구를 설치.

□ 추가질문)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여 민간과 공공부문의 통합적인 감독권을 부여하고, 인사권과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해 명실상부한 개인정보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승민	□ 찬성 □ 반대 ■ 기타	ㅇ 혁신부총리 산하에 유사한 개념의 감독기구 설립.

10. 사이버 보안 체제

□ 질문) 민간·공공영역에서 효과적이며, 인권침해와 국가 감시를 방지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체제에 대한 귀 후보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유승민	ㅇ 사이버 보안에 관한 이슈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사이버보안청을 설립하여 국정원, 국방부, 미래부, 행자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 등으로 분산된 사이버 보안업무를 통합하도록 함. ㅇ 사이버보안청은 민간과 공공영역의 보안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이버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

□ 추가질문) 현재 국가정보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이버보안 역할을 국회를 비롯한 사회적 감독을 받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일반 행정부처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유승민	■ 찬성 □ 반대 □ 기타

11.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보호

□ 질문)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하여, 빅데이터 시대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귀 후보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유승민	ㅇ 주민등록번호는 변경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분별한 수집에 대한 규제가 필요. ㅇ 4차 산업혁명의 요체는 빅데이터이며, 빅데이터의 기본은 정보이므로, 개인이 노출되지 않는 데이터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와 산업발전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추가질문) 2016년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훼손하고 있으므로 폐기되어야 한다.

유승민	□ 찬성 □ 반대 ■ 기타	ㅇ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확실하게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를 적정하게 한 비식별정보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주체를 유추할 수 있는 비식별 정보는 활용할 수 없도록 해야함

□ 추가질문)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 권고한 바와 같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하고, 번호체계를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임의의 일련번호로 변경하며, 주민등록번호는 행정 목적으로만 최소한도로 수집해야 한다.

유승민	■ 찬성 □ 반대 □ 기타

12. 이용자 통신비밀 보호

□ 질문)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수사기관의 사이버 사찰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스노든이 미국 NSA의 대량 감시를 폭로한 이후 국가감시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습니다. 사이버 사찰을 막고 이용자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귀 후보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유승민	ㅇ 수사기관에서 통신 정보를 무분별하게 확보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함. ㅇ 수사기관에서 통신데이터 등 사이버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수색영장을 발부받도록 법령 개정.

□ 추가질문) 통신사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정보수사기관에 가입자정보(통신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영장주의를 도입해야 한다.

유승민	■ 찬성 □ 반대 □ 기타

13. 공동체라디오방송 및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 진흥정책 수립

□ 질문) 10년 간 지원정책의 공백을 극복하고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면적인 진흥정책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유승민	ㅇ 현재 공동체미디어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음. ㅇ 지역미디어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지역미디어의 운영 및 청취(또는 시청) 실태에 대해 면밀히 파악한 후 지원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ㅇ 지난 10여년간 인터넷 속도의 개선, 스마트단말 보급률 급증 등으로 인한 OTT의 발달로 지역미디어 송출비용은 거의 0에 가까워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해 재논의할 필요가 있음.

□ 질문) 시민의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에 대한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공동체라디오방송활성화, 시민참여를 통한 방송의 공공성/지역성 강화, 마을공동체활성화, 생활문화활성화, 자치행정강화 등의 사회적 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 후보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유승민	ㅇ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정책은 지자체에서 실태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추후 실태파악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겠음.

14.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정책 확대

□ 질문) 시민의 방송참여 및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성 강화를 위해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유승민	ㅇ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지원정책의 필요성은 일부 공감하나 과거 정책의 효과에 대한 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지원정책의 실행여부 및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지난 10여년간 인터넷 속도의 개선, 스마트단말 보급률 급증 등으로 인한 OTT의 발달로 지역미디어 송출비용은 거의 0에 가까워졌으며,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동영상 편집 또한 PC에서도 쉽게 할 수 있게 되어 제작비용 또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음. ㅇ 지원정책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해 추후 논의해 보겠음.

□ 추가질문) 공영방송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 및 지원을 의무화하고 유료방송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여부를 사업자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포함시켜야 한다.

유승민	□ 찬성 □ 반대 ■ 기타	ㅇ 과거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 및 공청회를 거쳐 결정토록 함

□ 추가질문) 시민참여전문채널(RTV)에 대한 공적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유승민	□ 찬성 □ 반대 ■ 기타	ㅇ 과거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 및 공청회를 거쳐 결정토록 함.

15. 미디어교육지원정책 정비 및 강화

□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및 지방정부 및 교육청으로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교육지원정책의 정비방안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유승민	ㅇ 모든 국민들이 콘텐츠의 소비자이자 생산자인 프로슈머이므로, 가짜뉴스, 명예훼손, 위해 콘텐츠 송출 등 법적인 이슈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은 있으므로 미디어교육지원정책의 정비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ㅇ 과거 정책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하도록 할 계획.

□ 추가질문) 다양한 부처/기관, 정부와 민간 등에서 진행되는 미디어교육의 올바른 철학을 제시하고 상호연계하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진흥/거버넌스 기구(예/ 미디어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유승민	□ 찬성 □ 반대 ■ 기타	ㅇ 과거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 및 공청회를 거쳐 결정토록 함.

□ 추가질문) 미디어교육정책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체계적 추진을 위해 법제정 및 관련 법개정 등 법제정비가 필요하다.

유승민	□ 찬성 □ 반대 ■ 기타	ㅇ 과거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 및 공청회를 거쳐 결정토록 함.

16. 지역미디어센터 지원정책 강화 및 체계화

□ 질문) 미디어시민주권의 신장과 지역문화 및 문화다양성 강화를 위한 지역별 복합미디어문화시설인 지역미디어센터 활성화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유승민	ㅇ 지역미디어센터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바람직한 운영형태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

□ 추가질문)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권은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자율성/독립성/지역성(지역특수성 및 지역 내 연계)을 핵심목표로 하는 지역미디어센터 정책체계 재편방안을 수립한다.

유승민	□ 찬성 □ 반대 ■ 기타	ㅇ 과거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 및 공청회를 거쳐 결정토록 함.

□ 추가질문) 방송문화진흥회의 MBC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정책을 정상화하고 공영방송KBS의 지역미디어센터 설립/운영지원정책을 수립한다.

유승민	□ 찬성 □ 반대 ■ 기타	ㅇ 과거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 및 공청회를 거쳐 결정토록 함.

17. 방송통신기업의 필수상시업무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

□ 질문) 방송통신업계의 기형적인 고용질서를 개선하고 설치·수리·상담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귀 후보의 고용정책 방안은 무엇입니까?

유승민	ㅇ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제 인상, 하도급 문제 개선 등 노동자의 처우개선은 후보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정책. ㅇ 고용노동부를 통해 상기 문제들에 대한 조사 및 개선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 추가질문)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원·하청 고용안정, 노무관리 정책 등을 심사주안점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방송통신기업들의 인수합병과 인가, 허가, 재허가 필수심사항목에 ‘노동’을 포함해야 한다.

유승민	■ 찬성 □ 반대 □ 기타

18. 방송통신기업의 지역성, 공공성 강화

□ 질문) 방송통신기업의 지역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기 위한 귀 후보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유승민	ㅇ 현재 유료방송 사업자는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3개 IPTV 사업자 등 동일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다섯 개가 있으며, 사업자별로 다양한 패키지의 채널 구성이 있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충분히 넓음. 또한 OTT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어 지역성과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는 재논의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원화된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을 통합한 법안 필요

□ 추가질문) 방송통신기업 규제기관들은 사업자의 인가, 허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시청자, 이용자,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도화한다.

유승민	□ 찬성 ■ 반대 □ 기타	ㅇ 규제기관의 중립성이 확보된다는 가정하에 규제기관의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충분함.

19. 유료방송, 통신기업 콜센터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강화

□ 질문) 유료방송, 통신기업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귀 후보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유승민	ㅇ 고객센터의 문제는 유료방송, 통신기업에 국한된 문제는 아님. ㅇ 고객센터 직원들의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해 고객센터의 운영실태 분석과 노동자들에 대한 면담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수립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