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질의 답변서	초등교사에서 대학총장까지, 더 잘 준비된 교육감 유광찬 교육감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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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유광찬 010-9695-4366, 유주연 010-2660-4366
수신 :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

▣ 질의 1

전라북도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육 철학 세 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학벌과 스펙이 아닌 분야별 능력이 존중받는 시대로 변화되고 있고, 요구 또한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도 입시를 위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창의적 중심, 개인의 타고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또 현재 전라북도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아가야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답변 1

전라북도교육청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교육 철학은

첫째, 모든 교육과정과 정책은 학생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각자의 소질과 희망에 따라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도와주는 꿈꽃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한 아이를 기르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격언처럼, 학생 교육을 위해 전북의 모든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단순한 지식의 주입, 지식의 평가, 학벌과 스펙만으로는 미래인재를 육성할 수도 없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수도 없다. 따라서,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능력과 희망에 따라 학생들이 잘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이 유광찬 후보가 주장하는 꿈을 꽃피우는 교육(꿈꽃교육)의 기본 철학이다. 아울러, 각 지역의 인프라와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특성화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지역인재를 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

전라북도교육의 문제점은 교육감이 책임지는 유·초·중·고 교육과 관련이 없는 농대교수, 법대교수 출신이 교육감을 맡으면서, 헌법논리를 앞세우고 진영논리를 앞세워 불통과 독선의 행정을 해 왔다는 점이다.

특히, 진영논리에 의해 혁신학교 정책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생성된 5대 적폐 때문에 학교 현장은 갈등과 대립이 심해진 상태다. 학교혁신과 교육혁신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동안 전북교육청은 이것을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 때문에 전북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

혁신학교 5대 적폐는 첫째, 예산 지원상의 심각한 불평등, 둘째, 업무보조원 인력 지원의 불평등, 셋째, 동일교 최대 10년까지 근속을 허용한 인사의 불공정, 넷째, 혁신학교만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준 심각한 학교 불평등, 다섯째는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의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킨 점이다. 이는 반드시 청산되고 개선되어야 할 우선 과제로, 유광찬 후보가 교육감이 되면, 헌법 제34조에 있는 것처럼 ‘모든 국민이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하여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교 볼평등 정책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모든 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평등한 행복학교 정책을 펼치겠다.

▣ 질의 2

학교의 자율성,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전문가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 답변 2

교육청은 겉으로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를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과도한 지시와 관리에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학교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단위학교 책임경영을 위해 학교의 자율성 보장과 함께 학교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의 인권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마찬가지로 교권 또한 학생인권과 동등하게 보장받는 것도 중요하다.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센터가 있듯이, 교권조례 제정과 교권지원센터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운영되고 지원되는 것이 필요하다.

▣ 질의 3

현행 교장승진임명제도는 학생들에게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을 상명하복, 권위주의에 짓눌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행 교장임명제도 등 교원승진제도에 대한 개혁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답변 3

교장승진 임명제도가 상명하복, 권위주의에 짓눌리게 하고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교장은 학생지도 경험을 비롯하여 농어촌학교 근무, 부장교사 경험, 연구 활동 등 교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수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무자격교장공모제의 취지에는 찬성하나, 15년 경력이면 누구나 공모교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학교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다. 현재 교감은 경력 20년에 교감자격이 필요하고, 교장은 경력 25년에 교장자격이 필요한데, 교사가 아무런 자격도 없이 15년 이상이면 교장이 된다는 것은 교육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무자격 교장의 선발은 교장이 되기 위해 필요한 2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 중에서, 모든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고, 다양한 경험을 가졌지만, 승진 기회를 놓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경력 25년이면 보통 50세도 되지 않는다. 경력 15년이면 40세도 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교장이 되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조건 젊은 교사, 경험이 부족한 교사를 교장에 임용하는 것은 또 다른 적폐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신중하게 무자격 교장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현행 교장승진 임명도 구시대적인 생각을 청산하고, 제대로 된 철학과 능력을 가진 교장을 임명하기 위해, 대상자에 대한 다면평가를 심도있게 진행하여, 교장으로서 적격자만을 승진 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질의 4

학교와 지역 간 협력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은?

◑ 답변 4

학교는 지역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지역 또한 학교를 떠나서는 생각하기 어렵다. 학생들은 지역의 주민이고, 미래의 지역사회 주역이 될 사람들이다. 따라서, 학교와 지역 간에는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교육사업을 발굴하여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마을학교, 마을교육 공동체, 지역의 인력을 교육에 참여시키는 방법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유광찬 예비후보가 주장하는 지역별 주민 참여 교육정책협의회는, 지역의 현안과 문제점, 발전방안 등을 잘 아는 지역의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여, 그 지역의 교육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인재를 기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 질의 5

농어촌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답변 5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무조건 통폐합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한다. 교육부의 기준처럼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통폐합을 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학교를 없앰으로써, 지역의 정주여건은 더 나빠지고, 저 출산에도 크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동일면 지역에 학교가 있고, 학생 수가 너무 적어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경우에는 그 지역의 학부모와 주민, 그리고 지역별 주민 참여 교육정책협의회 등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통폐합 문제도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로서는 동일한 면 지역에 소규모 학교가 3개 이상 있다면, 협의를 통해 1개 학교 정도는 통폐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3개 학교가 모두 소규모여서 학생들의 정상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많고, 장점보다는 단점이 월등하게 많을 때,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발달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학부모와 주민들이 찬성할 때에 한해, 제한적으로 추진할 수는 있다고 본다.

▣ 질의 6

부안여자고등학교 성추행 등의 사태로 전북도교육청에서는 부안여고에 대해서 6개 학급 수를 4개 학급으로 감축하라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부안여자상업고등학교를 인문계 여고로 전환했습니다. 여고가 1개에서 2개로 늘어난 것이죠. 이로 인해 학생, 학부모와 학교 간 또 부안여고와 서림고 간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부안여자중학교가 같은 재단 소속인 부안여고로 진학을 강요한다는 내용 때문이었죠.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러한 신입생 유치 전쟁은 매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한편에서는 처벌이 잘 못됐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처벌에 대한 견해와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답변 6

성추행 사건 때문에 학급 수 감축을 하고, 부안여상을 인문계로 전환한 것은 지역의 특수성을 간과한 성급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마땅히 엄벌에 처해야 하고, 그런 교사들이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과 처벌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똑같이 우리의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고, 교육청에서 공립과 같이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대한 도교육청의 지도감독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도교육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역의 특수성과 현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제대로 된 정책과 행정을 시행해야 한다. 이번 도교육청의 결정은 성추행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어야 했고, 성추행과 학급수 감축, 인문계 학교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유광찬 후보가 교육감이 되면, 이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부안 지역의 실정에 맞고, 부안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여, 지역 내의 갈등과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데 노력하겠다.

▣ 질의 7

무주·진안·장수지역에 120여 명의 장애학생들이 있습니다.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전주지역까지 가야 하지만, 전주지역 특수학교는 거리도 멀고, 인원수도 제한돼 있어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농촌지역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육권 보장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답변 7

교육기본법 제4조 1항에서는“모든 국민은 성별·종교·신념·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의 해소, 차별 없는 교육은 국가와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

유광찬 후보가 교육감이 되면 무주·진안·장수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특수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 또한, 장애학생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학교 내에 특수학급 설치를 포함한 인력 지원 등을 통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한 아이도 차별받지 않는 전북교육이 되도록 하겠다.

2018년 6.13 지방선거

<정책 질의서>

전북·지자체 사안 정책 질의 _ 후보자 답변

○ 후보자 성명 :    유  광  찬     (서명)

○ 작성일 : 2018. 4. 6.

후보자 서명(도장), 또는 정책담당자(사무장) 서명(도장)은 필수입니다.

반대 시 반대사유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한_ 2018년 4월 6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회신(malhara21@hanmail.net)

답변결과는 4월 중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