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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8/25)

 

1. 각종 전북 현안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철저한 검증 필요해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전라북도의 각종 현안들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이강모 기자는 철저한 검증 없이 뻥튀기식 사업 추진을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도 탈락했습니다.

탄소특화국가산업단지, 안전보호용융복합 제품사업, 한국 소리창조클러스터 3개 사업은 예산이 부풀려져 신청돼 탈락했습니다.

이외에도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삼례~김제 호남고속도로 확장,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플랫폼 및 글로벌전진기지 조성,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금강 3지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어청도항 정비공사,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새만금~대야간 철도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철저한 타당성 부여를 통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행정에서는 무조건적인 통과 요구보다 철저한 사업예산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의욕만 앞선 전북 현안 철저한 검증 필요 (1, 이강모 기자)

 

 

2. 전라북도연구원 세계 잼버리대회 파급효과 분석

그렇다면 세계 잼버리대회는 어떨까요? 과연 철저한 검증 속에 유치를 했을까요? 전북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잼버리대회의 파급효과가 국가 브랜드 가치 1595억 상승, 전국적으로 1198억 원의 생산효과와 1098명의 고용효과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또 기반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전북에 12589억 원에 부가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대회 준비 비용이 대회 파급효과보다 더 큰 것은 아닌지 걱정인데요, 전라북도가 대회 준비 비용으로 요구하고 있는 20조 원에 비해서 파급 효과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새만금 인프라 환경을 조성해두면 앞으로 이익이 생겨나겠지만 20조 원을 회수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파급효과는 늘리고 준비 비용은 줄여 실속 있는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할지 전라북도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국가브랜드가치 1595억 상승 (3, 이강모 기자)

[전북도민일보] “SOC조기 구축·경제파급 효과 극대화를” (2, 설정욱 기자)

[전라일보] “잼버리 파급효과 극대화 전략 필요” (2, 김지혜 기자)

 

 

3. 교육부, 결국 서남대학교 폐교 절차 돌입

회생을 위해 노력하던 서남대학교가 결국 폐교 절차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교육부가 학교 폐쇄를 계고하고 연말까지 정상화가 되지 않을 경우 폐교 명령을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서남대 인수계획서가 9월까지 접수되면 적극 검토하기로 해 회생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서남대가 폐교되면 당장 재학 중인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주변 상권에 큰 피해가 예상돼 남원시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최근 한남대가 서남대 인수 의사를 밝혀서 아주 희망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망은 좋지 않은데요, 교육부가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의 인수계획서를 수용하지 않아 회생 의지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설립자의 비리로 폐교 위기까지 몰린 서남대, 어떤 결과가 나오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부가 가지고 있길 바랍니다.

 

[전북일보] 서남대 공식 폐교 절차 돌입 (1·2, 김종표 기자)

서남대 재정기여자 인수계획서 9월까지 접수땐 적극 검토키로 (5, 서울=이성원 기자)

[새전북신문] 사학비리 파행 서남대 폐교 수순 (1, 정성학 기자)

[전북CBS] 교육부 25일 서남대 계고폐교 수순 착수 (824일 보도, 도상진 기자)

 

 

4. 전주시 곳곳 재개발 진행, 부작용 심각해

전주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은 14곳입니다. 이미 주택공급 과잉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전부 완공될 경우 15,000세대가 공급돼 혁신도시를 넘어서는 규모라고 합니다. 전주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이 된 지 오래지만 주택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재개발이 취소된 지역도 많은데요, 이 과정 중 피해를 입는 주민들은 물론, 주민 간 갈등까지 유발되고 있어, 전주시의 세심한 재개발 추진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주MBC] “시내 곳곳이 재개발공급물량 포화 (824일 보도, 이경희 기자)

무분별 재개발... 남는 건 빚더미’ (824일 보도, 김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