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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입시비리 의혹 받는 전 교장이 학교 법인 이사장으로? 김제 지평선학교 법인 이사장 선임 논란(뉴스 피클 2021.12.20.)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12. 2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17일 김제지평선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학교법인 원진학원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2016년 합격자 순위를 변경하는 등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교장이 이사장으로 복귀했다며, 이를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학교 법인과 전북교육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제 지평선중·고 이사장 선임 논란 진행 과정

지난 201612월 당시 김제 지평선학교 교장에 대해 합격자 순위 변경과 점수 조작 행위 등 입시 비리 행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20172월 전북교육청은 특정감사 결과 입시 비리 행위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 이른바 떡값과 법인 후원금을 강요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전북교육청은 이사장 경고, 학교장 파면, 교감 해임, 행정실장·교무부장 정직 등을 학교 재단에 요구했지만, 법인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내 정년퇴직을 앞둔 해당 교장은 무사히 퇴임했습니다.

그런데 퇴임한 이후 20182월 학교 법인 측이 파면 요구를 받았던 교장을 이사장으로 선출해 논란이 됐는데요, 지난 2018년 관련 내용을 보도한 참소리는 학교법인 원진학원 이사진들은 전 교장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전북교육청이 전 교장의 이사 임기 연장 승인을 보류해 이사장 자격이 상실되어 이후 4년 동안 이사장 자리가 비어있었습니다. 기자는 그런데 올해 111일 학교 법인이 전 교장을 다시 이사로 선임했고, 11일 전북교육청이 이를 무기력하게 승인했다. 이에 법인은 19일 만장일치로 전 교장을 다시 이사장으로 선출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기자회견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2021년 12월 17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참소리] 김제 지평선중 '입시부정' 뒷받침 녹취록 공개, 청탁과 부모 배경 먼저 살펴(2016/12/15, 문주현)

[참소리] '교사들에 떡값 강요, 입시 비리'... 지평선학교 대부분 사실로(2017/3/28, 문주현)

[참소리] "지평선학교 비리 밝히고도 이사장 경고에 그친 것은 '꼬리 자르기'"(2017/3/29, 문주현)

[참소리] 입시부정으로 파면 요구받은 지평선학교장, 이사장으로 복귀(2018/3/22, 문주현)

[참소리] 지평선중고 재단 임원승인 취소하라(12/2, 이병재)

 

 

#이사장 선임에 법적 문제없다지만... 2심에서 벌금형 받아

여러 지역 언론들이 지평선학교 학생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언론 보도에서 학교 법인 측은 당시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다른 교사들도 함께 있었고, 전 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합격자가 바뀐 것처럼 호도됐다. 입시 과정에서 어떠한 부정과 비리도 없었다. 일부 과장된 부분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12월 17일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그러나 17JTV전주방송은 검찰은 전 교장을 재판에 넘겼고(업무방해 혐의 등),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현재는 전 교장 측이 상고해 대법원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JTV전주방송 기사에서 학교 법인과 전북교육청 측은 이사장 취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아 유죄가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건데요, 1심과 2심의 결과가 달라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뒤 안 맞는 전북교육청의 행보, 비판 이어져

법적 판단은 남아있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 한국일보 기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학생 측은 전북교육청 자신들이 파면 요구를 하고, 형사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이사장으로 세우겠다는 원진학원의 요청을 무기력하게 승인하는 등 전북교육청의 대처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보도에서도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퇴임한 전 교장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전북교육청의 미숙한 대처에 실망했다.”라고 밝히는 등 학생들의 비판의 대상은 학교 법인뿐만 아니라 전북교육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주예술중·고 사태와 관련해서도 전북교육청은 문제를 미리 알고도 뒤늦은 대처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과거 자신들의 감사 결과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최근 들어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이고 있어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전북일보] “입시비리 교장, 재단 이사장 안 된다”(12/20, 5면, 이강모)

[전북도민일보] “학교법인 이사장 사퇴하라” 김제 지평선고 학생들 촉구(12/20, 4면, 이휘빈)

[전주MBC] 지평선중고 학생들, 신임 이사장 반대 기자회견(12/17)

[JTV전주방송] 학생들이 이사장 사퇴 요구...이유는?(12/17, 주혜인)

[뉴스1] 김제 고교생들 "'입시비리·교사 폭언' 교장, 이사장 복귀…사퇴하라"(12/17, 강교현)

[한국일보] '입시비리 파면' 김제 지평선 고 교장, 퇴직 후 이사장으로 복귀 '논란'(12/20, 최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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