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대언론 홍보예산 2017년 지출 분석 보고서 3)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분석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8.12.31 03:55 / Category : 지역언론브리핑/전북 대언론홍보예산 집행 실태




전북민언련은 언론사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언론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공공기관과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차례 행정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익산시 또한 세부내역 비공개로 인해 행정심판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공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익산시는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 취지에 맞는 언론 예산이 운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북 지역 대언론 홍보예산 2017년 지출 분석 보고서

1) 전북 지자체 신문구독료 지출 비용 (20181226)

2) 지자체의 간담회/ 오찬 만찬/ 선물 구입 지출 실태 (20181228)





 전북 지역 대언론 홍보예산 2017년 지출 분석 보고서 3)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분석

 


전북민언련 2017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아래와 같은 내역을 공개 요청했다.

광고광고비용 및 후원협찬 업무추진비용, 연감대관 구입 비용 및 브리핑룸기자실 지원 내역을 요청했던 2016 공개 요청 항목에 스크랩(뉴스저작물 이용서비스 비용) 및 각 부서별 구독료를 추가시켰다.

 

익산시와 익산시의회의 대언론홍보예산 총 지출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7년도 전체 지출은 1,337,914,210원이다.

구독료와 스크랩 비용이 약 이억오천만 원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로 오찬만찬 비용으로 쓰이는 업무추진비도 약 육백만 원 정도 증가했다. 브리핑룸기자실 지원액도 약 삼백오십만 원 정도 지출된 반면 연감대관 구입 비용과 후원협찬 비용은 줄었다. (2016년 지출된 후원협찬 전액은 KBS전주총국 국악한마당에 지원된 익산예술의전당 기획공연비용이다.)

 

익산시

구독료

공고광고

후원협찬

스크랩

업무추진비

오찬만찬

연감대관

구입

브리핑룸

기자실

지원

합계

2016

청구 안 함

1,047,900,000

80,000,000

청구 안 함

22,874,900

11,040,000

0

1,161,814,900

2017

165,955,000

1,123,086,000

0

8,553,600

28,845,010

7,991,000

3,483,600

1,337,914,210

증감액

+165,955,000

+75,186,000

-80,000,000

+8,553,600

+5,970,110

-3,049,000

+3,483,600

+176,099,310

1. 2017 익산시 대언론 홍보 예산 총 지출 내역 (단위: )

 

익산시에서 구입한 <전북연감><전북대관> 구매 내역을 살펴보자. (기타 연감 내용은 이번 보고서에서 언급을 생략함) 부서별로 각 1권씩 구매해줬다고 볼 수 있다. <전북일보>에서 발행하는 <전북연감><전북도민일보>에서 발행하는 <전북대관>은 한 권에 12만 원이다. 전체적으로 2016년에 비해 지출이 약 3백만 원 정도 줄었고 구입 권수도 약 28권 줄었다.


익산시 지출 연도

2017

2016

합계

7,638,000

11,040,000

전북연감

4,680,000 (39)

5,160,000 (43)

전북대관

2,958,000 (24)

5,880,000 (49)

 2. 2017 익산시 <전북연감> 외 연감 구매 내역 (단위: )

 

신문 구독료는 아래와 같다.

익산시는 34개 과와 29개 읍면동으로 이뤄져 있으며(익산시의회 포함) 전북 15개 일간지를 대상으로 약 85백만 원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었다. 전북지역종합일간지로는 <전북일보>가 압도적으로 신문 구독 비중이 높았으며 <전라일보>의 구독 비율이 높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익산에 있는 주간신문 4곳에 약 34백만 원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었으며 신문사별로 지출된 구독료 비용이 대체로 일정했다. 중앙신문 및 기타로 분류된 항목에서 <한국일보><문화일보>는 두 신문사가 구독료 지출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중앙신문 및 기타

 

전북지역종합일간지

 

익산주간신문

합계

46,677,000

 

합계

85,060,000

 

합계

34,218,000

경향신문

3,942,000

전북일보

18,270,000

익산신문

8,964,000

국민일보

360,000

전라일보

14,620,000

익산열린신문

8,856,000

내외일보

2,340,000

전북도민일보

10,650,000

익산투데이

8,226,000

내일신문

5,148,000

전북중앙신문

9,000,000

주간소통신문

8,172,000

동아일보

1,665,000

새전북신문

7,800,000

 

 

매일경제

900,000

전북매일

4,080,000

 

 

문화일보

6,405,000

전민일보

3,960,000

 

 

서울신문

3,060,000

전북연합신문

3,720,000

 

 

세계일보

1,200,000

새만금일보

3,120,000

 

 

신아일보

2,520,000

전주일보

3,120,000

 

 

연합이매진

180,000

전라매일

1,920,000

 

 

조선일보

2,160,000

전주매일신문

1,800,000

 

 

주간경향

75,000

호남제일신문

1,200,000

 

 

중앙일보

1,800,000

전북타임스

1,200,000

 

 

한겨레신문

2,592,000

일일전북신문

600,000

 

 

한국경제매거진

240,000

 

 

 

 

한국영농신문

390,000

 

 

 

 

한국일보

11,700,000

 

 

 

 

전체 합계: 165,955,000

3. 2017 익산시 부서별 신문구독료 집행 내역 (단위: )

 

 

익산시에서 지출한 광고공고비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17년 지출한 광고공고비용은 1,123,086,000원으로 2016년보다 75백만 원 정도 증가되었다.

 

익산시는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홍보비를 지원받기 위한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는데 또한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를 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 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경우,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공갈, 금품수수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에 각각 운용제한을 설정함으로써 홍보비 집행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지자체 중 한 곳이다. 운용 대상에 대한 규정 및 홍보예산 집행을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함에 따라 언론관련 예산이 총괄 편성되고 있다.

 

전북민언련에서는 익산시 조례에 의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익산 지역에서 집행된 광고공고비 중 행정 부서와 익산시의회의 지출 내용을 분리 분석했다. 익산시에서 2017년 지출된 광고 공고비용 1,123,086,000원 중 익산시 행정부서에서는 991,086,000, 익산시의회에서는 132,000,000원이 각각 지출되었다.

 

우선 <익산열린신문><익산인터넷신문>은 조례가 제정되기 전인 2016년 상반기에 광고비를 받았지만 2017년 조례에 의해 광고비 집행이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17년에는 기존에 광고가 집행되지 않았던 여러 언론사에 광고비가 집행된 내역이 확인된다. 15개의 언론사에 광고비가 편성되었으나 여전히 편성 기준을 의심케 하는 항목들이 발견되고 있다. 가령 <전북의정연구소>라는 단체에 이천만 원 이상의 광고비가 집행된 부분, 같은 인터넷 언론사이며 신규 진입임에도 <브레이크뉴스>의 경우 천만 원 이상, <전북포스트>, <프레시안>, <국제뉴스>에는 오백만 이상의 광고비가 책정되었다.

조례에서는 홍보비 집행은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문은 ABC협회에서 고시한 유가부수 검증을 토대로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4. 2017 익산시와 익산시의회의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 내역 (단위: )

 

 

전북 지역 일간지만을 별도로 분리해 봐도 기준 없는 집행의 문제는 확연히 드러난다.

ABC협회에서 201711월에 발표한 <2017년도(2016년분) 일간신문 163개사 인증부수>를 토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전주일보><전라일보>의 발행부수 1/3에 불구함에도 광고비는 <전라일보>를 능가한다. <전북연합신문>도 같은 유가부수 신문들에 비해 높은 광고비를 지급받는 등 일정한 차등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이 확인된다.

 

신문사명

ABC 발행부수

(2017)

ABC 유가부수

(2017)

2017

전북일보

26,000

20,006

63,800,000

전북도민일보

17,233

12,892

37,400,000

전라일보

9,100

5,498

22,000,000

전민일보

6,000

1,680

23,100,000

전북중앙신문

6,867

2,710

39,600,000

새만금일보

4,000

1,352

19,800,000

새전북신문

8,660

4,201

22,000,000

전북연합신문

4,016

1,170

26,400,000

전북타임즈

3,040

720

22,000,000

전라매일신문

3,345

1,416

15,400,000

전주매일신문

5,000

1,446

13,200,000

전주일보

3,600

1,227

29,700,000

전북매일신문

3,900

1,621

1,100,000

5. 2017 익산시 각 부서에서 집행한 전북지역일간지 공고광고비 내역 (단위: )

 

 

방송, 신문, 인터넷 신문, 통신사, 기타 특수 전문지(주간, 월간, 잡지 등)는 매체의 객관적인 영향력 및 홍보효과를 고려하여 홍보비를 운용함으로써 익산 조례의 원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할 것이다.

 

 

* 전북민언련은 20183월부터 전라북도와 14개 시, 전북 지역 내 공공기관 7, 교육청(전북교육청 및 14개 교육지원청), 그리고 전북 내 대학교 5곳을 대상으로 2017년 집행한 대언론 홍보예산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는 공적 예산으로 언론사에 집행되는 홍보예산의 전체 규모를 알아보는 동시에 부당하게 집행되는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문의_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국장 063-285-8572)

 

 

구글 드라이브 공유)

 

1. [별첨4] 익산시, 익산시의회 광고비 세부 내역 (2017지출내역)

https://drive.google.com/file/d/1yfT_81JVkMhaJmAC4jryv6RWqzEIetjw/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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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대언론 홍보예산 2017년 지출 분석 보고서 2) 지자체의 간담회/ 오찬 만찬/ 선물 구입 지출 실태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8.12.28 16:54 / Category : 지역언론브리핑/전북 대언론홍보예산 집행 실태




지역 언론사는 지자체 후원으로 생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자체는 공고광고료, 오찬만찬 비용, 언론사 주최 행사 후원 협찬, 연감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언론의 운영을 지원합니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역 언론에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기도 어렵습니다. 언론홍보 예산이 부처별로 나눠져 있고 담당자는 정확한 실태를 밝히길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언론홍보 예산의 통합 운영과 기준 마련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보고서에서는 지자체에서 언론사를 대상으로 지출한 간담회/오찬 만찬, 선물 구입비용을 분석했습니다. 2017년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에서 간담회/오찬 만찬에 지출한 비용과 선물 구입에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327,719,97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전북민언련은 언론인에게 제공되는 물품, 상품권 등의 금액을 삭감할 것과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적인 언론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관련 보고서]  전북 지역 대언론 홍보예산 2017년 지출 분석 보고서 1) 전북 지자체 신문구독료 지출 비용





전북 지역 대언론 홍보예산 2017년 지출 분석 보고서 2)


지자체의 간담회/ 오찬 만찬

선물 구입 지출 실태

 

 

전북민언련 2017년 정보공개 청구에서 각 지자체와 의회의 업무시책 추진비를 포함하여 각 부서에서 지출한 간담회/오찬 만찬, 선물 구입 비용을 전부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 외에도 각 시군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치단체장/ 부자치단체장/ 의장/ 부의장의 업무추진비도 분석해 정보공개 청구 결과와 합산했다. (2016년 대언론 홍보예산 보고서에서 분석했던 오찬 만찬/간담회 보고서에서는 언론사 대상 부서별 업무추진비와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만 합산했다.)

 

2017년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에서 간담회/오찬 만찬에 지출한 비용과 선물 구입에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327,719,970원이다. 간담회/오찬 만찬 비용이 증가했으며 일선 지자체 중에서는 군산-익산-전주가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이 확인된다. 선물 구입비용은 전반적으로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줄었으나 군산의 경우 2016년에 비해 약 천백만 원 정도의 선물 구입비용이 증가했다.

 

지역별

간담회/오찬 만찬비용

선물 구입비용

합계

2016년 지출

2017년 지출

2016년 지출

2017년 지출

1

전라북도

80,993,000

123,509,820

 

174,080

123,683,900

2

전주

22,613,810

20,823,800

 

 

20,823,800

3

군산

23,071,000

23,200,000

4,680,000

15,945,700

39,145,700

4

익산

12,692,100

28,720,010

3,810,000

125,000

28,845,010

5

김제

980,000

5,727,000

 

 

5,727,000

6

남원

10,302,000

10,462,200

1,029,000

1,341,000

11,803,200

7

정읍

14,449,300

18,178,600

13,392,000

1,120,000

19,298,600

8

완주

10,890,200

18,254,400

 

2,361,000

20,615,400

9

무주

2,587,000

1,531,500

7,188,000

3,788,000

5,319,500

10

임실

3,315,000

8,279,000

3,059,000

2,849,000

11,128,000

11

부안

3,914,000

5,761,200

2,330,000

230,000

5,991,200

12

진안

2,615,000

12,149,500

9,070,000

4,541,000

16,690,500

13

장수

3,861,000

7,328,670

600,000

650,000

7,978,670

14

순창

2,704,000

8,816,490

 

 

8,816,490

15

고창

4,216,000

1,853,000

880,000

 

1,853,000

합계

199,203,410

294,595,190

46,038,000

33,124,780

327,719,970

  표1. 전라북도 및 14개 시 군의 홍보예산 변화 추이 (단위: )

 

세부 내역을 살펴보자.

2017년에는 그동안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부자치단체장, 의장/부의장의 (전라북도는 정무부지사도 포함) 언론인 대상 지출 업무추진비를 살펴봤는데 그 결과 부자치단체장과 정무부지사가 지출한 금액이 약 육천 칠백만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체 오찬 만찬/간담회 지출비용의 22.8%를 차지하고 있었다. 향후에도 부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가 예산 낭비 소지가 없는지 꾸준히 살펴볼 예정이다.

2. 전라북도 및 14개 시 군의 홍보예산 세부 내역 (2017, 단위: )

 

상호 긴장해야 할 기자와 지자체 관계에서, 지자체가 간담회 형식으로 지출한 기자들 밥값이 여전히 적지 않음을 2017년 지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간담회를 통한 업무 홍보라는 명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자들과의 식대를 시민들의 세금인 공적 예산으로 지출한 것이다. 출입기자 식사대접 관행이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자치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도 매끄럽지 못했다.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특정 금액 이상이 되면 누구에게 지출했는지, 무엇을 구입했는지를 공개하게끔 되어있으나 대부분 이를 모호하게 언론 관계인이라고 지칭하거나 구입한 물품을 공개하지 않아 여전히 개선이 필요했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홈페이지에서 정보가 제때 공개되지 않고 있어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가 필요했으며 인원수/ 결제수단/ 장소/ 용도를 일선 시군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했다.


3. 지역별 자치단체장 외 업무추진비 공개 현황 (2017, 단위: )

 

특히 선물 구입비용의 경우 누구를 대상으로 몇 개를 구입하고 어느 시기에 지출했는지 모호한 경우들이 많았다.

 

4. 군산 2017년 선물 구입 사례 (단위: )

2017.01. 19.

출입 언론인 제공 지역특산품 구입 비용 지급

2,450,000

공보담당관

2017.01. 23.

지역 언론사 편집 임원 등 제공 지역특산품 구입 비용 지급

692,000

공보담당관

2017.05. 30.

출입 언론인 제공 지역특산품 구입 비용 지급

192,000

공보담당관

2017.09. 20.

출입 언론인 제공 지역특산품 구입 비용 지급

478,400

공보담당관

2017.09. 28.

출입 언론인 제공 지역특산품 구입 비용 지급

59,800

공보담당관

2017.11. 01.

출입 언론인 제공 지역특산품 구입 비용 지급

460,000

공보담당관

2017.11. 30.

출입 언론인 제공 지역특산품 구입 비용 지급

170,000

공보담당관

2017.01.23

지역 언론관계자 특산품 제공 경비 지출

560,000

지역경제과

2017.10.16

추석명절 언론관계자 등 특산품제공 비용 지출

1,485,000

지역경제과

2017.02.01

설명절 맞이 언론인 특산품 구입

1,320,000

건설교통국

2017.09.28

추석맞이 언론인 특산품 구입

1,978,000

건설교통국

2017.01.16

설 명절 지역특산물 홍보

1,200,000

보건소

2017.09.21

추석 명절 지역특산물 홍보

1,290,000

보건소

2017.01.17

설맞이 의회 출입기자단 격려품

1,762,500

의회사무국

2017.09.15

추석맞이 의회 출입기자단 격려품

1,848,000

의회사무국

 

5. 완주 2017년 선물 구입 사례 (단위: )

2017

관내출입기자단

관내 언론인과의 간담회에 따른 관내 특산품 제공

494,000

재정관리과

12.18

인도네시아 기자단

해외언론기자단 지역특산품 홍보

280,000

기획감사실

5.29

출입기자단

언론관계자 지역특산품 홍보

315,000

기획감사실

7.11

불가리아 기자단

해외언론관계자 지역특산품 홍보

342,000

기획감사실

1.2

출입기자단

우수 특산품 홍보

480,000

이서면

9.25

출입기자단

우수 특산품 홍보

450,000

이서면

  

전북민언련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오찬 만찬/간담회 비용을 감액하고 물품, 상품권 등의 금액을 삭감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필요하다면 전체적인 언론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 구글 드라이브 공유)

 

 1. [별첨3] 지역별 오찬 만찬/ 간담회/ 선물 구입 세부 내역 (2017지출내역)

https://drive.google.com/file/d/1HahKKCjjacuh3Y2ZS0a-UKe-Z3BFHu4e/view?usp=sharing



전북민언련은 2018년 3월부터 전라북도와 14개 시전북 지역 내 공공기관 7교육청(전북교육청 및 14개 교육지원청), 그리고 전북 내 대학교 5곳을 대상으로 2017년 집행한 대언론 홍보예산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이는 공적 예산으로 언론사에 집행되는 홍보예산의 전체 규모를 알아보는 동시에 부당하게 집행되는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문의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국장 063-285-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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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민언련 신임 이사 추천 안내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8.12.28 16:35 / Category : 활동을 소개합니다/notice



전북민언련에서는 언론의 민주화와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언론에 대한 감시와 비판견제 그리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는 시민운동단체입니다. 2019 정기총회를 앞두고 신임 이사 추천을 받고자 합니다전북민언련의 이사는 국가 권력 및 자본 권력을 견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 보호하는 비영리단체로서 시민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추천된 이사 후보는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선출할 예정입니다. (이사회 선출은 정관 제3장 제4절 이사회의 의결사항입니다.)


※ 선출직 정치인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 간부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행정기구의 상근직 임원, 등록 정당의 임원, 등록된 언론기관 종사자 등은 제척하게 됩니다. 



○대상: 정관 제2장에 따라 3년 이상의 회원 자격을 갖춘 자 (3년 동안 정기적인 후원 회비 납부자), 회원 30인 이상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추천 기간: 201911~131

문의: 전북민언련 사무처 (063-285-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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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전 학교, 기억을 글로 소환하는 방법" with 진안 안천중학교 (2018/10/31~12/26)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8.12.27 18:07 / Category : 언론아카데미

 

"자서전 학교, 기억을 글로 소환하는 방법"

주최, 주관: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교육협동조합 마을학교

후원: 한국언론진흥재단

 

진안 안천중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자서전 학교, 성탄절이 지난 12월 26일(수) 수업을 끝으로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하셨죠? ㅎㅎ 차례차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생들과 같이 직접 마을을 취재하기 위해 같이 마을 탐방을 다녔습니다.

처음에 둘러본 곳은 학생들이 직접 살고 있는 '보한마을'입니다. 용담댐 건설로 마을을 잃어버린 수몰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마을로 수몰민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망향의 동산이 있는 곳입니다. 동산 위로 올라고 마을 전경도 둘러보고 아이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마을 슈퍼들을 둘러보기도 하고 버스정류장 슈퍼를 운영하시는 할아버지와 직접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둘러본 곳은 '중리마을', 장수 황씨 집성촌으로 마을 곳곳에 있는 멋진 서원과 안천초등학교가 있었다는 이화당이라는 곳을 둘러봤습니다.

 

마을 탐방만 한 것은 아닙니다. 교실에서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배우면서 어떻게 글을 써야하는지 고민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직접 발로 뛰며 취재도 하고 글 쓰는 법도 배우면서 만든 학생들이 직접 마을을 소개하는 잡지, <어서 와! 안천면은 처음이지?> 초안을 가지고 틀린 내용은 없는지 바꿀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는 편집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은 첫 강의를 진행해주셨던 진안신문 류영우 편집국장님이 다시 한번 지역 신문의 중요성과 함께 잡지에 보완해야할 부분을 알려주시면서 모든 일정을 끝냈습니다.

 

수정 후 나온 결과물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 마을 주민들과 같이 공유할 예정입니다. 조금이지만 학생들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경험이 앞으로의 학업이나 꿈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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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대언론 홍보예산 2017년 지출 분석 보고서 1) 전북 지자체 신문구독료 지출 비용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8.12.26 08:59 / Category : 지역언론브리핑/전북 대언론홍보예산 집행 실태




1. 전북민언련은 20183월부터 전라북도와 14개 시, 전북 지역 내 공공기관 7, 교육청(전북교육청 및 14개 교육지원청), 그리고 전북 내 대학교 5곳을 대상으로 2017년 집행한 대언론 홍보예산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예산으로 언론사에 집행되는 홍보예산의 전체 규모를 알아보는 동시에 부당하게 집행되는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또한 올해는 신문구독료와 기사 스크랩 비용도 처음으로 분석했습니다.

 

2. 작년 본회는 영업비밀을 사유로 해당 언론사를 비공개 한 지자체와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수차례 행정심판을 진행했습니다. 대부분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며 올해 전북지역 대언론 홍보예산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3. 보고서 첫 순서는 2017년 각 지자체의 신문구독료 지출 내역입니다. 언론홍보예산에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북 지역 대언론 홍보예산 2017년 지출 분석 보고서 1)


전북 지자체의 한 해 

신문구독료 지출 비용은 얼마일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에서 지출한 2017년 신문구독료 비용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2018년 상반기 정보공개를 청구해 분석했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서는 각 지자체 본청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구독료 외에 사업소와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의회사무소 지출 내용도 함께 확인했다.

 

전라북도 지역은 136개 매체에 총 1,655,317,57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와 14개 시 군 및 의회의 신문구독료 지출액 순위 상위 10개를 살펴보니 한국일보를 제외하고 전부 지역종합 일간지이며 전북일보가 124,854,000원으로 지자체에서 가장 많이 구독하고 있는 신문으로 확인된다.

 

차트1.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및 의회가 2017년 지출한 신문구독료 총액 상위 10개 신문사 (단위: 천 원)

 


지역별로 살펴보자. 전북 지역 지자체 평균 구독 매체는 38.5, 시 지역 평균 구독료는 138,653,095, 군 지역 평균 구독료는 77,929,000원으로 군산-익산-부안-전주 순으로 신문구독료 지출액이 높다. 익산과 순창의 경우 공보실에서 각 부서의 신문 구독 접수와 지출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대부분 각 부서에서 자체적인 판단과 필요에 따라 구독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지역의 경우 같은 매체를 지출하면서도 부서별로 비용이 제각각이다. 즉 어떤 부서는 정기 할인을 적용받고 있고, 어떤 부서는 전액을 전부 지출하는 등 통일되지 않은 지출 항목들이 확인된다. 또한 한 부서에서 같은 신문을 두 세부씩 구독하고 있기도 하다.

 

1. 지역별 신문구독료 지출액과 구독 매체 수 (2017) 

지역별

지출액 (단위: )

구독 매체 수

전라북도

199,967,000

32개 매체 외 기타(잡지)

전주

137,212,000

37개 매체

익산

165,955,000

37개 매체

군산

262,553,000

71개 매체

남원

92,986,770

43개 매체

김제

100,526,000

38개 매체

정읍

72,685,800

46개 매체

완주

76,008,000

43개 매체

고창

54,346,000

30개 매체

부안

141,350,000

47개 매체

순창

90,614,000

35개 매체

임실

62,833,000

24개 매체

무주

53,466,000

38개 매체

진안

75,547,000

28개 매체

장수

69,268,000

28개 매체



지역별 특이사항은 아래와 같다.

 

군산은 71개 매체를 구독하며 약 이억 육천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북 지역 지자체 평균 구독 매체 수나 평균 구독료의 약 두 배에 이르고 있어 신문 구독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새만금일보>의 경우 유가부수가 1,352부에 머무르고 있다는 (ABC협회 2017 보고서) 것을 감안할 때 군산시의 <새만금일보>의 구독 비중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지만 특별한 이유는 찾기 어렵다.

 

익산 지역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전북일보><전라일보>의 신문 구독이 과도하게 높다. 임실은 전북 지역 일간지 구독 비중이 대체로 일정한 비율로 나뉘는데 <전북타임스>가 예외적으로 높은 구독 비중을 보이고 있다.

 

지역 주재기자의 활동 범위와 영업역량에 따른 차이를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위의 사례들은 일상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있다.

 

2. 지역별 전북 지역 종합일간지 신문구독료(2017) 세부 지출 (단위: )

 

반면 지역 주간지에 대한 구독 비중은 높지 않다. 대부분 중앙지와 지역종합 일간지에 집중되어 있다. 지역 주간지가 지역에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존재하지만 익산, 군산, 순창을 제외하고는 구독 비중이 낮다.

  

3. 전북지역주간지 신문구독료 (2017, 단위: )

지역주간지 2017년 구독료 내역

익산신문

8,964,000

부안독립신문

2,896,000

주간소통신문

8,172,000

부안서림신문

1,400,000

익산열린신문

8,856,000

부안저널

2,620,000

익산투데이

8,226,000

순창신문

3,080,000

군산뉴스

4,645,000

열린순창

3,240,000

군산미래신문

5,185,000

임순남타임즈

1,450,000

군산시민신문

3,337,000

완주군민신문

60,000

아리울신문

2,140,000

완주전주신문

5,620,000

군산신문

4,055,000

정읍시사

1,110,000

김제시민의신문

1,264,000

정읍신문

2,065,800

김제신문

1,244,000

정읍자치신문

1,400,000

남원뉴스

2,346,000

주간해피데이

1,100,000

남원민보

80,000

고창신문

1,680,000

남원시민신문사

430,000

진안신문

2,305,000

남원신문

144,770

 

 


 


특수매체 구독료 지출은 적정한가?

 

군산시는 농촌지원과를 통해 <농업인신문>22,280,000, <여성농업인신문>24,000,000, <한국4H신문>8,660,000원이 지출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부안에서도 확인된다. <어민신문>15,840,000, <한국수산경제신문>16,560,000원이 지출되고 있다. 이 외에도 부안군은 주민행복지원실을 통해 <전북장애인신문사>2,070,000, <장애인복지신문사>1,290,000, <장애인신문사>3,120,000원을 특수 매체지에 지출하고 있다.

 

위와 관련 농어민 특수 매체지에 대해 부안독립신문은 <“1년 신문값이 2계도지 너무 많다>(2015) “대부분 중앙에 본사를 둔 주간신문으로, 전북도에서 각 기초단체마다 부수를 정해 구독료의 20%에 해당하는 도비를 내려 보내면 기초단체가 나머지 80%를 보태 무료로 배포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고 설명하며 지자체 예산 낭비라 지적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신문이 관의 지원을 받다 보니 정작 농어민에게 절실한 정책이나 정보는 등한시하면서 정부 정책을 옹호하거나 신문사 운영기관을 대변하는 논조로 흐르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계도지 논란이 있는 만큼 매년 적정한 예산에서 집행되는지도 확인할 부분이다.

 

신문구독료는 공적 예산으로 집행되는 만큼 어떤 신문을 구독할 것인지, 몇 부를 볼 것인지와 같은 구체적인 구독 근거와 원칙이 존재해야 한다. 신문 기자 개인의 영업력과 행정의 주관에 의해 구독료 예산이 분배되는 경우 언론과 행정이 서로 길들이기 위한 거래로 이어지기 쉽기에 '명확한 기준'은 거듭 강조될 수밖에 없다.



구글 드라이브 공유)

 

1. [별첨1] 전북 지역 전체 신문구독료 비교 (2017지출내역)

https://drive.google.com/file/d/13OhhZIjeMMCGS4rb6b7BBvXB4n0lnSIW/view?usp=sharing

 

2. [별첨2]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 및 의회 신문구독료 2017년 지출액 순위

https://drive.google.com/file/d/1glCn1WF03n5DIHyj0T3l62-c7aoXrxp3/view?usp=sharing



 

전북민언련은 2018년 3월부터 전라북도와 14개 시전북 지역 내 공공기관 7교육청(전북교육청 및 14개 교육지원청), 그리고 전북 내 대학교 5곳을 대상으로 2017년 집행한 대언론 홍보예산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이는 공적 예산으로 언론사에 집행되는 홍보예산의 전체 규모를 알아보는 동시에 부당하게 집행되는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문의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국장 063-285-8572)




본회의 보고서 발표 이후 남원시 담당과에서 정보공개 내용에 오류가 있다며 수정을 요청해왔습니다.

본회는 2018년 상반기에 전반적인 언론 홍보 예산 지출에 대한 내역을 요구했었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 정보공개에서 제출된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을 추가 요청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원시는 상하반기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공개했으며 상반기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했던 본회 신문구독료 보고서 남원 부분을 하반기  남원시에서 공개한 내용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하반기 자료가 더 정확하다는 의견을 받아 수정된 내용으로 보고서를 재작성해 올립니다.

남원시에서 제출한 내용과 남원시의회의 내용을 아래에 공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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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 Information

“언론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며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을 알아야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로 보아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1999년 12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선언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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