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9/02/18)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9.02.18 13:47 / Category : 지역언론브리핑/전북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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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9/02/18)


1. 도민들의 안전 및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각종 환경 문제에 대해 전라북도의 미흡한 행정적 대처가 전북 내 정치권과 언론에서 잇따라 지적되면서 전라북도는 215일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최근 도내 발생하는 환경사안에 대하여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시군과 함께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며, 조속한 해결을 위해 환경부, 타시도 등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임실 반입 오염토양 대책으로는 <도 특사경 환경녹지국, 보건환경연구원 합동으로 현장 방문, 반입시료 채취, 성분검사 후 조치, 행정부지사는 업체와 광주시를 방문하여 자진 철회 중재, 국회의원과 협조하여 관계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건의>를 내놨습니다.

 

2. 익산과 군산, 임실 지역까지 몇 년 전부터 최근까지 터진 사안들에 전라북도가 늦장 대처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로 보입니다. 당장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전주총국은 불법 폐기물을 적발해 행정 조치한다고 해도 배출 업자가 나 몰라라 하면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관련 법과 제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지역 현안사업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도민들의 삶의 문제는 외면한 것은 아닌지, 전라북도의 자성이 필요해 보인다는 전주MBC의 질책은 매섭기까지 합니다. 전북일보는 늦장 대처에 빈축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전북도민일보와 전라일보에서는 전라북도에서 발표한 대책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도민일보의 경우 <“불법 폐기물 강력 대처도 전쟁 선포>라는 제목을 달아 본문의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가 강력한 대처를 취하고 있는 모양새를 만들었습니다.

 

3. 도내 정치인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 소식입니다.

 

법원이 명절을 앞두고 군민들에게 선물을 돌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항로 진안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습니다. 법원 측은 공범의 녹취록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무엇보다 이 군수가 증인들을 회유하려 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마이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와 이 군수가 적극 추진하던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도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한편 법원은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이재 도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착오로 인한 실수였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4.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일부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군산시와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에서 1면에 전달했습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에는 소극적이면서 다른 방법으로 기업의 이윤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전북일보는 현대중공업 측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발전사업 신청은 현대중공업의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며 내부 논의가 마무리 된 상태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5. 전북일보 백성일 부사장 주필이 오목대 칼럼을 통해 다시 ()자광의 대한방직 부지 익스트림 타워 건설이 필요하고 전주시와 전주시 국회의원들이 건립을 적극 도와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투자와 함께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처럼 전주의 명물이 되어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1126, ()자광과 전라북도가 체결한 공유지의 사전협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2035년 도시기본계획 반영 행정절차가 거의 끝나 상업용지로 변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광의 지구단위계획 입안서를 반려했는데요, 김승수 전주시장이 이 과정에서 ()자광 측의 언론 플레이에 경고성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만큼 지역 언론들이 이를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보도

 

1-2.

[전북일보] 전북도 불법 폐기물 늑장 대처 빈축’ (1, 강정원 기자)

군산에 야적된 불법 폐기물 반출 시작 (7, 군산=이환규 기자)

[전북도민일보] “불법 폐기물 강력 대처전쟁선포 (1, 김영호 기자)

군산 반입 불법폐기물 20여일만에 반출 (7, 군산=조경장 기자)

전북지역 폐기물 반입 강력히 대응해야 (13, 사설)

[전라일보] 임실 폐기물 특별사법경찰투입 (1, 김대연 기자)

[KBS전주총국] 뒤늦은 폐기물 처리 대책실효성 있을까? (215일 보도, 한주연 기자)

[전주MBC] 뒤늦은 폐기물 대책 빈축.. 처리 미지수 (215일 보도, 강동엽 기자)

[JTV] '오염토양업체' 특사경 투입자진철회 유도 (215일 보도, 정원익 기자)

군산 폐기물 300경기도로 반출 (215일 보도, 김진형 기자)

[전북CBS] 타지 폐기물 처리에 '발끈'한 전북도, 특사경 투입 등 강력대처 (215, 16일 보도, 이균형 기자)

 

[전라북도 보도자료] 전북도, 불법폐기물 등 환경문제 강력 대처 (215, 환경보전과)

 

3.

[전북일보] ‘명절 선물돌린 이항로 진안군수 법정구속 (1, 최명국 기자)

녹음파일·채팅방 내용 구체적” (4, 최명국 기자)

안타까운 일·사필귀정지역사회 술렁 (4, 진안=국승호 기자)

[전북도민일보] 이항로 진안군수 법정구속 (1, 김기주 기자)

선거법 위반 1심 종료... 4명 단체장 희비 교차 (5, 김기주 기자)

공범 녹취파일·카톡 메시지 결적정(오타) 증거 (5, 김기주 기자)

이항로 군수 구속에 지역민 충격’ (10, 진안=김성봉 기자)

[전라일보] 금품살포 이항로 진안군수 법정 구속 (1, 권순재 기자)

마이산 케이블카 조성사업 제동’ (4, 권순재 기자)

재판부 이항로, 명절 기부 전반 지배” (4, 권순재 기자)

[KBS전주총국] 이항로 진안군수 징역 1'법정 구속' (215일 보도, 조선우 기자)

"진안 마이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는 적법" (217일 보도)

[전주MBC] 이항로 진안군수, 징역 1년 법정구속 (215일 보도, 박연선 기자)

"마이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적법해" (215일 보도)

[JTV] 이항로 징역 1'법정구속' (215일 보도, 하원호 기자)

[전북CBS] 현직군수 구속... 진안군민 큰 충격에 빠져 (215일 보도, 김진경 기자)

[전북일보] ‘재산 허위 신고혐의 김이재 도의원 무죄 (4, 최명국 기자)

[전북도민일보] ‘재산 허위신고김이재 도의원 법원 회계 미숙·착오무죄 (5,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실수로재산 누락 신고 김이재 도의원 무죄’ (4, 권순재 기자)

[전주MBC] 재산 허위 등록 혐의 김이재 도의원 무죄 (215일 보도)

[JTV] '재산 축소 신고' 김이재 도의원 '무죄' (215일 보도)

 

4.

[전북일보] 군산조선소에 태양광시설 추진 재가동 악영향지역사회 반발 (1, 군산=문정곤 기자)

[전북도민일보] 군산조선소 일부부지 태양광시설 신청... 강력 반발 (1, 군산=조경장 기자)

 

5. [전북일보] 오목대 - 익스트림 타워 (15, 백성일 부사장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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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민사회단체) 5.18 왜곡 망언 자유한국당 3인 국회의원직 제명 촉구 기자회견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9.02.12 17:00 / Category : 활동을 소개합니다/활동보고

사진 출처: 전북CBS 노컷뉴스 <자유한국당 5·18 발언, 전북지역 시민단체 뿔났다> 남승현 기자


5.18 왜곡 망언 자유한국당 3인 국회의원직 제명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9년 2월 12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자유한국당 전북도당 앞

주최: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등 전북시민사회단체


성 명 서


자유한국당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한 의원들을 제명하라!

검찰은 범법자 지만원을 당장 구속수사하라!


지난 8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공청회 망언으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우롱하였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백승주•이완영 의원과 범법자인 지만원은 ‘종북 좌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 세금을 축내고 있다’, ‘북한군이 개입한 광주 폭동’, ‘전두환은 영웅’ 등 피 흘려 민주화를 일궈낸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화의 주역인 국민을 우롱하고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범죄적 망언을 쏟아냈다.


대한민국 사회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하여 이미 법률과 법원의 판결,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그 숭고한 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헌법과 현행법을 짓밟고 5.18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며 역사 후퇴를 향한 역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역사적 사실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묻는다. 그러면 나치 만행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북한 개입을 인정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지만원 씨가 주장하는 5·18 민주화 운동 북한군 개입설은 이미 정부·군 당국·사법기관 등의 조사를 통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 10월, 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판결로 사법부 역시 지만원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판정했다. 현재까지 지만원은 민•형사상 수십건의 재판에 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망언을 일삼고 있고, 최근에는 5.18진상규명위원 추천을 자유한국당에 요구하는 망발을 벌이기까지 했다.


이에 우리 5.18민중항쟁전북동지회와 전북 시민사회 제단체는 전북도민들과 더불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해 해당 국회의원 제명 및 국회 퇴출운동을 강력히 펼쳐나갈 것이며, 전국의 민주 제단체와 연대하여,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등을 포함하여 법적 조치도 취해나갈 것이다. 


- 우리의 주장 -

1. 자유한국당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백승주•이완영 의원을 제명하라!

2. 검찰은 범법자 지만원을 당장 구속수사하라!

3.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출범하라!

4. 5.18민중항쟁 정신을 헌법전문에 삽입하라!


2019. 2. 12.



기자회견 이후 오후 2시 30분부터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전북도당 방문에 맞춰 피켓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아래는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와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에 보낸 공문입니다.


수 신 : 자유한국당 전라북도당위원장

(경유)

제 목 : 5.18왜곡 망언에 대한 도당위원장 면담 요청의 건(1)

1. 귀하와 귀당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8일 귀당 국회의원들이 개최한 공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우롱한 사태에 대해 엄중히 항의합니다.

3.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와 전북지역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귀당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즉각적인 제명을 요청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귀하와 귀당의 입장을 듣기 위해 귀하와의 면담을 요청하며, 오늘 212일 오후3시에 당사를 방문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직인생략)

회장 김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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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뽑은 『2018년 12월의 좋은 기사』 선정 결과 안내 <새만금 태양광 발전 단지 관련 논란 팩트체크 보도>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9.01.25 16:20 / Category : 활동을 소개합니다/이달의좋은기사

시민이 뽑은 201812월의 좋은 기사선정 결과 안내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매달 좋은 기사를 선정하고 이후 시민의 의견을 100% 반영하는 시민이 뽑은 좋은 기사 상을 수여합니다. 지역의 좋은 기사를 적극적으로 시민께 알리고 지역 언론이 타성에 젖은 기사, 시민과 유리된 기사를 쓰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민들이 지역 언론에 관심을 갖는 만큼 지역 언론도 더욱 좋은 기사를 쓸 거라고 기대합니다.


정부의 새만금 태양광 발전단지 계획 발표 후 정치권의 개발 계획 변경에 따른 논란에서부터 경제성과 환경오염 문제는 물론 허위 정보까지 유튜브를 통해 유포되었습니다. 신뢰할만한 팩트체크가 필요한 상황에서 KBS전주총국에서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단지의 사업계획, 환경오염, 경제성 논란을 심층 보도하며 지역 사회의 소모적인 새만금 개발 논쟁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인력 부족 등 어려움 속에서 지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심층 보도의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KBS 전주총국 <새만금 태양과 발전 단지 관련 논란> 보도에 시민들이 많은 호응을 보였습니다.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작 중 김진희 취재기자, 안광석 촬영기자의 <새만금 태양광 발전 단지 관련 논란 팩트체크 보도>61.7%201812월의 좋은 기사로 선정되었음을 밝힙니다.

이 외에도 시민들은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진안군수의 선물 거래 녹취록을 다룬 진안신문 보도에 대해서도 많은 표를 주셨고 이와 같은 정직한 기사가 더 많이 실렸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01812월 이달의 좋은 기사는 1223~25일 동안 문자, 페이스북 안내를 통해 온라인 투표로 선정했습니다.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다른 좋은 기사 후보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문의_ 전북민언련 간사 조재익 (063-285-8572)


201812월의 좋은 기사)

새만금 태양광 발전 단지 관련 논란 팩트체크 보도

 

보도기자:

김진희 취재기자/ 안광석 촬영기자

 

관련 기사 제목 및 보도 일시:

1. (심층) 새만금 뒤덮을 태양광 발전소?... 사실은 (1219일 보도)

2. (심층) 새만금 태양광 발전소환경 오염? (1220일 보도)

3. (심층) 새만금 태양광 발전경제성은 (1221일 보도)

 

모니터 기간: 20181129~20181231

모니터 대상: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전주MBC 뉴스데스크, KBS전주총국 뉴스9, JTV 8뉴스

전북CBS 노컷뉴스, 김제시민의신문, 부안독립신문, 열린순창

주간해피데이, 진안신문, 무주신문

 

투표 기간:

2019123~ 201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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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말하라> 가을호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9.01.23 17:11 / Category : 활동을 소개합니다/소식지<말하라>


2018 말하라 가을호 PDF 파일입니다.

아래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말하라-2018가을호 optimiz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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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완주군의회는 언론조례를 단독 상정 부결할 만큼 눈치보기에 급급했는가 (20190123)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9.01.23 16:54 / Category : 활동을 소개합니다/성명·논평·토론·보고서



완주군의회는 언론조례를 단독 상정 부결할 만큼 

눈치보기에 급급했는가



 

1. 2019121일 완주군의회에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임시회가 열렸다. 20181121일 입법 예고되었고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못했던 <완주군 언론 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하 언론 조례)>을 임시회에 단독 상정해 부결했다는 것이다.

 

2. 그동안 전북민언련에서는 공적 자금인 <언론 관련 예산 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홍보예산 집행 기준이 필요함을 강조해왔다. 2016년 익산시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익산시 언론 관련 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는 언론사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인 이익 추구를 해왔던 일부 언론사와 기자의 행위에 제동을 걸고 공적 자금의 집행을 제한했다고 평가된다. 또한 아무런 규정 제한도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들 임의대로 집행하던 예산에 일정한 집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오랜 관행을 일부 개선하기도 했다.

 

3. 그럼에도 도내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의 일탈 행위로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전주지검의 청탁금지법위반 등 전북 지역 언론사 수사 결과 14개 지역 언론사 대표 등 26명 기소되어 일부를 제외하고 실형이 선고되었다. 남원에서는 임대아파트 분양 홍보 등을 유리하게 보도한 대가로 현금을 받았던 남원지역 주재기자들 14명 중 13명에게 벌금과 추징금이 지난 12월 선고됐다. 2019년에도 임실에서 주재기자가 광고 수주를 위한 협박 등으로 입건되었지만 여전히 다수는 기자로 활동하며 지역 사회의 문제에 개입하고 있는 모순을 낳고 있어 지역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4. 완주군의원들과도 이러한 지자체 홍보 예산의 문제를 공유하고 집행기준을 만들기 위해 논의를 시작했으며 1121일 입법 예고된 <완주군 언론 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익산시보다 진일보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언론사 종사자의 최소한의 근무여건 보장을 위하여 운용대상 선정 당시 1년 동안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미납액이 없을 것운용대상 선정 당시 1년 동안 종사자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 여부가 없을 것을 자격 요건에 포함했다. 이는 지역 언론사의 구조적 모순이 기자가 각종 이권개입에 취약하게 만든 중요 요인이기에 반영된 안이기도 하다.

 

5. 언론 관련 예산의 합리적 운용 기준과 제한 설정은 공적 자금을 집행하는 지자체에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지만 방치했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로까지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이렇게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공적으로 추진되던 조례안을 완주군의회가 기습적으로 언론 조례만을 타깃으로 임시회를 소집했고 부결시킨 것이다. 이는 합리적인 기준안을 만들기보다는 자신과 동료의 안위를 우선하겠다는 것으로 더 이상 지역 사회와 논의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부 기자들이 군 의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의원의 개인적인 약점과 치부를 빌미로 조례안을 저지했다는 이야기는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6. 이에 우리는 완주군의회의 납득할만한 해명을 요구하며 향후 완주군에서 집행할 홍보 예산, 기자들의 보도행태와 이권 개입에 대해서도 완주의 시민 및 단체들과 연대하며 예의주시할 것임을 밝히는 바다.

 

2019년 1월 23일

문의 (전북민언련 사무국장 손주화 063-285-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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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며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을 알아야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로 보아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1999년 12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선언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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