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좋은 기사를 뽑아주세요!) 2018년 12월의 좋은 기사 후보입니다.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9.01.23 15:22 / Category : 활동을 소개합니다/이달의좋은기사

2018년 12월의 좋은 기사 후보

 

투표 방법: 아래 주소를 클릭해서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https://goo.gl/forms/QdKq1jlT62nke0xD2

 

후보 1. 금품 살포 의혹 이항로 진안군수, 관련 내용 담은 핵심 녹취록 보도

추천 사유:

명절을 앞두고 군민들에게 홍삼 세트를 돌려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 진안신문은 관련 내용을 담은 핵심 녹취록을 입수해 이 군수가 홍삼을 돌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선물을 돌린 A씨에게 애썼다라고 격려의 말을 전한 것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당선권에 가까워지자 홍삼을 전달한 측근들에게 돌리지 않아도 되는데 왜 돌렸냐라며 화를 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돌린 홍삼제품도 정상적인 제품이 아니라 군의 요청에 의해 거짓으로 서류를 꾸미고 농축액을 섞어 만든 것입니다.

단순히 검찰의 수사 상황만을 전달하는 것보다 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핵심 내용을 파헤쳐 전달하고 군민들이 해당 사건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기에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관련 기사 목록:

이항로 군수, 금품살포 내용 알았다 (1231일 보도)

 

기자명: 류영우 기자

 

후보 2. 새만금 태양광 발전 단지 관련 논란 팩트체크 보도

추천 사유:

정부가 새만금 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해 지역 사회에서 여러 논란이 됐습니다. 경제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개발 계획이 바뀐 것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경제성과 환경오염 논란이 거셌는데요, KBS전주총국 김진희 기자는 세 번에 걸쳐 사업계획, 환경오염 문제, 경제성 논란을 팩트체크해 보도했습니다.

팩트체크 보도는 어려운 일입니다. 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 인력, 전문 지식 등이 필요하고 여러 번 검토했더라도 잘못된 내용으로 보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내용이 아니면 오히려 논쟁을 더 키우기도 해 언론사 입장에서 팩트체크 보도를 하고 싶어도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보도는 비록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실을 전달하진 못했지만 논쟁점들을 짚어주면서 지역 사회의 소모적인 새만금 개발 논쟁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되기에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관련 기사 목록:

1. (심층) 새만금 뒤덮을 태양광 발전소?... 사실은 (1219일 보도)

2. (심층) 새만금 태양광 발전소환경 오염? (1220일 보도)

3. (심층) 새만금 태양광 발전경제성은 (1221일 보도)

 

기자명: 김진희 취재기자

안광석 촬영기자

 

후보 3. 불법적인 고창군체육회 운영 지적한 보도

추천 사유:

고창군체육회 회장은 군수지만 임기가 보장된 이사회와 사무국장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려면 총회의 승인과 전라북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기상 고창군수는 이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임시 이사회로 구성하고 새 사무국장에는 선거 때 캠프에서 활동한 인사를 임명했습니다.

주간해피데이 김동훈 기자는 유기상 군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해당 과정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기존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압박, 사무국장 낙하산 인사, 총회 승인 없는 불법 이사회, 본인 동의 없는 자문·고문단 구성, 제동을 걸지 못하는 공무원, 임시 총회 강행 등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임시 총회에서 임원 선임 안건이 통과됐지만 총회 인준도 받지 않은 임원들이 이사회를 열었는데 지난 임시이사회가 어떤 절차로 진행된 건지 설명해달라라는 질문에 유기상 군수는 총회 인준과 전라북도체육회 승인을 받지 않아 해당 이사회는 효력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고 똑같은 안건으로 똑같은 이사회를 반복해야하는 것입니다. 군수의 독선적인 결정과 행정 절차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해 그 행보를 멈추는 데 기여를 했기에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관련 기사 목록:

1. 고창군체육회는 군수선거 전리품인가? (1129일 보도)

2. 고창군체육회, ‘안하무인간담회 강행 (126일 보도)

3. 고창군체육회임시이사회 무효 확인 (1213일 보도)

 

기자명: 김동훈 기자

 

후보 4. 지방 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기준 적절성 지적한 보도

추천 사유:

각 행정기관의 운영이나 간담회 식비, 지역 행사 격려금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예산을 업무추진비라고 합니다. 크게 보면 국민들이 내는 세금의 일종인데 과연 얼마나 투명하게 쓰이고 있을까요?

KBS전주총국 이수진, 박웅 기자는 전라북도 지방 의회들을 예로 들어 업무추진비 공개 기준이 일정하지 않고 사용 내역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4개 지방의회 중 5(남원, 정읍, 진안, 장수, 임실)이 업무추진비 내역을 비공개하고 있고, 공개를 해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세부내역 없이 총액만 적혀 있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들의 세금을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고 공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나 규칙이 없는 것이 원인이라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세금의 일부인 만큼 국민들은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지만 따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개하는 자료마저도 각 지역마다 기준이 다른 상황, KBS의 보도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조명하고 깜깜이 예산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의 공개 기준 확립의 필요성을 보도했기에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관련 기사 목록:

1. (심층) 의회 업무추진비, 3곳 중 1곳 비공개 (1213일 보도)

2. (심층) 공개 기준도 내용도 허술 (1213일 보도)

3.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 '적정성 논란' (1214일 보도)

 

기자명: 이수진, 박웅 취재기자

강수헌 촬영기자

 

2018년 12월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 관련 기사 내용.hwp


모니터링 기간: 2018년 11월 29~2018년 12월 31

모니터링 대상: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전주MBC 뉴스데스크, KBS전주총국 뉴스9, JTV 8뉴스

전북CBS 노컷뉴스, 전북대안언론 참소리

김제시민의신문, 부안독립신문, 열린순창, 주간해피데이, 진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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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전북민언련 기부금 영수증 안내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9.01.09 13:27 / Category : 활동을 소개합니다/notice



2018년 한 해 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합산기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회원 : 2019. 1. 15()부터

* 서비스 가능 일정은 국세청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민언련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 직접 출력

*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님은 간소화서비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월 중순 이후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3.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 신청 회원

* 우편이나 이메일 등 기타 방법으로 수령하길 원하시는 경우 사무실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063) 285-8572, 담당자: 조재익 간사)


 

기부금영수증 발급기준

 

  • 발급대상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명의
  • 공제한도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2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 인정
  • 기부금 유형 및 근거규정 :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전북민언련은 지자체 지원금을 일체 받지 않고 자립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우리 사회 언론민주화를 위해 우직하게 걷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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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전북민언련 정기총회 안내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9.01.07 16:40 / Category : 활동을 소개합니다/notice



2019 전북민언련 정기총회 안내

 

오는 2월 15(금) 전북민언련(공동대표 김은규이종규)은 2019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이번 총회에서 전북민언련은 총회준비위원회(1/19-20)를 거쳐 제출된 2018년 활동보고, 2019년 사업 계획안과 예결산안, 임원 선출 등을 회원들에게 승인받습니다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9년 2월 15(금요일), 저녁 7

장소: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 회의실(전주 기린오피스텔 5)

문의: 전북민언련 사무국 (063-285-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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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대언론 홍보예산 2017년 지출 분석 보고서 3)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분석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8.12.31 03:55 / Category : 지역언론브리핑/전북 대언론홍보예산 집행 실태




전북민언련은 언론사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언론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공공기관과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차례 행정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익산시 또한 세부내역 비공개로 인해 행정심판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공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익산시는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 취지에 맞는 언론 예산이 운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북 지역 대언론 홍보예산 2017년 지출 분석 보고서

1) 전북 지자체 신문구독료 지출 비용 (20181226)

2) 지자체의 간담회/ 오찬 만찬/ 선물 구입 지출 실태 (20181228)





 전북 지역 대언론 홍보예산 2017년 지출 분석 보고서 3)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분석

 


전북민언련 2017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아래와 같은 내역을 공개 요청했다.

광고광고비용 및 후원협찬 업무추진비용, 연감대관 구입 비용 및 브리핑룸기자실 지원 내역을 요청했던 2016 공개 요청 항목에 스크랩(뉴스저작물 이용서비스 비용) 및 각 부서별 구독료를 추가시켰다.

 

익산시와 익산시의회의 대언론홍보예산 총 지출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7년도 전체 지출은 1,337,914,210원이다.

구독료와 스크랩 비용이 약 이억오천만 원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로 오찬만찬 비용으로 쓰이는 업무추진비도 약 육백만 원 정도 증가했다. 브리핑룸기자실 지원액도 약 삼백오십만 원 정도 지출된 반면 연감대관 구입 비용과 후원협찬 비용은 줄었다. (2016년 지출된 후원협찬 전액은 KBS전주총국 국악한마당에 지원된 익산예술의전당 기획공연비용이다.)

 

익산시

구독료

공고광고

후원협찬

스크랩

업무추진비

오찬만찬

연감대관

구입

브리핑룸

기자실

지원

합계

2016

청구 안 함

1,047,900,000

80,000,000

청구 안 함

22,874,900

11,040,000

0

1,161,814,900

2017

165,955,000

1,123,086,000

0

8,553,600

28,845,010

7,991,000

3,483,600

1,337,914,210

증감액

+165,955,000

+75,186,000

-80,000,000

+8,553,600

+5,970,110

-3,049,000

+3,483,600

+176,099,310

1. 2017 익산시 대언론 홍보 예산 총 지출 내역 (단위: )

 

익산시에서 구입한 <전북연감><전북대관> 구매 내역을 살펴보자. (기타 연감 내용은 이번 보고서에서 언급을 생략함) 부서별로 각 1권씩 구매해줬다고 볼 수 있다. <전북일보>에서 발행하는 <전북연감><전북도민일보>에서 발행하는 <전북대관>은 한 권에 12만 원이다. 전체적으로 2016년에 비해 지출이 약 3백만 원 정도 줄었고 구입 권수도 약 28권 줄었다.


익산시 지출 연도

2017

2016

합계

7,638,000

11,040,000

전북연감

4,680,000 (39)

5,160,000 (43)

전북대관

2,958,000 (24)

5,880,000 (49)

 2. 2017 익산시 <전북연감> 외 연감 구매 내역 (단위: )

 

신문 구독료는 아래와 같다.

익산시는 34개 과와 29개 읍면동으로 이뤄져 있으며(익산시의회 포함) 전북 15개 일간지를 대상으로 약 85백만 원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었다. 전북지역종합일간지로는 <전북일보>가 압도적으로 신문 구독 비중이 높았으며 <전라일보>의 구독 비율이 높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익산에 있는 주간신문 4곳에 약 34백만 원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었으며 신문사별로 지출된 구독료 비용이 대체로 일정했다. 중앙신문 및 기타로 분류된 항목에서 <한국일보><문화일보>는 두 신문사가 구독료 지출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중앙신문 및 기타

 

전북지역종합일간지

 

익산주간신문

합계

46,677,000

 

합계

85,060,000

 

합계

34,218,000

경향신문

3,942,000

전북일보

18,270,000

익산신문

8,964,000

국민일보

360,000

전라일보

14,620,000

익산열린신문

8,856,000

내외일보

2,340,000

전북도민일보

10,650,000

익산투데이

8,226,000

내일신문

5,148,000

전북중앙신문

9,000,000

주간소통신문

8,172,000

동아일보

1,665,000

새전북신문

7,800,000

 

 

매일경제

900,000

전북매일

4,080,000

 

 

문화일보

6,405,000

전민일보

3,960,000

 

 

서울신문

3,060,000

전북연합신문

3,720,000

 

 

세계일보

1,200,000

새만금일보

3,120,000

 

 

신아일보

2,520,000

전주일보

3,120,000

 

 

연합이매진

180,000

전라매일

1,920,000

 

 

조선일보

2,160,000

전주매일신문

1,800,000

 

 

주간경향

75,000

호남제일신문

1,200,000

 

 

중앙일보

1,800,000

전북타임스

1,200,000

 

 

한겨레신문

2,592,000

일일전북신문

600,000

 

 

한국경제매거진

240,000

 

 

 

 

한국영농신문

390,000

 

 

 

 

한국일보

11,700,000

 

 

 

 

전체 합계: 165,955,000

3. 2017 익산시 부서별 신문구독료 집행 내역 (단위: )

 

 

익산시에서 지출한 광고공고비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17년 지출한 광고공고비용은 1,123,086,000원으로 2016년보다 75백만 원 정도 증가되었다.

 

익산시는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홍보비를 지원받기 위한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는데 또한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를 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 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경우,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공갈, 금품수수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에 각각 운용제한을 설정함으로써 홍보비 집행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지자체 중 한 곳이다. 운용 대상에 대한 규정 및 홍보예산 집행을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함에 따라 언론관련 예산이 총괄 편성되고 있다.

 

전북민언련에서는 익산시 조례에 의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익산 지역에서 집행된 광고공고비 중 행정 부서와 익산시의회의 지출 내용을 분리 분석했다. 익산시에서 2017년 지출된 광고 공고비용 1,123,086,000원 중 익산시 행정부서에서는 991,086,000, 익산시의회에서는 132,000,000원이 각각 지출되었다.

 

우선 <익산열린신문><익산인터넷신문>은 조례가 제정되기 전인 2016년 상반기에 광고비를 받았지만 2017년 조례에 의해 광고비 집행이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17년에는 기존에 광고가 집행되지 않았던 여러 언론사에 광고비가 집행된 내역이 확인된다. 15개의 언론사에 광고비가 편성되었으나 여전히 편성 기준을 의심케 하는 항목들이 발견되고 있다. 가령 <전북의정연구소>라는 단체에 이천만 원 이상의 광고비가 집행된 부분, 같은 인터넷 언론사이며 신규 진입임에도 <브레이크뉴스>의 경우 천만 원 이상, <전북포스트>, <프레시안>, <국제뉴스>에는 오백만 이상의 광고비가 책정되었다.

조례에서는 홍보비 집행은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문은 ABC협회에서 고시한 유가부수 검증을 토대로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4. 2017 익산시와 익산시의회의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 내역 (단위: )

 

 

전북 지역 일간지만을 별도로 분리해 봐도 기준 없는 집행의 문제는 확연히 드러난다.

ABC협회에서 201711월에 발표한 <2017년도(2016년분) 일간신문 163개사 인증부수>를 토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전주일보><전라일보>의 발행부수 1/3에 불구함에도 광고비는 <전라일보>를 능가한다. <전북연합신문>도 같은 유가부수 신문들에 비해 높은 광고비를 지급받는 등 일정한 차등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이 확인된다.

 

신문사명

ABC 발행부수

(2017)

ABC 유가부수

(2017)

2017

전북일보

26,000

20,006

63,800,000

전북도민일보

17,233

12,892

37,400,000

전라일보

9,100

5,498

22,000,000

전민일보

6,000

1,680

23,100,000

전북중앙신문

6,867

2,710

39,600,000

새만금일보

4,000

1,352

19,800,000

새전북신문

8,660

4,201

22,000,000

전북연합신문

4,016

1,170

26,400,000

전북타임즈

3,040

720

22,000,000

전라매일신문

3,345

1,416

15,400,000

전주매일신문

5,000

1,446

13,200,000

전주일보

3,600

1,227

29,700,000

전북매일신문

3,900

1,621

1,100,000

5. 2017 익산시 각 부서에서 집행한 전북지역일간지 공고광고비 내역 (단위: )

 

 

방송, 신문, 인터넷 신문, 통신사, 기타 특수 전문지(주간, 월간, 잡지 등)는 매체의 객관적인 영향력 및 홍보효과를 고려하여 홍보비를 운용함으로써 익산 조례의 원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할 것이다.

 

 

* 전북민언련은 20183월부터 전라북도와 14개 시, 전북 지역 내 공공기관 7, 교육청(전북교육청 및 14개 교육지원청), 그리고 전북 내 대학교 5곳을 대상으로 2017년 집행한 대언론 홍보예산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는 공적 예산으로 언론사에 집행되는 홍보예산의 전체 규모를 알아보는 동시에 부당하게 집행되는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문의_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국장 063-285-8572)

 

 

구글 드라이브 공유)

 

1. [별첨4] 익산시, 익산시의회 광고비 세부 내역 (2017지출내역)

https://drive.google.com/file/d/1yfT_81JVkMhaJmAC4jryv6RWqzEIetjw/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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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대언론 홍보예산 2017년 지출 분석 보고서 2) 지자체의 간담회/ 오찬 만찬/ 선물 구입 지출 실태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8.12.28 16:54 / Category : 지역언론브리핑/전북 대언론홍보예산 집행 실태




지역 언론사는 지자체 후원으로 생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자체는 공고광고료, 오찬만찬 비용, 언론사 주최 행사 후원 협찬, 연감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언론의 운영을 지원합니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역 언론에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기도 어렵습니다. 언론홍보 예산이 부처별로 나눠져 있고 담당자는 정확한 실태를 밝히길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언론홍보 예산의 통합 운영과 기준 마련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보고서에서는 지자체에서 언론사를 대상으로 지출한 간담회/오찬 만찬, 선물 구입비용을 분석했습니다. 2017년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에서 간담회/오찬 만찬에 지출한 비용과 선물 구입에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327,719,97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전북민언련은 언론인에게 제공되는 물품, 상품권 등의 금액을 삭감할 것과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적인 언론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관련 보고서]  전북 지역 대언론 홍보예산 2017년 지출 분석 보고서 1) 전북 지자체 신문구독료 지출 비용





전북 지역 대언론 홍보예산 2017년 지출 분석 보고서 2)


지자체의 간담회/ 오찬 만찬

선물 구입 지출 실태

 

 

전북민언련 2017년 정보공개 청구에서 각 지자체와 의회의 업무시책 추진비를 포함하여 각 부서에서 지출한 간담회/오찬 만찬, 선물 구입 비용을 전부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 외에도 각 시군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치단체장/ 부자치단체장/ 의장/ 부의장의 업무추진비도 분석해 정보공개 청구 결과와 합산했다. (2016년 대언론 홍보예산 보고서에서 분석했던 오찬 만찬/간담회 보고서에서는 언론사 대상 부서별 업무추진비와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만 합산했다.)

 

2017년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에서 간담회/오찬 만찬에 지출한 비용과 선물 구입에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327,719,970원이다. 간담회/오찬 만찬 비용이 증가했으며 일선 지자체 중에서는 군산-익산-전주가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이 확인된다. 선물 구입비용은 전반적으로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줄었으나 군산의 경우 2016년에 비해 약 천백만 원 정도의 선물 구입비용이 증가했다.

 

지역별

간담회/오찬 만찬비용

선물 구입비용

합계

2016년 지출

2017년 지출

2016년 지출

2017년 지출

1

전라북도

80,993,000

123,509,820

 

174,080

123,683,900

2

전주

22,613,810

20,823,800

 

 

20,823,800

3

군산

23,071,000

23,200,000

4,680,000

15,945,700

39,145,700

4

익산

12,692,100

28,720,010

3,810,000

125,000

28,845,010

5

김제

980,000

5,727,000

 

 

5,727,000

6

남원

10,302,000

10,462,200

1,029,000

1,341,000

11,803,200

7

정읍

14,449,300

18,178,600

13,392,000

1,120,000

19,298,600

8

완주

10,890,200

18,254,400

 

2,361,000

20,615,400

9

무주

2,587,000

1,531,500

7,188,000

3,788,000

5,319,500

10

임실

3,315,000

8,279,000

3,059,000

2,849,000

11,128,000

11

부안

3,914,000

5,761,200

2,330,000

230,000

5,991,200

12

진안

2,615,000

12,149,500

9,070,000

4,541,000

16,690,500

13

장수

3,861,000

7,328,670

600,000

650,000

7,978,670

14

순창

2,704,000

8,816,490

 

 

8,816,490

15

고창

4,216,000

1,853,000

880,000

 

1,853,000

합계

199,203,410

294,595,190

46,038,000

33,124,780

327,719,970

  표1. 전라북도 및 14개 시 군의 홍보예산 변화 추이 (단위: )

 

세부 내역을 살펴보자.

2017년에는 그동안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부자치단체장, 의장/부의장의 (전라북도는 정무부지사도 포함) 언론인 대상 지출 업무추진비를 살펴봤는데 그 결과 부자치단체장과 정무부지사가 지출한 금액이 약 육천 칠백만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체 오찬 만찬/간담회 지출비용의 22.8%를 차지하고 있었다. 향후에도 부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가 예산 낭비 소지가 없는지 꾸준히 살펴볼 예정이다.

2. 전라북도 및 14개 시 군의 홍보예산 세부 내역 (2017, 단위: )

 

상호 긴장해야 할 기자와 지자체 관계에서, 지자체가 간담회 형식으로 지출한 기자들 밥값이 여전히 적지 않음을 2017년 지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간담회를 통한 업무 홍보라는 명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자들과의 식대를 시민들의 세금인 공적 예산으로 지출한 것이다. 출입기자 식사대접 관행이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자치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도 매끄럽지 못했다.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특정 금액 이상이 되면 누구에게 지출했는지, 무엇을 구입했는지를 공개하게끔 되어있으나 대부분 이를 모호하게 언론 관계인이라고 지칭하거나 구입한 물품을 공개하지 않아 여전히 개선이 필요했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홈페이지에서 정보가 제때 공개되지 않고 있어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가 필요했으며 인원수/ 결제수단/ 장소/ 용도를 일선 시군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했다.


3. 지역별 자치단체장 외 업무추진비 공개 현황 (2017, 단위: )

 

특히 선물 구입비용의 경우 누구를 대상으로 몇 개를 구입하고 어느 시기에 지출했는지 모호한 경우들이 많았다.

 

4. 군산 2017년 선물 구입 사례 (단위: )

2017.01. 19.

출입 언론인 제공 지역특산품 구입 비용 지급

2,450,000

공보담당관

2017.01. 23.

지역 언론사 편집 임원 등 제공 지역특산품 구입 비용 지급

692,000

공보담당관

2017.05. 30.

출입 언론인 제공 지역특산품 구입 비용 지급

192,000

공보담당관

2017.09. 20.

출입 언론인 제공 지역특산품 구입 비용 지급

478,400

공보담당관

2017.09. 28.

출입 언론인 제공 지역특산품 구입 비용 지급

59,800

공보담당관

2017.11. 01.

출입 언론인 제공 지역특산품 구입 비용 지급

460,000

공보담당관

2017.11. 30.

출입 언론인 제공 지역특산품 구입 비용 지급

170,000

공보담당관

2017.01.23

지역 언론관계자 특산품 제공 경비 지출

560,000

지역경제과

2017.10.16

추석명절 언론관계자 등 특산품제공 비용 지출

1,485,000

지역경제과

2017.02.01

설명절 맞이 언론인 특산품 구입

1,320,000

건설교통국

2017.09.28

추석맞이 언론인 특산품 구입

1,978,000

건설교통국

2017.01.16

설 명절 지역특산물 홍보

1,200,000

보건소

2017.09.21

추석 명절 지역특산물 홍보

1,290,000

보건소

2017.01.17

설맞이 의회 출입기자단 격려품

1,762,500

의회사무국

2017.09.15

추석맞이 의회 출입기자단 격려품

1,848,000

의회사무국

 

5. 완주 2017년 선물 구입 사례 (단위: )

2017

관내출입기자단

관내 언론인과의 간담회에 따른 관내 특산품 제공

494,000

재정관리과

12.18

인도네시아 기자단

해외언론기자단 지역특산품 홍보

280,000

기획감사실

5.29

출입기자단

언론관계자 지역특산품 홍보

315,000

기획감사실

7.11

불가리아 기자단

해외언론관계자 지역특산품 홍보

342,000

기획감사실

1.2

출입기자단

우수 특산품 홍보

480,000

이서면

9.25

출입기자단

우수 특산품 홍보

450,000

이서면

  

전북민언련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오찬 만찬/간담회 비용을 감액하고 물품, 상품권 등의 금액을 삭감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필요하다면 전체적인 언론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 구글 드라이브 공유)

 

 1. [별첨3] 지역별 오찬 만찬/ 간담회/ 선물 구입 세부 내역 (2017지출내역)

https://drive.google.com/file/d/1HahKKCjjacuh3Y2ZS0a-UKe-Z3BFHu4e/view?usp=sharing



전북민언련은 2018년 3월부터 전라북도와 14개 시전북 지역 내 공공기관 7교육청(전북교육청 및 14개 교육지원청), 그리고 전북 내 대학교 5곳을 대상으로 2017년 집행한 대언론 홍보예산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이는 공적 예산으로 언론사에 집행되는 홍보예산의 전체 규모를 알아보는 동시에 부당하게 집행되는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문의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국장 063-285-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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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며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을 알아야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로 보아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1999년 12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선언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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