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의 ‘세계 언론자유 지수’ 69위 추락에 대한 민언련 논평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1.05.26 11:19 / Category : 활동을 소개합니다/성명·논평·토론·보고서


조중동, ‘나라망신’의 공범이다



20일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2009 세계 언론자유 지수’를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해 47위에서 22단계 하락한 69위였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언론자유 지수를 발표한 이래 최하위며,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31위, 2007년 39위와 비교해 ‘폭락’이라 할 만하다.
21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 폭락’을 보도했으나 조중동은 22일까지 어떤 보도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의 보도행태를 생각하면 참으로 낯 뜨거운 행태다.
참여정부 시절, 조선일보는 해마다 국경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 지수를 보도했다. 순위가 떨어졌을 때는 ‘하락’을 부각하면서 ‘정권의 비판언론 옥죄기’가 원인이라고 강조했고, 순위가 올라가면 ‘원래 변동이 잦다’는 식으로 폄훼했다. 순위가 비슷하면 ‘언론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썼다. 이렇게 매해 언론자유 지수를 ‘아전인수’ 격으로 보도했던 조선일보는 이번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동아일보도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언론자유 지수가 39위를 기록하자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은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정부는 한국언론의 자유를 어디까지 후퇴시키려는가”라고 성토했다. 중앙일보 역시 2007년 한국 언론자유 지수가 39위를 기록하자 2006년 31위에서 “추락”했다며 부각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조중동은 해외 언론단체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면 이를 집중 부각해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를 공격했다. 이랬던 조중동이 이명박 정권이 받아든 ‘69위’라는 충격적인 언론자유 성적표 앞에 일언반구 말이 없다. (※우리단체 10월 21일 일일브리핑 <조중동, MB정권은 “69등 해도 괜찮다”?> 참조)

그런데 진짜 문제는 조중동의 낯 뜨거운 ‘침묵’이 아니다.
조중동이 이명박 정권 들어 말을 바꾸고, 이중 잣대를 들이댄 것이 어디 한 두 번인가? 이번 ‘한국 언론자유 순위 폭락’ 사태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조중동의 책임이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2009 세계 언론자유 지수’를 발표하며 'PD수첩' 제작진과 YTN 기자 체포, 누리꾼 ‘미네르바’ 구속 등을 한국이 69위로 하락한 이유로 꼽았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보고서 원문을 보자.

“Police and the prosecutor’s office no longer hesitate to arrest journalists because of their reports.”((한국의) 경찰과 검찰은 언론보도와 관련해 언론인들을 체포하는데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있다.)

“The prosecutor’s office harassed a team from public MBC television whose report on risks from imported US beef gave rise to major anti-government protests, holding one reporter for two days and making several attempts to search its premises.”(검찰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 보도로 반정부 시위를 이끌어낸 공영방송 MBC의 보도팀(PD수첩)을 끈질기게 괴롭혔고, 해당 프로그램의 한 피디를 이틀 동안 잡아두는 등 보도의 숨겨진 의도를 밝히겠다며 여러 시도를 해왔다.)

“One particularly tough dispute took place at YTN television whose president was challenged for being close to the head of state. As a result four journalists were arrested and 20 others were sanctioned while a satirical news programme was taken off air.”(특히 YTN은 현 대통령의 측근이 신임 사장으로 부임하자 강한 논란에 휩싸였고, 신임 사장은 사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그 결과 정치풍자적 뉴스 프로그램(‘돌발영상’)이 폐지되고, 4명의 기자가 체포됐으며 20명은 사법처리 됐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언급한 'PD수첩' 탄압에 있어 조중동은 ‘공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PD수첩'을 ‘마녀사냥’하듯 보도함으로써 권력의 'PD수첩' 탄압을 부추긴 것이 바로 조중동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PD수첩'을 물어뜯은 보도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만 들어보자.

동아일보는 2008년 7월 30일 사설 < MBC ‘국민 속인 PD수첩’ 사죄하고 책임져야 >에서 “검찰도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검찰은 가해자인 MBC 관계자를 불러 직접 조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2009년 6월 19일 사설 <광우병 PD수첩, 정권의 생명줄 끊으려 했다니>에서도 “이념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왜곡과 과장을 서슴지 않았던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엄정한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2008년 8월 20일 사설 <검찰 소환 9번 무시한 문국현 의원>에서는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정연주 전 KBS 사장, PD수첩 제작진의 검찰 소환 불응을 비판하며 “검찰도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의 체포영장이나 구인장을 발부받아 법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동아일보 2008년 7월 30일 사설



조선일보도 “PD수첩의 왜곡·과장보도는 형사재판이건 민사소송이건 어떤 절차를 밟아서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2008년 12월 31일 사설 <‘검사 사표’, PD수첩 잘못 없다는 뜻으로 오해 말라>), “PD수첩 제작진은 당장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아야 한다”(2009년 4월 3일 사설 <‘PD수첩’은 검찰에 ‘인간광우병’ 조작과정 털어놓으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해왔다.





▲ 조선일보 2009년 4월 3일 사설


중앙일보도 2008년 7월 30일 사설 <악의의 왜곡보도가 언론자유 아니다>에서 “MBC가 진정 언론자유를 외치고 싶다면 왜곡·허위보도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검찰의 출두·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라”고 주장했다.





▲ 중앙일보 2008년 7월 30일 사설

뿐만 아니라 조중동은 YTN 기자들의 체포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방조했다.

이러니 조중동이 ‘한국 언론자유 지수 69위’ 앞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조중동은 정권의 언론탄압을 부추김으로써 언론자유를 위축시키고, 국가 위신을 떨어뜨린 ‘공범’이다.
이명박 정권은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면서 ‘국가브랜드위원회’까지 만들었다. 조중동은 앞장서 이를 홍보해주었다. 그러나 지금 앞장서 나라를 망신시키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이명박 정권과 조중동이다.
‘언론탄압’이라는 구시대적인 작태로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를 69위까지 떨어뜨린 이 정권과 ‘언론’의 탈을 쓰고 정권의 언론탄압을 부추기며 방조한 조중동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조중동이 너무 부끄럽다. <끝>



2009년 10월 2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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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지역방송 생존대책없는 민영디디어랩 논의 반대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1.05.26 11:18 / Category : 활동을 소개합니다/성명·논평·토론·보고서


방송의 공공성과 여론다양성 위협하는 ‘1사 1랩’ 주장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미디어랩 법 제정 과정에서 시장주의에 기반한 ‘1사 1랩’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이번 미디어랩 법 논의의 근거가 되었던 지난 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임과 동시에 방송의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의 생존을 위협함으로써 여론다양성의 근간인 매체다양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도 하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이 같은 입장은 날치기 대리투표로 원천무효 판결에 직면한 미디어법 개정안에 이어, 현 정부의 친정부적 방송시장 개편을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우선, 현 정부가 입법취지로 제시하고 있는 지난 해 말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무조건적인 완전경쟁체제의 도입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판매대행사의 제한경쟁체제 도입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중소방송사에 일정량의 방송광고를 제공하는 대행사에게만 진입을 허용하고, 광고가격의 상한선을 책정하며, 특정 장르에 대한 프로그램 쿼터제를 도입하고, 공익성이 강한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기금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 저해시 허가 취소 등을 언급하는 등 방송의 공공성과 여론다양성을 위한 진입장벽을 주문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 할지라도 방송광고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막대할 것이며, 특히 취약방송사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의 우려는 적지 않다.

  하지만 방송의 공공성을 수호하여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는 오히려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방송사의 지분소유 허용과 관계없이 ‘1사 1랩’ 형태의 미디어랩은 방송사가 직접 영업권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진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KBS, MBC, SBS 등의 중앙 방송사에게는 광고가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시장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는 생존자체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그 뿐만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도 우려했듯 광고주에 의한 프로그램 개입이 상시화되고, 공익적 프로그램 및 취약채널에 대한 보호장치는 해제됨으로써 그나마 지상파방송 3사를 중심으로 한 방송시장도 시청률지상주의의 포로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우리가 ‘1사 1랩’으로 포장된 상업적 완전경쟁체제를 주문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행보를 친정부적 방송환경 조성을 위한 음모로 이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공공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부정하는 이같은 행태가 권력자들의 장기집권을 위한 우민화정책의 시발점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방송통신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를 존중하는 미디어랩 법 제정작업에 나서야 한다.

  우선, 중소방송사에 일정량의 방송광고를 제공하는 대행사에게만 방송광고시장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매체다양성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현행 연계판매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적 보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두 번째는 방송사의 직접 영업에 따른 프로그램의 상업화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미디어랩에 대한 방송사 지분소유는 물론이거니와 사실상 직접영업의 효과를 가져오는 ‘1사 1랩’의 도입은 절대 허용돼선 안된다.
  세 번째로 민영미디어랩 도입에 따른 프로그램 다양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정 장르에 대한 프로그램 쿼터제 도입 및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기금 지원, 취약채널 지원프로그램 등이 미디어랩 법 제정에 앞서 논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디어랩 법 제정논의가 시청자 및 관련 학계, 방송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노출시키고, 자율적인 논의의 결과를 기초로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정감사에 임하는 집권여당 한나라당에게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재벌과 독점신문사에게 방송사 소유를 허용하는 언론법은 이미 국민적 심판을 받았다. 이후 진행될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오히려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지키지 못하는 천박한 한국정치문화의 현주소에 대한 심판일 뿐이다.
  이제라도 지난 국회에서의 불법적 반민주 횡포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원천무효임을 선언하라. 아울러 KBS를 필두로 MBC, YTN 등 비판언론과 비판적 프로그램에 대한 치졸한 탄압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이 나라 정치수준을 초등학교 아이들조차 비웃는 놀이감으로 전락시키지 마라. 국민들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2009년 10월 20일
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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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2일 조선일보의 ‘고교 서열화’ 보도행태에 대한 민언련 논평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1.05.26 11:17 / Category : 활동을 소개합니다/성명·논평·토론·보고서


조선일보, ‘고교서열화’로 노리는 게 뭔가


12일 조선일보가 고등학교들의 이름을 그대로 공개하며 학교별 수능성적 순위를 1면 톱기사로 실었다.

조선일보는 1면과 3, 4면에 걸쳐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5년간 대입 수험생들의 수능 표준점수를 고교별로 분류해 국회 교과위 소속 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언어․수능․외국어 영역 평균 합산 상위 30개교, 각 영역별 1등급자 비율 상위 100위교, 각 영역별 표준점수 평균 상위 100개교의 명단을 자세히 공개했다.

애초 교과부는 ‘학교 서열화와 과열경쟁, 교육과정 파행 운행 등 공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수능 원점수 공개에 반대해왔지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입장을 바꿨다.

교과부는 지난 3월 ‘학교와 지역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서약서를 작성한 국회의원에 한해 수험생 개인정보와 학교명을 삭제한 상태로 232개 시․군․구별 5년간 수능성적 자료를 열람토록 한 뒤 가공된 자료만 외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9월 22일 수능성적 원자료가 담긴 CD를 ‘국회의원에 한해 연구목적 사용’이라는 단서를 달아 국회 교과위 의원들에게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국회의원들에게 자료를 공개하면서 외부유출을 금지하는 서약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지난 6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지난한 투쟁을 통해 입수한 수능 성적과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원자료를 연구자 누구에게나 제공하겠다”며 외부 공개를 ‘천명’하고 나섰고 급기야 조선일보에게까지 자료가 공개된 것이다.

한편 조선일보는 “1994년 수능이 시작된 이래 고교별 성적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교과부가 어느 학교인지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교명 대신 코드로 자료를 처리했으나 별도의 확인과정을 거쳐 1500개 안팎의 학교 이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지난 4월 최근 5년간의 수험생 수능점수를 사상 처음으로 등급으로 분류해 발표한 것이 학교별 정보는 전혀 제공되지 않아 ‘반쪽자리 정보공개’라는 비판이 일었다”,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서열화’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공개 여부를 점차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 학교별 순위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보 제공인양 호도하는 한편, 자신들이 서열화의 우려를 고려해 대단한 배려라도 한 듯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내놓은 기사들은 일반고와 특목고 사이의 서열화를 넘어 ‘특목고도 서열을 매기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조선일보는 1면 <‘수능 국영수’ 대원외고 1위, 민사고 2위>에서 수능성적이 좋은 학교들 중 상위권은 대부분 외국어고와 자사고가 차지했다면서 “대원외고가 401.63점으로 가장 높았고, 민족사관고, 한국외대부속외고, 한영외고, 명덕외고, 대구외고, 대일외고 등이 그 뒤를 이었다”고 전했다. 수능성적 상위 30개 학교는 표로 정리해 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학교별 수능성적 공개로 학부모와 학생들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한 정보를 얻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시도의 학교사이에서조차 심각한 학력 격차가 확인된 만큼 정부는 뒤처진 학교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한 이화여대 박정수 교수의 발언을 덧붙였다.

참으로 교활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조선일보가 학교 이름을 이런 식으로 공개하지 않아도 정부는 학교별 성적을 다 알고 있고, 학교 사이의 학력격차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자신들의 보도로 ‘학력격차의 실상’이 드러나기라도 한 듯 전문가 발언을 끼워 넣어 “정부 대책” 운운한 것이다.

조선일보의 ‘학교 서열 매기기’는 3면에서도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예상했던 대로 상위권 학생이 많은 학교는 수도권 지역 특목고와 비평준화 지역 명문고, 서울 강남․서초구 소재 학교에 많았으며 이들 학교는 지난해 입시에서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 합격생을 다수 배출했다”며 서울대 상위권 대학 합격생을 다수 배출한 학교들의 순위를 매겼다.

3, 4면에서도 각 영역별 1등급자 비율 상위 100위교, 각 영역별 표준점수 평균 상위 100개교의 명단을 표로 정리해 자세히 공개하고 이를 분석했다.

도대체 조선일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등학교의 서열을 매겨 공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는 뻔하다. 고등학교들은 높은 순위를 차지하기 위해 ‘점수 높이기’ 경쟁에 혈안이 될 것이며, 중학교에서는 ‘높은 서열의 고교’에 많은 학생들을 보내기 위해 더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다.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좀 더 서열 높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사교육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일제고사, 0교시 수업 등으로 학생들은 더 가혹한 입시 경쟁에 내몰렸다. 또 ‘학교자율화’라는 명목 아래 국제중, 특목고, 자사고 등 ‘부자만을 위한 교육정책’이 추진되면서 사교육비는 더욱 증가하고 공교육은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가 학교별 수능 점수를 공개한 것은 성적에 따라 학교의 서열을 매기는 반교육적 행태일 뿐 아니라, ‘고교 서열화’를 공공연하게 만들어 공교육의 근간인 평준화와 ‘3불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교과부의 무책임한 행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코드’로 처리된 교과부의 자료를 자체적으로 확인해 학교 이름을 알아냈다는 조선일보의 말이 사실인지 의심스럽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 해도 일개 언론사가 ‘별도의 확인’을 하면 학교 이름을 모두 알 수 있을 만큼 허술하게 자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교육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져야한다.

수능성적 공개와 교과부와 외부유출을 금지하는 서약서를 작성하고도 외부에 공개한 조전혁 의원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공교육 파괴에 앞장선 국회의원, 학교별 수능성적 자료를 허술하게 유출한 교과부, 학교들의 서열을 매겨 1면 톱기사로 공개한 조선일보는 이번 사태로 초래될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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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와대의 ‘통신사 250억 코디마 기금 압박’에 대한 민언련 논평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1.05.26 11:17 / Category : 활동을 소개합니다/성명·논평·토론·보고서


청와대, ‘기업 돈뜯기’의 진상 밝혀라



이명박 정권의 퇴행이 참으로 가관이다.

이번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통신 3사 관계자들을 불러 특정 민간단체의 출연금 250억 원을 내도록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방송정보통신비서관실 박노익 행정관이 지난 8월 초 KT, SKT, LGT 대외협력담당 임원들을 불러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코디마)에 250억 원의 출연금을 내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코디마는 지난해 10월 ‘IPTV 사업 활성화’를 내세우며 만든 사업자단체로 통신사, 방송사 등 40여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다. 이 단체의 회장인 김인규 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특보 출신으로, 지난해 정연주 사장 축출 음모가 벌어질 때 KBS사장 ‘일순위’ 후보였으며 지금은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그야말로 정권 실세다.

이번 일은 △민간단체 출연금을 청와대가 나서서 챙겼다는 점 △정치권력이 기업의 돈을 뜯어내는 데 동원됐다는 점 △문제의 민간단체 대표가 정권 최고 실세 중 한 명이라는 점 등에서 권위주의 정권의 행태를 떠올리게 한다. 이제 이 정권의 퇴행적 행태는 정권 실세를 위해 기업의 돈을 뜯어내려는 데에까지 나아간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대수롭지 않은 일’인 양 어떻게든 사태를 덮으려고만 든다.

7일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논의된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청와대의 250억 기금 출연 종용을 부인하면서 “이 회의에서는 IPTV 컨텐츠 투자 확대, 가입자 확보 등 업계의 애로사항, 건의를 청취했고 이 과정에서 협회 관계자가 지난해 합의했던 기금의 조기조성을 건의했으나 회원사들 간에 의견이 나뉘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기금 조성이) 방송통신의 선진화와 IPTV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회원사들이 자체적으로 기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자발적으로 결정된 사안”이지만 “국제적 경제상황, 개별회사의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기금모금이 잘 이뤄지지 않자 박 행정관이 이를 독려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박 행정관은 6일 한겨레신문과의 통화에서 “(기금 조성은) 작년부터 이야기해 온 것이다. 방통위에 근무할 때도 논의는 계속했다. 새해에 들어와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매듭을 지었어야 하니까 만난 것”이라고 밝혔다 한다. 청와대 대변인, 박 행정관 본인 모두 사실상 ‘기금 압박’을 인정한 셈이다.

사업자단체에 불과한 코디마의 기금 조성에 청와대 행정관이 끼어든 자체가 상식의 선에서 설명되지 않는다. 박 행정관의 행위가 그저 ‘일개 행정관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기금의 규모도 막대하다. 박 행정관이 방통위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사람인만큼 ‘청와대 윗선’의 개입 여부는 물론이고 방통위 차원의 개입 여부도 명명백백 밝혀야 할 일이다. 아울러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곳곳에서 벌이는 행태는 한마디로 ‘권력을 잡았으니 무슨 일이든 힘으로 찍어 누르고 문제가 되면 발뺌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우리사회를 어디까지 후퇴시킬 것인가? 권력이 기업을 압박해 이런 저런 돈을 뜯는 것이 도대체 어느 시절의 일인가?

청와대는 ‘눈가리고 아웅’ 하는 말바꾸기와 발뺌을 중단하라.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번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그것이 그나마 현명한 처사다. 어느 국민이 청와대가 내놓은 상식 밖의 발뺌을 믿을 것인가?<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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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생파탄, 민주주의 압살의 주역 김형오 국회의장의 전북방문, 결코 환영할 수 없다!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1.05.26 11:16 / Category : 활동을 소개합니다/성명·논평·토론·보고서


민생파탄, 민주주의 압살의 주역 김형오 국회의장의 전북방문, 결코 환영할 수 없다!!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과 삽질정권 이명박의 불도저식 국정운영이 민생을 파탄내고 민주주의를 압살시키는 현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
  그런데 그 주역 중 하나인 김형오 국회의장이 민생탐방을 빙자로 전북지역을 방문한다고 한다. 박물관도 들리고, 경기전도 방문하겠단다. 전북대학교에서는 특강도 진행한다고 한다. 민생탐방을 빙자한 정치인들의 정치쇼가 난무하는 와중에 특히 민생파탄의 주역들의 민생보듬기라는 기만전술을 목도하는 우리들의 심사는 편치 않다.

  특히 김형오 국회의장의 이번 전북방문이 반갑지 않은 이유는 국민들의 70%, 전문가집단의 80%가 반대한 언론악법에 대한 불법 날치기, 메뚜기 대리투표가 자행된 지난 7월 22일의 국회폭거가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영구집권과 집권공신인 조중동에 대한 특혜에 다름아닌 언론법 개정을 위해 최소한의 자존심도, 최소한의 역사의식도 무시한 채 정권의 들러리를 자초했던 국회의장의 행태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실패한 언론악법 날치기의 주범이다.

  무엇보다 직권상정 압박이 정파적으로 악용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권한 집행에 신중해야 할 국회의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한나라당의 들러리가 되기를 자처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이다. 하지만 김형오 의장은 직권상정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둘러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여론을 묵살했던 주역이다.
  최소한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권한과 의무를 방기한 채 한 정파의 들러리가 되기를 자처했던 국회의장의 몰상식과 몰염치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했던 것이다.

  겉으로는 경제 살리기를 외치면서, 민생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념법안을 만들기 위해 우리사회를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하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실체는 민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한 해 동안 사회갈등비용으로만 GDP의 27%를 까먹는다는 대한민국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주범에게 민생탐방이라는 정치쇼는 더더욱 어울리지 않는다. 특히 지역언론을 파탄내고 지역사회를 생존의 위기에 몰아넣는 언론법 강행처리의 주역인 김형오국회의장의 지역민생탐방은 더더욱 모순이다.

  만일 진정으로 민생을 살피고 지역의 아픔을 보듬기 위한 행보라면, 지금이라도 지난 7월 22일 국회폭거에 대해 공식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 앞에 그날의 폭거가 원인무효임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실추된 대한민국 국회의 권위를 되살리는 일이며, 이번 전북방문이 정치쇼가 아닌 진정성 있는 민생투어로 인정받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2009년 10월 6일

전북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
(KBS전주방송총국, 전주MBC, JTV전주방송, CBS전북방송, 원음방송,
새전북신문, 전북PD연합회, 호남언론학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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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며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을 알아야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로 보아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1999년 12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선언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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