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8월의 좋은 기사 후보 관련 기사 내용

후보 1. 군산-제주 오전 항공 노선 손실 보전금의 적절성 지적한 보도

1. (심층 리포트) '알짜 항공 노선'에 손실 보전금 지원? (8월 16일 보도, 박웅 기자)

[앵커멘트]

올해 3월부터 군산공항에 오전에 제주로 가는 항공편이 새로 취항했죠. 탑승률이 90퍼센트를 넘어설 만큼, 호응이 좋습니다. 이 항공편 취항을 위해 손실 보전금 2억 6천만 원을 줘야 하는데, 지원 금액이 적정한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박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로 가는 여객기를 타려는 승객들로 군산공항이 아침부터 북적입니다. 올해 3월부터 오전에 출발하는 노선이 새로 취항하면서 이용객도 늘었습니다.

박아현/ 전주시 효자동[인터뷰]

"오후에 출발하면 확실히 제주도 도착하는 시간이 느려지고, 여행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니까 오전에 출발하면 제주도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고.."

실제 지난 4월부터 석 달 동안 군산과 제주를 두 번 오가는 이스타항공의 평균 탑승률은 90퍼센트 남짓. 지난 한해 한 편만 운행했을 때 탑승률 74.4퍼센트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이스타항공에 줘야 할 손실 보전금은 2억 6천만 원. 기존 김포-제주 노선을 줄여 군산-제주 노선의 오전 증편을 위한 대가로, 일곱 달 치 손실을 메꿔주는 겁니다. 하지만 탑승률이 군산-제주와 김포-제주 노선이 크게 차이가 없어 손실 보전금 규모가 적정한지 따져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제주 노선에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전남과 비교해도 차이가 큽니다.

전라남도 관계자 (음성변조)[녹취]

"항공 운항액 손실액의 30퍼센트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상한액이 5천만 원이고요."

오는 10월까지만 운항하는 한시적 노선인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2. (심층 리포트) 손실 보조금 지급… "명확한 기준 필요" (8월 16일 보도, 이화진 기자)

[앵커멘트]

앞서 보셨듯이 손실 보전금을 주고서라도 군산-제주간 항공편을 늘리려는 시도는 항공 오지인 전북으로선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졸속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이화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 국제공항입니다. 올해 이용객 예상 인원은 4백만 명. 4년 전과 비교해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손실 보전금을 주고 국제선을 유치한 게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대구시는 국제노선이 자리를 잡아가는 만큼, 현행 탑승률 75퍼센트 미만인 손실 보전금 지원 기준을 더 낮출 계획입니다.

대구시 관계자(음성변조)[녹취]

"항공사의 수익률을 저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개선이 됐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해서 일단은 기준 탑승률을 낮추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부산과 강원, 제주는 손실 보전금 지급 기준이 탑승률 60퍼센트대로 더 낮습니다. 꾸준히 수익을 내는 노선에 굳이 손실 보전금을 더 줄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섭니다.

[녹취]

강원도 관계자 (음성변조)

"노선별 프로티지(기준)는 내부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간다'라고 재정 지원 계획 같은 걸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탑승률이 90퍼센트를 넘어도 손실 보전금을 지원하는 전라북도와는 대조적입니다.

김종혜/ 전라북도 항만공항과장[인터뷰]

"1년간을 해보고 거기서 우리가 추정했던 손실보전금이 과연 타당한가, 더 줘야 할 것인지 덜 줘도 되는 것인가 이것을 분석해보겠다는 것이죠."

명확한 기준과 원칙 없는 손실 보전금 지원에 대해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3. 제주행 오전 증편 '동절기에는 사라지나' (8월 17일 보도, 박웅 기자)

[앵커멘트]

탑승률이 90퍼센트를 넘는데도 손실 보전금을 줘야 하는 군산-제주 간 오전 항공편의 문제점, 어제 집중 보도해드렸는데요. 두 달 뒤면 오전 노선 운항이 중단될 수 있어 '반쪽짜리 증편'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 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오전 항공편이 첫선을 보인 건 지난 3월. 하지만, 오는 10월 28일부터 운항이 중단됩니다. 오전 증편을 여름철에만 하기로 한 협약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겨울철에도 오전 비행기를 띄워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이스타항공 측은 겨울철 오전 증편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비행기에 쌓인 눈을 치울 수 있는 제설 장비가 군산공항에 갖춰져 있지 않고, 결항이 잦아 수익률도 떨어진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항공사가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할 부분을 자치단체에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지나치게 수익성에만 의존한다는 지적입니다. 전라북도와 이스타 항공은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협상을 마쳐야 하는 상황.

국토교통부 관계자 (음성변조)[녹취]

"9월 3주까지는 (신청을) 받아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각 군부대나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데 뿌려야(통보해야) 된다고.. "

전라북도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김종혜/ 전라북도 항만공항하천과장[인터뷰]

" 이스타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동계에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운항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산-제주 오전 증편이 반쪽짜리 증편이 될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전라북도는 협상력을 높이고 이스타항공도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끝)

4. 전라북도, 이스타항공 손실보전금 대책 마련 (8월 17일 보도)

군산공항의 오전 항공기 증편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 없이 손실 보전금을 지원한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전라북도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군산-제주 노선의 오전 증편에 따른 이스타항공의 매출과 영업 이익 자료를 받아 손실 보전금 액수가 타당한지 파악하고 오는 10월 증편이 끝나면 구체적으로 지원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후보 2.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둘러싼 대기업 연관 및 언론 길들이기 의혹 보도

1. 대한방직 터 개발, '롯데'가 시공사? (8월 20일 보도, 조경모 기자)

[앵커멘트]

전주 서부신시가지 대한방직 터 개발 사업 주체를 놓고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이미 롯데 건설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조경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한방직이 최근 금융감독위원회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린 보고서입니다. 매각 예정 자산 항목을 보면, 대한방직 터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자광과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그런데 롯데건설을 시공사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문옥 / 전주시민회 사무국장[인터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실질적인 계약 상대방, 그러니까 부지를 매입하는 매수자는 롯데건설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롯데건설은 자광이 치러야 할 잔금 천8백억 원을 지급 보증하면서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로 의심받고 있던 상황. 이런 가운데 땅 판매자인 대한방직 사업 보고서에 롯데건설이 정확히 시공사로 명시된 겁니다.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위에 게시하는 보고서에는 명확한 사실만 담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 방직은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으로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한방직 담당 직원(음성변조)[녹취]

(롯데건설이 시공사라고 표현돼 있더라고요?) 그 표현은 단순히 건설사라는 의미이고요. 건설사인 롯데건설이라고 봐도 무방한 내용이에요.

매매계약 당사자인 자광 역시 태도가 모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전은수 / 자광 대표[녹취]

(입찰을 통해서 시공사를 정할 거라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같은 조건이면 롯데건설에 주겠다 이 말씀 아니신가요?)줄 수도 있다는 거죠.

롯데 건설이 대한방직 터 개발 주체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잇따라 나오는데도, 석연치 않은 해명으로 의혹만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2. 석연찮은 거래… 자광, 언론 길들이기? (8월 21일 보도, 박웅 기자)

[앵커멘트]

대한방직 터 개발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개발 계획을 발표한 자광이 지역 언론과의 유착 관계로 비칠 수 있는 석연찮은 행보를 보여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북의 한 사립대학이 소유해온 수련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주인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소유권자가 '제이지씨'로 돼 있습니다. 대한방직 터를 개발하겠다는 자광의 자회사로, 자광 대표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녹취]자광 관계자 (음성변조)

저희는 순수하게 사업다각화를 위해서 땅을 매수한 거고요./ 새로운 리조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한 겁니다.

대한방직 터 개발 계획을 발표하기 한 달 전에 이뤄진 거래로, 배경이 석연치 않습니다. 자광 자회사가 사들인 수련원의 애초 주인이었던 사립대 이사장이 지역 유력 일간지 사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오해를 살 수 있지만, 수련원 매각은 신문사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자광은 또, 지역의 또 다른 신문사가 주관하는 행사에 천만 원을 후원했다가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해당 신문사는 현재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광은 아예 지역 신문 기자까지 영입하려고도 했습니다.

[녹취]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지역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이권과 관련해서 지역 언론의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호도하고 여론을 이끌고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언론 윤리 위반 문제도 거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방직 터 개발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자광의 석연찮은 행보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웅입니다.

3. 대한방직 터 개발… 전주시 선택은? (8월 21일 보도, 조경모 기자)

[앵커멘트]

대한방직 터 개발 사업에 대기업 롯데건설이 깊숙이 관여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쇼핑몰 등 대기업 진출에 부정적이었던 전주시로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한방직 공장 터에 초고층 건물과 쇼핑몰 등을 짓겠다는 개발 계획. 개발 비용만 2조 5천억 원이 넘다 보니 땅을 사들인 부동산 업체 뒤에 대기업이 있을 거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땅값 잔금 천8백억 원을 롯데건설이 지급 보증한 게 드러난 데다, 땅 판매자인 대한방직 사업 보고서에는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명시됐습니다.

[인터뷰]이문옥 / 전주시민회 사무국장

대한방직 스스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시공사를 롯데로 명기했다는 게 실질적인 사업 주체가 롯데건설이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황이 하나둘 씩 드러날수록 전주시의 입장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중소 상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며 대기업의 대형마트와 쇼핑몰 건립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롯데쇼핑이 추진하던 전주종합경기장 개발도 쇼핑몰을 이유로 백지화했습니다. 쇼핑몰 건립이 포함된 대한방직 터 개발을 대기업인 롯데건설이 추진한다는 게 확인되면 전주시로선 사업을 허가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전주시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정진 / 전주시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사업 시행자가 누구든지 간에 저희는 관계없이 개발 문제는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방직 터 개발에 대기업이 관여됐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전주시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4. "대한방직 터 개발, 대기업 관련 정황 해명해야" (8월 21일 보도)

대한방직 터 개발 사업에 롯데건설이 관여된 정황이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전주시민회는 대한방직이 게시한 반기 사업 보고서에 전주공장 터 개발사업 시공사로 롯데건설이 명시된 부분에 대해 대한방직과 롯데건설이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공업용지인 대한방직 터 용도를 일반 상업용지로 변경하면 땅 소유주에게 엄청난 특혜가 생기는 만큼, 전주시는 제기된 여러 의혹을 진상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후보 3. 평창올림픽 그 후, 전세 버스기사의 임금체불 문제와 하도급 관리 문제 지적한 보도

1. [단독]폐막 5개월짼데…'평창 버스기사' "아직도 임금 못받았어요" (8월 27일 보도, 김민성 기자)

"고향에서 통근(버스)이나 뛸 걸 그랬어요. 국가 행사가 어렵다기에 한번 도와보려고 갔다가 고생만 하고, 돈도 못 받고, 이게 뭔지…"

충남에 사는 전세버스 기사 A(50)씨는 지난 2월 설레는 마음으로 강원도로 향했다. 돈도 돈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작게나마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당시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은 수송 버스가 부족해 대회 곳곳에서 잡음이 일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맹추위 속에 셔틀버스를 타지 못한 사람들은 2~3시간 발이 묶이기 일쑤였다.

A씨는 이 소식을 듣고도 기꺼이 평창으로 향했다. 춥고 고되더라도 그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막상 도착해 보니 현지 상황은 매스컴에서 보고 듣던 것보다 더 심각했다. 새벽에 출근해 새벽에 퇴근했다. 방음도 제대로 되지 않는 숙소에서 쪽잠을 청해야 했고, 매일 나오는 김치와 국에 반찬만 조금 다른 식단으로 속을 채워 넣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매일 왕복 200㎞ 내외의 눈 덮인 노선을 수차례씩 오가며 추위에 떨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지만 A씨는 대회 폐막까지 강원도를 지켰다. 자고 일어나면 동료 기사 몇몇이 짐을 싸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상황이었다. 빈자리가 생길수록 A씨의 어깨는 점차 무거워졌다. 그러나 패럴림픽 폐막 다섯 달이 넘은 지금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 실망은 다시 한번 좌절과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당시 셔틀버스 기사들은, 인체에 비유하면 모세혈관과도 같은 존재였다. 180개국 7000여 명의 선수단, 자원봉사자 1만 4천여 명을 비롯해 5만 명이 넘는 대회 운영인력과 관람객 등을 부지런히 실어 날랐다.

대회는 개회식 전부터 자원봉사자·셔틀버스기사 등 운영인력 처우 문제, 노로 바이러스 창궐 등 갖가지 문제로 삐걱댔다. 대회는 우여곡절 끝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나 그 이면에는 A씨처럼 숨은 일꾼들의 노력이 있었다.

이 대회 차량 부문 공식 후원사는 현대자동차그룹이었다. 현대차는 차량 4100여 대를 지원했는데, 이 가운데 버스는 100대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정도 규모로는 셔틀버스 운행이 불가능했다. 현대차는 금호홀딩스(현 금호고속)와 계약해 버스를 조달하기로 했다. 금호고속은 자사 버스와 기사로 일부 노선을 운용하는 한편 나머지 노선을 전국 각지의 1차 벤더(하청)에게 넘겼다. 1차 벤더 밑으로 중소규모의 여행사나 전세버스업체들이 재하청, 재재하청으로 모여들었다.

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A씨가 몸담은 전세버스업체 'ㄱ 관광'은 금호고속-1차 벤더-재하청에 이은 '재재하청'이었다.

금호고속은 지난 3월 1차 벤더들에게 비용을 지불했다. 1차 벤더 중 하나인 'ㄴ 투어'도 곧바로 재하청 'ㄷ 여행사'에게 돈을 내려 보냈다. 그런데 'ㄷ 여행사'가 어떤 이유에선지 돈의 흐름을 끊었다.

결국 재재하청인 'ㄱ 관광'도, 'ㄱ 관광' 직원인 A씨도 겨우내 고생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ㄷ 여행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업계 종사자들은 하도급이 만연한 운송업계에서 이런 식의 '펑크'는 비일비재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직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평창올림픽·패럴림픽 셔틀버스 기사는 A씨만이 아니다. 취재 과정에서 파악된 피해 업체만 2곳으로 피해 추산액도 수천만원 대다. 전세버스업계는 피해액이 전국적으로 수억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은 전국의 지부에 공문을 내려보내 피해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취합이 끝나는 대로 관계당국에 적절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말했다.

조직위 측은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지만 조직위가 가진 여유 예산이 없는 데다 피해 업체나 기사들과 조직위가 용역-발주 관계도 아니라 지금으로선 기사들을 도울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밝혔다.

2. [단독]공무원 사칭 사기로 수억원 피해…평창 버스기사들의 눈물 (8월 30일 보도, 김민성 기자)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 폐막한 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났다. 개·폐회식이 열린 올림픽 플라자는 본관과 성화대만 남고 모두 철거됐다. 대회 조직위원회 규모도 점점 축소돼 파견 공무원들도 속속 '원대 복귀'를 위해 짐을 싸고 있다.

대회 기간 강원도 구석구석을 다니며 관광객, 선수단 등을 실어 나른 전국 각지의 전세버스 기사들도 다들 생업으로 복귀했다. 부실한 식단, 방음도 안 되는 숙소 등으로 고생하던 지난 시간이 이제는 추억이 될 법도 하다. 그러나 CBS노컷뉴스가 만난 전세버스 기사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아직 그날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 전북 전세버스업계, 비수기 한파에 미수금까지 '엎친 데 덮친 격'

전북에서 'ㄱ여행사'를 운영하는 A씨. 평창올림픽 폐막일인 지난 2월 25일 버스와 기사 6명을 강원도로 보냈다.

'올림픽·패럴림픽 때문에 버스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은 그의 머릿속에는 '평창=국가행사'라는 공식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평창 대회는 대한민국에서 30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이자 최초의 동계 올림픽이었다.

돈만 생각하면 굳이 강원도로 버스를 올릴 이유가 없었다. 3월은 인근 대학교 개강 통학버스에다 상춘객·결혼식 버스전세까지 겹치는 업계 성수기다.

A씨는 새삼 그날의 결정이 후회스럽다. 그는 동계패럴림픽 기간인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9일까지의 차량 대금 3990만 원을 받지 못했다.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전북지부에 따르면 평창으로 버스를 보낸 전북권 업체 16곳의 미수금 총합은 모두 2억 3300만 원 정도다.

A씨는 "평창에서 3월에 일한 돈을 아직도 못 받고 있어 버스업체들이 어려움이 크다"며 "비성수기인 요즘 전라북도 업체 중 80%가량이 버스 할부도 못 내는 것으로 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전북권 전세버스업체 10여 곳에 재재하청을 준 'ㄴ업체'(재하청)가 돈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역 내 피해업체들과 함께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하청-재하청, 틈새 파고든 '공무원 사칭' 사기에 '속수무책'

'ㄴ업체'도 억울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업체는 평창 조직위원회 관계자를 사칭한 일당에게 피해액 4억 원 남짓의 사기를 당했다.

ㄴ업체 관계자 B씨는 지난해 가을 전세버스업자 C씨를 만났다. C씨는 '조직위와 직접 계약을 맺었다. ㄴ업체에 셔틀버스 하청을 주겠다'며 접근했다.

B씨에 따르면 당시 C씨는 가짜 조직위와 체결한 '145억 8천만 원짜리 계약서'를 들고 나타났다. 대회 기간과 제공하는 차량 수를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한 계약 규모였다. 더구나 계약서에는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의 직인까지 찍혀 있었다. B씨는 철석같이 믿고 전세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패럴림픽이 끝난 뒤에도 가짜 조직위는 좀처럼 돈을 보내주지 않았다. '나랏일이라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면 '조직위 계약'과 달리 C씨가 연결해 준 또 다른 원청업체와의 계약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었다. C씨에 대한 의심을 굳히기 어려운 이유였다.

그때마다 C씨는 꾸준히 미끼를 던졌다. 어느 때는 문화체육관광부 명의의 공문을 들고 나타났고, '운행 차량에 붙이라'며 평창올림픽 마스코트가 그려진 부착물도 건넸다.

그게 다가 아니었다. C씨는 '조직위 지시를 받은 지자체 공무원이 사무실로 실사를 나왔다'며 B씨에게 우는소리를 하고, 심지어 '조직위 본부장'이라는 한 남성과 함께 'ㄴ업체' 사무실을 방문한 적도 있었다. 이때 자칭 조직위 본부장은 '열심히 잘하라'며 훈계까지 했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이 모든 것이 사기고, '조직위 본부장' 또한 가짜였다는 걸 깨달은 건 지난 7월 초 '진짜 평창 조직위'를 찾아간 때였다. 조직위 직제상 '본부장' 같은 직함은 없었고 위원장 직인 자체도 날조였다.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ㄷ업체' 대표 D씨 역시 "업계에서 십수 년 일했지만 서류가 너무 감쪽같았다. 뒤늦게 사기인 걸 깨닫고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지만 어린 딸 때문에 버티고 있다"며 울분을 표했다.

D씨는 C씨가 만든 가짜 셔틀버스 노선(인천·김포공항-평창)에 속아 차량을 제공했다. 그는 "내 몫으로 돌아와야 할 차량 대금 중 상당 부분을 C씨가 가로챈 것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이 족히 수억 원은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C씨는 피해자들에게 '사기 등 행위를 인정하며…피해금을 갚겠다'는 내용을 담은 이행각서와 변제각서 등을 써준 상태다.

B씨 등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고도 이용환 대표변호사는 "영세 전세버스 업체의 사정을 악용해 공문서위조 등 범죄까지 저지르며 사리사욕을 채운 피고소인에 대해 고소와 더불어 민사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송업체 선정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관리감독, 재하도급에 대한 제한규정을 뒀다면 충분히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관계 당국의 조처에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3. [뒤끝작렬] '평창 버스기사' 임금체불은 '마이너'한 문제인가 (9월 3일 보도, 김민성 기자)

노컷뉴스의 '뒤끝작렬'은 CBS 노컷뉴스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전 방위적 사회감시와 성역 없는 취재보도라는 '노컷뉴스'의 이름에 걸맞은 기사입니다. 때로는 방송에서는 다 담아내지 못한 따스한 감동이 '작렬'하는 기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편집자 주]

지난달 28일 평창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한 통의 보도 참고자료를 냈습니다.

대회 기간 셔틀버스를 운행하고도 여태껏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기사들의 애환을 다룬 CBS노컷뉴스의 보도를 반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직위는 "보도내용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사실관계 및 조직위 입장을 설명한다"며 "대회 기간 사용한 버스 대금에 대해 지난 5월 중 금호고속에 전액 지급을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도에서 언급된 피해자가 소속된 특정 A업체(피해업체)는 위 계약과는 무관하게 올림픽 수송을 사칭한 B업체(가해업체)에게 사기계약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버스기사들의 임금체불이 조직위와 무관하다는 취지입니다. 이같은 해명 탓에 기사에 등장하는 '전세버스 기사 A(50)씨'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임금체불 피해자가 아닌 단순 사기 사건 피해자로 둔갑됐습니다.

조직위 성백유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기당한 케이스도 있고 횡령 케이스도 있는데, 담당자가 혼선을 빚어서 보도자료가 이렇게 나갔다.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오해가 다 풀린 것일까요. 성 대변인은 이어 한 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왜 이렇게 CBS는 그 전부터 '마이너'한 걸 가지고 닦달을 하는가. 올림픽이라는 게 전쟁터 나가서 죽고 살고가 아닌데 섭섭하다.“

대회를 앞둔 지난겨울로 기억을 돌이켜봅니다. 당시 CBS노컷뉴스는 올림픽 운영상의 문제를 숱하게 지적했습니다. 숙소·셔틀버스 등 각종 처우 문제로 뿔난 자원봉사자들의 아우성도, 대회 기간 강원도 전역에 창궐한 노로바이러스 소식도 본지 보도로 맨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조직위에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메이저'한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버스기사들이 횡령이나 사기로 수개월째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한 기사들이 유서까지 쓰는 작금의 현실은 또 얼마나 마이너한 것인가 말입니다.

전세버스 업계 종사자 및 관계자들은 대회 시작 전부터 임금 체불 가능성을 예상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대회 전부터 수차례 조직위 측에 '하청에 재하청, 재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때문에 금전 문제가 벌어질 테니 미리 조치를 해달라'고 건의했다고도 합니다.

조직위가 지불한 버스 대금을 중간 업체가 횡령한 것도, 조직위 소속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린 것도 조직위가 나서서 꾸민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모든 책임을 조직위의 잘못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회 전부터 예견된 문제를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하고, 버스기사들의 생활고를 비롯해 국가 행사에서 벌어진 각종 문제를 '마이너'한 것으로 치부하는 조직위의 안이한 태도 만큼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평창올림픽은 '가장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에게 올림픽 금장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공치사(功致辭)가 공치사(空致辭)가 되지 않도록, 버스기사 임금체불·시설 사후 활용방안 등 '올림픽 후유증'을 치료하는 데 조직위 등 관계 당국이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합니다.

4. 버스업계, "'평창 버스기사' 임금체불, 파악된 것만 수억 원대" (9월 5일 보도, 김민성 기자)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당시 전세버스를 운행한 버스기사 중 일부가 여태 임금을 받지 못한 가운데 체불액이 전국적으로 수억 원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청-재하청-재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운송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올림픽과 같은 메가톤급 국가 행사와 맞물리면서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전세버스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최근 전국 각지의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피해 신고를 받았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평창 동계올림픽 수송비 미지급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대회 셔틀버스 노선을 운행하고도 차량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 수는 전국적으로 47개 사다. 총 피해액은 6억 1500만 원가량으로, 업체별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 가량을 떼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북지역 업체들의 피해가 커 16개 업체가 약 2억 3천만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5개 업체가 1억 4600만 원가량의 피해를 입은 경기·인천지역이 그 뒤를 이었고, 부산·충남·전남 등지에서도 산발적인 피해가 잇따랐다.

연합회는 피해 현황을 파악한 뒤 국무총리실과 국민권익위원회·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등에 공문을 보냈다.

연합회는 사기·횡령 업체의 조속한 사법처리와 함께 차후 국가행사에서 공정하고 적법한 수송(셔틀버스 운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회는 회원사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한 운송업계 관계자는 "대회 기간 버스 한 대 없는 여행사 등 온갖 업체들이 뛰어들어 '하청'이라는 이름의 알선업에 나선 탓에 사기·횡령 등 피해가 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사태를 예견하고 대회 시작 전 수차례 조직위에 선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