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2월의 좋은 기사 후보 관련 기사 내용

후보 1. 제2차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무자격 조합원’ 문제 지적한 보도

1. 농축협 조합장 선거, 무자격 조합원 논란 여전 (2월 11일 보도)

농축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무자격 조합원 논란이 여전합니다. 전북농협 검사국은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명부를 조사한 결과 무자격 조합원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도내 조합 5군데에 조합원 재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은 재조사 후 22일부터 26일 사이 수정을 거쳐 다음달 3일 선거인 명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2. '절 주지'가 조합원? 선거 앞두고 제 사람 심기 (2월 24일 보도, 박연선 기자)

축협 조합원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MBC 취재결과, 사찰의 주지가 축협 조합원으로 돼 있는 등 무자격, 가짜 조합원이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다음달 조합장 선거에 가짜 조합원들이 대거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도내 한 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명단입니다. 소 3마리를 키우고 있다는 한 조합원의 주소지를 찾아가봤습니다. 도착한 곳은 산 초입에 있는 한 사찰, 해당 조합원은 이 곳의 주지스님이었습니다. 사찰 안에 소를 키울 턱이 없고, 취재진의 질문에 주지는 누군가의 부탁으로 조합에 가입했을 뿐이라고 털어놓습니다.

축협 조합원 스님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실제로 소를 키우신 적은) 없죠. 당연히.

이 축협에는 도내 모 농협의 조합장도 조합원으로 등록돼있습니다. 소 2마리를 키우고 있다는 농협 조합장을 만났지만, 자신이 키우는 소가 어디있는지도 모릅니다.

모 농협조합장

그 농장 이름을 내가 모르겠네? 뭐라고 써있지 않았을까? 내가 내가 자진해서 축협에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 무자격이다. 선거는 안할테니까 정리를 하라고 했어요.

이 축협의 간부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부인과 친형을 등록시키기도 했습니다. 각각 가정주부와 농약 판매상으로 소나 돼지, 닭 등을 키우는 축산업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고위 간부의 형

탈퇴했잖아요.(언제 탈퇴하셨어요?) 그런 걸 왜 물으세요?(축협 조합원으로 등록..) 누가 시켰어요? 누가 시켰어요?

해당 축협은 지난 10년 간 가짜 조합원 3천여 명을 자체 적발했다지만, 취재진이 불과 며칠 동안의 확인만으로 대여섯명의 무자격자를 찾아낼 정도였습니다. 기존의 불투명한 조합원 관리에,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자기사람을 끌어 들이는 행태가 가짜조합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st-up] 조합장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인 명부 확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조합원 자격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해보입니다. MBC뉴스 박연선입니다.

3. 조합장선거 내일부터 등록.. "투표소 멀어 걱정“ (2월 25일 보도, 조수영 기자)

전국 동시조합장선거가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조만간 본격적인 선거운동도 있을 예정인데요. 선거 열기는 각종 반칙이 난무하며 뜨거워지는데, 유권자인 주민들은 투표소가 멀다며 벌써부터 걱정이 많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3백여 명의 주민이 있는 임실군 운암면의 한 마을입니다. 다음달 13일 임실지역 농협과 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조합장 투표를 하려면, 15킬로미터 거리인 운암면사무소까지 가야하기 때문입니다./ 끝 마을에서 투표소까지는 버스 같은 대중교통도 없습니다.

김완수 / 임실군 운암면

"여기서 정기적으로 다니는 버스도 없고 노인들이 다니기 매우 힘이 듭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는 임실군 운암면엔 모두 세군데 투표소가 설치돼, 사정이 나았습니다. 하지만 조합장선거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운암면 같은 면 단위 지역에는 한 개 투표소만 설치합니다. 이 때문에 면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주민들은 투표를 하려면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려면 선거비용을 대는 조합들의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당장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교통 편의라도 제공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선관위는 공정성 문제 때문에 모든 후보들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진석 / 임실선거관리위원회

"각 후보자 전원의 동의를, 각 조합별로 받아야 하는 지침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내려와 있습니다."

고령의 농어민들이 조합원이기 때문에 자가용 같은 이동수단도 많지 않은 상황, 시골마을 조합원들의 투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4. 가짜 조합원 의혹 잇따라.. 조합비도 대납했나? (2월 26일 보도, 박연선 기자)

농축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가짜 조합원 의혹을 전주MBC가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내용 단독보도로 시작합니다. 완주의 한 농협에서도 자격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했고, 일부는 조합비를 대납한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완주의 한 농협 조합원으로 일가족 4명이 올라있습니다. 이들에게 조합원 자격을 묻자 갖고 있던 땅을 모두 팔았다며, 이제는 농사는 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농협 조합원 A씨

못해요. 지금 여기 밭도 못파요, 기운이. 농민이 아니죠. 논을 다 팔아버렸으니까. 지금 판지가 한 2년...

영농 기간과 경작 면적 모두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지만 대의원까지 맡고 있습니다.

농협 조합원 A씨

투표 해야죠, 조합원이니까. 조합원 하고있고 내가 대의원도 하고 있고 그래요.

또 다른 부부 조합원은 해당 농협과 30km 이상 떨어진 전주에서 중고차를 팔고 있습니다. 나무 농사를 짓는다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고 업체 사장은 현 조합장의 지인입니다. 또 해당 농협은 지역농협으로 출자금이 10만원에 불과한데 조합비를 '대납'해줬다는 정황도 나옵니다.

농협 조합원 B씨

가입하려면 출자금이 필요하죠. 그 돈을 지급할테니까 가입(하라고) 권유를 했었죠.

자격이 의심되는 조합원들은 대다수가 지난 조합장선거에 앞서 신규 가입했습니다.

CG 4년전 선거에 앞서 가입한 조합원은 172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14%, 이가운데 160명은 선거인 명부에 오를 수 있는 6개월 전후에 집중됐습니다. 조합측은 서류만으로 가짜 조합원을 걸러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농협 관계자

매년 조합원 실태 조사를 하고는 있는데, 서류상으로 농업인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무자격 조합원을 선별하는 것이...

지난 선거 당시 무자격 조합원 탓에 재선거가 이뤄진 농축협이 전국에 31곳이나 됩니다. 부정 선거를 막기위한 철저한 검증과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박연선입니다.

5. 막강한 권한.. 불법 불사하고 선거에 목맨다 (2월 28일 보도, 박연선 기자)

조합장 선거에 가짜 조합원이 동원되는 등 온갖 불탈법 실태와 의혹을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당선만 되면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온갖 불법을 동원해 당선을 목을 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님에서부터 농약 판매상에 중고차 매매상까지.. 조합장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서류까지 조작하면서 조합원들을 늘렸습니다.

사찰 주지 스님/축협 조합원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조합원 가입을) 부탁을 해서…

가족과 지인을 동원하고 필요하면 조합비까지 대납해줬습니다.

농협 조합원

가입하려면 출자금이 필요하죠. 그 돈을 지급할테니까 가입(하라고) 권유를 했었죠.

불법이나 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들이 조합장에 당선되려하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c/g 지역 농축협 조합장에 선출되면 해당 조합의 인사와 채용은 물론 크고작은 각종 사업에서 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자 지역민들에게 경조사비는 물론 자녀 장학금까지 지원할 수 있어 자치단체장 진출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도내 한 축협은 자산만 5천억 원이 넘고, 승진과 채용 등 행사 가능한 인사권만 200명에 이릅니다. 여기에 조합장들이 받아가는 연봉은 한해 6-7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지만 중앙회 보고 의무조차 없습니다.

농협관계자

전북은 많아야 1억, 적으면 6~7천만 원, 그정도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각종 이권과 특혜가 주어지는 자리로 각종 비리가 끊이질 않지만 내부 감사 역시 측근인 경우가 적지않아 평가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 농협 전 감사

잘못한 걸 지적하고 밝히면 직원들도 문책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추려고... 그 사람을 배제하고 자기 측근들 심으려고...

조합장은 지역 권력의 정점에 있는 만큼 조합 간 감사를 교류하거나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연선입니다.

※ 타 언론사 관련 보도 및 모니터링 기간 외

1. 가짜 조합원 논란 축협·농협중앙회 조사 착수 (3월 6일 보도)

가짜 조합원 문제를 지적한 전주MBC 보도와 관련해 농협중앙회가 감사에 나섰습니다. 농협 전북본부 등에 따르면 농협 중앙회는 본부 직속 검사국 직원들을 해당 축협에 보내 가짜 조합원들을 추가 적발하기 위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농협은 자격을 상실하거나 허위로 가입한 조합원은 즉각 탈퇴시키고, 선거와 관련해 가짜조합원을 모집한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2. 가짜 조합원 걸러내기, 선거 전까지 어려울 듯 (3월 8일 보도, 박연선 기자)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가짜 조합원들이 적지않다는 전주MBC의 보도 이후 해당 농축협에 대한 감사가 한창입니다. 무자격 조합원 수십명이 정리됐지만 도내 조합장 선거 유권자만 20만 명으로 선거전까지 모든 가짜 조합원을 걸러내기는 역부족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오는 13일 치러질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3일 대부분 조합이 선거인 명부를 확정했지만 언론에 지적된 몇몇 농축협은 조합원 자격 재조사가 한창입니다. 가짜 조합원을 정리하기 위해서인데 선거인 명부 수정은 선거 하루 전날까지 가능합니다.

전북 선관위 관계자 12일(오후)6시까지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통합 명부 상에 선거권 없음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가짜 조합원을 모두 걸러내긴 쉽지 않은 상황. 선거 참여 조합원은 농축협마다 최소 천 명이 넘지만 가짜 조합원을 걸러낼 인력이 부족합니다.

지역 농·축협 관계자 조합원 여부를 정밀조사 한다면 한 다섯 가구 이내, 축산 같은 경우는 한 서너 가구 정도... 축사와 축사 간의 거리도 많이 있고...

언론 보도나 민원으로 재조사에 나선 일부 조합을 제외한 대다수 농축협은 자체적으로 명부를 확정한 상황이어서 가짜조합원에 대한 의혹 제기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농협 조합원

익산, 서울, 부산, 대구에서 합쳐서 한 170명 정도가 가짜 조합원으로 추정됩니다. 더 많은 가짜 조합원들이 있을 거라고...

현직 조합장의 재선 성공률은 65% 가까워 직원들이 나서 가짜 조합원을 걸러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농축협 간 교차 감사나 중앙회 차원의 감사 없이는 가짜조합원 논란은가라앉기 힘든 상황입니다.

[st-up] 선거가 코앞이지만, 농협의 늑장대응으로 가짜 조합원 정리는 역부족인 상황이어서 일부 조합에서는 선거 뒤에도 후폭풍이 우려됩니다. MBC뉴스 박연선입니다.

3. "가짜조합원에 버섯세트까지".. 조합장선거는 '혼탁' (3월 11일 보도, 조수영 기자)

조합장 선거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들어 전주의 한 농협은 자체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조합원의 가입서류를 허위로 꾸며 등록시킨, 이른바 '가짜 조합원' 의혹은 예삿일에 불과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가짜 조합원 문제가 불거진 전주의 한 농협입니다. 올해 초 자체감사 결과 농사를 짓지않는 사람인데도 서류를 꾸며 조합원으로 등록한 사람이 적발됐습니다. 조합장은 지난해 임시총회 때 대의원 뿐 아니라 식당에 있던 손님의 밥값까지 계산해 선거를 위해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습니다.

ㅇㅇㅇ농협 감사

"선물공세 같은 것, 프라이팬이나 냄비를 지급하고. 예산이 세워졌으면 예산대로 집행해야 한는데.."

해당 농협은 문제의 조합원을 제명하는 등 조치에 나섰지만 최근 검찰로부터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은 조만간 조합과 조합장에 대한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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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불법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제선관위는 올해초 설을 앞두고 조합원 4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버섯세트를 돌린 선거입후보 예정자를 고발한 상황, 또, 부안선관위는 조합 돈으로 조합원의 장례식에 근조화를 수차례 제공한 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북선관위는 지금까지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북 경찰 역시 내사와 수사를 포함해 모두 38건, 54명이 연루된 선거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PIP CG 고발 접수건은 4년 전 조합장 선거보다 적지만 선거 이후에도 신고가 접수되기도 해 선거 둘러싼 잡음은 조합장 선거 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끝

이강욱/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는 돈 선거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선거 후에라도 추적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조합장선거가 돈선거 관행을 끊지 못하면서 농어민을 위한다는 협동조합의 정신은 사라지고 조합원들로부터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KBS전주총국]

1. 선거가 코앞인데… 무자격 투표 '혼선' (3월 6일 보도, 안태성 기자)

[앵커멘트]

조합장 선거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잇따라 불거져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안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군산의 한 단위 농협. 조합장 선거에 다섯 명이 출마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만 해도 3천4백 명이 넘던 선거인수가 갑자기 2천5백 명 선 아래로 줄었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군산 A 농협 직원(음성변조)[녹취]

"1월에 자체 감사를 하면서 왜 조합원 실태 조사를 하지 않았느냐고 저희한테 지적을 했어요. 무자격 조합원이 선거를 하면 무효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다."

조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런 곳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계택 / 군산 B 농협 조합원[인터뷰]

"농사 안 짓는 사람들, 마을에서 다 안다고요. 농사 한 평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급기야 농민단체가 나섰습니다. 무자격자를 걸러내지 않는 조합과 무자격 조합원들을 처벌해달라며, 군산지역 농협 2곳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문홍인 / 군산시 농민회장 [인터뷰]

"무자격 조합원들에 의해서 농협의 사업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데 문제가 큽니다. 또한,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당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거를 코앞에 두고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달 초 선관위가 확정한 선거인수도 유동적입니다.

농협 전북본부 직원(음성변조)[녹취]

"누가 (조합원이) 아니라고 이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실태조사를 지금 몇 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3월 11일까지는 해야 됩니다."

최근 두 달 새 전북 농협이 탈퇴 처리한 무자격 조합원만 3천백여 명. 엉터리 관리도 모자라, 조합원 갈등은 물론, 선거에 혼선까지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뉴스 안태성입니다.

2. 조합장 선거 무자격 투표 늑장 점검… 투표 혼선 예고 (3월 11일 보도)

모레(13)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농협 전북본부와 일부 조합에서 무자격 조합원들의 투표를 막기 위해 뒤늦게 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선관위가 선거인 수를 확정하고,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조합원들에게 선거 공보물과 투표 안내문을 이미 발송한 뒤여서,

투표 당일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4년 전 조합장 선거 때, 선거인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가 뒤늦게 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투표권이 박탈된 무자격 조합원 수는 전북에서만 2백50명이 넘습니다.

후보 2. 무주군 비선실세 의혹과 지지부진한 경찰 수사 지적한 보도

1. 무주군 비선 실세, 인사에도 개입했나? (2월 11일 보도, 박연선 기자)

얼마전 무주군의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해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광산 이권 개입과 자금 세탁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문제의 인물이 무주군 공무원 인사에도 개입한게 아니냐는 의문을 보도합니다. 주변 인물들은 구체적인 증언들을 내놓고 있지만,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2017년, 무주군청의 청원경찰 채용 공고문입니다. 이 채용에는 모두 4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취업청탁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무주에서 광산 개발에 관여하고 당시 황정수 군수의 측근으로 불려온 박모씨가 청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A씨/박씨 주변인물

얘에 대한 이력서다고 주더라고요. 거기(숙소)가서 황정수 부인한테 전화해서 자기가 검증했으니까...

함께 있던 자리에서 박씨가 직접 통화하는 것을 봤다는 건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까지 특정하고 있습니다.

A씨/박씨 주변인물

"OOO 그만두면 그 자리에 쟤가 적절한 것 같다"고 그래서 사실 놀랐죠, 저는. 그런 걸 옆에서 듣고...

여기에 더해, 박씨가 군청의 승진이나 전보 인사에도 관여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이름이 적힌 수첩에 박씨가 동그라미와 엑스를 친 것을 봤는데, 이것이 인사개입 증거라는 겁니다. 무주군 공무원노조 대표는 승진대상자 명단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미리 유출되고, 결과가 임의로 변경된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황인동/무주군 노조지부장

승진 대상자 명단이 쭉 나와있었고, 제가 본 서류에서는 정확하게 대상자 중에서 삭선을 하고 다른 사람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에 대해 박씨는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누군가 자신을 음해하려고, 없는 서류들을 만들어 낸 것이라며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모씨/비선실세 의혹 당사자

어느날 보니까 제 다이어리도 없어졌고 OOO실장이 얘기한 그것(서류)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저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경찰이 박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지 한 달, 무주지역에 의혹이 불거진 지는 반년이 넘은 가운데, 경찰의 수사 과정과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연선입니다.

2. 무주군 비선실세 의혹, 하천공사 정보 알았나? (2월 14일 보도, 조수영 기자)

무주군 비선 실세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무주군 인사와 채용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이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주일대 하천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이를 치밀하게 준비했다는게 주변의 증언인데,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가 드러난 무주의 한 광산입니다. 무주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모씨가 2017년 한때 가족 앞으로 소유했습니다. 박씨의 동업자는 박씨가 자신 명의로 돼있어야 허가가 쉽다며 접근해왔다고 말합니다.

광산개발업자

"(박 씨가) 자기들이 토석채취허가를 내려고 그랬어요. 군에서 자기 가족 앞으로 돼 있으면 용이하고 편리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련다"

광산은 희토류와 규석같은 광물을 채취하는게 주 목적. 하지만 박씨는 광물 보다는 부산물인 토석에 관심이 더 컸습니다.

광산개발업자

"돌을 가져가면 안 되겠냐. (2017년 5월에) 산도 사주고 그랬으니까. 진안 용담댐 쪽으로 그게 들어갈 돌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당시는 하천 공사 계획이 잡히지도 않았지만, 박씨는 하천용 토석을 미리 준비했다는 것. 토석을 캐내기 위해 광산에서 무리한 발파까지 있었던 것도 이즈음이었다는게 동업자의 증언입니다. 다른 주변인들 역시 박씨가 무주 구량천 개량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러차례 말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A 씨 / 박 모씨 주변 인물

"제 차로 이동하는데 하천에 대한 설명을 쭉 하더라고요. 구량천 하천에 돌이 들어간다. 500억은 충분한 마진이 된다."

박 씨와 박 씨 가족들이 주주로 참여한 석재 판매회사도 설립됩니다.

B 씨 / 박 모씨 주변 인물

"그거를 돌 납품하려고, 돈이 된다 싶으니까.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옆에 많이 다녀가지고. 진안도 가고 하니까 많이 알게 된 거죠."

무주의 구량천 정비사업이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2018년 1월. 당시로선 공무원들 조차 사업의 확정여부와 그 시점을 예상치 못했습니다.

무주군청 직원

"신규사업 될지 안 될지 몰랐는데 1월 말엔가 국토부에서 내려오면서 확정됐어요. 시멘트는 잘 안 써요. 전석을 갖다 쓰죠. 발파석이나"

박씨가 돌이 필요한 하천 정비계획을 미리 알았던게 아닌지 의문이 커지는 상황. 하지만 박씨는 개발업자들에게 이용만 당했을 뿐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 모씨 / 비선 실세 의혹 당사자

"광산에 어떤 문제나 애로사항 있으면 나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마.. 의도적으로 나를 끌어들이려고 했다는 생각을 제가 가져요."

무주군청의 채용과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지만, 황정수 전 무주군수는 임기초 박 씨를 한두 번 만났을 뿐 특혜를 준 적도, 인사비리도 없었다며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3. 무주 비선실세 의혹, 경찰수사는 지지부진 (2월 19일 보도, 조수영 기자)

무주군 비선실세 의혹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무주군 비선실세 의혹을 조속히 수사해달라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몇개월째 핵심관계자도 부르지 않고 있어, 수사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받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무주군 비선실세 의혹의 핵심은 황정수 무주군수 당시 박모씨가 군청 인사와 이권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박씨의 주변 사람들은 박씨가 군청 채용문제로 군수 부인과 통화하는 것을 봤다는 증언부터

A씨 (박 씨 주변인물)

"얘에 대한 이력서라고 하면서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황정수 부인한테 전화해서 자기가 검증했으니까 그쪽으로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

무주 구량천 정비공사가 벌어질 것을 미리 알고 수백억 원 상당의 토석을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B씨 (박 씨 주변인물)

"제 차로 이동을 하는데 하천에 대한 설명을 쭉 하더라고요. 구량천 하천에 돌이, 이 돌이 들어간다. 500억 원은 충분한 마진이 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주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부정부패를 뿌리뽑아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허동일 / 무주시민행동(국민청원 청원인)

"의혹으로만 도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 국민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책임자가 있다면 엄정하게 처벌될 수 있게 해야"

군청 안팎에서 지목된 박모씨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경찰도 지난해 7월부터 내사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3일에는 박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도 확보했습니다. [st-up] 하지만 경찰은 그동안 일부 참고인들만 불러 조사했을뿐,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박씨와 그 측근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관계자

"이 사건은 이 사람이 인사도 관여했다, 공사도 관여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풍문들을 다 확인해야돼서 더 걸리는 거예요."

수사가 8개월째 진행되면서, 농단 의혹을 제기한 공무원 등은 불안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황인동/무주군 노조지부장

"이 사건을 접하고 나서 많은 기간이 흘렀는데 신속하게 수사가 되지 않아서 사건이 묻히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박씨도 자신에 대한 수사가 늦어지는 것에 의문을 표하는 상황.

박모씨/의혹 당사자

"아니 지금까지 나를 안 부르는 거예요. 제 전화기를 1월 3일에 압수해갔어요. 그러면 한달이 넘었어요."

비선실세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불필요한 소문과 의혹만 더욱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 모니터링 기간 외 및 타 언론사 관련 보도

1. (간추린 뉴스) 무주시민행동, "군수 비선실세 의혹 밝혀내야" (1월 21일 보도)

무주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열어 민선 6기 황정수 전 군수 재임 당시 비선실세로 의혹을 받는 측근 A씨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A씨는 군이 발주한 관급 공사에서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입니다.

[무주신문]

1. 무주시민행동, “무주군 비선실세 의혹 철저수사” 촉구 (1월 21일 보도, 조남훈 기자)

2. 극비문서인 인사명부, 민간인이 손 댔다 (1월 28일 보도, 조남훈 기자)

3. 민주당, “비선실세 의혹 명백히 밝히라는 입장 (1월 28일 보도, 조남훈 기자)

4.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사심 없이 최선 다해 수사하겠다” (2월 25일 보도, 조남훈 기자)

후보 3. 구멍 뚫린 폐기물 관리 ‘올바로’ 전산시스템, 보완 대책 요구한 집중 보도

1. (폐기물이 몰려온다) 구멍 뚫린 폐기물 관리 전산시스템 (2월 25일 보도, 김진형 기자)

군산항 인근에 수출이 막히자 막대한 양의 폐기물이 3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 추적하는 올바로 시스템이 있었는도, 군산시는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경유지인 군산은 업체들의 폐기물 처리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헛점 때문입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폐 플라스틱 등 폐기물 8천2백 톤가 쌓여진 군산항 인근의 한 창고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지난 2017년, 제주도에서 가져 온 폐기물로 중국 등지로 보내기 위해 군산항으로 가져왔다, 수출이 막히자 방치해 놓은 것입니다.

(싱크)군산항 부두 관계자

작년에 7부두에 놓았다가 이 항만 전체에 냄새가 너무 심해져서 창고로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s/u)

군산시는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가 환경부의 통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폐기물의 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 추적 관리하기 위해 2002년에 도입된

올바로시스템이 있지만, 폐기물 방치를 파악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군산시의 전산을 통해 올바로 시스템에 접근해 봤습니다. 여전히, 군산항 창고에 쌓여 있는 폐기물 정보가 올바로 시스템 창에는 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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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올바로 시스템은 폐기물 배출자와 수집 운반 업체, 처리업체가 올바로 시스템에 폐기물 처리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배출자와 처리업체의 관할 지자체인 제주도와 경기도 평택시 그리고 환경부만 볼 수 있습니다. 경유지인 군산시는 관할 자자체가 아니다는 이유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out)

김영찬 군산시 자원순환과 청소지도계장

폐기물이 처음 배출지하고 최종 처리지역만 입력이 되지 중간에 폐기물이 경유를 하고 이런 내용은 없어요. 군산이 볼수 있는 것은 군산 처리업체 것만 가능해요

폐기물의 배출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유리알처럼 들여다 볼수 있어야 할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만큼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2. (폐기물이 몰려온다) '올바로' 폐기물 이력정보… 일반에 공개해야 (2월 25일 보도, 오정현 기자)

올바로 시스템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폐기물이 지역을 넘나드는 상황에서는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올바로 시스템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정현 기잡니다.

최근 군산, 임실, 남원 등지에서 발생한 폐기물 문제의 공통점은 폐기물의 이동이 광역화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폐기물이 언제 어느 정도나 발생해서 어느 지역에서 최종 처리되는지를 파악해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현재, 폐기물의 이동경로는 올바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폐기물 배출업체나 처리업체, 환경담당 공무원만 접근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INT: 올바로 (Allbaro) 시스템 관계자 (01: 26:20-29)

"B라는 업체가 처리한다 얼마를 처리한다, 이런 내용을 알수 없냐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그렇죠. 없죠. 알 수가 없군요. 예"

폐기물은 이동,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환경오염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업체가 부도나거나 운영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환경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단체, 언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들이 수시로 폐기물의 이동정보를 확인해서 선제적으로 사회적 감시망을 펼칠 수 있는 정보공개가 시급합니다.

INT: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0:00:51-00:01:03)

"올바로 시스템이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정보가 공개돼야하고요 누구나 이 과정을 통해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편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5월, 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가 올바로 시스템에 폐기물 처리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해 폐기름 1,100여톤을 불법으로 처리했다 적발되는 등 올바로 시스템 운영에 허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JTV뉴스 오정현입니다.

3. 전북환경연합 "폐기물 올바로 시스템 보완·공개" (2월 27일 보도)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불법 폐기물 처리대책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폐기물 이력추적 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의 개선과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올바로 시스템의 운영과정에 한계가 드러난만큼, 폐기물의 경유지역 자치단체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하고, 일상적인 감시가 이뤄지도록 올바로 시스템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 불법투기를 단속할 환경담당 공무원을 늘리고, 환경사법경찰의 권한을 강화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4. "폐기물 처리 순이익, 코스닥업체 3.5배" (2월 28일 보도, 김철 기자)

폐기물 처리업체의 순이익이 코스닥업체 순이익보다 3.5배 가량 많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최근 전라북도에 각종 폐기물이 몰려드는 건 폐기물 처리업체의 높은 순이익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김 철 기자입니다.

한 증권회사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폐기물산업은 주민 민원만 해결될 경우 처리업체의 수익성이 우수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6년 폐기물 처리 4사의 평균 순이익 마진율은 23.8%로 코스닥 상장업체 평균 순이익 마진율보다 무려 3.5배 가량 높습니다.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계속 폐기물 발생량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이 사업이 굉장히 유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저기서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전주도 마찬가지고...

전라북도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은 3만 8천 톤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폐기물관리의 인허가권을 피해를 보는 자치단체가 갖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폐기물 이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또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폐기물이 불법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현우/전북대 환경공학부 교수: 기업체가 자신들의 (폐기물 처리) 부담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불법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탠딩: 이번 주 현장스토리 판은 폐기물의 실태와 과제를 다룬 '폐기물 몸살, 위태로운 청정 환경' 편이 방송됩니다. 내일은 3.1절 특별편성으로 평소보다 이른 오후 5시에 방송됩니다. JTV뉴스 김 철입니다.@@@

※ 모니터링 기간 외 및 타 언론사 관련 보도

1. (폐기물이 몰려온다) 무허가 업체, 전국 폐기물을 지역으로 (3월 7일 보도, 김진형 기자)

전북은 불법 폐기물 방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곳으로 조사됐는데요.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급격히 오른 처리비용을 노리고 다른 지역에서 가져온 게 절반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김제의 한 농촌 마을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무허가 처리업체가 4년 동안, 방치한 양은 천 톤이 넘습니다.

(싱크)폐기물업체 관계자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김제시는 배출지 추적 결과, 경기도 등지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싱크)김제시 담당자

경기도 쪽에서 온 것도 있어 가지고, 전국에서 폐기물을 처리해준다고 하고 가져와 불법적으로 쌓아 놓은 것으로

군산의 한 농촌에 있는 공장에도 폐기물이 쌓였습니다. 공장을 임대한 업체가 인천에서도 폐기물을 방치했다, 조치 명령을 받은 점으로 미뤄, 폐기물이 다른 지역에서 온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싱크)군산시 담당자

인천항에 갔다 놓았는데 그 폐기물을 쌓아 놓은 것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조치명령을 내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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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다른 지역 폐기물에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불법 투기 현장은 군산과 김제, 정읍, 완주 등 4개 지역 13곳에 만6천8백50톤에 이릅니다. CG OUT)

전라북도가 밝힌 불법 폐기물 3만6천 톤 가운데 절반 가까이 됩니다. 최근 환경규제 강화와

중국 등 해외 수출마저 막히면서 처리비용이 급격히 뛰자, 이를 노린 무허가 처리 업체들이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터뷰)한광운 김제시 폐기물관리담당

김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지가가 싸고 높지 않은 야산때문에 불법 업자들이 투기하기에 아주 좋은 여건이서 방치가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무허가 처리업자들이 가져온 불법 폐기물로 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어, 강력한 근절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2. (폐기물이 몰려온다) 또 방치 폐기물… 주민만 '고통' (3월 10일 보도, 나금동 기자)

전라북도에서 잇따르고 있는 불법 폐기물 문제, 연속해서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익산의 한 농촌 마을에서 폐기물 수십톤이 방치된 현장이 또 확인됐습니다. 이번에도 고통과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입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의 한 야산에 각종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가재도구와 재활용품은 물론 전자제품과 건축자재까지 마구 뒤섞여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

종류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장판부터 이불, 각종 스티로폼, 그리고 이렇게 마구 흘러나와 있는 페인트까지 각종 쓰레기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추정되는 쓰레기의 양만, 무려 20톤 가량.

11:11:02-05, 11:11:09-14

최문홍/익산시 춘포면 원쌍정마을 이장

쾌적한 마을이 아닌 완전히 난지도같은 그런 형상입니다./주민들이 왕래할 때 항상 느끼는 것이 악취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

이같은 상황은 신모 씨가 완주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던 자신의 동생이 숨진 뒤, 4년 동안 이곳으로 폐기물을 옮겨오면서 비롯됐습니다.

11 12 28-32/11 12 38-45

폐기물업자(음성변조)

(동생이) 고물상을 한 3년인가 했는데 사람이 없어서 방치하니까 민원이 거기서 들어와서, 일단 그래서 축사 밑에 저기 빈 데가 있어서...

더욱이 지금도 폐기물을 반입하고, 한쪽에서는 소각작업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뒤늦게 지난달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했지만 제대로 이행될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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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청소자원과 관계자

(그래도 안 치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법처리, 고발조치 돼요. 고발하고 또 조치명령 나가고, 또 안 치우면 고발하고 그런 식으로...

양심불량 방치 폐기물에 주민들만 고통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3. (폐기물이 몰려온다) 휴폐업 공장 채우는 폐기물 (3월 10일 보도, 김진형 기자)

전라북도 조사 결과 군산의 경우 폐기물이 공장이나 창고 등지에 방치된 걸로 나타났는데요. 군산조선소와 지엠군산공장 폐쇄의 여파로 문을 닫거나 휴업 중인 공장이 늘면서 폐기물을 처리할 장소를 찾는 업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8천5백 톤의 폐기물을 보관했다 적발된 군산의 한 창고입니다. 한때 지엠 군산공장의 물류 창고로 사용됐지만, 지엠 군산공장이 문을 닫자 지난해부터 폐기물 처리업자의 차지가 됐습니다.

(싱크) 물류창고 업체 관계자

"(폐기물을) 2~3달만 맡아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거에요."

(s/u)

군산 지역에는 전국에서 온 폐기물을 방치하다 적발된 장소로 공장 5곳 창고 1곳 등 모두 여섯 곳에 이릅니다. 들녘에 폐기물을 방치하는 김제와 정읍 등 다른 지역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군산조선소와 지엠군산공장의 폐쇄 여파로 늘어난 휴폐업 공장과 창고가 폐기물 처리업자들의 표적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폐기물 방치에 적당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진희병 군산시 자원순환과장

실제로 정상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장 창고 등에 방치해 놓고 잠적해버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장들은 한푼이라도 아쉬운 입장에서 폐기물 업체의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습니다.

(싱크) 건물 임대 업체 관계자 공실로 두느니 수입이라도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꼬드겼어요.

군산국가산단만 휴폐업 공장이 70여 곳, 일반 산단과 농공단지까지 합하면  수백 곳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로자들이 떠난 빈 자리를 전국에서 몰려온 폐기물이 채우고 있습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