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의 좋은 기사 후보 관련 기사 내용

후보 1.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당직자 인사 문제 지적 보도

1. ‘심판대’ 오르는 민주도당 당직자 인사 (10월 1일 보도, 3면, 서울=전형남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이번주 인사위원회의를 열어 전북도당 신임 당직자 4명을 포함해 전국 시·도당 당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진행한다.

중앙당이 전북도당 등 전국 시·도당 신임 당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도당위원장들이 무소불위(無所不爲) 권력을 휘두르면서 함량 미달의 당직자 임명 등 부작용이 끊임없이 발생하자 당규로 시·도당 당직자에 대한 중앙당 인사 검증 제도를 마련했다.

정치권은 따라서 이번주 중앙당의 전북도당 신임 당직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 결과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

전북도당의 이번 도당 당직자 임명이 당규 ‘지방조직규정’과 ‘사무직당직자인사및복무규정’ 위배 가능성 때문이다.

특히 안호영 도당위원장 체제 출범 후 이뤄진 전북도당 신임 당직자 임명은 당규가 정한 절차와 당직자 자격 논란을 불러오기 충분하다는 것이 정치권내 중론이다.

민주당 당규 ‘지방조직규정’ 41조 5항 ‘시·도당 유급사무직원은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인사기준에 따른 중앙당 사무처의 검증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다.

문제는 인사위원회가 도당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당직자를 임명했느냐 하는 것이다.

운영위원인 모 지역위원장은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인사가 신임 당직자로 임명된 사실에 “당직자 임명은 무리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도당위원장에게 문제점을 말해야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규는 인사기준에 따라 도당 당직자 인사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3차례 음주경력과 도당 당직자 시절 갑질 의혹등으로 3개월 감봉과 경질된 인사가 이번에 또다시 당직자로 임명됐다.

특히 안 위원장의 도당 당직자 임명은 당규 ‘사무직당직자인사및복무규정’ 제27조에 정면 배치된다.

이번에 신임 당직자로 임명된 모 당직자는 음주운전 문제로 김춘진 도당위원장 시절 감봉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규에 따르면 감봉 조치는 경고, 견책, 근신 등 경징계와 달리 정직, 해임, 파면과 함께 중징계에 해당되며 1년 동안 승진을 제한 하도록 되어 있다.

전북도당은 그러나 지난 3월 음주운전, 갑질 의혹 등으로 도당으로부터 6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 위로금을 받고 도당을 떠난 인사를 불과 6개월여 만에 또다시 임명했다.

정치권은 또 도당의 이번 당직인사가‘지방조직규정 41조 7항 ‘시·도당사무처 당직자의 신분안정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규직화를 추진한다’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안호영 도당위원장은 신임 당직자 임명에 앞서 도당 유급 당직자 3명 전원을 권고사직 형식을 취하면서 사실상 경질했다.

당규가 정한 당직자의 신분안정 취지는 물론이고 전문성 강화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는 비난이 적지 않게 흘러 나오고 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도당 당직자 4명중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모 인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도당 근무 경력이 없는 상태다.

2. 文 대통령 ‘음주운전 처벌강화’ 발언 (10월 12일 보도, 3면, 서울=전형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 발언으로 민주당 전북도당 신임 당직자 인선 문제가 또다시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안호영 도당위원장 체제 출범 후 전북도당은 당직자 4명을 새로 임명했다.

그러나 이들 4명중 3명이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도당 관계자들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치권은 따라서 문 대통령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 지시 이후 민주당의 대응을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을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25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사고는 지난달 25일 해운대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22) 사건이다.

실제 전북 정치권 인사 상당수가 전북도당의 신임 당직자 임명에 많은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전주시 의회 의장을 지낸 모 인사는 최근 도당의 신임 당직자 임명에 대해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개혁 정책을 뒷받침 하고 집권여당으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당직자 임명 기준도 공무원법 규정 보다도 더 엄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에 임명된 당직자중 일부 인사에 대한 정치적 의혹을 제시했다.

모 신임 당직자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민주당 권리당원 명부유출 사건에서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민주당 중앙당의 신임 당직자에 대한 검증결과와 문 대통령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 지시 이후 전북도당의 처리를 주목하고 있다.

이번 도당의 신임당직자 처리 결과가 민주당의 개혁 의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3. 민주 도당 갑질·부도덕성 인사 ‘철퇴’ (10월 18일 보도, 1면, 서울=전형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안호영)의 갑질 인사와 반 도덕적 인사가 중앙당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전북도당 유급 당직자 인선을 둘러싼 정치적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불어 닥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전북도당에 대한 당무, 회계 감사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당의 무리한 인사를 둘러싼 의혹이 적지 않은 만큼 중앙당이 도당 개혁과 정치적 투명성 차원에서 중앙당이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중앙당은 시·도당 유급사무원 임명 대상자에 대한 인사 검증회의를 열어 안호영 도당위원장 등 도당 인사위원회가 결정한 4명에 대한 인사 검증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당은 신임 당직자 4명 중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됐던 A씨는 임명불가를, 또 B씨는 임명보류 결정을 내렸다.

B씨에 대한 임명보류는 음주운전경력과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벌어졌던 당원명부 유출 사건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정치권 상당수 인사는 중앙당의 이같은 결정에 “이미 예견된 상황 이었다”라며 민주당 안호영 도당위원장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도당에 대한 회계·당무감사의 전면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3번의 음주운전 경력과 당원명부 유출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를 무리하게 신임 당직자로 임명한 것에 대한 배경을 두고 온갖설이 난무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당직 임명불가 결정을 받은 A씨는 음주운전이 문제가 되면서 감봉조치의 징계와 6개월전 전북도당에서 퇴직 위로금까지 받고 도당을 떠난 인사다.

안호영 도당위원장이 주변의 만류와 정치적 부담까지 안으면서 A씨를 신임 당직자로 임명한 것에 정치권이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또 음주운전과 당원명부 유출 문제로 임명이 보류된 인사의 경우도 “현재 당원 명부 유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당직 임명은 적절치 않다”라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도 안 위원장은 전북도당의 인사갑질 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기존 당직자 전원을 권고사퇴 형식을 취하면서 해고했다.

전북도당에서 해고된 유정주 전 정책실장은 지난 19대 총선때 안호영 위원장 캠프에서 핵심 인사로 활동해 해고에 따른 충격이 적지 않았다.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고 또 퇴직 위로금까지 받은 인사를 또다시 임명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라며 “밝힐 수 없는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중앙당이 이같은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서라도 전북도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도당에는 상향식 공천을 겨냥해 권리당원이 몰려들었으며 이들이 낸 당비는 수억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수억원에 달하는 당비의 사용내용이 뚜렷하지 않고 전북도당이 작성한 사용 내용서도 포괄적으로 이뤄지는 등 도당 당비는 사실상 ‘눈 먼 돈’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정치권은 “위원장이 이번 도당 당직인선으로 전북 정치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도당위원장 사퇴를 비롯해 대도민 사과성명서 발표 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라고 주장했다.

후보 2. (주)자광의 전북일보 주식 매입 논란 보도

1. 자광, 전북일보 주식 45% 인수 '논란’ (10월 10일 보도, 박찬익 기자)

첫소식 단독보도로 시작합니다. 대한방직 개발을 추진하는 자광이 전북일보 주식 45%를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광이 전북일보의 대주주가 됐는데요.대한방직 개발 문제로 특혜 논란을 몰고온 업체가 도내 최대일간지까지 인수한 셈이어서 여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잡니다.

지난해 10월 전주 대한방직 부지를 1,980억 원에 사겠다며 계약을 체결한 자광. 올 4월에는 대한방직 땅에 대대적인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특혜 논란에 중심에 서있습니다.  그런데 자광이 도내 최대 일간지 전북일보의 대주주가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광 측도 인터뷰에서 전북일보 주식 45%를 매입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매각 대금은 모두 45억 원입니다.

전은수 자광 대표

"먹튀 아니냐? 타지에서 왔다. 그런 말을 들어서 이 지역에서 좀 더 하루라도 빨리 정착하고 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싶은 그런 의지"

자광이 전북일보 관련 재산을 인수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자광은 전북일보와 특수관계인 우석대학교의 장수 연수원을 인수했습니다. 우석대가 20년 전 지어 노후된 연수원을 3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자광은 3백억 원을 투자해 연수원을 새로 지을 계획이라며 투자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북에서 발생되고 있는 새로운 사업분야에서 저희 회사가 판단할 때 투자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충분하게 검토할 생각이 있습니다."

자광은 대한방직 부지에 143층 대형 타워 등 복합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위해서는 공장 부지에서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데, 이를 허가할 경우 수천억 원의 개발 차익을 줄 수 있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자광의 행보가 개발사업을 위한 방패막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과연 대주주의 상황을 신경쓰지 않고 보도의 객관성과 균형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는 것은 지역에서 커다란 논란으로 등장할 수 밖에 없죠"

자광은 전북일보의 보도는 물론 경영에도 개입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

"영향력 행사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언론을 가지고 사업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단이 아니라, 지역에 전북일보의 위상을 좀 더 키우고"

전북일보측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래라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언론사와 개발업체의 잇따른 거래가 공언한대로 단순한 경제 행위로 끝날지 시민들은 의심어린 눈길을 던지고 있습니다.

2. 전주시민회 "전북일보 주식 매입은 비도덕적 행위" (10월 11일 보도)

대한방직 부지개발 업체, 자광이 전북일보의 대주주가 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전주시민회는 자광이 전북일보 주식 45%를 매입한 행위는 지역 언론을 돈으로 매수한 것이나 다름 없는 비도덕적 형태라고 주장했습니다.

3. 자광, 대한방직 부지 매입 대금 완납 (10월 19일 보도, 이경희 기자)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를 사들인 자광이 매입대금 1980억 원을 완전히 지급했습니다. 자본금 10억의 회사가 2천억 가까운 전주시내 노른자 위 땅을 사들인 건데요.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하면 개발 허가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의 대한방직 전주공장. 지난해 10월 말, 자광은 이 땅을 1,980억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했고, 10%인 198억 원의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자본금 10억 규모의 회사가 거액의 잔금을 납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많았지만, 자광은 1년 만인 어제(18일) 나머지인 1,782억 원을 완납했습니다. 또, 소유권 이전을 위해 등기 접수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광은 대한방직 부지에 143층 높이의 타워를 세우고, 아파트, 컨벤션 센터 등을 짓는 2조 5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 되는 것은 짓고, 돈 안되는 것은 나중에 안 지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염려를 하죠. 동시 착공, 동시 준공이 목적이에요."

부지 매입을 마치면서 개발 인허가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광 대표는 다음주 월요일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과 시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해명과 설명에 나설 예정입니다. 추후 만 3천여 제곱미터 정도의 도유지에 대해서도 전라북도와 대부 계약을 체결하겠다는게 자광의 계획이지만, 가능할지는 미지숩니다. 여기에 잔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논란과 함께, 자광이 전북일보 지분 45%를 매입한 점도 지역사회 논란을 부르고 있어, 실제 개발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경희입니다.

4. 대한방직 부지 "용도변경 신청 예정" (10월 22일 보도, 박찬익 기자)

전주 대한방직 부지를 사들인 자광이 지난주 대금을 완납한데 이어, 오늘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광은 전주시에 대한방직 용도변경을 요청할 예정인데, 전주시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됩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광은 대한방직으로부터 지난 20일 공장 부지 21만6천 제곱미터의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1년 만에 계약금 포함, 천980억 원의 대금을 완납한 자광은 143층 높이의 타워 등 주상복합 개발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은수 자광 대표

"2019년 중반기에 타워와 복합시설을 동시에 공사 착공하고, 오는 2023년 중반기에 동시 준공할 수 있도록"

2023년 완공을 목표로 대한방직 부지를 상업용지로 바꾸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공유지 매입 등 사전 절차를 전라북도, 전주시와 협의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방직 공장 전체 부지 가운데 7.1%는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소유입니다. 수천 억원의 개발 이익만 챙기고 빠질거라는 '먹튀' 우려를 의식한 듯 용도 변경에 따른 이익을 전주시에 환원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추진됐다 무산된 공론화위원회를 다시 꺼내들 모양새입니다.

정진 전주시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자광에서 정식으로 지구단위계획 제안서가 접수되면 저희 시는 시민 등 여러 계층의 의견을 들어서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전주종합경기장의 쇼핑몰 입점을 반대한 전주시가 이번 주상복합개발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5. 전북도, "대한방직내 도유지 매각 쉽지 않을 것" (10월 23일 보도)

대한방직을 매입한 자광이 공장 내 도유지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대한방직을 사들인 자광이 공장안에 있는 도유지를 사겠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먼저 대한방직에 대한 도시 기본계획이 변경된 이후에나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한방직 안에는 6천여 제곱미터의 도유지가 있으며, 대한방직이 매년 1억 5천만원을 도에 지급하며 사용해왔습니다.

후보 3. ‘지선 씨의 외출’ 장애인 이동권 문제 심층 보도

1. (지선씨의 외출) '장애인 배려' 발 높이 버튼·휴게실 침대 (10월 15일 보도, 김철 기자)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우리사회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전주방송이 1급 중증장애인 지선 씨와 함께 미국과 일본을 돌며 진정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취재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 이동권을 살펴봅니다. 김 철 기자입니다.

1급 중증장애인이라 손을 높이 들지 못하는 지선 씨가 인천공항 화장실 문을 열지 못합니다.

심지선(중증장애인 1급): (화장실) 오픈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높아서 못 누르겠어요. 저같이 손을 못 올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버튼 높이를 클로즈 정도로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미국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문을 여는 출입구 버튼이 손 높이는 물론 발 높이에도 설치돼 장애인들이 쉽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롭 라이트/샌프란시스코시청 관리 매니저: 샌프란시스코의 모든 출입구는 아래와 위 버튼을 갖추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민원인들이 시청에 출입하기 쉽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10억 원을 들여 의회 내에 완만한 경사로를 만들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의회 건물에 접근하기 쉽게 만든 겁니다.

데이비드 김/샌프란시스코시청 미디어국 매니저: 경사로를 만드는데 100만 달러를 쓰느냐 그래서 반대도 많았는데 결국은 그 보다는 사람을 위한 배려가 중요하다,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중요하다...

일본의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장애인 화장실에 침대까지 설치됐습니다.

심지선(중증장애인 1급): 이렇게 침대가 있으면 전신 장애인들이 여행하다가 잠시 몸을 눕혀서 스트레칭도 할 수 있고 욕창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거든요.

3년 전부터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을 위한 일본의 스마트폰 앱이 개발됐습니다. 출입구에 턱이 없는 음식점처럼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 곳이 소개되는데 정보이용 사례가 12만 건을 넘었습니다.

짐보 사호리/일본 미라이로 홍보부: (스마트폰 앱에) 이 가게는 계단이 2개 이상이거나 계단이 많아서 유모차나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기 불편할 수 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가게는 완전히 평탄하고 장애인화장실까지 있어서 아주 훌륭한 시설이라는 글도 올라옵니다.

스탠딩: 장애인들의 사회적 자립을 늘리려면 미국과 일본처럼 바깥 세상으로 연결되는 편리한 접근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JTV뉴스 김 철입니다.@@@

2. (지선씨의 외출) 저상버스 100% 보급… 편리한 외출 (10월 16일 보도, 김철 기자)

미국과 일본의 장애인 이동권 취재를 통해 우리사회의 개선점을 찾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바꿔 장애인의 편리한 외출을 돕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김 철 기자입니다.

중증장애인인 지선 씨가 한국에서 저상버스를 타려 합니다. 한국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25%를 밑돌아 출발 하루 전에 예약을 해야 합니다. 그나마 도로 구조 때문에 버스를 인도 가까이 정차하기 어렵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는 버스기사의 손놀림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기자: (안전) 벨트가 더 이상 안 나오나요? // 저상버스 기사: 빠지기는 하는데... // 기자: 만일에 (전동차가)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 저상버스 기사 : 원래 벨트를 매야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일본 오사카의 한 버스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5년 전 545대의 버스를, 자치단체의 지원도 받지 않은 채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로 바꿨습니다.

마사타케 혼다/일본 오사카 시티버스주식회사 총무과장: 법적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우리 회사 방침이 누구에게나 친절한 공영버스 운행을 추진하자는 것이어서 5년 전부터 100% 저상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상버스 서비스는 일본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버스기사가 안전벨트를 매주는 건 기본이고 전동차가 흔들리지 않도록 앞뒤로 고정까지 해줍니다.

곤잘레스/전 대학 교수: 대중교통인 버스는 인도 가까이 주차해야 하는 안전예방 규칙이 있습니다. 버스 안에 잠금장치 공간이 있어서 휠체어가 안전하게 고정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장애인이 안전하게 됩니다.

장애인의 사회적 독립을 위해 대중교통은 중요한 수단입니다. JTV뉴스 김 철입니다.@@@

3. (지선씨의 외출) 장애인에 친근한 사회 (10월 17일 보도, 김철 기자)

미국과 일본의 장애인 이동권 취재를 통해 우리사회의 개선점을 찾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에게 친근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김 철 기자입니다.

실리콘밸리와 가까운 미국 팔로알토 시의 상가입니다. 상점 3개가 영업 중인데 경사로를 갖춘 장애인 출입구가 5곳이나 됩니다.

심지선/장애인 인권강사: 이 식당가 상가의 거리가 100미터 가량 되는데 휠체어 경사로가 벌써 5군데나 있는 거예요. 식당에 들어갈 때 출입문 버튼이 위아래로 다 설치돼 있어요. 굉장히 놀라웠어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새 건물을 지을 때 장애인 친화시설이 필수적입니다.

니콜 본/샌프란시스코시청 장애인국 국장: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건물주나 건축가는 반드시 장애인 친화적인 건물이나 출입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관공서의 건축부서가 허가증을 주지 않습니다.

군산 산북중학교 학생들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CG) 2015년부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됐지만, 교육 이수율이 60%를 넘는 교육기관과 달리 자치단체 이수율은 3%에 그치고 있습니다. (CG)

민간기관은 아예 집계율조차 없습니다.

안준근/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제가 2015년부터 사회적 인식개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3년 동안 민간기업에서 저희 기관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을 의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반면 일본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체에서도 장애인을 이해하는 매너교육 자격증 이수를 격려합니다. 매너 교육기관인 일본 미라이로에서 매너 자격증을 딴 사람은 6만 명이 넘습니다.

키시다 히로미/미라이로(매너교육 기관) 이사 겸 강사: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인 아이부터 90세의 최고령자까지 (매너)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이 아닌 민간자격증이지만, 취직할 때 이력서로 쓸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사회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JTV뉴스 김 철입니다.@@@

4. (지선씨의 외출) 장애인 독립심 키우는 제품 (10월 18일 보도, 김철 기자)

국내외 장애인들의 이동권 취재를 통해 우리사회의 개선점을 찾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장애인들의 독립심을 키우는 개발 제품을 소개합니다. 김 철 기자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휠체어 개발회사입니다. 기존의 장애인 전동차는 너무 크고 무거워 승용차에 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휠체어 전동차는 3개로 분리할 수 있어 승용차에 쉽게 실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원격조정도 가능합니다.

심지선/장애인 인권강사: 지금 이게 스마트폰으로 작동되는 거 잖아요. 원격조정인 거네요. 되게 놀랍습니다.

장애인들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난 뒤, 전동차를 편리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제프 요시오카/미국 장애인전동차 판매팀 수석 매니저: 사용자가 휠체어를 아이폰 앱으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즉 장애인들이 휠체어에서 내린 뒤 다시 휠체어를 부를 때 자신감을 갖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의왕의 로봇 연구개발업체입니다. 이곳에서 개발하는 로봇은 척수손상 장애인과 중풍 환자들이 의료용으로 착용할 수 있습니다. 앉거나 서기는 물론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갈 수 있습니다.아직은 임상실험 중이라, 최종 개발에 3년 가량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인/현대차 전략기술본부 책임연구원:

실제로 저희가 전시회를 몇 번 나갔었는데요. 그때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많이 보고 가셨어요. 보고 가신 뒤 기대를 많이 하셔서 싸고 더 쓸모 있게 만들어 주길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은 초기인 제품들이 대중화에 성공하면 걷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큰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JTV뉴스 김 철입니다.@@@

5.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내년 설립 (10월 18일 보도)

JTV에서 집중 보도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내년 하반기에 설립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11월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립해 시군마다 다른 장애인콜택시 운영 규정을 통일하고 교통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JTV에서는 장애인 콜택시의 운행시간과 요금이 14개 시군별로 천차만별이고, 9개 시군에서는 휴일에 운행을 하지 않고 운영업체들의 비리도 심각하다며,장애인 이동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촉구해왔습니다.

6. (지선씨의 외출) 우리 사회의 희망 '배려' (10월 19일 보도, 김철 기자)

국내외 장애인들의 이동권 취재를 통해 개선점을 찾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희망인 작은 배려를 살펴봤습니다. 김 철 기자입니다.

중증장애인 1급인 지선 씨는 2주간의 해외여행을 마친 뒤 인천공항에서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전주에 왔습니다. 전주시가 지난해부터 장애인콜택시의 전국운행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전국 첫 사례입니다.

심지선/장애인 인권강사: 기차를 타고 갈아타고 또 군산에 도착해서도 장애인콜택시를 불어야 되고 번거로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국을 자유롭게 운행해주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좋네요.

한국에 전국을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가 있다는 건, 미국 장애인들에게도 놀라운 소식입니다.

캐더린 칼한/미국 장애인단체 CIL 활동가:

놀랍군요. 몇 대의 택시가 (전국 운행하는데) 이용 가능하죠? 놀랍군요. 아주 멋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잘 되고 있나요?

전국을 오가는 전주시의 장애인콜택시는 현재 석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 국정감사 (2018년 10월 11일)

국정감사장에서 장애인 인권 향상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선 씨가 자신의 첫 해외여행이 단순한 견문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국회에 자료를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INT 김광수/민주평화당 의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그런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복지부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INT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많이 부족하다고 저희가 인정하고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우리 사회의 희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한국의

장애인 이동권을 살펴보는 JTV 창사특집 다큐 '지선 씨의 외출'은 일요일인 모레 밤 11시 5분부터 50분 동안 방송됩니다. JTV뉴스 김 철입니다.@@@

7.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 BF인증 한 곳도 없어" (10월 19일 보도)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 가운데 BF인증, 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김광수 의원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 일흔 세 곳 가운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인증 받은 곳은 전혀 없고, 재활시설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을 포함해도, 백 일흔 두 곳 가운데 세 곳에 불과합니다. 김광수 의원은 장애인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있다며, 이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후보 4. 사회적 기업 진출 막는 코레일의 제도 개선 촉구한 보도

1. 코레일 자본 논리에 전주 비빔빵 울었다 (10월 24일 보도, 1면, 김보현 기자)

‘전주역 제과 입점업체 선정’서 기존 A 입점업체 중복 선정

심사 최고점 ‘전주 비빔빵’, 최고가 우선 낙찰에서 탈락

‘비빔빵’ 업체측, “지역·형평성 무시…기존 업체 제외한 재선정 심사 요구

”코레일 “국가계약법 따랐고 매장별 모집기관 달라 절차상 문제 없어”

사회적기업이 만든 ‘전주 비빔빵’이 돈에 울었다. 최근 전주역 내에 입점할 상업시설 선정 과정에서 전주 비빔빵을 만드는 사회적기업 ㈜천년누리푸드가 콘텐츠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탈락했다. ‘수수료’와 ‘계약보증금’ 등 계량평가의 반영비율이 크게 높아 종합점수에서 밀린 탓이다.

코레일 측은 공공기관으로서 최고가 낙찰을 따르는 국가계약법에 준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공공기관인 전주역의 ‘공공성·지역성’을 외면하고 금전적 논리에 치우친 행태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번 심사에서 선정된 업체는 전주역 내에 이미 입점해 있는 동일상품 판매업체로 나타나 논란을 키우고 있다.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매장을 2개나 차지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코레일 유통은 지난 4일 홈페이지에 ‘제83차 전문점 상업시설 운영 제휴업체 모집공고’를 내고 전주역 내 종합제과 업종 입점 대상자를 모집했다. 최종 심사 단체로 ㈜천년누리푸드와 지역내 유명 A제과업체, B업체 등 3곳이 올랐다. 심사는 콘텐츠·마케팅 등을 평가하는 비계량평가(20%), 수수료 등을 비교하는 계량평가(80%)로 나뉘어 진행됐다. 콘텐츠의 질적 측면을 따지는 비계량평가에서는 천년누리푸드가 최고점을 얻었다. 점수 차이는 계량평가 중 입점업체가 전주역에 지급하는 ‘수수료’ 항목에서 큰 차이가 났다. 천년누리푸드는 코레일에 지급해야 할 입점 수수료 하한선 기준(20%)에 가까운 20.8%를 제시했고, A업체는 훨씬 높은 36%를 제시했다. 계약보증금 제시 비율도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장윤영 천년누리푸드 대표는 “콘텐츠보다 돈을 많이 내는 업체가 입점하게 되는 자본 논리에만 따른 평가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지역의 얼굴이자 관문으로 불리는 전주역은 단순한 상업공간이 아니라 공공성·지역성을 띠는 곳인데, 이같은 방식으로는 전주역 이용객들에게 전주만의 특색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경험할 기회를 차단한다는 지적이다. A업체의 매장 중복 운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주역 내 상업시설은 총 4곳으로 카페와 김밥집, 나머지 두 곳은 A업체 동일 제과점으로 채워지게 됐다. 이에 대해 코레일 유통 및 코레일 본사 관계자는 “현재 중복 매장 운영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고, 2개 매장(기존과 신규)을 선정·관리하는 주체가 달라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장윤영 대표는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앞으로도 지역성과 상품성이 강점인 작은 사회적 기업들은 전주역 매장 입점이 불가능하다”며 ‘기존 업체를 제외한 전주역 내 상업시설 입점업체 재선정 심사’와 ‘업체 선정·운영 규정 개선’을 코레일측에 요구했다. 장 대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코레일 유통 측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공식적인 문제제기에 나섰다.

2. 사회적 기업 지원한다더니... 코레일 ‘말뿐’이었나 (10월 25일 보도, 4면, 김보현 기자)

코레일, 지난 8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과 상생 업무 협약 체결

전북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장 “자생 돕는다더니 유감, 상생방안 고려해주길”

속보= 전주역 내에 입점할 상업시설 선정 과정에서 지역내 사회적기업이 콘텐츠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도 ‘수수료’와 ‘계약보증금’ 등 계량평가에서 밀려 탈락한 가운데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24일자 1면 보도)

사회적기업을 돕겠다던 코레일의 상생 협약이 결국 생색내기에 그쳤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지난 8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업무협약은 철도공사가 보유한 역내 유휴 공간, 판매장 등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판로지원,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발굴 및 창업활동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홍보 마케팅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협력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이번 ‘돈 많이 내는 업체를 선정하는 코레일의 이상한 사업자 선정’사태가 발생하면서 코레일의 ‘말뿐인 업무협약’이 이용객들과 사회적기업인들을 우롱한 행태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전주의 사회적기업 ㈜천년누리푸드가 전주역 상업시설 입점 선정 평가 가운데 콘텐츠의 질적 측면을 따지는 비계량평가에서는 최고점을 얻었지만 판매 수수료와 계약보증금을 높게 쓴 업체에 밀려 탈락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에 선정된 A업체는 이미 전주역에 입점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전주역 내 4곳의 상업시설 가운데 2곳을 A업체가 운영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대해 송명성 전북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장은 “일반기업과 같은 잣대로 평가하면 사회적기업은 절대 시장경제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이라며 “공공성을 띤 곳이 우선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고 함께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코레일이 이런 의도를 반영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양질의 다양한 지역업체가 철도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입점 가이드라인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년누리푸드는 노인과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20여 명을 고용해 전북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전주의 특성을 살린 비빔빵 등을 만들고 있는 사회경제적기업이다. 취약계층을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좋은 원료를 사용해 건강한 제품을 만드는 이 사회적기업은 음식재료 단가가 높아 수익도 낮을 수밖에 없어 전주역 입점 경쟁에서도 하한선에 가까운 낮은 수수료를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코레일 전북본부 관계자는 “코레일은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노숙인 자립 및 가정·사회로의 복귀지원사업,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철도분야 자격증 교육 및 창업 무상지원, 주요역 주차장에 지역자활센터의 출장세차서비스 도입, 사회적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명절기간 임시매장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무형의 철도 인프라를 바탕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3. 코레일, 사회적기업 진출 개선방안 검토키로 (11월 5일 보도, 4면, 김보현 기자)

속보=전주역 상업시설 운영 제휴업체 평가 논란에 대해 코레일측이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10월 24일자 1면, 25일자 4면 보도) 코레일유통은 “현재 매장의 중복입점을 제한할 규정이 없고 입점업체 비계량평가 비율이 계량평가보다 훨씬 낮게 책정된 점 등에 대해 본사 차원에서 공정성을 기할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코레일유통이 실시한 전주역 전문점 상업시설 운영 제휴업체 모집공고에는 모두 3곳의 업체가 참여했지만 비계량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사회적기업 ㈜천년누리푸드가 비계량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얻어 심사기준의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현재 코레일 내 상업시설 입점업체 평가 기준은 콘텐츠·마케팅 등을 평가하는 비계량평가(20%), 수수료 등을 비교하는 계량평가(80%)로 나뉘어 진행된다. 서재덕 코레일유통 호남본부 본부장은 “추석과 설 명절이나 특정일에 사회적기업에게 역사 내 부지를 무상임대하기도 하고 지역 향토기업 판로육성을 위한 지원도 벌이고 있다”며 “이번 심사에서도 사회적기업인 ㈜천년누리푸드에게 가점을 부여했지만 총점에서 A체에게 뒤처졌는데 올해 안으로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서 본부장은 “이번 전주역 상업시설 입점 모집 공고는 기존에 입점해 있던 대기업 브랜드 업체 대신 전북 지역 업체를 받기 위해 실시한 것이었는데 결과가 이렇게되고 보니 사실상 아쉬움이 남는다”며 “전북의 기업들과 코레일이 같이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