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풀뿌리언로운동연대 정책질의서

황호진 교육감 예비후보 답변서

1-1. 전라북도가 지향해야할 가장 중요한 교육철학 세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학생중심의 교육입니다. 최근 대부분의 교육감 후보들이 교권을 핑계 삼아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려고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교권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수업권을 말합니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입시 경쟁교육에 내몰리게 만드는 교육시스템이 교권을 위협하는 큰 이유입니다. 절대평가제 도입과 고교학점제 도입이 학생중심의 교육을 실현하는 교육개혁 방안입니다. 학생중심으로 하는 교육개혁에는 교사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소통하며 함께 공감하는 전북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학교민주주의가 실현돼야 합니다. 권위와 위계질서를 앞세워 억압되고 획일화된 교육문화를 혁신해야 합니다.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는 학생의 자치권이 강화되어야 하며 수직적 조직문화에서 수평적 협업체계의 조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시대에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진보적 교육철학으로 지역사회와 함께가는 공교육을 지향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경쟁보다 협업으로 다양한 재능이 모여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다양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교육을 개혁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함께 가야 합니다. 무상교육등 차별없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부모의 재력에 따라 학력과 성적이 결정되는 공식을 무너트려야 합니다. 내년부터  ‘유아교육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시를 약속했습니다. ‘전북교육예산 4조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2. 개인의 타고난 역량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진로교육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 재직 시절에는 직업교육훈련법, 자격기본법,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등 소위 ‘직업교육 3법’ 제정을 주도했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최근 서울지역 사립대에서 정시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경쟁과 줄세우기를 조장하고, 선다형 문제풀이를 강화하는 교육정책으로 개혁을 후퇴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능중심의 정시 확대 정책은 초.중.고 교육의 정상화는 물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학생들 마다 다양한 재능과 창의력을 키워주려면 단순히 직업교육이나 진로교육 차원을 넘어선 평가시스템이 변경되어야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상대평가제에 의해 소수의 학생을 위해 대다수의 학생들이 내신등급의 희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대로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후퇴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학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교육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대학교육에서 실패한 박근혜 정부의 프라임 정책을 고등학교 교육에 접목시키려는 것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협소한 분야에 한정된 특수목적형태의 드론고등학교 공약들이 대표적인 잘못된 정책들입니다. 특정 재능의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아 놓고 경쟁을 시키는 것이며 인기영합에 매몰된 학교에 입학했지만 급변하는 상황에서 졸업 할때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코딩교육 등 소프트웨어 교육실시 ▲진로체험 특화교육 활성화 ▲내신 절대평가제 기반의 고교학점제 안착 ▲창의성, 예술, 공감능력 향상 교육 ▲교육특구와 지역경제를 연계해서 지역인재양성 등 지역사회발전과 맞물려 갈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존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보다 새로운 지식을 빨리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북을 대한민국 진로교육특구로 지정해 우리 학생들이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 전북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전북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감의 ‘불통행정’으로 전북이 교육의 외딴 섬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육부 근무를 통해 확보한 중앙인맥을 통해 정부로부터 교육예산 확보와 더 좋은 교육정책들이 전북에서 먼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전북도민들과 소통하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선생님들과 일반공무원들이 학교현장에서 즐겁게 일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무기력증에 빠진 학교를 활기차고 생기가 도는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1대1 맞춤학습등 다면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제고사 방식이 아닌 단위학교별 기초학력 성취평가제 도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 학교의 자율성,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전문가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학교의 자율성은 ‘예산수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로 내려가는 예산중에서 목적사업비 비중을 줄이고, 학교운영비를 학교에서 자율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학생에 대한 체벌과 차별을 금지하고 개성의 실현을 보장하며 양심과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학교민주의 실현, 학생자치권 강화, 학생인권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현장에서 교권과 학생인권은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반드시 존중받아야 할 기본권입니다. 특히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업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선생님들의 학교에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학교 내 학생인권위의 위상에 맞게 교사들의 학생상담기구를 통해 학생학습권이 보장을 위한 교사의 수업권을 강화로 교권을 확립하겠습니다.

3. 현행 교장승진임영제도는 학생들에게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가르쳐야 할 교사들을 상명하복, 권위주의에 짓눌이게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행교장임영제도 등 교원승진제도에 대한 개혁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식시오.

노무현 정부 당시에 교육부에서 교원정책과장을 지냈습니다. 누구보다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장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상급자와 상급 관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여는, 학교 내의 의사결정과 업무방식의 방향을 바꾸는 미래형 개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내부형 공모제 비율은 ‘신청학교의 15% 이내’ 라는 입법 취지를 거스르는 교육부의 시행령으로 인해 2017년 3월 기준 전국 국공립학교 9,955곳 중 56곳(0.6%)에 불과할 정도로 유명무실해진 상황이었습니다.

확정된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의 핵심은 자율학교 등에서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로 제한한 비율을 50%까지로 확대한 것입니다.

적용학교를 50%로 확대하니 많아 보이지만 이는 착시현상입니다. 일반 공립학교는 적용 안 되고 고작 1,655개교 자율학교에만 적용되며, 적용 제한을 15%에서 50%로 끌어올려도 기껏 1.86%(185개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더 나아가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에도 적용하는 법률 개정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교원승진제도에 있어서도 교사들을 한줄로 세우는 근평제도를 오랜기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학생 교육을 우선하기 위해서는 한줄로 세우는 근평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복무규정과 수업, 학생을 위한 상담 및 생활지도, 근무지, 담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근무평가 적합여부를 절대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근평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적합도평가제로 근평제도를 개혁하는 승진제도 도입과 교장내부형 공모제가 함께 연동되면 학교민주주의 실현에 초석이 될 것입니다.

4. 학교와 지역간 협력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은?

먼저 지방자치단체들과 교육행정협의회를 강화해 전북도민과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전북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수장의 불통행정으로 전북도민들과의 소통창구가 꽉 막혀 도민들이 원하는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민들의 교육에 대한 애정과 학생들의 미래교육을 위해 교육청과 14개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소통이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과 교육자치가 맞물리면서 두 단체가 화합적 결합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자체와의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도민들의 교육 수요가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방형 도서관 운영 등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연계해 공동교육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5.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시장의 논리를 통해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려하고 있지만, 농어촌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경제적 손실여부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농산어촌학교는 농촌, 산촌, 어촌 등 지역사회 존립의 근간이 되는 곳입니다. 다행히 교육의 질을 중시하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선출되면서 과거 정권이 내세웠던 ‘무조건적인 경제논리에 의한 통폐합’은 폐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북에서도 지난해 교육부가 ‘소규모학교를 폐지하지 않고, 도심에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려는 전북도교육청의 학교허가 신청’을 받아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농산어촌 학생들의 수업권과 과목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학교 학생을 모아 강좌를 개설하는 ‘공동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모두 수강하기 어려운 물리적 한계가 있으나,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인터넷만 연결되면 언제 어디에서나 수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전북 농산어촌에는 소규모 학교들이 많아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보장해 주는데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수업공간의 제한을 뛰어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배움의 즐거움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부안여고 사건에 대한 대책

전북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충분한 논의과정과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생의 선택권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며 학교선택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대책과 방안을 찾겠습니다.

7. 농촌지역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육권 보장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초 전주에서도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폐교돼 장애학생은 물론 학부모들도 커다란 고통을 감수해야 만 했습니다. 이는 전북도교육청의 땜질식 처방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특수학급을 만들어서, 학습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학급 전담인력 확보 및 시설확충을 통해 특수학급의 운영 내실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정보화 관련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나홀로 가정’ 특수교육대상자가 방치되지 않도록 특수학급 방과후학교·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장애학생들의 ‘교육평등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합니다. 더불어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보호 역시 강화돼야 합니다. 장애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정책 질의서>

전북·지자체 사안 정책 질의 _ 후보자 답변

○ 후보자 :  황호진  (서명)

○ 작성일 : 2018.04.06.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