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

전라북도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육철학 세 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학벌과 스펙이 아닌 분야별 능력이 존중받는 시대로 변화되고 있고, 요구 또한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도 입시를 위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창의적 중심, 개인의 타고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또 현재 전라북도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아가야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전북교육청이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 철학은 첫째, 삶 속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익히고 실천하는 교육, 둘째,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교육 셋째,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교육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학력을 습득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창의력과 사고력을 기르는 수업혁신,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구회와 전문적 학습동아리 지원 등은 혁신교육의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혁신학교 정책과 선진국과의 혁신교육교류를 통해 이런 흐름에 대처해 왔으며,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배움의 즐거움이 살아있고, 질문을 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학교 현장이 갖고 있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교원들의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문서 경감이나 교무실무사 배치를 통해 행정업무 최적화를 꾀여 왔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유․초․중등교육 권한 배분이 완료되는 대로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폐지하고 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의 권한을 배분하여 학교자치의 토대를 더욱 다지겠습니다.

【문 2】

학교의 자율성,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전문가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답변】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가를 보장하도록 법률 개정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교사, 학부모,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학교자치 활성화지원단을 꾸려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이러한 학교자치기구들이 법제화될 때까지 각 주체들의 자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인권은 인류공동체가 지켜내야 할 가치입니다.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과 인성의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고,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에서 존중ㆍ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런 가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학생인권조례이며,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은 학생들이 하나의 인격체로써 존중받으며,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법을 삶 속에서 익히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위해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학생자치활동과 학생인권위원회 활동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부당하게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권위는 존중의 산물이며 신뢰의 다른 말입니다. 권위를 상실한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없듯이 교사의 권위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바탕이 됩니다.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사회세력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공격받는 일이 없어야 하며, 나아가 수업과 평가에서의 자율성과 권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폭언, 성희롱 등 중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원권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법률상담을 위한 변호사와 심리치유를 병행할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상시적인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 3】

현행 교장승진임명제도는 학생들에게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을 상명하복, 권위주의에 짓눌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행 교장임명제도 등 교원승진제도에 대한 개혁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교장자격연수 대상자의 검증 절차(공개검증, 면접고사)를 마련하겠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미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에 이와 같은 검증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교장자격연수 대상자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장자격 소지 유무와 관계없이 유능한 교원이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교장공모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내부형 공모교장 제한 비율 폐지와,   공모교장의 교장임기 산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특히 공모교장 임기 만료 후에는 공모교장으로 재임용 없이 임용 전 직위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교장 중임 심사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동료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개 검증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모니터링 및 공개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소명자료를 받은 후 현장 실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하겠습니다.

【문 4】

학교와 지역간 협력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은?

【답변】

지역을 학생들이 사는 마을(지역사회)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으로 규정할 때 학교와 지역사회 간에는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지역의 교육자원을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합니다. 학교는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교육과정위원회에 지역사회의 교육적 요구를 담아내도록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는 지역사회의 교육적 기능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진로교육, 방과후활동, 돌봄과 공공 복지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교육청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치단체와 교육청에 협력업무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는 과거처럼 교육에 대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가정은 학생의 풍요로운 미래의 삶을 중심으로 동반자 관계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문 5】

농어촌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작은 학교를 행․재정적 효율성이란 이유로 통폐합하는 것은 헌법(제31조제1항)과 교육기본법(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 특히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농어촌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농어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 지역의 특성상 다수 지역의 경제 기반과 공동체를 붕괴시킬 위험성이 크며, 장기적으로는 전북의 정치사회적 위상이 추락될 것입니다.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의 재정 절감 효과는 미미하며, 학생·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겪는 갈등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 효율성 명분 역시 불분명합니다.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다수의 작은학교에서 놀랄 만한 교육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북도민과 교육가족들도 농어촌 작은 학교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학교 통폐합 문제는 경제적 접근이 아닌 교육적 접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문 6】

부안여자고등학교 성추행 등의 사태로 전북도교육청에서는 부안여고에 대해서 6개 학급 수를 4개 학급으로 감축하라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부안여자상업고등학교를 인문계 여고로 전환했습니다. 여고가 1개에서 2개로 늘어난 것이죠. 이로 인해 학생, 학부모와 학교 간 또 부안여고와 서림고 간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부안여자중학교가 같은 재단 소속인 부안여고로 진학을 강요한다는 내용 때문이었죠.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러한 신입생 유치 전쟁은 매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한편에서는 처벌이 잘못됐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처벌에 대한 견해와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부안읍에는 여중생이 지원할 수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사립 1개교(부안여고)만 있습니다. 진학 예정 학교에 학생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자 학부모와 학생들은 고교선택권 보장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안여고는 부안여중과 동일 재단 학교인데다 부안여중 졸업생의 82.2%가 부안여고로 진학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안지역 여중학생들의 일반계 고교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부안지역 중학교 졸업생수 감소로 자연적인 학급 축소가 있었기에 학급수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은 모두 주민공청회를 통해 이뤄졌으며, 학부모와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하여 부안제일고등학교를 일반고 학교로 전환하고, 일반고 전환에 따른 제반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부안여고에 대한 제재로 취해진 것이 아닙니다.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 지역에 대해서는 학생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문 7】

무주·진안·장수지역에 120여 명의 장애학생들이 있습니다.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전주지역까지 가야 하지만, 전주지역 특수학교는 거리도 멀고, 인원수도 제한돼 있어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농촌지역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육권 보장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2017.12. 7.~ 2018.2. 21.까지 우리 교육청 주관으로 도내 17개 지역별 특수교육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1월 18일 무주, 진안, 장수 지역 학부모, 도의원 및 교육청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여해 진행되었던 특수교육 간담회에서 학부모와 지역민의 특수학교 설립 요청이 있었습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장소를 특수학교(분리교육장소)에서 일반학교로 이동하여 통합교육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교육의 흐름입니다. 전북교육청 역시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방향을 통합교육으로 정하고, 통합교육환경조성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향후 지역사회로의 의미있는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신·증설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44개의 특수학급을 신·증설할 예정입니다.

(무주,진안,장수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직업교육을 전담하는 특수교사를 배치하고, 차량 지원 및 가족지원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약이 준비되고 있으므로 추후 내용이 보완될 것으로 보입니다.

6.13 지방선거 도교육감 후보자 대상 정책 질의서

2018년 6.13 지방선거

<정책 질의서>

전북·지자체 사안 정책 질의 _ 후보자 답변

○ 후보자 성명 :   김  승  환       (서명)

○ 작성일 : 2018.04.06.

후보자 서명(도장), 또는 정책담당자(사무장) 서명(도장)은 필수입니다.

반대 시 반대사유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한_ 2018년 4월 6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회신(malhara21@hanmail.net)

답변결과는 4월 중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